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61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유관기관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 반영,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상작전지휘관인 해군제3함대사령관을 추가하여 작전체계를 현실화하고, 위기 상황 발생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감시장비의 통합적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관기관 명칭과 소속 변경, 해상작전지휘관 추가 등에 따른 위원 변경(안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 해군제주기지전대장 → 해군제7기동전단장

- 해군제3함대사령관 추가

나.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기 발생 시 드론 등 감시장비의 통합적 활용 근거 신설(안 제10조제3항)

다.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감시 체계 유지 대비책 추가(안 제11조제4호)

라. 조직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사항 정비(안 별표 3 제9호다목, 제10   호다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3. ～ 2021. 11. 23.(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1. 0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제5조”를 “한다) 제5조”로, “한다)소속”을 “한다)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12. 해군제주7기동전단장

12의2. 해군제3함대사령관

제4조제1항 중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2인 이상 6인”을 “2명 이상 6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4호다목”을 “이 조례 제2조제4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감시체계 유지(비상·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 목적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것”을 “사항”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를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로, “협의회 의장”을 “협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다목 중 “방호구조과장”을 “구조구급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 기능) 통합방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협의회 기능) -------------------------------------------------------------------------------- 한다) 제5조----------------------------------------------- 한다) 소속-------------------------------------------------------------.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 위원 중---------------------------------------------------------------------------------------------.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 사람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6.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해군제주기지전대장	12. 해군제7기동전단장
<신 설>	12의2. 해군제3함대사령관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	16. -------------------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경찰ㆍ경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6.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상민방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사람으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도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20명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각 지원반은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인 이상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 2명 이상 6명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생 략)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구분 없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전상황에 따라 “병종사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내에 두고 “을종사태 “ 이상의 사태 선포 시에는 해병대제9여단에 둘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신 설>	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 법 제22조제5항과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 ------------- 이 조례 제2조제4호다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감시체계 유지(비상·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 목적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심의) ① (생 략)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방위사태 선포ㆍ심의 시 해병대제9여단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2조1항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지원본부,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지원본부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사항 ------------------------------------------------------------------------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 협의회의 의장------------.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ㆍ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立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비상민방위팀장 김경석
연 락 처	064)710-3611, kks09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