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62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혼디누림터’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안 별표)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02. ~ 2021. 11. 22.(20일간)

-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0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0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1. 08.(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애인 회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번 호	명 칭	위 치	비 고
1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서귀동)
2	제주혼디누림터	제주시 서광로27길 16(이도일동)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연 락 처	064)710-4511, jstar62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제주혼디누림터’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별표 위치 표기가 도로명주소로 수정될 필요 있음	․ 반 영 - 안 별표에 ‘제주혼디누림 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