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63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신고 일정을 조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11조)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 신고일 조정(30일 전   → 7일 전)(안 제20조)

다.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에 따른 수탁단체의 의무, 위탁 취소, 사용허가 취소, 사용자의 원상회복 등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는 규정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5.～2021. 11. 25.(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1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1. 11.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5부터 제2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1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2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     는 사람

2의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에 해당하는 사람

2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2의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의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     하는 사람

제13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수련시설 휴지ㆍ폐지)”를 “(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338조와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재개 또는 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

2.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3.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4.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폐지 신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명	위 치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시 사라봉동길21-1(건입동)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강정동)
대정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21-8

2. 청소년수련원

시설명	위 치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3. 청소년야영장

시설명	위 치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제주시 명림로 387(봉개동)
모구리야영장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260

4. 유스호스텔

시설명	위 치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 명림로 393(봉개동)

5.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	위 치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진남로 59(화북일동)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평길 22(도평동)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광로29길 17(이도일동)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문로 37-10(용담일동)
도남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남로12길 8(도남동)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일주동로 8702(서홍동)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소암로 4(서귀동)
추자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추자면 대서6길 30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221번길 16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1-1
한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4-8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13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20
구좌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구좌읍 세화5길 6-9
애월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31
아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중앙로 585(아라일동)
동홍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동홍동)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천제연로185번길 11-1(중문동)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사로14길 16(삼도일동)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1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12(강정동)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막숙포로 70-1(법환동)
예래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열리로 80(상예동)
하효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132(하효동)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 ] 등 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등록증재교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등록 : 18일(변경등록 15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
설치· 운영자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주 소		전 화 번 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등 록 번 호		등 록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원	비숙박수련시설	명
숙박(야영)수련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운영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주 소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  ] 휴지

[  ] 재개

[  ] 폐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ㆍ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주소

전화번호

수련시설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사항

휴지기간

∼           (      일간)

폐지예정일

신고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지ㆍ재개ㆍ폐지 처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탁단체의 의무) ① 수탁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단체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공공수련시설의 위탁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공공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③ 수탁단체는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3.1.16.>	<삭 제>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 2.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제6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수탁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	2. --------------------------- ----------------------------- ------------------------ 사람
2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2의2. ------------------------ ----------------------------- --------------- 사람
2의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2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의4. (생 략)	2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의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의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7. ------------------------------------------------------사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자에게 공공수련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공공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공공수련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수련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사람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제15조(원상회복 등) ①사용자는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11.9.> ③ 수탁단체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폐지) ① 제주특별법 제338조와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8조와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재개 또는 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수련시설 (변경)등록 절차 2. 제19조의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3. 제20조의 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절차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 2.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3.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4.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관계 법령(발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

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강미영
연 락 처	064)710-2841, mykang0125@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에 따른 지원 대상가구의 청소년을 포함토록 권고	<반 영> - 안 제11조제3항제1호의2
	-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6호와 제10호 서식의 인적사항에 성별란 신설토록 권고	<반 영> -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