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 12.

제주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2464	제출년월일 : 2021.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등)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장애인쉼터는 폭력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긴급분리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훈련, 의료연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의 조속한 치료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임.

□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진단기거주시설에서 정원 4명으로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공간이 협소하고 입소정원 기준 미달, 남성 피해장애인 발생시 대응 불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道에서 피해장애인쉼터를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명 : 피해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시설구분	위 치	연면적	입소정원	위탁기간	수탁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명칭 미정)	비공개	164.43㎡	8명 (남 4, 여 4)	2021. 6월 ~ 2027. 5월 (5년)	공개모집 후 선정

□ 위탁업무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학대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숙식 제공, 의료지원 연계

- 학대피해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심리치료 연계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사회참여 활동

-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탁금액 : 288,827천원(국비 84,585천원, 도비 204,242천원)

- 장비보강(가전,가구,사무기기 등 구입)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 인건비․운영비[7개월] : 248,827천원 (국비 84,585, 도비 164,242)

3. 추진상황

□ 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 ‘21. 6.

□ 피해장애인쉼터 분리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21. 9.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가내시 : ‘21. 9.

- 총사업비 : 510,000천원 (국비 114,854천원, 도비 395,294천원)

- 설치방법 : 공동주택 2호 매입

□ 공유재산 취득 심의(원안 가결) : ‘21. 10.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10.

4.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2022. 2 ~ 3월    공유재산 취득 (주택매입)

□ 2022. 4 ~ 5월    수탁기관 공모․선정

□ 2022. 5월        위․수탁 협약 체결, 종사자 채용

□ 2022. 6월        장비보강 및 쉼터 개소

5. 참고사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붙임 1.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2.

□ 관계법령 : 붙임 3.

붙임1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위탁 개요

□ 명    칭 : 피해장애인쉼터 (명칭 미정)

□ 위탁기간 : 2022. 6. ~ 2027. 5월 (5년)

□ 시설현황 : 제주시 위치(비공개)/ 시설규모 164.43㎡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모 선정

□ 위탁금액 : 288,827천원(국비 84,585천원, 도비 204,242천원)

- 장비보강(가전,가구,사무기기 구입)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 인건비․운영비[7개월] : 248,827천원 (국비 84,585, 도비 164,242)

□ 위탁사무 내용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학대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숙식 제공, 의료지원 연계

- 학대피해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심리치료 연계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사회참여 활동

-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피해장애인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민간위탁 이외 다른 방식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사용수익허가의 사무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법률에 위배 ▶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타당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학대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치료회복,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로서 서비스 내용 및 목적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의 경우 24시간 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확보 및 운영이 어려움.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지역사회연계 측면에서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학대피해자의 심리치료,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및 오랜기간 축적된 케어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요구됨 ❍ 또한 장애인학대피해 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년마다 평가 실시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시설 운영점검, 정산검사, 안전점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제고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학대 사례 증가에 따른 임시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 ▶ 연도별 장애인학대 건수(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 27건 → (’19년) 33건 → (‘20년) 36건 → (’21.8월) 32건 ❍ 전국 시도에 19개소 쉼터 설치되어 있으며, 5개소는 법인에서 설치 운영, 14개소는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법인 위탁운영 12개소,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2개소임.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피해장애인쉼터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되는 생활시설로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와 학대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 안정적인 시설 운영, 지역사회와의 참여유도 등에 어려움이 있음.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탁자에 의해 안정적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가 용이함.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은 효율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시설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임.

Ⅴ		향후계획(안)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1. 12월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 2022. 4 ~ 5월

□ 원가 심사 및 협약 체결 : 2022. 5월

□ 종사자 채용, 장비보강 및 쉼터 개소 : 2022. 6월

붙임2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학대피해 장애인의 긴급분리 및 임시보호, 치료회복을 위하여 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쉼터 운영 도모

□ 관계법령 및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사업내용

- (이용대상) 폭력,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 (운영기준) 주 7일, 24시간 운영

- (인력계획) 7명 (시설장 1, 생활지도원 6)

- (입소정원) 8명 (남 4, 여 4)

- (입소기간) 3개월이내 (연장가능)

- (주요기능) 학대피해 장애인 임시보호(숙식지원․의료지원), 상담지원,

사회복귀 지원 등

□ 시설현황

시설구분	위 치	연면적	입소정원	위탁기간	수탁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명칭 미정)	비공개	164.43㎡	8명 (남 4, 여 4)	2021. 6월 ~ 2027. 5월 (5년)	공개모집 후 선정

□ 설치예정지 위치도 : 비공개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798,827	199,439	599,388
주택매입	주택2호 매입	510,000	114,854	395,146	시설비
장비보강	가전, 가구, 사무기기 구입	40,000	-	40,000
운 영 비	인건비 및 운영비 (2021.6.~12월)	248,827	84,585	164,242

□ 시설 설치계획

□ 총사업비: 550,000천원 (시설비)

□ 설치방법 : 미분양주택 2호 공유재산 취득

□ 매입대상(안)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전용면적	매입수량	비고
공동주택	비공개	철근콘크리트	72.69㎡	2호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 시설설치 계획

- (1호) 남성 입소자 생활실, 거실, 조리실, 상담실, 집단활동실 등

- (2호) 여성 입소자 생활실, 거실, 사무실, 조리실, 의무실 등

- (장비보강)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TV, 거실장, 사무용PC 등 구입

□ 예산집행 계획

- (주택매입) 255,000천원×2호 = 510,000천원

- (장비보강) 20,000천원×2호 = 40,000천원

□ 위탁운영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2022년 6월 ~ 2027년 5월(5년)

□ 운영비 : 248,827천원 (2022. 6. ~ 12월, 7개월)

구분	예산액(천원)	세부항목	비고
계	248,827
인건비	205,000	- 급여 153,227천원 ․ 센터장 30,384천원 ․ 과장 32,975천원 ․ 생활지도원(6명) 89,868천원 - 제수당 20,157천원 ․ 시간외수당(월40시간) 16,097천원 ․ 가족수당 4,060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4,449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17,167천원
업무추진비	120	- 회의수당 120천원
사무운영비	16,824	- 출장여비 3,200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 3,162천원 - 공공요금 8,382천원 - 제세공과금 560천원 - 차량비 1,520천원
시설비	350	- 시설장비유지비 350천원
사업운영비	17,573	- 이용자 생계비(8명) 15,103천원 - 입소자 수용비(8명) 2,240천원 - 의료비 230천원
사업비	8,960	- 프로그램비(8명) 4,480천원 - 심리치료비(8명) 4,480천원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중략)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하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하생략)

□ 추진상황

□ 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 ‘21. 6.

□ 피해장애인쉼터 분리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21. 9.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가내시 : ‘21. 9.

□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및 민간위탁 심의․의결 : ‘21. 10.

□ 향후 추진일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2022. 1월

□ 공유재산 취득 (주택매입) : 2022. 2 ~ 3월

□ 수탁기관 공모․선정 : 2022. 4 ~ 5월

□ 위․수탁 협약 체결, 종사자 채용 : 2022. 5월

□ 장비보강 및 쉼터 개소 : 2022. 5월

붙임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 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