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467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한센병의 경우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와 장애를 예방해야 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 등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 관리가 필요

나. 이에,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 추진 필요성

· 한센병의 경우 조기발견과 치료, 지속적인 추구관리와 재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 및 장비 등 구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 및 최신 기술 유지가 어려워, 도내 전문민간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한센병 관리에 효율성 제고

다. 사업내용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신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운영

·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한센병 조사 및 연구사업

·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등

라. 위탁기간: 2022. 3. 7.~2025. 3. 6. [3개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적격 여부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2년도 사업비: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한센병 환자 검진 등 의사, 간호인력 인건비 109,147,000원

- 업무활동 지원, 교육, 공공운영비 등 기본 운영비 58,801,000원

- 홍보물 발간 등 홍보비 6,912,000원

- 이동진료 수용비 및 이동진료 차량 유지비 34,440,000원

- 외래진료 운영 및 검사비 6,840,000원

- 한센사업 대상자 재활사업 지원비 3,860,000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1. 7. 9.(가결)

·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종합평가: 2021. 10. 1.(96.3점)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2021. 11. 23.(적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다.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 위탁사무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결과 보고: 붙임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3조(사업위탁) ① 도지사가 한센병 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0.5

○ 만성 감염병(한센병‧결핵‧에이즈) 관리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과 도내 감염병 관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

Ⅰ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7조(재계약)

Ⅱ		위탁개요

○ (위탁대상) 감염병 관리 3개 사업

(단위: 천원)

사무명	위탁기관(단체)명	현재 위탁 기간	사업예산 (‘21)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지부장 양일권)	2019. 3. 6.~2022. 3. 5.	88,000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지부장 김경진)	2019. 3. 7.~2022. 3. 6.	220,000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지회장 김순택)	2019. 3. 6.~2022. 3. 5.	30,000

* 사업예산은 자체재원 100%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방법) 재계약(기존 수탁기관에 위탁)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운영(심의)에 따른 적격성 심사 및 기관 선정

Ⅲ		세부 추진계획

○ (위탁목적)

- 결핵·에이즈·한센병 환자 검진, 관리, 교육·홍보에 대한 사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도내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위탁내용)

사무명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수탁기관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지부장 양일권)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지부장 김경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지회장 김순택)
수탁기간	2022. 3. 6.~2025. 3. 5.(3년)	2022. 3. 7.~2025. 3. 6.(3년)	2022. 3. 6.~2025. 3. 5.(3년)
사업예산 (단위: 천원)	89,130 (자체재원 100%)	220,000 (자체재원 100%)	30,000 (자체재원 100%)
위탁방법	수의계약(위·수탁 협약 체결)
위탁내용	‣ 결핵관리에 관한 환자 조기발견‧치료에 관한 사항 ‣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검진 ‣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 기타 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보수 교육 운영 ‣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사업관리	- 매년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및 실적 달성 추진 - 위탁 목적에 맞는 위탁 사무 성실 수행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 준수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 이행 - 연1회 이상 관리부서 지도·점검을 통한 전반적인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 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한 회계 집행 및 재산 관리 철저 등

○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보고: 2019. 4. 16.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및 원활한 사무 관리 추진 확인

* (2019) 적정(9. 25.~9. 30.) (2020) 적정(8. 19., 8. 24.) (2021) 적정(7. 28., 8. 3.)

- 2021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가결(‘21. 7. 9.)

- 2021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96.3점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 (일시·장소) 2021. 10. 1.(금) / 제주연구원

· (심의방법) 대면평가(평가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후 평가 결과 산출)

· (심의대상)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예산액: 220,000천원)

* 결핵 및 에이즈 관리 사업은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종합성과평가 미대상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심의일시) 2021. 11. 23.(화) 14:00

- (위원회 구성) 6명(외부위원 1/2 이상으로 구성)

· 위탁사무(감염병) 분야 부교수 이상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Ⅳ		향후계획

○ 감염병 관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21. 11월

○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 고시 공고: ’21. 11월

○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도의회 동의: ‘21. 12월  *제401회 임시회

○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 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 ’22. 3월

○ 결핵·에이즈·한센병 민간위탁사무 운영: ‘22. 3월~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만성 감염병(한센병‧결핵‧에이즈) 사무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성 및 전문성을 심사하고 최종 수탁기관 선정 보고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1		회의개요

○ (심의일자) 2021. 11. 23.(화) 14:00

○ (심의장소) 제주도청 2청사 3별관 2층 방역총괄과 내 회의실

○ (회의내용)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성 심사

○ (심사방법) 기관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심의

○ (위원구성) 위원장 등 총 6명(외부 3, 공무원 3) “전원 참석”

- (위 원 장)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 (부위원장) 김지로 한라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

2		회의내용

○ (선정결과)

사무명	위탁기관(단체)명	위탁기간	점수	선정결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지부장 양일권)	2022. 3. 6.~2025. 3. 5. [3년]	93.5	적격 (선정)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지부장 김경진)	2022. 3. 7.~2025. 3. 6. [3년]	90.75	적격 (선정)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지회장 김순택)	2022. 3. 6.~2025. 3. 5. [3년]	91.5	적격 (선정)

* 기관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