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12.20.(월) 10:00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신규사업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6. 명시이월사업

7. 계속비사업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종합의견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7, 2508		제출일자 : 2021.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2. 8. 상정일자 : 2021. 12. 20.

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6,289억 749만원으로, 기정액 6조 5,547억 2,375만원 대비 741억 8,375만원 증액(1.13%) 계상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6,214억 3,015만원으로,

기정액 5조 5,630억 1,554만원 대비 584억 1,460만원 증액(1.05%)되었고

∙ 특별회계는 1조 74억 7,735만원으로,

기정액 9,917억 820만원 대비 157억 6,914만원 증액(1.59%)계상 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4,141억 2,798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5,933억 4,936만원 규모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628,907,494	100.00	6,554,723,747	100.00	74,183,747	1.13
일반회계		5,621,430,148	84.80	5,563,015,544	84.87	58,414,604	1.05
특별회계		1,007,477,346	15.20	991,708,203	15.13	15,769,143	1.59
	공기업특별회계	414,127,984	6.25	415,584,576	6.34	△1,456,592	△0.35
	기타특별회계	593,349,362	8.95	576,123,627	8.79	17,225,735	2.99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2조 495억 4,1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1조 9,582억 2,523만원)의 4.66%인 913억 1,600만원이 증가함.

- 의존수입은 3조 3,797억 9,3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3조 3,737억 4,580만원)의 0.18%인 60억 4,799만원이 증가함.

- 지방채는 3,5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470억 7,2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8,702억 5,272만원)의 △2.66%인 231억 8,024만원이 감소하였음.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28,907,494	100.00	6,554,723,747	100.00	74,183,747	1.13
	자체수입			2,049,541,230	30.92	1,958,225,230	29.88	91,316,000	4.66
		지방세수입		1,572,448,000	23.72	1,522,448,000	23.23	50,000,000	3.28
			지방세	1,572,448,000	23.72	1,522,448,000	23.23	50,000,000	3.28
		세외수입		477,093,230	7.20	435,777,230	6.65	41,316,000	9.48
			경상적세외수입	292,311,744	4.41	292,762,226	4.47	△450,482	△0.15
			임시적세외수입	153,075,697	2.31	110,628,166	1.69	42,447,531	38.3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705,789	0.48	32,386,838	0.49	△681,049	△2.10
	의존수입			3,379,793,786	50.99	3,373,745,800	51.47	6,047,986	0.18
		지방교부세		1,684,689,944	25.41	1,669,981,944	25.48	14,708,000	0.88
			지방교부세	1,684,689,944	25.41	1,669,981,944	25.48	14,708,000	0.88
		보조금		1,695,103,842	25.57	1,703,763,856	25.99	△8,660,014	△0.51
			국고보조금	1,695,103,842	25.57	1,703,763,856	25.99	△8,660,014	△0.51
	지방채			352,500,000	5.32	352,500,000	5.3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7,072,478	12.78	870,252,717	13.28	△23,180,239	△2.66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6,539억 9,479만원으로

기정액(6,398억 4,254만원)대비 141억 5,225만원(2.21%)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514억 4,025만원으로

기정액(3,415억 7,932만원)대비 98억 6,094만원(2.89%) 증가함.

- 교육은 1,215억 404만원으로

기정액(1,208억 932만원)대비 6억 9,472만원(0.58%)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2,868억 7,317만원으로

기정액(2,832억 4,753만원)대비 36억 2,564만원(1.28%)증가함.

- 환경은 7,698억 7,176만원으로

기정액(7,723억 5,724만원)대비 24억 8,548만원(△0.32%)감소함.

- 사회복지는 1조 5,741억 6,687만원으로

기정액(1조 5,930억 1,978만원)대비 188억 5,292만원(△1.18%)감소함.

- 보건은 1,146억 483만원으로

기정액(1,112억 3,676만원)대비 33억 6,808만원(3.03%)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6,836억 4,526만원으로

기정액(6,531억 9,781만원)대비 304억 4,745만원(4.66%)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049억 5,043만원으로

기정액(3,050억 4,651만원)대비 9,608만원(△0.03%)감소함

- 교통및물류는 5,391억 3,572만원으로

기정액(5,150억 2,487만원)대비 241억 1,085만원(4.68%)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4,704억 4,590만원으로

기정액(4,553억 4,495만원)대비 151억 95만원(3.32%) 증가함

- 과학기술은 9억 9,363만원으로

기정액(9억 9,363만원)대비 증감없음

- 예비비는 461억 262만원으로

기정액(458억 6,760만원)대비 2억 3,502만원(0.51%) 증가함

- 기타는 7,111억 7,822만원으로

기정액(7,171억 5,589만원)대비 59억 7,768만원(0.83%) 감소함.

❍ 총 예산대비 분야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23.75%), 환경(11.61%), 농림해양수산(10.31%), 기타(10.73%), 일반공공행정(9.87%), 교통및물류(8.13%), 국토및지역개발(7.10%), 공공질서및안전(5.30%),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60%), 문화및관광(4.33%), 교육(1.83%), 보건(1.73%),  예비비(0.70%), 과학기술(0.01%)순임

❍ 기정액 대비 분야별 증감률은

- 교통및물류(4.68%), 농림해양수산(4.66%), 국토및지역개발(3.32%), 보건(3.03%), 공공질서및안전(2.89%)순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총 세출예산의 5.65%로 기정액 대비 98억 6,094만원(2.89%)증가

- 사회복지는 총 세출예산의 25.33%로 기정액 대비 188억 5,292만원(△1.18%)감소

- 보건은 총 세출예산의 1.84%로 기정액 대비 33억 6,808만원(3.03%) 증가함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628,907,494	100.00	6,554,723,747	100.00	74,183,747	1.13
일반공공행정	653,994,794	9.87	639,842,542	9.76	14,152,252	2.21
공공질서및안전	351,440,254	5.30	341,579,315	5.21	9,860,939	2.89
교 육	121,504,039	1.83	120,809,321	1.84	694,718	0.58
문화및관광	286,873,168	4.33	283,247,525	4.32	3,625,643	1.28
환경	769,871,764	11.61	772,357,244	11.78	△2,485,480	△0.32
사회복지	1,574,166,866	23.75	1,593,019,781	24.30	△18,852,915	△1.18
보 건	114,604,834	1.73	111,236,755	1.70	3,368,079	3.03
농림해양수산	683,645,262	10.31	653,197,812	9.97	30,447,450	4.66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04,950,431	4.91	305,046,509	4.65	△96,078	△0.03
교통및물류	529,135,717	8.13	515,024,868	7.86	24,110,849	4.68
국토및지역개발	470,445,896	7.10	455,344,949	6.95	15,100,947	3.32
과학기술	993,632	0.01	993,632	0.02	0	0.00
예비비	46,102,621	0.74	45,867,600	0.70	235,021	0.51
기 타	711,178,216	10.73	717,156,894	10.94	△5,977,678	△0.83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403억 3,3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7,451억 1,419만원) 대비 47억 8,083만원(△0.64%)감소

- 물건비는 4,180억 7,846만원으로

기정액(4,233억 1,514만원)대비 52억 3,667만원(△1.24%)감소함

- 경상이전은 2조 3,790억 6,422만원으로

기정액(2조 3,979억 5,295만원)대비 188억 8,873만원(△0.79%)감소함.

- 자본지출은 1조 9,772억 1,770만원으로

기정액(1조 9,198억 2,276만원)대비 573억 9,494만원(2.99%)증가함

- 융자및출자는 130억 750만원으로

기정액(130억 75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14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14억 7,5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9,427억 3,897만원으로

기정액(9,047억 7,709만원)대비 379억 6,188만원(4.20%)증가함.

- 예비비및기타는 1,569억 9,228만원으로

기정액(1,492억 5,912만원)대비 77억 3,316만원(5.18%)증가함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28,907,494	100.00	6,554,723,747	100.00	74,183,747	1.13
	인건비	740,333,358	11.17	745,114,192	11.37	△4,780,834	△0.64
	물건비	418,078,464	6.31	423,315,135	6.46	△5,236,671	△1.24
	경상이전	2,379,064,222	35.89	2,397,952,948	36.58	△18,888,726	△0.79
	자본지출	1,977,217,703	29.83	1,919,822,764	29.29	57,394,939	2.99
	융자및출자	13,007,500	0.20	13,007,500	0.20	0	0.00
	보전재원	1,475,000	0.02	1,475,000	0.02	0	0.00
	내부거래	942,738,971	14.22	904,777,089	13.80	37,961,882	4.20
	예비비및기타	156,992,276	2.37	149,259,119	2.28	7,733,157	5.18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679억 6,412만원으로 기정액 1조 764억 5,626만원 대비 84억 9,214만원 감액(0.79%)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6조 6,289억 749만원의 16.1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170억 8,782만원으로,

기정액 8,256억 1,941만원의 1.03%인 85억 3,159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508억 7,631만원으로,

기정액 2,508억 3,685만원 대비 3,945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628,907,494	6,554,723,747	74,183,747	1.1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67,964,122	1,076,456,261	△8,492,139	△0.79
	일반회계		817,087,817	825,619,408	△8,531,591	△1.03
	특별회계		250,876,305	250,836,853	39,452	0.02
		의료급여기금운영	118,143,485	118,114,033	29,452	0.02
		소방특별회계	132,732,820	132,722,820	10,000	0.01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19억 784만원으로

기정액 191억 7,552만원 대비 14.25%인 27억 3,232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308억 317만원으로

기정액 298억 8,117만원 대비 3.09%인 9억 2,200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8,273억 1,264만원으로

기정액 8,411억 8,264만원 대비 △1.65%인 138억 70,000만원 감소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79억 4,047만원으로

기정액 1,862억 1,694만원 대비 0.93%인 17억 2,353만원 증가함.

❍ 주요 세입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10억원

-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 기초생활 급여지원 국고 6억 3,200만원

- 자활지원사업 국고 7억 3,827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 8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67,964,122	100.00	1,076,456,261	100.00	△8,492,139	△0.79
	세외수입	21,907,844	2.05	19,175,520	1.78	2,732,324	14.25
	지방교부세	30,803,167	2.88	29,881,167	2.78	922,000	3.09
	보조금	827,312,643	77.47	841,182,639	78.14	△13,869,996	△1.6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87,940,468	17.60	186,216,935	17.30	1,723,533	0.93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9% 감소율을 보임.

- 그 중 보건건강위생과가 17억 2,306만원 으로 가장 높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8,0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3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이외 대부분의 증감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 사항이 되겠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628,907,494	6,554,723,747	74,183,747	1.1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67,964,122	1,076,456,261	△8,492,139	△0.79
성평등정책관				77,549	65,619	11,930	18.18
도민안전실				34,513,632	34,544,915	△31,283	△0.09
		안전정책과		2,902,350	2,902,350	0	0.00
		재난대응과		31,611,282	31,642,565	△31,283	△0.10
보건복지여성국				864,005,422	876,084,083	△12,078,661	△1.38
		복지정책과		340,915,369	348,345,541	△7,430,172	△2.13
		노인장수복지과		208,958,876	208,907,816	51,060	0.02
		장애인복지과		62,222,289	64,609,266	△2,386,977	△3.69
		여성가족청소년과		210,142,407	214,178,036	△4,035,629	△1.88
		보건건강위생과		41,766,481	40,043,424	1,723,057	4.30
소방안전본부				132,603,260	132,593,260	10,000	0.01
		소방정책과		131,818,453	131,808,453	10,000	0.01
		구조구급과		514,807	514,807	0	0.00
		119종합상황실		270,000	270,000	0	0.00
보훈청				2,347,097	2,347,097	0	0.00
소방서				129,560	129,560	0	0.00
		제주소방서		68,860	68,860	0	0.00
		서귀포소방서		19,800	19,800	0	0.00
		서부소방서		26,900	26,900	0	0.00
		동부소방서		14,000	14,000	0	0.00
자치경찰단				13,827,634	12,321,600	1,506,034	12.2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3,700	88,700	△35,000	△39.46
제주시				11,712,728	10,070,437	1,642,291	16.31
	제주시안전교통국			835,716	328,326	507,390	154.54
			안전총괄과	835,716	328,326	507,390	154.54
	제주시복지위생국			9,258,756	8,034,019	1,224,737	15.24
			주민복지과	744,303	744,303	0	0.00
			노인장애인과	7,127,679	6,405,818	721,861	11.27
			기초생활보장과	111,182	111,182	0	0.00
			여성가족과	1,074,592	635,716	438,876	69.04
			위생관리과	201,000	137,000	64,000	46.72
	제주시제주보건소			1,030,052	1,066,281	△36,229	△3.40
	제주시서부보건소			328,736	382,343	△53,607	△14.02
	제주시동부보건소			259,468	259,468	0	0.00
서귀포시				8,693,540	8,210,990	482,550	5.88
	서귀포시복지위생국			7,408,616	6,960,832	447,784	6.43
			주민복지과	235,273	248,601	△13,328	△5.36
			노인장애인과	4,295,971	3,918,875	377,096	9.62
			여성가족과	2,817,372	2,746,356	71,016	2.59
			위생관리과	60,000	47,000	13,000	27.66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317,508	317,508	0	0.00
			안전총괄과	317,508	317,508	0	0.0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410,166	255,400	154,766	60.6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02,250	347,250	△45,000	△12.9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55,000	330,000	△75,000	△22.73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50억 8,995만원으로, 기정액 2조 107억 6,344만원 대비 56억 7,349만원 감액(△0.28%)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6조 6,289억 749만원의 30.2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7,460억 4,565만원으로

기정액 1조 7,517억 5,859만원의 △0.33%인 57억 1,294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590억 4,431만원으로

기정액 2,590억 485만원 대비 3,945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628,907,494	6,554,723,747	74,183,747	1.1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05,089,954	2,010,763,443	△5,673,489	△0.28
	일반회계		1,746,045,649	1,751,758,590	△5,712,941	△0.33
	특별회계		259,044,305	259,004,853	39,452	0.02
		의료급여기금운영	118,143,485	118,114,033	29,452	0.02
		소방	132,732,820	132,722,820	10,000	0.01
		제주도개발사업	8,168,000	8,168,000	0	0.00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1,089억 7,856만원으로

기정액 1,082억 9,888만원 대비 0.63%인 6억 7,968만원 증가함

- 물건비는 594억 9,286만원으로

기정액 582억 8,485만원 대비 2.07%인 12억 800만원 증가함

- 경상이전은 1조 3,765억 4,341만원으로

기정액 1조 3,978억 1,930만원 대비 △1.52%인 212억 7,588만원 감소함

- 자본지출은 2,346억 3,417만원으로

기정액 2,317억 6,378만원 대비 1.24%인 28억 7,039만원 증가함.

- 내부거래는 1,990억 4,070만원으로

기정액 1,890억 3,482만원 대비 5.29%인 100억 588만원 증가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05,089,954	100.00	2,010,763,443	100.00	△5,673,489	△0.28
인건비	108,978,559	5.44	108,298,884	5.39	679,675	0.63
물건비	59,492,857	2.97	58,284,853	2.90	1,208,004	2.07
경상이전	1,376,543,414	68.65	1,397,819,297	69.52	△21,275,883	△1.52
자본지출	234,634,167	11.70	231,763,776	11.53	2,870,391	1.24
융자 및 출자	1,500	0.00	1,500	0.00	0	0.00
내부거래	199,040,700	9.93	189,034,819	9.40	10,005,881	5.29
예비비및기타	26,398,757	1.32	25,560,314	1.27	838,443	3.28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0.28% 감소율을 보임.

이중, 10%이상 증액된 부서는 재난대응과(14.76%)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0억원이 편성됨에 따른 것임.

❍ 대부분 부서의 증감액은 결산을 대비한 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거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증감액을 살펴보면,

- 자치경찰위원회 : 2억 9,157만원 〔증감없음〕

- 성평등정책관 : 15억 9,075만원 〔증감없음〕

- 도민안전실 : 926억 1,379만원 〔98억 2,000만원(11.86%) 증가〕

· 안전정책과 : 162억 4,070만원 〔증감없음〕

· 재난대응과 : 763억 7,309만원 〔98억 2,000만원(14.76% 증가)〕

- 보건복지여성국 : 3,236억 9,374만원 〔27억 330만원(0.84%) 증가〕

· 복지정책과 : 1,527억 6,050만원 〔5억 1,508만원(0.34%) 증가〕

· 노인장수복지과 : 435억 3,698만원 〔3,270만원(0.08%) 증가〕

· 장애인복지과 : 476억 6,372만원 〔1,212만원(0.03%) 증가〕

· 여성가족청소년과 : 244억 7,120만원 〔3억 4,484만원(1.39%) 감소〕

· 보건건강위생과 : 552억 6,135만원〔24억 8,825만원(4.71%) 증가〕

- 소방안전본부 : 2,139억 720만원 〔1,000만원(0.00%) 증가〕

· 소방정책과 : 2,036억 9,590만원 〔1,000만원(0.00%) 증가〕

· 예방대응과 : 22억 9,682만원 〔증감없음〕

· 구조구급과 : 55억 2,394만원 〔증감없음〕

· 119종합상황실 : 23억 9,054만원 〔증감없음〕

- 보훈청 : 141억 1,391만원 〔7억 2,750만원(5.43%) 증가〕

- 4개 소방서 : 174억 3,656만원〔증감없음〕

- 자치경찰단 : 167억 9,837만원 〔2억 6,285만원(1.54%) 감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28억 2,714만원 〔1,500만원(0.53%) 감소〕

- 제주시 : 8,905억 776만원〔120억 3,338만원(1.33%) 감소〕

· 안전총괄과 : 619억 852만원〔4억 6,751만원(0.76%) 증가〕

· 주민복지과 : 2,008억 4,906만원〔76억 8,713만원(3.69%) 감소〕

· 노인장애인과 : 3,092억 631만원〔29억 6,369만원(0.95%) 감소〕

· 기초생활보장과 : 797억 9,121만원 〔17억 9,020만원(2.30%) 증가〕

· 여성가족과 : 2,060억 6,290만원〔39억 379만원(1.86%) 감소〕

· 위생관리과 : 6억 4,127만원〔3,200만원(4.75%) 감소〕

· 제주보건소 : 217억 4,535만원〔2억 4,449만원(1.14%) 증가〕

· 서부보건소 : 44억 434만원〔5,819만원(1.34%) 증가〕

· 동부보건소 : 58억 9,881만원〔716만원(0.12%) 감소〕

- 서귀포시 : 4,313억 915만원〔66억 2,306만원(1.51%) 감소〕

· 주민복지과 : 878억 5,878만원 〔34억 6,094만원(3.79%) 감소〕

· 노인장애인과 : 1,573억 2,311만원〔12억 2,364만원(0.78%) 증가〕

· 여성가족과 : 1,047억 680만원 〔45억 2,433만원(4.14%) 감소〕

· 위생관리과 : 4억 2,686만원 〔증감없음〕

· 안전총괄과 : 553억 846만원 〔4억 6,057만원(0.83%) 감소〕

· 서귀포보건소 : 150억 1,377만원〔6억 3,249만원(4.40%) 증가〕

· 동부보건소 : 69억 7,071만원〔4,655만원(0.66%) 감소〕

· 서부보건소 : 37억 67만원〔1,320만원(0.36%)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628,907,494	6,554,723,747	74,183,747	1.1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05,089,954	2,010,763,443	△5,673,489	△0.28
자치경찰위원회			291,571	291,571	0	0.00
성평등정책관			1,590,752	1,590,752	0	0.00
도민안전실			92,613,791	82,793,791	9,820,000	11.86
	안전정책과		16,240,704	16,240,704	0	0.00
	재난대응과		76,373,087	66,553,087	9,820,000	14.76
보건복지여성국			323,693,739	320,990,435	2,703,304	0.84
	복지정책과		152,760,496	152,245,420	515,076	0.34
	노인장수복지과		43,536,975	43,504,277	32,698	0.08
	장애인복지과		47,663,720	47,651,597	12,123	0.03
	여성가족청소년과		24,471,201	24,816,042	△344,841	△1.39
	보건건강위생과		55,261,347	52,773,099	2,488,248	4.71
소방안전본부			213,907,205	213,897,205	10,000	0.00
	소방정책과		203,695,901	203,685,901	10,000	0.00
	예방대응과		2,296,820	2,296,820	0	0.00
	구조구급과		5,523,943	5,523,943	0	0.00
	119종합상황실		2,390,541	2,390,541	0	0.00
보훈청			14,113,912	13,386,412	727,500	5.43
소방서			17,436,562	17,436,562	0	0.00
	제주소방서		8,100,964	8,100,964	0	0.00
	서귀포소방서		2,665,303	2,665,303	0	0.00
	서부소방서		3,187,124	3,187,124	0	0.00
	동부소방서		3,483,171	3,483,171	0	0.00
자치경찰단			16,798,369	17,061,223	△262,854	△1.5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827,140	2,842,140	△15,000	△0.53
제주시			890,507,761	902,541,139	△12,033,378	△1.33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61,908,522	61,441,017	467,505	0.76
	복지위생국		796,550,740	809,347,141	△12,796,401	△1.58
		주민복지과	200,849,056	208,536,184	△7,687,128	△3.69
		노인장애인과	309,206,307	312,169,995	△2,963,688	△0.95
		기초생활보장과	79,791,214	78,001,014	1,790,200	2.30
		여성가족과	206,062,898	209,966,683	△3,903,785	△1.86
		위생관리과	641,265	673,265	△32,000	△4.75
	제주시제주보건소		21,745,350	21,500,863	244,487	1.14
	제주시서부보건소		4,404,335	4,346,142	58,193	1.34
	제주시동부보건소		5,898,814	5,905,976	△7,162	△0.12
서귀포시			431,309,152	437,932,213	△6,623,061	△1.51
	복지위생국		350,315,543	357,077,173	△6,761,630	△1.89
		주민복지과	87,858,778	91,319,720	△3,460,942	△3.79
		노인장애인과	157,323,107	156,099,468	1,223,639	0.78
		여성가족과	104,706,801	109,231,128	△4,524,327	△4.14
		위생관리과	426,857	426,857	0	0.00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55,308,461	55,769,027	△460,566	△0.8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5,013,767	14,381,282	632,485	4.4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6,970,714	7,017,262	△46,548	△0.6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700,667	3,687,469	13,198	0.36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1,312,800,596	521,951,882	338,011,580	1,496,740,898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합 계	739,665,717	404,079,864	193,843,131	949,902,4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17,099,160	124,598,833	15,213,614	426,484,37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138,448	102,248,539	29,000,000	131,386,987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0	5,010,000	1,310,000	3,700,000
재해구호기금	32,264,708	30,006,000	34,731,554	27,539,154
제주관광진흥기금	31,828,028	34,212,260	36,695,213	29,345,075
중소기업육성기금	91,199,864	39,589,933	28,323,500	102,466,29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203,716	5,073,682	4,036,000	5,241,39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4,931,793	63,340,617	44,533,250	223,739,16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재해구호기금이 변경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기정액 522억 7,071만원 대비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이 증액되고 있고

- 지출계획에서 전입금에 대한 예치금 100억이 증액된 622억 7,071만원을 계획 하는 사항으로 총괄 금액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

- 이는 재해구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지원, 감염병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치금으로 활용하는 사항임.

【 재해구호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62,270,708	52,270,708	10,000,000	합 계	62,270,708	52,270,708	10,000,000
전입금	30,000,000	20,000,000	10,000,000	비융자성사업비	31,105,700	31,105,700	0
예치금회수	32,264,708	32,264,708	0	인력운영비	3,625,854	3,625,854	0
이자수입	6,000	6,000	0	예치금	27,539,154	17,539,154	10,000,000
기타수입	0	0	0

4. 신규사업

1) 자체재원사업

❍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은 총26건에 140억 4,629만원임.

- 기타반환금 12건 / 7억 3,027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3건 / 11억 3,000만원

- 기금 전출금 1건 / 100억원, 시설비 2건 / 14억 1,300만원 등이 편성

【 자체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명세서P
총 계	26건		14,046,290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104,266	60
복지정책과	자활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0,037	60
복지정책과	자활사례관리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613	60
복지정책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459,960	60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31,286	60
노인장수복지과	‘20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기타반환금등	28,367	61
장애인복지과	2018 장애인건강검진기관 기능보강 이자발생액	기타반환금등	7	6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환수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62,116	62
보건건강위생과	공항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기타보상금	10,368	69
보건건강위생과	공항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포상금	648	69
보건건강위생과	2020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2,588	69
보건건강위생과	2019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자발생액	기타반환금등	697	69
보건건강위생과	2019년 자살에방실무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기타반환금등	170	69
보건건강위생과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167	69
재난대응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기금전출금	10,000,000	57
보훈청	제주국립묘지이장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50,000	71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600	159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광명샤인빌경로당 신축(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10,000	163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명월상동경로당 신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10,000	163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	17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813,000	26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정산금	지자체간부담금	400	26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지역복지사업(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부문) 평가 우수 포상금	포상금	3,000	26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위미3리경로당 증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00	26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한파대비 취약계층 물품 지원(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우수지자체 포상금)	의료및구료비	2,000	3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건축 공사비	시설비	600,000	311

2) 중앙지원사업

❍ 부서별 중앙지원 신규 사업은 총 22건에 11억 1,944만원임

- 보건관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지원비가 13건에 9,332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교부세 사업은 4개사업에 7억 6,400만원임

【 신규 중앙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3회 추경 예산안			재원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총계	22개 사업		1,119,439	950,875	168,564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등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00,000	0	특교세	68
보건건강 위생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4,532	17,266	17,266	국비	69
자치경찰단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1년 특별교부세 사업)	시설비	144,000	72,000	72,000	특교세	72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카드 발행비	사무관리비	139,280	111,424	27,856	국비	159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0,550	8,440	2,110	국비	17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및구료비	40,000	32,000	8,000	국비	170
제주시 안전총괄과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000	500,000	0	특교세	157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기타보상금	9,312	4,656	4,656	국비	214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포상금	5,386	2,693	2,693	국비	215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3,086	1,543	1,543	국비	218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지원	포상금	5,732	2,866	2,866	국비	218
제주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 기기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20,000	0	특교세	224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기간제근로자등)	기타보상금	4,320	2,160	2,160	국비	224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공무원)	포상금	4,498	2,249	2,249	국비	22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상생국민지원금 카드발행비	사무관리비	59,689	47,751	11,938	국비	26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2,600	12,600	0	국비	266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기타보상금	5,132	2,566	2,566	국비	309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포상금	3,686	1,843	1,843	국비	30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대응요원 활동비	기타보상금	5,266	2,633	2,633	국비	31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대응요원 활동비	포상금	3,552	1,776	1,776	국비	31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기타보상금	5,358	2,679	2,679	국비	32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포상금	3,460	1,730	1,730	국비	320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39개 사업에 38억 5,203만원임.

❍ 이중, 11월말 기준 이월사업을 제외한 집행률이 0%인 사업

(13건 / 1억 9,025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3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1.11.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페이지
합계	39개 사업			68,890,234	65,361,076	3,852,034	61,299,463
여성가족 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2,115	31,677	14,307	45,984	기금	63
보건건강 위생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30,000		30,000	0	특교	68
제주시 주민복지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387,300	334,800	18,000	343,200	국비	16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사전집행65,177천원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678,183	2,585,073	65,177	278,010	국비	16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52,443,875	50,771,875	632,000	47,894,752	국비	169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962	0	16,770	7,219	국비	17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73,929	122,060	46,682	159,661	국비	17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75,341	5,790,896	410,386	6,201,282	국비	171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810	32,830	4,990	32,830	기금	174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사회복지사업보조	57,144	27,144	30,000	51,263	기금	174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7,790	13,000	7,395	6,500	기금	174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 수당(사전집행)		기타직보수	43,500	33,000	43,500	35,595	국고	212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 인건비 등(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95,931	1,577,344	2,050,054	2,003,070	국고	212
제주시 제주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3,250	27,250	33,250	0	국고	213
제주시 제주보건소	생리식염 주사액 구입(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16,246	12,846	16,246	7,246	국고	213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	0	1,000	0	특교	214
제주시 제주보건소	전자문진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사전집행)		공공운영비	4,000	0	4,000	3,531	특교	214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가격리자 배부용 체온계 등 구입(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27,000	0	27,000	0	특교	214
제주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테이블 등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	0	9,000	2,957	특교	214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용 장비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0	특교	215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등		사무관리비	8,000	0	8,000	0	특교	217
제주시 서부보건소	코로나 19 예방물품 구입 등		재료비	12,000	0	12,000	0	특교	217
제주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희석제)		의료및구료비	1,975	1,400	575	1,400	국고	218
제주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방역대책상황실기기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20,000	0	특교	224
제주시 동부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사전집행 5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2,250	1,750	500	2,170	국비	224
제주시 동부보건소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희석액)(사전집행 384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1,184	800	384	684	국비	22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2,816,047	2,516,047	270,000	2,786,047	국비	26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06,331	595,331	7,700	603,031	국비	26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1,828	493,257	6,000	453,000	국비	26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1,429	384,000	5,000	373,600	국비	26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읍압구급차 필터 구입		사무관리비	9,000	0	9,000	0	특교	3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용 물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11,000	0	11,000	0	특교	3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화이자백신 희석제 구입		의료및구료비	5,648	4,528	1,120	4,379	국비	30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000	0	2,000	0	특교	31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재료비	8,000	0	8,000	0	특교	31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화이자 백신 희석제 구입		의료및구료비	1,566	1,118	448	1,564	국비	31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코로나 19 예방물품 구입 등		재료비	10,000		10,000	0	특교	319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사전집행 25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2,500	2,250	250	200	국고	32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화이자 백신 희석제 구입(사전집행 300천원 포함)		의료및구료비	1,100	800	300	288	국고	320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112건에, 731억 4,997만원임

❍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 2조 50억 8,995만원의 3.65%이며,

❍ 해당 사업비 총액 1,360억 4,958만원의 53.7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며,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금액은 총17개 사업, 78억 5,898만원임.

❍ 명시이월 사업 중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을 제외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17건에 160억 8,026만원임

❍ 3회추경 예산 편성, 하반기 특교세 교부 등으로 집행기간이 짧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적인 사전절차 이행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2022년에는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집행률 0%인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 요구액
		17건	16,080,265		16,080,265
안전정책과	전산개발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00,000	1회추경	2,000,000
노인장수 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420,000	본예산 1회추경	2,42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10,000	본예산	4,81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기수수료 등)	10,000	본예산	1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김녕리 경로당 증축(정액)	1,280,000	본예산	1,28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35,000	1회추경	35,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월령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35,000	1회추경	35,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구입	90,000	본예산	9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물품구입(균특이양)	40,000	본예산	40,000
서귀포 시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459,251	1회추경	459,25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110,000	본예산	11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10,000	본예산	1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510,539	1회추경	2,510,53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7,660	1회추경	27,66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932,413	1회추경	1,932,41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공사 1식	294,160	1회추경	294,16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6,242	1회추경	16,242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페이지
		총 112건	136,049,579		72,919,972
도민안전실		2건	3,511,430		3,478,805
안전정책과	전산개발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00,000	1회추경	2,000,000	절대공기 부족		156
재난대응과	시설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11,430	1회추경	1,478,805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157
보건복지여성국		15건	10,343,964		7,539,770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420,000	본예산 1회추경	2,420,000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아라+화북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22년 일괄 추진, ’22. 6월 착공(예정)	200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립요양원 장비보강(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223,964	본예산	60,000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송영차량의 단종·신차 발매에 따른 조달청 물품 등재(‘21.114) 지연	201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1,451,500	본예산	846,502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202
여성가족청소년과	감리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43,500	본예산	43,500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02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부대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5,000	본예산	5,000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02
보건건강위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0,000	본예산	65,700	본사업 추진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조성사업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지연 되어 명시이월	203
보건건강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시기 등 장비구입	100,000	3회추경	100,000	3회추경 에산편성에 따른 발열감지기 계약 체결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4
보건건강위생과	기타직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협력병원)	560,000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333,858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	205
보건건강위생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민간인력)	652,000	1회추경 2회추경	220,422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	205
보건건강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물품 구입 및 시설장비 임차	2,100,000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1,647,526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	206
보건건강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급식 제공 및 숙박업소 임차	1,230,000	1회추경 2회추경	1,017,104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	206
보건건강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청소 방역 등 용역	382,000	1회추경 2회추경	142,428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	206
보건건강위생과	공공운영비	생활치료센터 시설 유지 관리비	120,000	1회추경 2회추경	64,435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	206
보건건강위생과	의료및구료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활 용품 및 급식제공	820,000	1회추경 2회추경	548,085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	207
보건건강위생과	의료및구료비	생활치료센터 의료물품 등 구입	136,000	1회추경 2회추경	25,210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	207
소방서		5건	1,027,343		342,703
제주 소방서	시설비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설계	161,000	1회추경	147,107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257
서부 소방서	시설비	한경119센터 신축 실시설계	160,413	1회추경	147,413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258
동부 소방서	시설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공사	690,516	1회추경	41,480	관급자재(철근)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259
동부 소방서	감리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감리비	11,064	1회추경	5,89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59
동부 소방서	시설부대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시설부대비	4,350	1회추경	809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59
보훈청		2건	1,278,000		1,035,502
보훈청	시설비	제주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및 용역	528,000	본예산	285,502	공공건축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건축 설계용역(용역기간: ‘21. 9.~‘22. 4.)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55
보훈청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750,000	3회추경	750,000	‘21년 12월 제주국립묘지 개원에 따른 이장비 지원 예산을 3회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명시이월	256
자치경찰단		2건	214,000		161,155
자치경찰단	시설비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0년 특별교부세 지방비매칭분)	70,000	1회추경	17,155	’20.12월 1차 교부된 특별교부세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21년 제1회 추경 지방비 편성분 일부 재투자	260
자치경찰단	시설비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1년 특별교부세 사업)	144,000	3회추경	144,000	'21.6월 2차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제3회 추경 지방비 반영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260
제주시안전교통국		25건	53,364,000		27,313,764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800,000	본예산	2,415,531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기간 연장 필요	28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00,000	본예산	2,162,243	장기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8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763,080	장기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8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50,000	1회추경	312,377	보상협의 지연	28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000	본예산	6,000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기간 연장 필요	28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	90,000	본예산	5,886	절대공기 부족	287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800,000	본예산	8,642,862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 장기소요되어 실시설계용역 완료 지연	288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0,000	본예산	240,696	장기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89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500,000	3회추경	500,000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90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2,725,000	본예산	1,854,579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91
제주시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 감리비(균특이양)	400,000	본예산	120,00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91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등기수수료 등)(균특이양)	5,000	본예산	5,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291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997,000	본예산	671,545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 부족	292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이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500,000	본예산	593,933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 부족	293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997,000	본예산	134,672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 부족	294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균특이양)	3,000,000	본예산	1,086,640	완료기한 미도래	295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1,034,000	본예산	525,891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9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10,000	본예산	4,810,000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297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기수수료 등)	10,000	본예산	1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297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실태조사) 용역	250,000	1회추경	80,000	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98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지류2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2,600,000	본예산	565,00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299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거제비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본예산	317,829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299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물보린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1,200,000	본예산	715,00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299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사메기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2,000,000	본예산	455,000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300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990,000	본예산	320,000	장기계속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301
제주시복지위생국		17건	12,674,229		9,960,06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옹포리경로당 신축(정액)	1,280,000	본예산	1,041,204	신축부지 불법건축물 철거 등 마을 협의가 지연되어 건축허가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30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묵리경로당 신축(보조율 90%)	470,000	본예산 1회추경	17,550	‘21. 11월 건축 완공 예정이나, BF본인증 심사일정 지연으로 연내 BF본인증 취득이 불가함에 따른 명시이월	30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김녕리 경로당 증축(정액)	1,280,000	본예산	1,280,000	마을회에서 사업 부지 변경 결정에 따른 설계용역 재추진으로 건축허가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절대공기부족	30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35,000	1회추경	35,000	마을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지상2층→지상1층)으로 실시설계용역 지연되어 연내 절대공기부족	30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월령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35,000	1회추경	35,000	마을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지상2층→지상1층)으로 실시설계용역 지연되어 연내 절대공기부족	30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광명샤인빌경로당 신축(정액)	510,000	3회추경	510,000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전절차 이행 등 연내 절대공기부족	30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정액)	510,000	3회추경	510,000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전절차 이행 등 연내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30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시설 및 부대비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	4,000,000	1회추경	3,003,884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겨울철공사에따른수목,잔디고사우려등절대공기부족으로연내공사준공이불가로이월	304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2,051,726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1,080,178	실시설계, 공사입찰,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 및 국고보조변경내시로 3회 추경 편성에 따라 명시 이월	305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0,000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20,000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필요 기자재 구입 예정 및 국고보조변경내시로 3회 추경 편성에 따라 명시 이월	306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40,054	1회추경	506,955	공공건축가 자문 및 실시설계가 11월 완료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307
제주시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449	1회추경	5,449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07
제주시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구입	90,000	본예산	90,000	차종(스타리아)의 단종됨에 따라 조달 구입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재추진 하고자 함	308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균특이양)	1,723,000	본예산	1,703,000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 '21. 9월 착공하여 '22.7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309
제주시여성가족과	감리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균특이양)	75,000	본예산	75,000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09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부대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균특이양)	9,000	본예산	6,846	사업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09
제주시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물품구입(균특이양)	40,000	본예산	40,000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10
제주시보건소		6건	3,030,898		2,948,850
제주시제주보건소	시설비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727,862	1회추경	690,891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착공(발주)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불가	398
제주시제주보건소	감리비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6,711	1회추경	6,711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착공(발주)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불가	398
제주시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그린리모델링공사	1,474,760	1회추경	1,466,760	2021년 7월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건축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연내 준공 불가	399
제주시동부보건소	시설비	우도보건지소그린리모델링공사	799,365	1회추경	762,288	2021년 7월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연내 준공 불가	399
제주시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그린리모델링공사감리비	13,210	1회추경	13,21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99
제주시동부보건소	감리비	우도보건지소그린리모델링공사감리비	8,990	1회추경	8,990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99
서귀포시복지위생국		10건	11,688,450		5,686,45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시설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813,000	3회추경	813,000	21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41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52,000	본예산	859,000	철근 수급 불안 및 기상악화 등에 의한 공기부족	41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태흥2리경로당 개보수사업	270,000	1회추경	175,000	코로나19로 인한 마을회관 폐쇄로 보조사업 행정절차 지연	41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위미3리경로당 증축	110,000	3회추경	110,000	3회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1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626,000	본예산	612,000	2,021.10월 공사 착공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2,020년 명시이월액 전액 사용	41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459,251	1회추경	459,251	2,021.10월 공사 착공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2,020년 명시이월액 전액 사용	41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110,000	본예산	110,000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연	41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10,000	본예산	10,000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연	41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510,539	1회추경	2,510,539	설계 후 절대공기 부족	41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7,660	1회추경	27,660	설계 후 절대공기 부족	417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건	30,146,600		7,865,836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406,380	본예산	2,000,000	보상협의 지연 및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및 공사추진에따른 절대공기부족	445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13,220	본예산	122,992	준공기한 미도래	445
안전총괄과	시설비	가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2,000	본예산 1회추경	64,725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지연	446
안전총괄과	시설비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3,600,000	본예산 1회추경	3,537,470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보류 통보(21.11.8)로 공사 발주 지연 불가피	447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995,000	본예산	1,537,584	준공일 미도래 (1차: `22.6.24.)	448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0,000	본예산	191,110	준공일 미도래 (1차: `22.4.19.)	449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27,000	1회추경	272,255	준공일 미도래 (1차: `22.1.26.)	450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3,000	1회추경	13,000	준공일 미도래 (1차: `22.1.26.)	450
안전총괄과	시설비	의귀리사무소 앞 교량설치사업	360,000	본예산 1회추경	126,700	원자재(강판)의 가격인상 및 전국적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주요 자재인 거더의 제작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공정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이월 불가피	451
서귀포시 보건소		19건	8,770,665		6,587,07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민간위탁금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400,000	본예산 3회추경	200,000	2021년 확정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어려움 지속, 사업지속 추진에 대한 주민요구도 증가로 3회 추경에 예산편성	49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280,000	본예산 3회추경	100,000	2021년 확정내시 및 시범사업 연장에 따른 기술지원 지속 필요로 3회 추경에 예산편성	49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운영	520,000	본예산 3회추경	220,000	2021년 확정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어려움 지속, 사업지속 추진에 대한 주민요구도 증가로 3회 추경에 예산편성	49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	3,380,000	본예산 3회추경	2,080,000	기 선정 토지주 변심에 따른 부지 재선정 등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49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건축 공사비	600,000	3회추경	600,000	시설 면적확대 및 건축기자재 단가 상승으로 3회 추경시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9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지소 기능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등	200,000	본예산	54,912	민관협력의 원 준공이후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49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의료장비 구입	230,000	본예산	230,000	민관협력의원 준공이후 의료 장비구입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49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932,413	1회추경	1,932,4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공사 1식	294,160	1회추경	294,16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271,649	1회추경	255,17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LED)공사 1식	16,354	1회추경	14,08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59,220	1회추경	148,29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6,242	1회추경	16,24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리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3,107	1회추경	3,10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리비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2,175	1회추경	2,17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시설비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299,799	1회추경	282,031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9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시설비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60,195	1회추경	149,130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9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리비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식	3,166	1회추경	3,166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9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리비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식	2,185	1회추경	2,185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96

6. 계속비사업

❍ 보건복지안전위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지원사업으로

❍ 장애인단체 사무실 구획공사 등의 이유로 1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구분	변경	기존	증감	예산안페이지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가칭)장애인회관 건립사업 ㅇ 사업기간 - 2018 ~ 2022 ㅇ사업위치 -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 ㅇ사업규모 - 연면적 7,173.05㎡, 지상5/지하1층	ㅇ 사업명 - (가칭)장애인회관 건립사업 ㅇ 사업기간 - 2018 ~ 2021 ㅇ사업위치 -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 ㅇ사업규모 - 연면적 7,173.05㎡, 지상5/지하1층	사업기간 1년 연장 (기존) 2018~2021 (변경) 2018~2022	138
총사업비 (천원)	20,573,811	20,573,811
□ 사유 (가칭)장애인회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장애인단체 사무실 구획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1) 기정예산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업(신규사업 제외)은 5건으로 총 3억 1,674만원 증액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6건		592,233	275,493	316,740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87,299	25,349	61,950	자체	165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사회복지사업보조	57,144	27,144	30,000	기금	174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7,790	13,000	14,790	기금	174
제주시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재자 구입	민간위탁사업비	20,000	10,000	10,000	국고	17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민간위탁금	400,000	200,000	200,000	균특	311

2)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35건으로 총 10억 1,844만원 삭감되고 있음.

❍ 이 중 중앙지원사업 1건 1,663만원을 제외한 자체사업 34건 10억 181만원 삭감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기정액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나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35건			1,018,437	△1,018,347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0	30,000	△30,000	자체	58
복지정책과	2021 나눔대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0	10,000	△10,000	자체	58
복지정책과	자활기능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0	12,000	△12,000	자체	59
장애인복지과	제45회 시각장애인잔치한마당(제42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보조율90%)	민간행사사업보조	0	10,000	△10,000	자체	62
장애인복지과	제25차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참가 (보조율90%)	사회복지사업보조	0	20,000	△20,000	자체	62
장애인복지과	시설장애인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보조율90%)	사회복지사업보조	0	20,000	△20,000	자체	62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화 이해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0	12,000	△12,000	자체	63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주민 한가위 한마당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0	12,000	△12,000	자체	63
여성가족청소년과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제주다민족문화제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0	15,000	△15,000	자체	63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인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0	15,000	△15,000	자체	64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	60,000	△60,000	자체	64
여성가족청소년과	제3회 청소년드림페스티벌	민간경상사업보조	0	20,000	△20,000	자체	65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난장 페스티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70,000	△70,000	자체	65
보건건강위생과	부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0	14,450	△14,450	자체	66
보훈청	호국영웅(한규택)명예도로 주표지석 이설	시설비	0	22,500	△22,500	자체	71
자치경찰단	야간근무수당	보수	0	70,098	△70,098	자체	7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참가 지원(보조율 90%)	사회복지사업보조	0	10,000	△10,000	자체	16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민속경기대회	행사운영비	0	11,700	△11,700	자체	16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민속경기대회 운영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0	20,000	△20,000	자체	16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민속경기 참가 읍면동 노인회분회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0	30,000	△30,000	자체	16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년이 아름다운 어르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0	24,000	△24,000	자체	16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준보조율)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0	45,000	△45,000	자체	168
제주시여성가족과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24,500	△24,500	자체	173
제주시여성가족과	영유아스포츠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0	10,000	△10,000	자체	175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대회 지원(보조율 70%)	사회복지사업보조	0	20,000	△20,000	자체	176
제주시여성가족과	제주시 청소년 통(通)큰 페스티벌(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0	19,000	△19,000	자체	178
제주시위생관리과	제5회 음식박람회 행사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0	12,000	△12,000	자체	179
제주시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민간위탁금	0	20,000	△20,000	자체	179
제주시제주보건소	진료의사 숙소임차료	사무관리비	0	12,000	△12,000	자체	211
제주시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16,629	△16,629	국고	21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의 날 기념 노인민속경기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0	33,360	△33,360	자체	26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성산노인대학 합창단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10,000	△10,000	자체	26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공사	시설비	0	20,000	△20,000	자체	268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6년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시설비	0	254,000	△254,000	자체	299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주부식비	의료및구료비	0	13,200	△13,200	자체	317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3회추경안 0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173)	기정액 24,500천원
	감액△ 24,500천원

• 제주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육함양을 위해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바,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계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운영 취소 협의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임.

• 다만, 위탁사업자가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을 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점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서귀포시 여성대학은 동일한 상황임에도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집행완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기준보조율)	3회추경안 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p.168)	기정액 45,000천원
	감액△ 45,000천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소규모 장비 보강 지원사업이나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형평성 결여 사유로 부결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보강으로 재공모하여 추진할 수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노력이 부족해 보임.

•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목적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훈청 보훈과 >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3회추경안 75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71)	기정액 0천원
	증액 750,000천원

• 제주국립묘지 개원(21. 12월)에 따라 각 충혼묘지(14개소)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를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25만원)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 이에 3회 추경 예산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기간이 짧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추후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Ⅳ		종합의견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 6,289억 749만원으로, 기정액 6조 5,547억 2,375만원 대비 741억 8,375만원(1.13%)증액 편성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0.79% 감액된 1조 679억 6,412만원, 세출은 0.28% 감액된 2조 50억 8,995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0.25%를 차지하고 있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현황은

- 신규사업은 총48건 151억 6,573만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은 26건 140억 4,629만원, 중앙지원사업은 22건에 11억 1,944만원임.

- 대부분 국고보조금 반환 및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집행 및 명시이월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연내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35건, 10억 1,844만원 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기정액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나

-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중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임.

□ 이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 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내시분 반영 및 이월사업 확정을 위하여 2021년도의 최종예산을 정리하고 있는 바,

□ 성립전 예산사용과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증액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사항은 공감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