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54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문종태, 양병우, 고은실, 강민숙, 강철남, 고현수, 김창식, 김대진, 임정은, 문경운, 이상봉, 강성균, 양영식, 강성의, 안창남, 김황국, 조훈배, 김경학, 송영훈 의원(19명)
			회부연월일 : 2021. 12. 8

1. 제안 이유

❍ 현 조례는 금주구역에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       행위 방지를 위한 음주 제한 계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효과적인 금주구역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금주구역 운영       등에 대한 단서 조항,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조항 및 행정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주구역 운영 등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6조)

나.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금주구역 관리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도모함(안 제9조)

다. 현 조례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주폐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11조)

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개정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금주구역 운영 및 정착을 위한

단서조항, 자원봉사자 활용, 과태료 조항 신설 등 금주구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음주청정지역”을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금주청정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매년 실시하는 고위험 음주율 조사에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금주구역         지정,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시도별 고위험 음주율 조사 결과 >

❍ 19세 이상 성인의 시도별 연간음자자의 고위험 음주율

(단위: 천건)

	전체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년	17.9	18.3	17.0	17.5	15.3	18.3	16.4	15.0	17.9	14.0	17.3	20.8	22.2	19.1	16.7	20.4	18.2	19.5
’18년	18.8	19.7	17.0	21.2	14.7	19.4	15.9	15.6	18.8	13.8	17.9	22.6	20.1	18.6	17.7	20.3	18.9	19.4
’17년	18.5	17.7	17.2	18.4	15.6	20.4	15.6	15.9	19.9	16.1	18.5	22.5	21.2	20.3	15.4	19.3	19.8	19.5
’16년	18.4	21.9	16.0	18.4	15.6	20.2	16.9	16.9	18.6	15.3	18.1	21.3	21.5	19.5	17.0	18.4	18.9	19.4
’15년	18.5	18.8	17.6	19.3	16.4	18.5	16.5	16.5	18.0	14.5	18.2	2.30	19.9	19.3	18.7	18.1	19.2	20.2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고위험음주율: 최근 1년동안 음주한 사람 중 남자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맥주 3캔정도)를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2) 안 제6조(금주구역의 운영 등)

❍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계도 및 단속 시 관할 자치경찰        공무원이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에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제8조의 4(금주구역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도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      하다고 사료됨.

(3) 안 제9조(자원봉사자 등 활용 및 지원)

❍ 금주구역 내 건전한 음주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활용할 수 있게 하며 활동에        따른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금주구역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적극        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해 보임.

(4) 안 제11조(과태료)

❍ 금주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구역 지정과

이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금주구역 내 음주문화 홍보를 위한 자원

봉사자 등 활용 및 지원,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해변 및 공원, 문화광장

등에서의 노상음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의 개정은 음주 폐해를 예방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긍정

적인 역할은 물론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주자치도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소외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미용 봉사 활동

6.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

7.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

8.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9.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10.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1. 교통질서·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12.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4.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5.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6. 국제협력 및 구난, 의료서비스 등 국외봉사활동

17.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8. 자원봉사자 권익 증진, 육성,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1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20.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