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연월일 : 2021. 12. 6
의 안 번 호	2455		발의자: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김경학, 김대진, 박호영, 김용범, 문종태, 송창권, 고은실 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1. 12. 8

1. 제안 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5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안 제5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임.

(2)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안 제5조의 2)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의 내용과 근거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중복된 사항이 있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관계 법령(발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