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모자 ․ 부자 보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모자 ․ 부자 보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56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한영진, 강시백, 오영희, 강연호, 김창식, 부공남, 고태순, 문경운, 임정은, 강성균, 김경미, 김경학, 문종태, 김태석 의원(14명)
			회부연월일 : 2021. 12. 8

1. 제안 이유

❍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모성 및     부성들과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출산인구이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힘이 되는 잠재력을 가진 인구임을 고려하여,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모자·부자보건사업 (안 제5조)

❍ 난임극복 지원사업 (안 제6조)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양성평등기본법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안은 모자․부자 보건사업의 추진 등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보호 및 건강한 출산․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서는 모성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부성을 본 조례안에 추가하여 부성의 의무과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한 것은 출산양육의 책임구성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①국기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자치단체	법규명	공표일	비고
1	경상북도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5
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2020.3.10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2019.3.15

(2)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조사 ․ 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와 모자 ․ 부자        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안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 시행)

❍ 모자보건법 제 5조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보건복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함.

- 세부내용 :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모자․          부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와 정보의 수립 및 관리, 산후          조리원 운영 활성화 사업, 난임극복 지원사업

(3) 안 제5조(모자․부자보건사업)

❍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각종 의료비, 건강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전국 0.82명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최근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만혼이 증가하고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난임부부, 저체중아 등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모성․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4) 안 제6조(임산부의날)

❍ 임산부의 날(10월10일)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안 제7조(재정지원)

❍ 도지사는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통해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모자․부자보건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모자․부자보건사업의 목적이 근본적인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단순 지원성 사업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주로 모자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부자보건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정책 및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40058321)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