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연월일 : 2021. 12. 6
의 안 번 호	2457		발의자: 강민숙 의원 외 13명
	2458		발의자: 송창권 의원 외 14명
			회부연월일 : 2021. 12. 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지원액을 상향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 6․25전쟁 당시 입대한 학도병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혜택조차 얼마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6․25전쟁 당시 참전한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호국수당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5조)

❍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의 지급조항 수정(안 제4조)

- 제4조의1항 제1호의 보훈예우수당은 “월 6만원”을 “월 9만원”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2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3호의 현충수당은 “10만원”을 “15만원”으로 개정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9조, 제20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이 전국 평균 하위 수준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소년소녀 학도병의 유족에 대한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호국수당의 정의 및 지급대상(안 제2조 ~ 제3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호국수당”과 호국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정의하여 신설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제 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 본 조례안 2조 제3호는 ‘호국수당’을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행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고,

- 조례안 제3조 제5항에 따른 “호국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소녀병) 중 직계비속이 없는 자의 4촌 이내 유족 1인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대상자별 현황(2021.11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공상 군경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공로자	공무원	6.18 자유 상이자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고 엽 제 휴 유 증 2 세	5 . 18 민 주 유 공 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순직 군경	공상 군경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계	11,992	4	94	4,460	1,928	310	2	2	208	1	1	23	4	5	20	62	3	7	3,306	580	3	19	45	905
본인	6,941	0	1	1,357	326	278	0	2	42	0	0	23	0	5	0	54	0	7	3,306	580	3	15	37	905
유족	5,051	4	93	3,103	1,602	32	2	0	166	1	1	0	4	0	20	8	3	0	0	0	0	4	8	0

※출처: 국가보훈처

(2) 지급시기 및 지급액(안 제4조)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보훈예우수당을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월 6만원에서 9만원, 사망위로금을 사망 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충수당을 매년 10만원에서 15만원 인상하고 있음.

❍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현황

구 분	계	5만원 이하	6~8만원	9~11만원	12~14만원	15만원 이상
지자체수 (비율)	228	73 (32%)	31(제주포함) (13.6%)	77 (33.8%)	20 (8.8%)	27 (11.8%)

□도내 지급 대상 및 연간 지급액(‘21.8월 기준) : 보훈대상자 3,517명 / 25.3억

※출처: 국가보훈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호국수당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신설하여 매년 6월 5일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호국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 그간 국가보훈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소년소녀학도병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 호국수당을 신설하여 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지원과 희생과 공헌을 높이고자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2021. 12. 13(월) ~ 12. 17(금)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제출일시 : 12. 15(수)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에 대한 일부 조문 정비 및 호국수당 신청서를 별도 신설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반영

❍ 본 조례안의 일부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연 1회 지급되는“현충수당”과 “호국수당” 지급 규정 조항을 정비하고 호국수당 신청서를 별도 신설하고자 함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⑤ 현충수당은 매년 6월 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현충수당과 호국수당-----------------------------------------------------------------------------------------------------------------------	현충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호국수당을 포함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⑥ 호국수당은 매년 6월 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삭제)	제4조제5항 개정안 중 “현충수당” 과 “호국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 수정하고 있어 삭제함
<신 설>	⑥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호국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신설하고자 함.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