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연월일 : 2021. 12.
의 안 번 호	2459		발의자: 송창권, 김황국, 강민숙, 고현수, 송영훈, 김장영, 양영식, 김대진, 김경미, 오대익, 임정은, 홍명환, 고태순, 이승아, 강철남 의원(15명)
			회부연월일 : 2021. 12.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로 안·이장하는데 유족이 큰 불편을 겪어 왔음.

❍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가피하게 도내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되어 왔으며, 특히 충혼묘지 안장대상에 포함 될 수 없었던 참전유공자는 주로 양지공원에 안장되어 왔음.

❍ 제주국립묘지 이장 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지원내용 및 지급대상(안 제4조~제5조)

❍ 지급신청(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7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내 각 충혼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를 그 유족 등이 제주국립묘지 이장 시 발생하는 이장 비용에 대하여 예우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제주국립묘지”란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산19-2에 위치한 국립   제주호국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장”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안장대상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전국 호국원(6개기관)

- 제주국립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3) 지원내용(안 제3조)

❍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5만원의 이장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립묘지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후단 단서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국립묘지로 이장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분을 예우 차원에서 정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해 보임.

(4) 지급대상(안 제4조)

❍ 이장비용의 지급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하고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르면 “연고자”란 사망자와 다음의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기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도내 국가유공자 안장 현황 (‘21. 10월말 기준)>

(단위: 기)

구분	국가유공자 안장	국립묘지 이장 예상	비고
계	6,033	2,936
충혼묘지	1,664	995
개인묘지	3,469	1,041
양지공원	900	900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5) 지급신청(안 제5조)

❍ 지원을 받으려는 유족 등은 이장 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도록 지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간 타 지역에 비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어왔던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제주국립묘지 이장 시 비용을 지원을 통해 보다 품격있는 예우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8. 4.>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7. 10. 31.>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