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연월일 : 2021. 12. 6
의 안 번 호	2460		발의자: 강철남, 강민숙, 이승아, 김태석, 고은실, 홍명환, 문경운, 김대진, 문종태, 김창식, 김황국, 고현수, 박원철, 이상봉 의원(14명)
			회부연월일 : 2021. 12. 8

1. 제안 이유

❍ 고령 참전유공자(미망인)의 기대여명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      하고 있어 생존 시 예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보훈정책 강화 취지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적극 인상하는      추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이에,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하며,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의 지급조항 수정(안 제4조)

- 제4조의1항 제1호가목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9만원(만 65세부터    79세 이하)”을 “월 12만원(만 65세부터 79세 이하)”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1호나목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20만원(80세이상)”을   “월 22만원(80세이상)”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2호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6만원”을   “9만원”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9조, 제2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는 추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사업(안 제4조)

❍ 본 조례안은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에 따라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①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월 9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만 80세이상인 경우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②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③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     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약 12.7만원(만 65세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 평균 14.2(만 65세 이상)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다 높은 예우를 위한 수당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조례 개정 현황 >

❍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현황

※ 전국 평균 14.2만원 / 제주 12.7만원

구 분	계	9만원 이하	10~14만원	15~20만원	21~29만원	30만원 이상
지자체수 (비율)	228	27 (11.8%)	104 (제주) (45.6%)	57 (25%)	38 (16.7%)	2 (0.9%)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울러, 수당지원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을 전국 평균수준 이상으로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