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1		발의연월일 : 2021. 12. 06.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12. 08.

1. 제안 이유

❍ 유관기관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 반영,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상작전지휘관인 해군제3함대사령관을 추가하여 작전체계를 현실화하고, 위기 상황 발생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감시장비의 통합적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유관기관 명칭과 소속 변경, 해상작전지휘관 추가 등에 따른 위원 변경(안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 해군제주기지전대장 → 해군제7기동전단장

- 해군제3함대사령관 추가

❍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기 발생 시 드론 등

감시장비의 통합적 활용 근거 신설(안 제10조제3항)

❍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감시 체계 유지 대비책 추가(안 제11조제4호)

❍ 조직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사항 정비(안 별표 3 제9호다목, 제10호다목)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1. 11. 3. ～ 2021. 11. 23.(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1. 05.(이견 없음)

❍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1.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유관기관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 반영,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상작전지휘관인 해군제3함대사령관을 추가하여 작전체계를 현실화하고,

❍ 위기 상황 발생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 감시장비의 통합적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활용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을 수정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협의회 구성 등(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해상작전지휘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명칭변경)경찰법 전부개정 (‘21. 1. 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 (소속변경) 해군제주기지전대의 소속변경(‘20. 5월)

·해군제주기지전대장 → 해군제7기동전단장

- (위원추가) 제주도 해상에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상작전지휘를 수행하는 해군제3함대사령관 추가

(2) 통합방위 사태 시 정보공유체계 구축(안 제10조제3항, 신설)

❍ 안 제7조제3항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는, 유관기관 간 감시장비의 통합 활용 및 공유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부터 종료 시 까지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3) 취약지역 대비책 강화(안 제11조제4호, 신설)

❍ 안 제11제4호는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고자 드론 등 감시장비 등에 대한 통합감시체계를 유지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비상외에도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정적으로 감시장비를 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유관기관간 감시장비를 통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합방위체계유지 및 재난상황에 한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기관 간 공유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시행에 있어 기관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도 기관별 감시장비 보유현황                       (도 안전정책과 제공자료)

	드 론 (무인항공기포함)	열영상 감시장비 (TOD)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비 고
도 스마트시티· 드론팀	3기	-	-	CCTV관제센터와 연계
CCTV관제센터			10,546대
해병9여단	-	-	-	드론, UAV(무인항공기) 도입 : `23년도 중기계획에 반영 중
경 찰	15기	45대	-	TOD(45대) 해안경비단 운용 중
해양경찰	-	-	-	민간해양구조대에서 수색·구조용 드론 운용(54대)

(4)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변경 (안 별표3 제9호다목, 제10호다목)

❍ 별표3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및 지원반의 사무에서 제9호다목 구조·구급지원반 구성 중 반장인 방호구조과장에서 구조구급반장으로 변경하고

[별표 3] <개정 2019.3.14.>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및 지원반의 사무(제7조제5항관련)

1. ~ 8. (생략)

9. 구조·구급지원반(소방안전본부)

가. ~ 나. (생략)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다. 구성 : 반장(방호구조과장), 소방안전본부 소속 지원

10. 군·경연락반

가.~나. (생략)

다. 구성 : 해병대 제9여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 같은 표 제10호다목 군․경연락반 구성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및 소속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해상작전지휘관인 해군제3함대사령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통합방위작전 체계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 도내 유관기관간 감시장비를 통합 활용하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위기상황 대응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는 등 통합방위작전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관계 법령(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ㆍ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立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