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3

	발의연월일: 2021. 12.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12. 8.

1. 제안 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신고 일정을 조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수탁단체의 의무 및 위탁 취소 조항 삭제(안 제8조, 제9조)

- 수탁단체의 의무와 위탁 취소 조항 삭제하고 위탁계약서에 포함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보훈관계법령 대상자 추가(안 제11조)

- 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 공공수련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조항 삭제(안 제13조, 제15조)

- 사용허가의 취소와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 삭제

❍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일 조정(안 제20조)

- 청소년수련시설 신고기간 30일→7일로 단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5.～2021. 11. 25.(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1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1. 11.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11.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신고 일정을 조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수탁단체의 의무 및 위탁 취소 조항 삭제(안 제8조, 제9조)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수련시설 운영하는 수탁단체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2항에 위탁계약서에 의무와 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2017. 12. 12 개정됨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임.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안(2014. 11)’에서는 관리권을 회수하는 위탁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제재는 침익적 요소가 강해 법률에 근거가 요구되나, 현재 근거가 부재하며 일부 지자체는 위탁계약 취소(해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리ㆍ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탁계약의 해지의 경우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둘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본 조항은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어 해당 규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보훈관계법령 대상자 추가(안 제11조)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야영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과 보훈관계법령 적용대상자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임.

❍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 현황 파악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

(3) 공공수련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조항 삭제(안 제13조, 제1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0조(시정명령)에 따르면,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운영단체의 위반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사항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2항의 위탁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하며, 이러한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4)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일 조정(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신고외에 재개의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재개‧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전까지 제출을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신고 일정을 조정(30일 전→7일 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수련시설 운영자의 휴지나 재개, 폐지 요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이며, 불필요한 경비지출(공과금, 인건비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에 본 조례안 별지 제10호 서식에 휴지‧재개‧폐지 신고 처리 기간도 18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의 경우 휴지‧폐지를 제한하고 있어, 조례로 정한 신고일 단축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폐지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5) 규제의 재검토(안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조례안 제10조(사용허가), 제18조(수련시설 등록),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20조(수련시설 휴지‧폐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에 대해서 5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여 한번 설정된 규제가 방치되지 않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신고 일정을 단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 또는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붙임 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휴지･폐지 포함)

□ 청소년수련시설 현항

(2021.11.30.기준)

운영주체		합 계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 스 호스텔
			소계	수련관	문화의집	소계	수련원	야영장
총계	소계	50	27	3	24	6	4	2	17
	공공	33	27	3	24	4	2	2	2
	민간	17	-	-	-	2	2	-	15
제주시	소계	27	13	1	12	4	3	1	10
	공공	18	13	1	12	3	2	1	2
	민간	9	-	-	-	1	1	-	8
서귀 포시	소계	23	14	2	12	2	1	1	7
	공공	15	14	2	12	1	-	1	-
	민간	8	-	-	-	1	1	-	7

□ 휴지･폐지 현황

(2021.11.30.기준)

구분	합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등록	50	3	24	4	2	17
휴지	10	-	-	1	1	8
폐지	2	-	-	-	-	2*

* 유스호스텔 2개소 21.2월 폐지(등록현황 미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

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강미영
연 락 처	064)710-2841, mykang0125@korea.kr

관계 법령(발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