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4		제출연월일 : 2021.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12. 8.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등)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장애인쉼터는 폭력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긴급분리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훈련, 의료연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의 조속한 치료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임.

□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진단기거주시설에서 정원 4명으로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공간이 협소하고 입소정원 기준 미달, 남성 피해장애인 발생시 대응 불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道에서 피해장애인쉼터를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명 : 피해장애인 시설 운영 민간위탁

시설구분	위 치	연면적	입소정원	위탁기간	수탁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명칭 미정)	비공개	164.43㎡	8명 (남 4, 여 4)	2021. 6월 ~ 2027. 5월 (5년)	공개모집 후 선정

□ 위탁업무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학대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숙식 제공, 의료지원 연계

- 학대피해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심리치료 연계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사회참여 활동

-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탁금액 : 288,827천원(국비 84,585천원, 도비 204,242천원)

- 장비보강(가전, 가구, 사무기기 등 구입)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 인건비․운영비[7개월] : 248,827천원 (국비 84,585, 도비 164,242)

3. 추진상황

□ 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 ‘21. 6.

□ 피해장애인쉼터 분리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21. 9.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가내시 : ‘21. 9.

- 총사업비 : 510,000천원 (국비 114,854천원, 도비 395,294천원)

- 설치방법 : 공동주택 2호 매입

□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및 민간위탁 심의․의결 : ‘21. 10.

4.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2022. 2 ~ 3월    공유재산 취득 (주택매입)

□ 2022. 4 ~ 5월    수탁기관 공모․선정

□ 2022. 5월        위․수탁 협약 체결, 종사자 채용

□ 2022. 6월        장비보강 및 쉼터 개소

5. 참고사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관계법령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에 따라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2호가 규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바,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장애인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그에 따른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 하려는 사항임.

□ 본 사업은 폭력과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긴급 분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적정성 검토결과 공공적 성격이명확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에 따라 공개모집토록 하는 규정에 의해 위탁방법을 공개모집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 또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위탁기간은 적절함.

❍ 한편,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운영해 옴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성과 및 성과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학대 등 피해 장애인에게 주거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과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보호, 치료, 재활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해 보임.

❍ 한편, 민간위탁 추진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과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위탁 사무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번	지역	최초설치	설치주체	운영형태	입소정원	종사자	‘21년 운영비 추가지원
1	서울	2015	시	법인위탁	5	3	×
2	서울	2020	시	법인위탁	8	8	506
3	부산	2020	법인	법인	4	4	×
4	대구	2018	시	법인위탁	5	4	×
5	대전	2019	시	법인	4	3	8
6	광주	2021	시	법인위탁	4	8	227
7	인천	2021	시	사회서비스원	8	4	60
8	울산	2019	시	법인위탁	8	4	100
9	세종	2021	시	법인위탁	4	3	×
10	경기북부	2015	도	법인위탁	8	6	229
11	경기남부	2020	도	법인위탁	8	6	162
12	강원	2018	법인	법인	8	5	77
13	충북	2019	도	법인위탁	8	6	168
14	충남	2020	법인	법인	8	4	×
15	전북	2021	도	법인위탁	5	4	×
16	전남	2015	도	법인위탁	5	4	×
17	경북	2015	법인	법인	4	3	×
18	경남	2020	도	사회서비스원	8	4	147
19	제주	2016	법인	법인	4	4	139

붙임 2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출처: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7월발행자료 재구성

1. 연도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 분	학대의심사례		증감율	일반사례		증감율	계		증감율
2018년	1,835	50.2	-	1,823	49.8	-	3.658	100.0	-
2019년	1,923	43.9	4.8	2,453	56.1	34.6	4,376	100.0	19.6
2020년	2,069	49.2	7.6	2,139	50.8	▲12.8	,4208	100.0	▲3.8

2.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체적학대	339	27.5	415	33.0	378	29.9
정서적학대	221	17.9	253	20.1	311	24.6
성적학대	111	9.0	119	9.5	134	10.6
경제적착취	302	24.5	328	26.1	321	25.4
유기	32	2.6	15	1.2	-	-
방임	229	18.6	128	10.2	120	9.5
계	1,234	100.0	1,258	100.0	1,264	100.0

3. 2020년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196	51.9	139	44.7	20	14.9	195	60.7	-	-	64	53.3	614	48.6
여성	182	48.1	172	55.3	114	85.1	126	39.3	-	-	56	46.7	650	51.4
계	378	100.0	311	100.0	134	100.0	321	100.0			120	100.0	1,264	100.0

4.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중 응급조치 건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66	14	6	17	103
64.1	13.6	5.8	16.5	100.0

※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 중 응급조치는 103건(전체 학대사례의 10,2%) 실시되었으며, 전년도(106건, 11,2%)와 유사한 수준이며 응급조치 시 피해장애인 쉼터 이용한 경우가 66(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7건(16.5%), 거주시설 14건(13.6%), 의료기관 6건(5.8%)이었다. 2020년에 쉼터를 이용한 경우가 전년도(43건)보다 53.5% 증가하였고, 거주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전년도(37건) 대비 62.2% 감소

붙임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피해장애인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민간위탁 이외 다른 방식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사용수익허가의 사무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법률에 위배 ▶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타당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학대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치료회복,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로서 서비스 내용 및 목적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의 경우 24시간 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확보 및 운영이 어려움.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지역사회연계 측면에서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학대피해자의 심리치료,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및 오랜기간 축적된 케어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요구됨 ❍ 또한 장애인학대피해 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년마다 평가 실시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시설 운영점검, 정산검사, 안전점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제고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학대 사례 증가에 따른 임시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 ▶ 연도별 장애인학대 건수(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 27건 → (’19년) 33건 → (‘20년) 36건 → (’21.8월) 32건 ❍ 전국 시도에 19개소 쉼터 설치되어 있으며, 5개소는 법인에서 설치 운영, 14개소는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법인 위탁운영 12개소,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2개소임.

붙임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 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