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6		제출연월일 : 2021.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12.

1. 제안이유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운영 필요

나. 이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 양성·보수 교육 운영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 위탁기간: 2022. 3. 6.~2025. 3. 5. (3년간)

❍ 위탁업무

-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교육에 관한 사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 후천선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위탁예산: 30,000천원(자체재원 30,000천원)

❍ 위    치: 제주시 도령로 50, 1105호(노형동)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결핵․에이즈․한센병 위탁사무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결과 보고 : 붙임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의 현 수탁기간 만료일(`22. 3. 5)도래에 따라 도내 전문 기관(한국에이즈퇴지연명제주지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회 동의를 받은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최초 민간위탁 의회 보고 : 2019. 4. 16, 위탁기간 :‘19.3.6.~‘22.3.5.(3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본 사무의 경우 2022년 3월 5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바, 민간위탁사무 사무 관련 추진절차에 대하여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서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에 “지도점검 내역, 종합성과평가 결과(1억원 이상)”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및 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결과가 미첨부 되어 수탁기관 선정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내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나,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및 적정성 검토, 동의안 제출사항 및 지도점검 내실화, 민간위탁 사무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만성 감염병(한센병‧결핵‧에이즈) 관리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과 도내 감염병 관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

Ⅰ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7조(재계약)

Ⅱ		위탁개요

○ (위탁대상) 감염병 관리 3개 사업

(단위: 천원)

사무명	위탁기관(단체)명	현재 위탁 기간	사업예산 (‘21)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지부장 양일권)	2019. 3. 6.~2022. 3. 5.	88,000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지부장 김경진)	2019. 3. 7.~2022. 3. 6.	220,000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지회장 김순택)	2019. 3. 6.~2022. 3. 5.	30,000

* 사업예산은 자체재원 100%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방법) 재계약(기존 수탁기관에 위탁)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운영(심의)에 따른 적격성 심사 및 기관 선정

Ⅲ		세부 추진계획

○ (위탁목적)

- 결핵·에이즈·한센병 환자 검진, 관리, 교육·홍보에 대한 사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도내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위탁내용)

사무명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수탁기관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지부장 양일권)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지부장 김경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지회장 김순택)
수탁기간	2022. 3. 6.~2025. 3. 5.(3년)	2022. 3. 7.~2025. 3. 6.(3년)	2022. 3. 6.~2025. 3. 5.(3년)
사업예산 (단위: 천원)	89,130 (자체재원 100%)	220,000 (자체재원 100%)	30,000 (자체재원 100%)
위탁방법	수의계약(위·수탁 협약 체결)
위탁내용	‣ 결핵관리에 관한 환자 조기발견‧치료에 관한 사항 ‣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검진 ‣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 기타 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보수 교육 운영 ‣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사업관리	- 매년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및 실적 달성 추진 - 위탁 목적에 맞는 위탁 사무 성실 수행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 준수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 이행 - 연1회 이상 관리부서 지도·점검을 통한 전반적인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 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한 회계 집행 및 재산 관리 철저 등

○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보고: 2019. 4. 16.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및 원활한 사무 관리 추진 확인

* (2019) 적정(9. 25.~9. 30.) (2020) 적정(8. 19., 8. 24.) (2021) 적정(7. 28., 8. 3.)

- 2021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가결(‘21. 7. 9.)

- 2021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96.3점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 (일시·장소) 2021. 10. 1.(금) / 제주연구원

· (심의방법) 대면평가(평가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후 평가 결과 산출)

· (심의대상)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예산액: 220,000천원)

* 결핵 및 에이즈 관리 사업은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종합성과평가 미대상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심의일시) 2021. 11. 23.(화) 14:00

- (위원회 구성) 6명(외부위원 1/2 이상으로 구성)

· 위탁사무(감염병) 분야 부교수 이상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Ⅳ		향후계획

○ 감염병 관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21. 11월

○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 고시 공고: ’21. 11월

○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도의회 동의: ‘21. 12월  *제401회 임시회

○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 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 ’22. 3월

○ 결핵·에이즈·한센병 민간위탁사무 운영: ‘22. 3월~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만성 감염병(한센병‧결핵‧에이즈) 사무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성 및 전문성을 심사하고 최종 수탁기관 선정 보고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1		회의개요

○ (심의일자) 2021. 11. 23.(화) 14:00

○ (심의장소) 제주도청 2청사 3별관 2층 방역총괄과 내 회의실

○ (회의내용) 결핵‧에이즈‧한센병 관리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성 심사

○ (심사방법) 기관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심의

○ (위원구성) 위원장 등 총 6명(외부 3, 공무원 3) “전원 참석”

- (위 원 장)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 (부위원장) 김지로 한라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

2		회의내용

○ (선정결과)

사무명	위탁기관(단체)명	위탁기간	점수	선정결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지부장 양일권)	2022. 3. 6.~2025. 3. 5. [3년]	93.5	적격 (선정)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지부장 김경진)	2022. 3. 7.~2025. 3. 6. [3년]	90.75	적격 (선정)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지회장 김순택)	2022. 3. 6.~2025. 3. 5. [3년]	91.5	적격 (선정)

* 기관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산출

붙임 2		관계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