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현충수당”을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5항 중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충수당”을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⑤ 현충수당은 매년 6월 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현충수당과 호국수당--------------------------------------------------------------. -----------------------------------------------------------------------------.
⑥ 호국수당은 매년 6월 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조(지급신청) ① ∼ ④ (생략)	제5조(지급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충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현충수당과 호국수당----- 별지 제4호서식의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일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