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22.(수) 10:0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6조 5,547억원 보다 742억원이 증가한 6조 6,2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84억원 증가한 5조 6,214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58억원이 증가한

1조 75억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증액하고 레저세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500억원이 증가한 1조 5,7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413억원이 증가한 4,7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47억원 증가한 1조 6,8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87억원 감소한 1조 6,9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증감 변화가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기로 했던 예수금 890억원 중 300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보다 232억원 감소한 8,4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에서 37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1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    1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39쪽에서 53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976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소통혁신정책관 1억원, 특별자치행정국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총무과 2억원, 기획조정실 6억원, 인재개발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54억원, 서귀포시는 3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2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지방채상환 재원마련)	130억원
▸2021년 고교 무상교육비 8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123억원
▸행정시 보수(시간외 근무수당) 4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에서 74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51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민안전실 98억원, 보건복지여성국 27억원, 보훈청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경찰단은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20억원, 서귀포시는 66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100억원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 임차	15억원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13억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08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3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75쪽에서 94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8,39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8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건설국은 19억원, 교통항공국은 68억원, 환경보전국 56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 상하수도본부는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143억원, 서귀포시 13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80억원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43억원
▸지방도 도로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억원

등을 증액하고,

▸상하수도공기업 재정지원(강정정수장 시설보강)	20억원
▸악취저감 종합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통합 탈취설비 설치	14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95쪽에서 115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3,116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52억원을 증액하고, 관광국 1억원, 사업소 9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 제주시는 10억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는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62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12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10억원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및 안전관리요원 보상	3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17쪽에서 147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1,54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전략국 16억원, 농축산식품국 236억원을 증액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 9억원, 해양수산국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62억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는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112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81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54억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41억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23개 기금 중 7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수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증감 조정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4,296억원보다 671억원 증가한 1조 4,967억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삭감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월 조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2.  22.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 법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