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2. 22.(수) 10:00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 총괄

2. 세입예산 관련

3. 세출예산 총괄

4. 명시이월사업 관련

5. 계속비 사업 관련

Ⅳ.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6. 제주시 소관

7. 서귀포시 소관

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Ⅵ. 종합검토의견

Ⅶ.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별첨)

※ 참고자료 (명시이월사업)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7 2508		제출일자: 2021. 12.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2. 8.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741억 8,300만원(1.13%) 증가한 6조 6,289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84억 1,400만원(1.05%) 증가한 5조 6,21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7억 6,900만원(1.59%) 증가한 1조 74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628,907	100.00	6,554,724	100.00	74,183	1.13
일반회계		5,621,430	84.80	5,563,016	84.87	58,414	1.05
특별회계		1,007,477	15.20	991,708	15.13	15,769	1.59
	공기업특별회계	414,128	6.25	415,584	6.34	△1,456	△0.35
	기타특별회계	593,349	8.95	576,124	8.79	17,226	2.99

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① 연도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②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 조정, ③ 운수업계보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 수요 반영, ④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반영, ⑤ 불용 예산액 삭감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조치 등 2021년을 마무리 하는 정리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① 법정필수 경비에는 194억원 반영

◦ 공영버스특계 재정지원(퇴직급여 중간정산) 전출금 10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택시 10억, 버스 20억) 30억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반환금 154억원 등

② 중앙지원사업은 △86억원 감액 조정

◦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8억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억원등이 감액되고 있으며,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 15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1억원, 주거급여 16억원, 생활치료센터 9억원 등 증액됨.

◦ 균특보조금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억원이 감액되었고

◦ 기금은 공공임대주택사업 △9억 8,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40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19억 2,700만원, 삼양반다비 체육센터(제로에너지) 5억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6억 7,000만원 등 증액됨

③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 147억 800만원 증액 반영

◦ 특별교부세사업은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사업 3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사업 8억원, 우도지역 농어촌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공기업) 6억원,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 확충사업 8억원,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6억원 등임.

④ 자체사업은 집행 잔액 삭감 후 경상 및 시설사업비 재투자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 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 총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289억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조 5,547억 2,400만원 대비 741억 8,400만원(1.13%)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0.92%인 2조 495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13억 1,600만원(4.66%)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500억원(3.28%)이 증가한 1조 5,724억 4,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72%를 차지하고,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3억 1,600만원(9.48%)이 증가한 4,770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7.20%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0.99%인 3조 3,797억 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억 4,800만원(0.18%)이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7억 800만원(0.88%)이 증가한 1조 6,846억 9,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6억 6,000만원(△0.51%)이 감소한 1조 6,951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5.57%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1억 8,000원(△2.66%)이 감소한 8,470억 7,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2.78%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계				6,628,907	100.00	6,554,724	100.00	74,183	1.13
	자체수입			2,049,541	30.92	1,958,225	29.88	91,316	4.66
		지방세수입		1,572,448	23.72	1,522,448	23.23	50,000	3.28
			보통세	1,435,172	21.65	1,372,892	20.95	62,280	4.54
			목적세	123,576	1.86	135,856	2.07	△12,280	△9.04
			지난년도수입	13,700	0.21	13,700	0.21	0	0.00
		세외수입		477,093	7.20	435,777	6.65	41,316	9.48
			경상적세외수입	292,312	4.41	292,762	4.47	△450	△0.15
			임시적세외수입	153,075	2.31	110,628	1.69	42,447	38.3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706	0.48	32,387	0.49	△681	△2.10
	의존수입			3,379,794	50.99	3,373,746	51.47	6,048	0.18
		지방교부세		1,684,690	25.41	1,669,982	25.48	14,708	0.88
			보통교부세	1,539,660	23.23	1,539,660	23.49	0	0.00
			특별교부세	17,235	0.26	2,527	0.04	14,708	582.03
			부동산교부세	93,876	1.42	93,876	1.43	0	0.00
			소방안전교부세	33,919	0.51	33,919	0.52	0	0.00
		보조금		1,695,104	25.57	1,703,764	25.99	△8,660	△0.51
			국고보조금	1,152,298	17.38	1,158,779	17.68	△6,481	△0.5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4,759	3.69	245,073	3.74	△314	△0.13
			기금	298,047	4.50	299,912	4.58	△1,865	△0.62
	지방채			352,500	5.32	352,500	5.3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7,072	12.78	870,253	13.28	△23,181	△2.66
		보전수입등		377,688	5.70	375,889	5.73	1,799	0.48
		내부거래		469,384	7.08	494,364	7.54	△24,980	△5.05

2. 세입예산 관련

1) 지방세

❍ 지방세 수입은 1조 5,724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5,224억 4,800만원 대비 3.28% 증가한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72,448	100.0	1,522,448	100.0	50,000	3.28
보통세	1,435,172	91.2	1,372,892	90.2	62,280	4.53
목적세	123,576	7.9	135,856	8.9	△12,280	△9.03
지난년도수입	13,700	0.9	13,700	0.9	-	-

❍ 보통세는 622억 8,000만원(4.53%) 증가한 1조 4,351억 7,200만원 으로,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전년대비 38%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7억 4,900만원(13.53%) 증액된 4,592억 8,400만원 편성되었고

- 레저세 경마 정상 운영이 불투명 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07억원(△81.64%) 감소된 69억원,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추가 세수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82억 3,100만원(10.37%) 증액된 4,066억 1,800만원 편성됨.

❍ 목적세는 기정액 대비 △122억 8,000만원(△9.03%) 감소한 1,235억 7,600만원으로,

- 지방교육세는 레저세 세수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2억 8,000만원(△10.56%) 감소하여 1,039억 3,300만원 편성됨.

【 지방세 세목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72,448	100.0	1,522,448	100.0	50,000	3.28
보통세		1,435,172	91.2	1,372,892	90.2	62,280	4.53
	취득세	459,284	29.2	404,535	26.6	54,749	13.53
	등록면허세	35,948	2.3	35,948	2.4	-	-
	주민세	14,608	0.9	14,608	1.0	-	-
	재산세	185,044	11.7	185,044	12.2	-	-
	자동차세	112,336	7.2	112,336	7.4	-	-
	레저세	6,900	0.4	37,600	2.5	△30,700	△81.64
	담배소비세	58,610	3.7	58,610	3.8	-	-
	지방소비세	406,618	25.9	368,387	24.2	38,231	10.37
	지방소득세	155,824	9.9	155,824	10.2	-	-
목적세		123,576	7.9	135,856	8.9	△12,280	△9.03
	지역자원시설세	19,643	1.3	19,643	1.3	-	-
	지방교육세	103,933	6.6	116,213	7.6	△12,280	△10.56
지난년도수입		13,700	0.9	13,700	0.9	-	-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4,77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7억 7,700만원 대비 9.48% 증가한 41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100만원(△0.15%) 감소한 2,923억 1,100만원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24억 4,800만원(38.37%) 증가한 1,530억 7,600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8,100만원(△2.10%) 감소한 317억 600만원임.

【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77,093	435,777	41,316	9.48
경상적세외수입	292,311	292,762	△451	△0.15
임시적세외수입	153,076	110,628	42,448	38.3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706	32,387	△681	△2.10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재산임대수입은 토지특별회계의 공유재산임대료 △10억원이 감소되는 등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4,2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 사용료수입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9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서귀포관광지관리소 등 입장료수입 △ 9억 7,000만원, 서귀포시 항만 및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0억원 등 감소한 것임.

- 수수료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8,500만원(7.15%) 증가하고 있으며, 증지수입 15억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6억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억원, 기타 수수료 8억원 등 증가에 의한 것임.

- 사업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000만원(△0.81%) 감소하고 있으며,

- 징수교부금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4,800만원(△6.65%) 감소하고 있고,

- 이자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7,300만원(3.71%)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이자수입 등에 의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1,0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182억원) 등에 의한 것임.

- 보조금반환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1,800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정산에 따른 환수 등(31억 9,200만원)’, 체육진흥과 `2020년도 민간보조금 정산 집행잔액’,`학교체육관건립 및 기능보강등 등 보조금 집행잔액(15억 2,900만원)’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의한 것이며,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9,0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17억 9,200만원)’,`2020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22억 4,700만원)’등에 의한 것임.

-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3,0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환매토지 환매대금(41억 2,700만원)’등에 의한 것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주요 증감 내역은

- 과태료는 기정액 대비 12억 7,9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10억원 등에 의한 것이며,

- 부담금은 143억 2,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7,700만원 감액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30억 6,700만원) 감면(50%)등에 의한 것임

【 세외수입  현황(일반+특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477,093	7.20	435,777	6.65	41,316	9.48
경상적 세외수입		292,311	4.41	292,762	4.47	△451	△0.15
	재산임대수입	2,890	0.04	3,932	0.06	△1,042	△26.49
	사용료수입	160,945	2.43	162,954	2.49	△2,009	△1.23
	수수료수입	46,202	0.70	43,117	0.66	3,085	7.15
	사업수입	62,737	0.95	63,247	0.96	△510	△0.81
	징수교부금수입	6,289	0.09	6,737	0.10	△448	△6.65
	이자수입	13,248	0.20	12,775	0.19	473	3.71
임시적 세외수입		153,076	2.31	110,628	1.69	42,448	38.37
	재산매각수입	20,269	0.31	1,959	0.03	18,310	934.72
	자치단체간부담금	90	0.00	90	0.00	-	0.00
	보조금반환수입	41,637	0.63	32,419	0.49	9,218	28.43
	기타수입	57,961	0.88	47,371	0.72	10,590	22.36
	지난연도수입	33,119	0.50	28,789	0.44	4,330	15.0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706	0.48	32,387	0.49	△681	△2.10
	과징금	821	0.01	732	0.01	89	12.13
	이행강제금	2,144	0.03	1,527	0.02	617	40.44
	변상금	440	0.01	452	0.01	△12	△2.52
	과태료	13,948	0.21	12,669	0.19	1,279	10.09
	환수금	27	0.00	4	0.00	23	564.72
	부담금	14,326	0.22	17,003	0.26	△2,677

3) 지방교부세

❍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지방교부세는 1조 6,846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7억 800만원(0.88%)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증가에 의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대비 141억 800만원(0.86%)증액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억원(2.0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합계		1,684,690	100.00%	1,669,982	100.00%	14,708	0.88%
일반 회계	소 계	1,654,815	98.23%	1,640,707	98.25%	14,108	0.86%
	보통교부세	1,539,660	91.39%	1,539,660	92.20%	0	0.00%
	특별교부세	16,635	0.99%	2,527	0.15%	14,108	558.29%
	소방안전교부세	4,644	0.28%	4,644	0.28%	0	0.00%
	부동산교부세	93,876	5.57%	93,876	5.62%	0	0.00%
특별 회계	소계	29,875	1.77%	29,275	1.75%	600	2.05%
	소방안전교부세	29,275	1.74%	29,275	1.75%	0	0.00%
	특별교부세	600	0.04%	-	0.00%	600	순증

【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회계명	사 업 명	교부액	명세서 p
합 계			14,708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포함)	81	P.45
4·3지원과	일반회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주차장 조성	200	P.50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800	P.102
보건건강 위생과	일반회계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구입(사전집행)	30	P.68
보건건강 위생과	일반회계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등 장비구입	100	P.68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300	P.91
축산정책과	일반회계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사전집행 3,000,000천원 포함)	3,000	P.133
자치경찰단	일반회계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1년 특별교부세 사업)	72	P.72
상하수도본부	공 기 업 특별회계	우도지역 농어촌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600	P.50
동물위생시험소	일반회계	방역보조원 운영(사전집행)	2	P.146
동물위생시험소	일반회계	AI 방역장비 등 관리용품 구입(사전집행)	3	P.146
동물위생시험소	일반회계	AI 차단방역시설 등 유지관리 보수(사전집행)	5	P.147
제주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500	P.157
제주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21년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	40	P.158
제주시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00	P.183
제주시 축산과	일반회계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요원 인건비(사전집행)	150	P.198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삼양~신촌간 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800	P.202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함)	540	P.202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 도로확장사업	500	P.203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사전집행)	500	P.206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확·포장사업(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포함)	105	P.207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	P.207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시도38호선(하가리) 도로 확.포장사업(사전집행)	600	P.207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도로 열선 설치사업	100	P.208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	800	P.208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제주대입구4가 교차로 구조개선(사전집행 500,000천원 포함)	500	P.209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한림읍 수원리 농지구획정리지역 일원 보도 조성사업	300	P.209
제주시 제주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사전집행)	10	P.214
제주시 제주보건소	일반회계	전자문진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사전집행)	4	P.214
제주시 제주보건소	일반회계	자가격리자 배부용 체온계 등 구입(사전집행)	27	P.214
제주시 제주보건소	일반회계	선별진료소 테이블 등 구입 (사전집행)	9	P.214
제주시 제주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확진자 이송용 장비 구입(사전집행)	20	P.215
제주시 서부보건소	일반회계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등 (사전집행)	8	P.217
제주시 서부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예방물품 구입 등 (사전집행)	12	P.217
제주시 동부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방역대책상황실 기기구입(사전집행)	20	P.224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600	P.276
서귀포시축산과	일반회계	고병원성 AI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전집행)	5	P.290
서귀포시축산과	일반회계	고병원성 AI등 거점소독시설 및 초소 운영(사전집행)	20	P.290
서귀포시축산과	일반회계	고병원성 AI등 긴급방역약품 등 구입(사전집행)	10	P.290
서귀포시축산과	일반회계	차단방역용 소독기 및 초소 등 구입(사전집행)	35	P.290
서귀포시도시과	일반회계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사업	300	P.301
서귀포시건설과	일반회계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군)도 21호선확포장사업[주요재정사업평가감액사업]	500	P.303
서귀포시건설과	일반회계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공사(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함)	530	P.304
서귀포시건설과	일반회계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사업	300	P.304
서귀포시건설과	일반회계	표선리 매오름 인근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500	P.305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일반회계	21년 한파대비 저감시설 등 설치 추진(사전집행)	20	P.306
서귀포 보건소	일반회계	음압구급차 필터 구입(사전집행)	9	P.308
서귀포 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용 물품 등 구입(사전집행)	11	P.308
서귀포 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확진자 이송용 장비 구입(사전집행)	10	P.30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2	P.31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예방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8	P.31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일반회계	코로나 19 예방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10	P.319

4) 국고 보조금 등

❍ 제3회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1조 6,951억 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7,037억 6,400만원 보다 △86억 6,000만원(△0.51%)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4억 8,100만원(△0.56%)을 감액 편성하고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400만원(△0.13%)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6,500만원(△0.62%)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	증감률 (%)
보조금		1,695,104	100.00	1,703,764	100.00	△8,660	△0.51
	국고보조금	1,152,298	67.98	1,158,779	68.01	△6,481	△0.5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4,759	14.44	245,073	14.38	△314	△0.13
	기금	298,047	17.58	299,912	17.60	△1,865	△0.62

❍ 증감액 주요사업으로는

〔 국고보조금 〕

◦(증액) 주거급여 16억 4,500만원, 자활근로 6억 8,000만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15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1억 4,400만원, 생활치료센터 8억 8,000만원 등임

◦(감액)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8억원,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6억2,6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23억 3,000만원 등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증액)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0만원

◦(감액)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억 8,4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3,500만원 등임.

〔 기금 〕

◦(증액) 삼양반다비 체육센터(제로에너지) 5억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6억 7,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19억 2,700만원 등임

◦(감액) 공공임대주책사업 9억 8,1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40억 7,400만원 등임.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7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6% 감소한 △23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	증감률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47,072	100.00	870,253	100.00	△23,180	△2.66
	보전수입등		377,688	44.59	375,889	43.19	1,799	0.48
		잉여금	297,475	35.12	297,475	34.18	0	0.00
		전년도이월금	79,162	9.35	77,364	8.89	1,799	2.33
		융자금원금수입	1,051	0.12	1,051	0.12	0	0.00
	내부거래		469,384	55.41	494,364	56.81	△24,979	△5.05
		전입금	370,584	43.75	371,364	42.67	△779	△0.21
		예탁금 및 예수금	98,800	11.66	123,000	14.13	△24,200	△19.67

❍ 보전수입 등은 기정액 대비 17억 9,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49억 7,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사·공단 전입금 9,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억 2,500만원 증액되고 있고, 기타회계전입금 △19억 9,400만원, 예수금수입 △242억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조 6,28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547억 2,400만원 대비 741억 8,300만원(1.13%)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	증감률 (%)
총계	6,628,907	100.00	6,554,724	100.00	74,183	1.13
정책사업	5,038,960	76.01	5,014,613	76.50	24,347	0.49
재무활동	878,769	13.26	822,955	12.56	55,814	6.78
행정운영경비	711,178	10.73	717,156	10.94	△5,978	△0.83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43억 4,700만원(0.49%) 증가한 5조 38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6.01%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558억 1,400만원(6.78%) 증가한 8,787억 6,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26%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7,800만원(△0.83%) 감소한 7,111억 7,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94%를 차지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의 구성비는 사회복지(23.75%), 환경(11.61%), 기타(10.73%), 농림해양수산(10.31%), 일반공공행정(9.87%), 교통 및 물류(8.1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정예산 대비 기능별 세출재원 배분액을 분석해 보면

- 사회복지는 △0.55%p(24.30%→23.75%), 기타는 △0.21%p(10.94%→10.73%), 환경은 △0.17%p(11.78%→11.61%)로 떨어지는 반면,

- 농림해양수산은 0.34%p(9.97%→10.31%), 교통및물류는 0.27%p (7.86% →8.13%), 국토및지역개발은 0.15%p(6.95%→7.10%)로 증가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 본예산 대비 분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	증감률 (%)
총계	6,628,907	100.00	6,554,724	100.00	74,183	1.13
일반공공행정	653,995	9.87	639,843	9.76	14,152	2.21
공공질서및안전	351,440	5.30	341,579	5.21	9,861	2.89
교 육	121,504	1.83	120,809	1.84	695	0.58
문화및관광	286,873	4.33	283,248	4.32	3,626	1.28
환 경	769,872	11.61	772,357	11.78	△2,485	△0.32
사 회 복 지	1,574,167	23.75	1,593,020	24.30	△18,853	△1.18
보 건	114,605	1.73	111,237	1.70	3,368	3.03
농림해양수산	683,645	10.31	653,198	9.97	30,447	4.6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4,950	4.60	305,047	4.65	△96	△0.03
교통및물류	539,136	8.13	515,025	7.86	24,111	4.68
국토및지역개발	470,446	7.10	455,345	6.95	15,101	3.32
과 학 기 술	994	0.01	994	0.02	0	0.00
예 비 비	46,103	0.70	45,868	0.70	235	0.51
기 타	711,178	10.73	717,156	10.94	△5,978	△0.83

2) 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은 기정예산 대비 687억 4,100만원(2.02%) 증가한 3조 4,767억 5,500만원이며

- 제주시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600만원(0.10%) 증가한 1조 9,715억 1,0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3,600만원(0.29%) 증가한 1조 1,806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	증감률 (%)
총계		6,628,907	100.00	6,554,724	100.00	74,183	1.13
도청		3,476,755	52.45	3,408,014	51.99	68,741	2.02
	본청	2,796,649	42.19	2,723,376	41.55	73,273	2.69
	직속기관	89,516	1.35	89,345	1.36	171	0.19
	사업소	569,624	8.59	574,002	8.76	△4,378	△0.76
	의회사무처	20,967	0.32	21,292	0.32	△325	△1.53
제주시		1,971,510	29.74	1,969,504	30.05	2,006	0.10
	본청	1,881,641	28.39	1,878,388	28.66	3,252	0.17
	읍면동	89,869	1.36	91,116	1.39	△1,246	△1.37
서귀포시		1,180,642	17.81	1,177,206	17.96	3,436	0.29
	본청	1,130,294	17.05	1,125,833	17.18	4,461	0.40
	읍면동	50,348	0.76	51,373	0.78	△1,025	△2.00

4. 명시이월사업 관련

❍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434건에 2,951억 3,500만원으로

- 도 본청은 160건에 1,146억 6,900만원으로 이월률은 도 전체예산의 3.30%이며

- 제주시는 159건에 1,073억 5,700만원으로 이월률은 제주시 전체예산의 5.45%이고,

- 서귀포시는 115건에 731억 900만원으로, 이월률은 서귀포시 전체예산의 6.19%임.

【 기관별 명시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제3회 추경(요구)				2020. 제3회 추경(승인)
	예산안 (a)	이월 건수(b)	명시 이월액©	이월률 d=(c/a)	건수	명시이월액
합계	6,628,907	434	295,135	4.45%	316	283,961
도본청	3,476,755	160	114,669	3.30%	119	134,480
제주시	1,971,510	159	107,357	5.45%	126	110,155
서귀포시	1,180,642	115	73,109	6.19%	71	39,326

※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검토의견 】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시이월 발생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이월하고,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함.

❍ 금회 추경의 명시이월 434개 사업중 사업비 전액을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125개 사업에 595억 7,100만원으로,

* 도: 37개 사업 216억 5,400만원, 제주시: 40개 사업 177억 6,900만원

서귀포시: 48개 사업 201억 4,800만원

❍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단순한 사업기간부족,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 등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 건수가 118건에 111억 7,400만원 증가하고 있어,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여 이월하는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다수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예산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사유
125개 사업				59,571	59,571
도 37개 사업				21,654	21,654
1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50	150	ㅇ`21. 11. 12. 개최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회의’ 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설립취지와 수행사무에 맞는 적정한 조직･인력 진단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용역비를 ‘21. 3회 추경에 반영하여 `22년도에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각 기관별 지도 및 후속조치를 시급히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 용역기간: `21. 12 ~`22. 8.
2	안전정책과	전산개발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00	2,000	ㅇ 본 사업은 '21년도 3월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사업의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장시간(최소 4개월)이 소요 되고 사업기간이 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임
3	4·3지원과	시설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주차장 조성	200	200	ㅇ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4	문화정책과	시설비	김만덕 객주 보수공사	25	25	ㅇ 김만덕 객주 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21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22년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5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1,200	1,200	ㅇ 2021. 10월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으며 ‘21년 3회 추경 시 반영하여 토지매입, 실시설계, 공사 추진 등 사업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
6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 LNG공급배관 주변마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사업	385	385	ㅇ업무협의 및 사업부지 관련 등 사전 이행절차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7	통상물류과	사무관리비	회계법인 정산비용	5	5	ㅇ 대상사업인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사업"이 ‘21. 5. 20.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 12. 27. 준공예정 ㅇ국가보조금3억이상인경우정산보고시외부감사인이정산결과를검증하도록규정되어있어사업완료후검증에필요한기간소요로절대공기부족에따른명시이월
8	도로관리과	사무관리비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50	50	ㅇ동절기 제설대책기간(‘21.12.1.~‘22.3.15.)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 준공기한이 ‘22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9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도로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00	3,000	ㅇ‘21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공사추진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10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420	2,420	ㅇ '20년 아라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개별 착공보다는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21년 추가로 공모 선정된 화북 고령자복지주택사업과 ‘22년에 일괄 추진하게 되어 사업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
11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감리비	44	44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5	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2	보건건강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등 장비구입	100	100	ㅇ3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발열감지기 계약 체결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3	산림휴양과	시설비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300	300	ㅇ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명시이월
14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050	1,050	ㅇ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지연(’21.9월)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에 따라 명시이월
15	감귤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020	1,020	ㅇ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사업대상 자격요건 등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추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가신청 등에 따라 추진 시기가 9월로 늦어져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6	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3,100	3,100	ㅇ 행정안전부 그린뉴딜사업 공모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공기관대행 협약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17	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300	300	ㅇ행정안전부 그린뉴딜사업 공모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공기관대행 협약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18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 및 가공유통용 드라이아이스 생산시설 구축사업(균특이양)	500	500	ㅇ건축허가, 가스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되어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9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어업용 얼음 생산시설 구축사업	250	250	ㅇ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으나 2022년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실시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활어용 냉각해수 공급시설	300	300	ㅇ 냉각해수 공급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연내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월
21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인력수급 애로 양식장 인력절감 장비 지원	360	360	ㅇ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 및 대행입찰로 인한 계약 추진 대상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하여 이월 필요
22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지원	720	720	ㅇ 사업참여 저조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 지연되어 명시이월
23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감리비	지방어항건설 감리비(균특이양)	110	11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시설부대비	지방어항건설 시설부대비(균특이양)	10	1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4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	3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5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959	959	ㅇ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공사('21.11월~'22.8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6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	시설비 감리비	제주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80	580	ㅇ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공사('21.11월~'22.8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41	41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7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한림항 건설 시설부대비	5	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8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10	1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9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수제선 정비 실시설계	323	323	ㅇ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1차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30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건설사업관리용역	300	30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1	보훈청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750	750	ㅇ '21년 12월 제주국립묘지 개원에 따른 이장비 지원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명시이월
32	자치경찰단	시설비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1년 특별교부세 사업)	144	144	ㅇ ’21. 6월 2차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제3회 추경 지방비 반영에 따른 명시이월
33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 공간(영상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00	100	ㅇ공공건축자 자문절차와 입찰공고를 2차례 진행하면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34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300	300	ㅇ 해당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21.10.~‘22.12.)이 14.5개월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35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	160	160	ㅇ본 용역 사업은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으로 제주도 전 연안 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에 대한 현황 조사와 서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업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36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인문학적 가치 및 경관포인트 조성과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300	300	ㅇ본 용역 사업은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으로 제주도 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명승 9개소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경관포인트를 조성한 후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용역 사업임 ㅇ따라서9개소에대한면밀한검토를하기위해서는최소한과업기간이12개월소요되어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37	돌문화공원관리소	감리비 40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공사(균특이양)	75	7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0개사업				17,769	17,769
38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	6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9	안전총괄과	시설비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500	500	ㅇ 3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40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등기수수료 등)(균특이양)	5	5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41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시설비 시설부대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10	4,810	ㅇ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부득이 이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기수수료 등)	10	10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42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김녕리경로당 증축(정액)	1,280	1,280	ㅇ 사업계획 변경(사업부지)에 따른 재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연내 절대공기부족
43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35	35	ㅇ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지상2층→ 지상1층)에 따른 설계용역 착수 지연으로 연내 절대공기부족
44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월령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35	35	ㅇ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지상2층→ 지상1층)으로 설계용역 지연되어 연내 절대공기부족
45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광명샤인빌경로당 신축(보조율 90%)	510	510	ㅇ3회 추경예산에 확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등 연내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46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정액)	510	510	ㅇ3회 추경에산에 확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등 연내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47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0	20	ㅇ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필요 기자재 구입 예정 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ㅇ국고보조변경내시로 3회 추경 편성에 따라 명시 이월
48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	5	ㅇ 시설이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9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구입	90	90	ㅇ 당초 연내 어린이통학버스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차량 단종으로 조달 구입이 지연되고 어린이통학버스는 출시되었으나 반도체수급문제로 조달청 등재가 2022년 1월 이후로 연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50	여성가족과	감리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균특이양)	75	7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51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물품구입(균특이양)	40	40	ㅇ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21. 8월 착공하여 ’22. 7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10개월가량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52	체육진흥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270	270	ㅇ 21년 3회추경시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53	환경관리과	시설비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사업	120	120	ㅇ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 -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예정 구역인 천진항은 지방어항으로 신축공사 이전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 및 건축 실시설계용역, 현황 측량 등 사전행정 절차 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54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면 신양2리 주민숙원 사업(정액)	50	50	ㅇ 추자면 신양2리 주민편의시설(농수산품 저장·판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민원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함,
55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우도)지역 해상교통 접급성 활성화 방안 연구	50	50	ㅇ학술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56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110	110	ㅇ2021. 10. 1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2021년 3회 추경 반영(예정)에 따른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57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4,799	4,799	ㅇ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58	경제일자리과	연구용역비	제주시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30	30	ㅇ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제주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도의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59	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300	1,300	ㅇ 보상협의 지연 및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60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확장사업	50	50	ㅇ서부중학교 설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예정)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61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도로확장사업	500	500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62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 도로개설사업	200	20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63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6) 개설사업	100	10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64	건설과	시설비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200	200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65	건설과	시설비	도로 열선 설치 사업	200	200	ㅇ‘21. 8. 20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및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66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	800	800	ㅇ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67	건설과	시설비	원당봉 인근 농로 정비사업	200	200	ㅇ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원당봉 농로 정비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68	건설과	시설비	외도동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0	20	ㅇ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외도동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69	건설과	시설비	아라동 관내 인도 정비사업	200	200	ㅇ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아라동 관내 인도정비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70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 수원리 농지구획정리지역 일원 보도 조성사업	300	300	ㅇ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71	건설과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기타시설물보수	100	100	ㅇ 제3회 추경 시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72	제주보건소	감리비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7	7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73	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3	1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74	동부보건소	감리비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9	9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75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물품 구입(사전집행)	20	20	ㅇ 2021년 11월 30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및 자금송금으로 연내 지출 불가
76	한림읍	시설비	금악오름 공중화장실 오수관 연결공사	40	40	ㅇ기존 설치된 금악오름공중화장실의 법적 양성화를 위한 사전절차(측량, 전용 등) 이행 시간 소모 및 굴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77	한경면	시설비	신창리 싱게물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150	150	ㅇ 한경면에서 '싱게물 공원 주차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받아 사용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1,844㎡)를 2021년 3월 분할매입(316㎡)신청하였으나, 7월 총괄청(기재부)에서 분할 매각 시 잔여지 형상 악화 사유로 매각승인 보류되어 내년도 전체면적 매수를 추진하고자 함
48개사업				20,148	20,148
78	종합민원실	전산개발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 데이터베이스(오라클)	120	120	ㅇ’13년 도입되어 내구연한(5년) 경과 및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하고 장애 발생시 단종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ㅇ이상황이지속될경우부동산종합공부(토지대장등12종)발급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여시민들의재산권피해및민원발생이우려됨. ㅇ장비교체과정이장기간소요됨에따라연도내사업이어려운실정으로부득이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업을추진코자함
79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DB 및 AP서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외장형디스크저장장치 ·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윈도우서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백업장치	240	240	ㅇ’13년 도입되어 내구연한(5년) 경과 및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하고 장애 발생시 단종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ㅇ이상황이지속될경우부동산종합공부(토지대장등12종)발급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여시민들의재산권피해및민원발생이우려됨. ㅇ장비교체과정이장기간소요됨에따라연도내사업이어려운실정으로부득이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업을추진코자함
80	주민복지과	시설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813	813	ㅇ‘21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81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위미3리경로당 증축(보조율 90%)	110	110	ㅇ‘21년 3회추경 반영 됨에 따라 금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82	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459	459	ㅇ20~22년도 생활SOC 3개년 추진사업으로 21년 10월 착공 절대 공기부족 및 20년도 가족센터 명시이월 (983백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시이월 (448백만원) 선금 등 지출로 21년도 예산은 노무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득이 명시이월 예상
83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110	110	ㅇ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
84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	10	ㅇ'22년 복합혁신센터 완공 예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명시이월
85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511	2,511	ㅇ'21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실시중임. 설계 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임
86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8	28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87	문화예술과	시설비	소암기념관 증축공사	317	317	ㅇ예산편성지연(2021년 3차추경) 및 공사기간 부족
88	체육진흥과	시설비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100	100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89	체육진흥과	시설비	성산읍 테니스장 보수보강사업	500	500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90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남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50	150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91	도서관운영사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성산일출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25	25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보안성 검토, 조달 구입 등 절대 공기 부족
92	도서관운영사무소	시설비	성산일출도서관 석면 철거 사업	140	140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공사 발주 등 절대 공기 부족
93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덕수리마을회 문화고팡 이용객 편의 제공 주차시설 조성사업	87	87	ㅇ문화고팡 주변 매입예정 토지가 가처분 소송 중에 따라 마을회 요청으로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94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한남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60	60	ㅇ마을회관 보수사업 세부 내용에 관한 마을회 내부 의견수렴 어려움, 마을회 요청으로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95	해양수산과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59	59	ㅇ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해양수산부) 협의 시간 소요(협의 완료: 12월, 설계완료: ＇22. 2월) ㅇ설계비용제외한잔여사업비(3천만원)을2022년사업비와합하여공사발주예정(2022.3월) *사업기간: ＇21년 ~ ＇22년
96	축산과	감리비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감리비	15	1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97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	2,240	ㅇ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공법사․사업주체 협의, 공법선정위원회 및 농식품부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기일 소요 ㅇ현재기본및실시설계완료('21.11월)된사항으로연내사업발주가불확실하여부득이이월하여사업추진
98	축산과	시설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설계용역	188	188	ㅇ증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환경청에서 '21. 9월 완료됨에 따라 이후 계약심사('21.10), 공공건축가 자문('21.10), 공공건축 심의 신청('21.11) 및 공공건축심의 이행('21.11.22.) 예정 ㅇ공공건축심의이후설계공모절차이행등사업수행기간부족에따라부득이이월하여사업추진
99	녹색환경과	시설비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100	100	ㅇ2021. 10월 송악산 일제동굴진지 인근 절벽 붕괴 가속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세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3회 추경에 정밀안전 진단 용역 사업비를 반영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00	도시과	시설비	하예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200	200	ㅇ'21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101	도시과	시설비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 개설공사	300	300	ㅇ'21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102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원) ·농지보전부담금	1,032	1,032	ㅇ농지보전부담금 2022년 본예산 미확보에 따라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후 2022년도에 납부
103	도시과	시설비	월평동 토지매입 및 공간조성	250	250	ㅇ월평동 활성화지역내 부지매입 협의 완료에 따라 거점공간 조성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함
104	도시과	시설비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행	834	834	ㅇ21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추경 예산 반영한 신규사업이며, 사업기간 22년까지로 사업기간 소요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함
105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26	26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지중화사업 부담금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06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1,000	1,000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07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958	958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08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495	495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09	건설과	시설비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100	100	ㅇ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도내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110	건설과	시설비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공사(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함)	2,200	2,200	ㅇ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111	건설과	시설비	동광리(시도26호선)미지급용지 토지매입	500	500	ㅇ당초 토지소유자와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
112	건설과	시설비	고근산 교차로 확장사업	100	100	ㅇ'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113	건설과	시설비	일주동로(서귀여중 입구) 교차로 개선사 업	100	100	ㅇ'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교차로 개선(안)에 따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회 협의 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114	건설과	시설비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사업	300	300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4개월) 소요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115	건설과	시설비	표선리 매오름 인근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500	500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116	교통행정과	감리비	감리용역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공영주차장조성감리용역	73	7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17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BF 인증 및 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공영주차장조성시설부대비	10	1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18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건축 공사비	600	600	ㅇ민관협력의원 실시설계 시 2층에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확장이전 포함으로 시설 면적확대 및 건축 기자재 단가 상승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119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의료장비 구입	230	230	ㅇ기 선정 토지주 변심(1.15.)으로 인한 부지 재선정(2.5.)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추진 지연, 민관협력의원 신축공사 준공이후 의료장비 구입예정
120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932	1,932	ㅇ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121	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6	16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22	동부보건소	감리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3	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23	동부보건소	감리비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2	2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24	서부보건소	감리비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식	3	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25	서부보건소	감리비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식	2	2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5.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계속비 변경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변경	기존	증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사업기간: 2019 ∼ 2023 ∙ 사업비: 40,615백만원 - 국비(균특) 10,700 도비 29,915	∙사업기간: 2019 ∼ 2022 ∙사업비: 35,615백만원 - 국비(균특) 10,700 도비 24,915	∙사업기간 1년 연장 ∙총사업비 변경: 증 5,000백만원(35,615→40,615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사업기간: 2018 ~ 2022	∙사업기간: 2018 ~ 2021	∙사업기간 1년 연장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 사업비: 32,240백만원 (국 50%, 도 50%)	∙ 사업비: 26,780백만원 (국 50%, 도 50%)	∙총사업비변경: 증 5,460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기간 : 2019~2024년 ∙사업비:117,713백만원 : 국 50%, 도 50%	∙사업기간 : 2019~2023년 ∙사업비:106,969백만원, : 국 50%, 도 50%	∙사업기간 1년 연장 ∙총사업비 변경: 증 10,744백만원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사업기간: 2020~2023	∙사업기간: 2020~2022	∙사업기간 1년 연장
청사시설장비운영 및 확충	∙사업기간 : 2021~2022년 ∙총사업비: 5,038백만원	∙사업기간 : 2020~2022년 ∙총사업비: 8,629백만원	∙사업기간 수정 ∙총사업비 변경: △3,591백만원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 ∙사업비: 22,100백만원 (기금40억, 균특9억, 특교6억, 도비 166억)		신규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사업기간: 2021년~2023년 ○ 사업비: 9,000백만원 (균특 4,500, 도비 4,500) ∙2021년연부액: 9,000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2023년 ∙사업비: 9,000백만 (균특 4,500, 도비 4,500) ∙2021년연부액:4,500백민원	∙연부액 변경: 증 4,500백만원

【 검토의견 】

❍ 계속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추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 등이 조정되는 계속비 사업은 도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등 8개 사업임.

❍ 신규 계속비 사업인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철거된 ‘서귀포시민회관’의 대안시설 필요에 따라 문화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그 외 사업들은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물가상승 반영 및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등임.

❍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Ⅳ.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6,600만원(△0.15%) 감액된 3,695억 3,7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기획조정실		369,537	370,103	△566	△0.15
	정책기획관	17,249	17,249	0	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87	1,687	0	0.00
	청년정책담당관	10,348	10,512	△164	△1.56
	예산담당관	224,487	212,619	11,868	5.58
	세정담당관	115,767	128,037	△12,270	△9.58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제3회 추경 예산(안)
			합 계	중앙	자체
합 계		3개 사업	13,247	81	13,166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50	81	69
예산담당관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재해구호기금 조성 이자	97	-	97
예산담당관	기금전출금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13,000	-	13,000

2. 사업별 검토

1)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검토

(사업명세서 44쪽, 사업설명서 3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53p 참조, 예산담당관 소관)

【 현    황 】

❍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연구’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도입된 균특 제주계정의 정체문제 해소와 변화하는 균특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 금회 추경에 사업비 2억원중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2,100만원 명시이월 시키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편성 시기	이 월 요구액	이월사유
			계	기정액	3회추경
예산담당관	연구 용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70	200	△130	제1회 추경	21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21.11.15.일자 계약체결 완료, 과업수행기간이 4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추진

【 검토의견 】

❍ 예산담당관실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연구’용역 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경(6월)에 반영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기간은 2021. 7 ~ 12월까지로 계획하였음.

❍ 동 사업은 2021년 상반기 학술용역심의 요청시 2억 5천만원을 용역비로 산정하였고, 심사결과 `예산 세분화 및 조정 필요(권고)’의견을 반영하여 2억원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시 계획대로(과업수행기간 2021. 7 ~ 12월) 용역을 착수했다면 명시이월 필요성이 없었을 것임.

❍ 하지만, 금회 마무리 추경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당초예산의 65%인 △1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어, 당초 사업의 추진 가능성, 단가 등 정확한 예산규모 산출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소요기간 및 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시기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0억 1,300만원(5.60%) 증가한 3,396억 2,5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특별자치행정국		339,625	321,611	18,013	5.60
	자치행정과	10,657	11,104	△447	△4.02
	4.3지원과	13,732	13,528	204	1.51
	회계과	203,538	186,132	17,406	9.35
	평생교육과	111,697	110,847	850	0.77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이월여부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2개사업			514	200	314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일반농산어촌개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14		3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결산에 따라 2020년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		48
4·3지원과	시설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200	200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주차장 조성	명시이월	50

2. 사업별 검토

1) 전액감액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7, 48쪽, 사업설명서 50, 56, 58쪽)

【 현    황 】

❍ 특별자치행정국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5천만원 이상)은 자치행정과 소관‘제59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9,5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미집행사유
			계	기정액	3회추경
3개사업			0	495	△495
자치행정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59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0	350	△350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22년으로 연기
자치행정과	외빈초청 여비	명예도민 초청 여비	0	90	△90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행사 취소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제주 마을이야기 박람회	0	55	△55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에 이어 ’21년도 박람회 개최 불발

【 검토의견 】

❍ 자치행정국의‘제59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등 3개 사업의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취소 등임.

❍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행사진행이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또는 온라인 개최 등 코로나 환경에 맞는 사업 방향 전환 검토 등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면 제2회 추경(8월)에 감액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사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억 300만원(0.84%) 증액된 3,236억 9,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A-B)/B
보건복지여성국		323,694	320,990	2,703	0.84
	복지정책과	152,760	152,245	515	0.34
	노인장수복지과	43,537	43,504	33	0.08
	장애인복지과	47,664	47,652	12	0.03
	여성가족청소년과	24,471	24,816	△345	△1.39
	보건건강위생과	55,261	52,773	2,488	4.71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이월 여부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합 계		3건	196	17	179
장애인 복지과	기타 반환금 등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환수액 및 이자	62		62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62
보건건강위생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코로나19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등 장비 구입	100		100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따라 자발적 발열감시 전환에 따른 셀프체크 키오스크형 발열감시 카메라 구입	명시 이월	68
보건건강위생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34	17	17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 관리청) 교부 통보		69

2. 사업별 검토

1) 집행률 저조한 이월사업 검토 필요

(명시이월조서  200~207쪽)

【 현    황 】

❍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보건복지여성국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사업 등 15개사업에 75억 3,600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사업은(계속비 사업 제외) 당해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이월하고,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함.

❍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시이월 사업중 집행률이 50%이하이면서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에 44억 600만원으로, 사업별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반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도의회 예산 심사시 지적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여성국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시기	2022 예산반영액	이월사유
15개 사업			10,343	2,105	7,536			4,406
노인 장수 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420		2,420	0%	본예산+ 1회 추경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아라+화북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22년 일괄 추진, ’22. 6월 착공(예정)
노인 장수 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223	163	60	73.09	본예산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송영차량의 단종·신차 발매에 따른 조달청 물품 등재(‘21.11.4) 지연으로 차량 납품 ’22. 3월 예정
여성가족 청소년과	시설비	여성복지복합 건물 리모델링	1,451.5	605	846.5	41.68	본예산	2,000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공사 공정에 따라‘22년 5월 준공예정 (’21~‘22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으로 명시이월
여성가족 청소년과	감리비	여성복지복합 건물 리모델링	43.5		43.5	0%	본예산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여성가족 청소년과	시설 부대비	여성복지복합 건물 리모델링	5		5	0%	본예산		사업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보건건강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0	34	65	34%	본예산	1,496	교육진료동 증축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연됨
보건건강위생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구입비	100		100	0%	3회추경	100	발열감지기 계약 체결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보건건강위생과	기타직 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수당 (협력병원)	560	203	333	36.25	1회추경+2회추경+3회추경	6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보건건강위생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수당 (민간인력)	652	231	220	35.42	1회추경+2회추경	20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보건건강위생과	사무 관리비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 임차	2,100	352	1,647	16.76	1회추경+2회추경+3회추경	33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보건건강위생과	사무 관리비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급식제공 및 숙박업소 임차	1,230	112	1,017	9.10	1회추경+2회추경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보건건강위생과	사무 관리비	생활치료센터 청소방역 등 용역	382	39	142	10.20	1회추경+2회추경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보건건강위생과	공공 운영비	생활치료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120	45	64	37.50	1회추경+2회추경	2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보건건강위생과	의료 및 구료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제공	820	231	548	28.17	1회추경+2회추경	20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보건건강위생과	의료 및 구료비	생활치료센터 의료물품 등 구입	136	90	25	66.17	1회추경+2회추경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보훈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훈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2,800만원(5.43%) 증액된 141억 1,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A-B)/B
보훈청	14,114	13,386	728	5.43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이월여부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보훈청	사회 보장적 수혜금	제죽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750	-	750	제주국립묘지 이장 시 비용이 발생함에 예우차원에서 지원하고자함	명시이월	71

2. 사업별 검토

1)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1쪽, 사업설명서 132쪽)

【 현    황 】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사업은 도내 충혼묘지 등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를 올해 12월에 개원된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50	0	750

【 검토의견 】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사업은 금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도내 충혼묘지 등에 안장되어 있는 유공자를 제주국립묘지로 이장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이장기수 3,000기를 예상으로 1기당 25만원을 산정하여 총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이 이번 제401회 임시회에 제출된바,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3,000만원(1.30%) 증액된 1,501억 8,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증감율
					(A-B)/B
도시건설국		150,186	148,256	1,930	1.30
	도시계획재생과	40,741	40,740	1	0.00
	건축지적과	28,755	29,736	△980	△3.30
	건설과	37,173	37,263	△90	△0.2
	도로관리과	43,516	40,516	3,000	7.40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이월여부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1개 사업			3,000	-	3,000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도로 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00	-	3,000	지방도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상태가 심각한 실정으로 노후 포장구간 적기 보수를 위하여 편성	명시이월	81

2. 사업별 검토

1)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9쪽, 사업설명서 154쪽)

【 현    황 】

❍ 건축지적과 소관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율 3.5%(최대 21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액 3,0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A-B)
건축지적과	8	30	22

【 검토의견 】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주택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및 사회 초년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수요 부족에 따라 일부 감액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신청자 모집 공고를 1회(2021.1.4.)만 실시하였고, 지난 11개월 간 신청자가 소수인원으로, 이는 사업수행 과정 중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도시건설국의 명시이월 사업 검토 필요

(명시이월조서 179~195쪽)

【 현    황 】

❍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도시건설국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재생과 소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등 22개사업에 216억 8,300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모든사업은(계속비 사업 제외) 당해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이월하고,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함.

❍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나 단순한 사업기간부족,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사업 추진 기간 미확보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 또한, 도시건설국의 명시이월 사업중 집행률이 50%이하이면서 202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에 105억원으로,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반영인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도의회 예산 심사시 지적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건설국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시기	2022 예산 반영액	이월사유
22개 사업				38,443	21,683			53,706
도시계획재생과	연구용역비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64	254	109	69.8%	본예산	-	최상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지연과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 산정 수수료	142	-	48	-	본예산	-	예산과목변경, 학술용역심의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건설과	시설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3,860	269	3,577	7.0%	1회추경	450	'17.12.28. 착공하여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문화재 시발굴조사 협의지연 및 도로편입 건물 거주 미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완료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건설과	감리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360	113	45	31.4%	본예산 1회추경	0	본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비로 본 공사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완료가 불가하여 집행잔액을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도로건설관리계획(4차)수립 용역	200	152	48	76.0%	본예산	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기한이 '22.5월이므로 연내 집행 완료 불가하여 집행잔액을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9,510	2,670	6,695	28.1%	본에산	6,900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준공기한이 '22. 12월로서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사업	2,628	5	2,623	0.2%	본예산	3,000	실시설계 용역(보완), 환경영향평가,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사업시행 이전 행정절차 장기화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3,600	2,541	782	70.6%	본에산	3,60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 2차분 준공 기한이 '22.1월 이므로 관급자재,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기성금 지급후 집행잔액을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4,500	2,721	500	60.5%	본예산	8,00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추진에 따라 ‘21.11월 보완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1.12월 공사 착공예정으로 선금지급 후 집행 잔액을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아라-회천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40	22	18	50%	본에산	0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완료 기한이 '22. 1월이므로 연내 집행 완료가 불가하여 집행잔액을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400	304	96	76%	본예산	0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기한이 '22.5월이므로 연내 집행완료가 불가하여 집행잔액을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1,500	755	587	50.3%	본에산	2,986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기한이 '22.7월이므로 완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연내 집행완료 불가하여 집행 잔액을 부득이 이월
도로관리과	사무관리비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50	-	50	-	본예산	150	제설장비 임차준공기한이 ‘22년 1월 완료예정으로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8,405	16,905	1,500	92%	본예산	17,220	지방도 상습침수지역 및 배수로 정비공사, 22년 대상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이 ‘22년 1~6월예정으로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5,700	5,550	150	97%	본예산 1회추경	3,600	‘22년 배수로등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2.1월 완료예정으로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포장도 정비	1,170	706	464	60%	본예산 1회추경	400	아스팔트 운반선 수배가 어려워 연내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도로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00	-	3,000	-	3회추경	-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구국도교차로개선사업	1,138	1,071	67	94%	본예산	1,200	‘22년 교차로 개선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22년 2월완료예정으로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구국도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959	2,615	344	88%	본예산	3,500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및 ‘22년 대상사업 실시설계용역이 ’22년 2월 준공예정으로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70	818	152	84%	본예산 1회추경	1,500	지방도 교차로개선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1,791	966	825	54%	본예산 1회추경	1,200	사업편입토지 보상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이행으로 ‘21년 11월 발주됨에 따라 연내 집행불가하여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부대비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9	6	3	67%	본예산 1회추경	0	본사업이월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동반이월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억 2,500만원(3.01%) 증액된 2,337억 9,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A-B)/B
교통항공국		233,796	226,971	6,825	3.01
	교통정책과	52,913	53,477	△564	△1.06
	대중교통과	175,456	167,515	7,941	4.74
	공항확충지원과	5,427	5,978	△551	△9.22

2. 사업별 검토

1)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감액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4쪽, 사업설명서 179쪽)

【 현    황 】

❍ 대중교통과의‘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사업은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 현장실습 위주의 안전운전 체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하였고, 금회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미집행사유
			계	기정액	3회추경
1개사업			0	50	△50
대중 교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기정예산 5천만원 →3회추경 △5천만원)	0	50	50	코로나19로 안전운전체험교육 취소

【 검토의견 】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 사업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교육 실시로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위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동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진행이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 코로나 환경에 맞는 사업 방향 전환 검토 등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은 6월에, 2021년도 제2회 추경은 8월에 실시된바, 사업 추진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면 1,2회 추경시 감액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였음.

❍ 따라서, 소규모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삭감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환경보전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환경보전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억 1,800만원(3.81%) 증액된 1,529억 4,7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A-B)/B
환경보전국		152,947	147,329	5,618	3.81
	환경정책과	9,341	9,508	△168	△1.76
	물정책과	35,110	35,110	0	0.00
	생활환경과	104,364	99,328	5,035	5.07
	산림휴양과	4,133	3,382	750	22.18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이월여부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산림 휴양과	시설비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300	300	-	특별교부세(재난안전)확정통보(행안부‘21.12.3.)에 따른 예산 편성	명시이월	22

2. 사업별 검토

1) 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 방향 전환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7쪽, 사업설명서 195쪽, 환경정책과 소관)

【 현    황 】

❍ 환경정책과의‘람사르습지(동백동산)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사업은 동백동산 곶자왈 보전의식 고취 및 국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편성하였고, 금회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미집행사유
			계	기정액	3회추경
1개사업			0	140	△140
환경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람사르습지(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정액)	0	140	△14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람사르습지 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취소

【 검토의견 】

❍‘람사르습지(동백동산)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사업은  람사르습지이자 생태관광지역인 선흘곶 동백동산을 국내외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삭감 사유로 모든 사업을 취소하고 있음.

❍ 동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또는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 환경에 맞는 사업 방향 전환 검토 등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면 제2회 추경(8월)에 감액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소규모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삭감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유사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2)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 집행 필요(매연저감장치 부착)

(명시이월조서 210쪽)

【 현    황 】

❍ 생활환경과의‘매연저감장치(DPF)부착’사업은 차량 엔진 및 구조 개량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추경에 총 28억 3,800만원 편성하였고 2021년 예산 18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시기	2022 예산반영액	이월사유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838	837	1,851	29	본예산+ 1회추경	11,400	추가 예산 편성(1회 추경)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 기간 부족

【 검토의견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사업은 도내 노후경유차에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로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1년도는 예산액이 28억 3,800만원에서 29% 집행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 18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동사업은 2021년 집행률(29%)이 저조하면서도, 2022년도 예산(114억원)에 반영된 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필요한 차량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향후 유사한 사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841억 2,900만원) 대비 52억 3,100만원(6.22%) 증액된 89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A-B)
					(A-B)/B
문화체육대외협력국		89,360	84,129	5,231	6.22
	문화정책과	48,571	48,552	19	0.04
	평화대외협력과	6,464	6,494	△30	△0.46
	체육진흥과	34,325	29,083	5,242	18.02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3개사업			2,227	800	1,427
문화정책과	기타반환금등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	913	-	913	99
문화정책과	기타반환금등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114	-	114	99
체육진흥과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1,200	800	400	101

❑ 전액 삭감사업 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계	13건	△1,301	-	△1,301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민문화시장 활성화 사업	△120	-	△120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취소	97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국제사진전&컨테스트	△50	-	△50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취소	98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21 국제유학지도자 학술세미나 제주대회 경비 지원사업	△90	-	△90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취소	99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230	-	△230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취소	99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9회 연등문화축제 및 방생대법회	△60	-	△60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취소	99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연고 프로축구단 국제교류 지원	△72	-	△72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프로그램 취소	101
체육진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골프인재발굴육성사업	△90	-	△90	코로나19상황 지속으로 프로그램 운영 취소	101
체육진흥과	기타보상금	2021 도쿄올림픽 축구 등 국가대표 경기보상금	△50	-	△50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102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7회 만덕배 제주전국여성 축구대회	△63	-	△63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102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한중일 프로복싱대회	△150	-	△150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취소	103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1 제주일보 전국 오픈 탁구대회	△56	-	△56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103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1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180	-	△180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103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지적장애인 축구대회	△90	-	△9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전면 취소	103

2. 사업별 검토

1)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으로 예산 미집행 최소화

【 현    황 】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전액 삭감 사업은 총 57개 사업에 22억 1,200만원이며, 5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도 13개 사업 13억원에 이름.

< 전액 삭감 사업 현황 >

구 분		사업건수	예산(백만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57	2,212
	문화정책과	20	855
	평화대외협력과	3	30
	체육진흥과	34	1,327

【 검토의견 】

❍ 전액 삭감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행사성 경비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개최가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하지만 아래 사업들을 보면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전액 삭감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내용	삭감사유
꼬마도서관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	꼬마도서관 조성 및 운영	보조사업 공모 신청자 없음
제주불교 역사정립 및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	제주사찰 공덕비 도서 발간	코로나 19로 사업취소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영상) 예배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사업추진 불가

❍ 꼬마도서관 조성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공모를 4월 단 1회만 실시하였으며,

❍ 제주불교 역사정립 및 활성화 사업의 경우 도서 발간 사업으로 코로나19와는 큰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경우에도 영상교육과 웹 구축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었음에도 추진이 전혀 안되고 삭감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거리두기 방역지침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진이 곤란한 사업들이 많았음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 방식 변화 등을 통해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관광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광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391억 500만원) 대비 1억 3,500만원(△0.34%) 감액된 38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A-B)
					(A-B)/B
관 광 국		38,970	39,105	△135	△0.34
	관광정책과	35,999	36,179	△180	△0.50
	투자유치과	2,723	2,663	60	2.27
	카지노정책과	248	263	△15	△5.70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 없음

❑ 전액 삭감사업 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한반도 관광포럼	△180	-	△180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비 미확보 (지방재정계획 심의 조건부 승인)	105

2. 사업별 검토

1) 예산절감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사업명세서 105쪽, 사업설명서 313~318쪽, 관광정책과 소관)

【 현    황 】

❍ 관광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등을 사유로 다음의 사업들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A-B)
한반도 관광포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	200	△180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행사실비지원금	0	19	△19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 답사	행사실비지원금	0	25	△25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민간위탁금	3	35	△32

【 검토의견 】

❍ ‘한반도 관광포럼’과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모두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음. 하지만 예산서(사업명세서)를 보면 각각 20,000천원, 3,500천원의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도의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 부기명으로 과목별 일괄 감액 처리한 절감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두 사업 모두 사업비의 10%를 감액하여 최종예산액이 변동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예산이 감액 처리되어야 함에도, 실제 예산 사업명세서 상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별도의 부기명으로 표기됨으로써 사업별 감액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한반도 관광포럼 >

(단위: 천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21계획			2022년 계 획	비 고
			소계	기정액	1회추경
자체재원	180,000	-	180,000	200,000	△20,000	-

* 자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도본청Ⅱ p.156

<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

(단위: 천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21계획			2022년 계 획	비 고
			소계	기정액	1회추경
자체재원	81,500	-	31,500	35,000	△3,500	50,000

* 자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도본청Ⅱ p.169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 답사’ 사업 또한 1회 추경 시 ‘예산절감’으로 △3,590천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 두 사업 모두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시 ‘예산절감’을 다시 증액(3,590천원) 조치하고, 두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전액 감액 조치하고 있음. ‘예산절감’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증감 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 ‘예산절감’을 부기명으로 하여 사업비를 일괄 감액시킴으로써 사업별 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게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안) >

(단위: 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구축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
				308	자치단체등이전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72,000	3,752,000	△180,000
				○한반도 관광포럼		20,000	200,000	△180,000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301	일반보전금
				09	행사실비지원금	0	40,510	△40,510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0	18,900	△18,900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 답사		0	25,200	△25,200
				○예산절감(전액삭감 부기 조정분)		0	△3,590	3,590
		관광산업육성
			관광산업 육성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1,669,900	1,701,400	△31,500
				○관광기념품(천연염색)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3,500	35,000	△31,500

* 자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p. 105 편집

【돌문화공원관리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52억 7,000만원) 대비 3억 4,000만원(△6.45%) 감액된 4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A-B)
				(A-B)/B
돌문화공원관리소	4,930	5,270	△340	△6.45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 없음

❑ 일부 감액 사업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감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제3회 추경안 (A)	기정 예산액 (B)	감액 (C=A-B)	감액율 (C/B)	감액사유
돌문화공원관리소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 기획단 운영비(정액)	120	330	△210	△63.64%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종료
돌문화공원관리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힐링 전기차 운행인부임 (6개월,3명)	23	43	△20	△46.08%	힐링 전기차 운영시기 지연으로 근로자 계약기간 감소
돌문화공원관리소	공공운영비	설문대할망전시관 LPG 요금	36	88	△52	△59.04%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지연에 따른 LPG사용량 감소
돌문화공원관리소	보수	초과근무수당	51	109	△58	△52.99%	초과근무시간 최소화

2. 사업별 검토

1)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전용 사용 부적정

(사업명세서 115쪽, 사업설명서 355쪽,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 현    황 】

❍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당초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	330	△210

【 검토의견 】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2020. 12. 31일로 기간이 종료되는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기간을 조례 개정을 통해 4년 연장하여(2024. 12. 31.) 운영할 계획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기획단 운영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기간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획단 운영은 2020. 12. 31일자로 종료되었으며,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관련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함.

❍ 하지만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기획단 운영 사업비 3억 3,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타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2억 1,000만원만을 삭감하고 있음.

<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간합동추진기획단 운영 사업비 전용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120	12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330	120		2021.04.15.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람객 100만명 유치를 위한 - 공원 내 2개소에 포토존 및 추억의 열쇠존 조성, 돌문화공원의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제주도내 지역홍보 강화 - 돌한마을 농경지에 관람객 볼거리 및 체험을 위한 유실수 식재, 수박.고추.가지 등 체험행사를 위한 재료 구입
	제주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	사무관리비	56		25
	제주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	기타보상금	17		10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50		10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		5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행사실비지원금	4		10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연구용역비	0		60	2021.06.16.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람객 100만명 유치를 위한 - 공원활성화방안 및 종합적인 조직. 인력진단 연구

❍ 전용 내역을 보면 공원 내 포토존 조성 및 돌문화공원 온라인 홍보, 돌한마을 체험행사 재료 구입, 조직․인력 진단 연구 등으로 시급성을 요한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용시기 또한 4월과 6월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2021. 6. 9. 의결)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사업비를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기획단 운영 사업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용하여 타 사업에 사용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허용 사항이나,

❍ 그럼에도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신규사업인 ‘돌문화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민간합동추진기획단 운영 사업비 6,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

❍ 전용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나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편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당초 사업계획의 부분적인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의 사유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집행사유가 없어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지 않고 30% 이상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행정 집행 편의를 위해 예산 전용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1,720억 7,200만원) 대비 16억 4,700만원(0.96%) 증액된 1,737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A-B)
					(A-B)/B
미래전략국		173,719	172,072	1,647	0.96
	저탄소정책과	115,835	115,787	48	0.04
	미래전략과	29,406	29,221	185	0.63
	디지털융합과	19,406	17,992	1,414	7.86
	정보정책과	9,072	9,072	-	-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2건	257	0	257
저탄소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반납	57	-	57	119
미래전략과	출연금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200	-	200	120

❑ 일부 감액 사업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감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제3회 추경안 (A)	기정 예산액 (B)	감액 (C=A-B)	감액율 (C/B)	감액사유
저탄소 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정액)	190	300	△110	△36.6%	한국전력공사 시설 이관지연에 따른 퇴직금액 부분 감액

2. 사업별 검토

1) FMTC 제주센터 운영 명시이월 대상 검토 필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8쪽, 저탄소정책과 소관)

【 현    황 】

❍ 저탄소정책과에서는 ‘FMTC 제주센터 운영’ 사업비 2억 7,000만원 중 1억 5,600만원(58%)을 명시이월 요구하고 있음.

(2021. 11. 30. 기준, 단위: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시기	이월사유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FMTC 제주센터 운영	270	114	156	42.22%	본예산	FMTC 운영사업 업무협약이 올해 8월에 체결되어 당해연도 예산집행 절대공기 부족

【 검토의견 】

❍ FMTC(미래모빌리티 기술센터)는 자율주행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 KAIST 등 10개 대학이 참여하여 설립한 전문연구조직으로서,

❍ 제주는 2020. 11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서비스 구축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서울대 FMTC 제주분소를 유치하고자 관련 사업비를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 당초 1월 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업무협약이 8월에 체결됨으로써 사업비 일부를 이월 요구하고 있는 것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하지만 위 사업의 경우, 협약 체결 지연으로 당해연도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것이 분명함에도 2회(6월,8월)의 추경 예산 편성 시기에 집행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지 않고 이월을 요구하고 있으며,

❍ 2022년 본예산에는 이월 사업비를 집행한 이후인 2022. 8월 ~ 12월까지 5개월분의 운영비(120백만원)를 편성하고 있음.

❍ 2022년 예산 또한 7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임.

❍ 2021년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감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예산에 당해연도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방재정법」제50조에는 세출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

❍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거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는 사고이월하도록 하고 있음.

❍ 위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자리경제통상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1,836억 2,100만원) 대비 9억 3,800만원(△0.51%) 감액된 1,826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A-B)
					(A-B)/B
일자리경제통상국		182,683	183,621	△938	△0.51
	일자리과	49,039	49,678	△639	△1.29
	경제정책과	12,242	11,851	391	3.30
	소상공인기업과	112,029	113,024	△995	△0.88
	통상물류과	9,373	9,068	305	3.36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계	6건	197,367	0	197,367
일자리과	기타반환금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60,973	-	160,973	123
일자리과	기타반환금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4,383	-	34,383	123
경제정책과	기타 반환금등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7	-	67	125
경제정책과	기타 반환금등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21	-	421	125
소상공인기업과	기타 반환금등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집행잔액 1,217,750 이자 57)	1,218	-	1,218	127
통상물류과	기타 반환금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에 따른 국비분 반납	305	-	305	128

❑ 전액 삭감사업 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경제 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국 등 글로벌 민간경제교류사업 (보조율 50%)	△80	-	△80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교류불가	124

2. 사업별 검토

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과다 계상 개선

(사업명세서 122쪽, 사업설명서 377쪽, 일자리과 소관)

【 현    황 】

❍ 일자리과에서는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비용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3회 추경예산에 7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A-B)
일자리창출 소상공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	1,000	△700

【 검토의견 】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80%(6만원/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9년부터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집행률 저조로 추가경정예산 시 감액을 반복하고 있음.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최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2019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00 (1회 추경)	300 (3회 추경)	△700
2020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0 (본예산)	700 (2회 추경)	△300
202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0 (본예산)	300 (3회 추경)	△700
2022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648 (본예산)	-	-

❍ 일자리과에서는 정부연계사업(두루누리) 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를 사유로 10억원의 예산(지원인원 1,390명)을 금회 추경에 3억원(지원인원 416명)으로 감액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환경 변화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위 사업의 지원조건 변경은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이미 확정된 상황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위 사업의 예산 과다 계상 문제는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22년도 예산(안)에도 지원대상을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00명으로 산출하여 예산 6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비 수요예측을 신중하게 산출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개선책 마련 등 예산 집행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1,630억 3,100만원) 대비 236억 3,900만원(14.50%) 증액된 1,866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A-B)
					(A-B)/B
농축산식품국		186,670	163,031	23,639	14.50
	친환경농업정책과	121,321	102,151	19,170	18.77
	식품원예과	28,618	29,202	△584	△2.00
	감귤진흥과	14,017	13,673	344	2.52
	축산정책과	15,285	10,979	4,306	39.22
	동물방역과	7,429	7,026	403	5.73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계	3건	12,164	0	12,164
친환경농업 정책과	기금전출금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농민수당)	11,200		11,200	130
축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양봉농가 긴급 사료 지원	664		664	133
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300		300	133

❑ 전액 삭감사업 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귀농귀촌 청년농부 박람회 개최	△120		△120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시기 일실	129

2. 사업별 검토

1) 이월 반복 사업에 대한 효율적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18쪽,  감귤진흥과 소관)

【 현    황 】

❍ 감귤진흥과에서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예산 10억 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요구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시기	이월사유
감귤 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1,020	-	1,020	0%	본예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사업대상 자격 요건 등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사업추진 시기가 9월로 늦어져 연내 사업 완료 불가

【 검토의견 】

❍ 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의거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일부를 매년 이월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추경 시 사업비가 감액(3,570백만원 → 1,020백만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을 요구하고 있음.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A)	집행액	이월요구액 (B)	이월율 (B/A)	이월사유
2019	4,550	3,619	931	20.46%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2020	4,200	2,176	2,024	48.19%	강정마을회에서 사업추진 연장요청
2021	1,020	0	1,020	100%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등을 거치면서 사업 추진시기 지연

❍ 이월사유 또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에 의한 것으로써 사전 의견 수렴 및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이월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었을 것임.

❍ 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연도의 사업량을 증가시켜 업무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다시 다음연도 예산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

❍ 감귤진흥과에서는 2022년도 예산 또한 2021년 대비 150% 증가한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효율적 사업 추진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치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1,442억 7,200만원) 대비 3억 9,900만원(△0.28%) 감액된 1,438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해양수산국		143,873	144,272	△399	△0.28
	수산정책과	48,246	48,295	△49	△0.10
	해양산업과	28,576	28,587	△11	△0.04
	해녀문화유산과	3,297	3,652	△355	△9.72
	해운항만과	63,754	63,738	16	0.02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 없음

❑ 전액 삭감사업 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2건	252	0	252
해녀문화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개발 연구	180	-	180	수탁기관에서 용역 수행 불가 통보	141
해녀문화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선포 기념행사	72	-	72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실사 지연	141

2. 사업별 검토

1) 예산 집행을 위한 적극적 운용 노력 필요

(사업명세서 137쪽, 사업설명서 439쪽, 수산정책과 소관)

【 현    황 】

❍ 수산정책과에서는 ‘제주 근현대 해양수산 자료총서 발간’ 사업비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근현대 해양수산 자료총서 발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20	△20

【 검토의견 】

❍ 수산정책과에서는 당초 사업비 1억원보다 대폭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위 사업은 2021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2천만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며,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되지도 않아 당초 사업비 1억원보다 삭감되어 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는 이해가 어려움.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에도 부족한 사업비라면 당초 예산 편성을 보류하거나, 2회(6월,8월)의 추경예산 편성 시 다른 필요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감액 조치 또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기회가 있었음.

❍ 또한 총서 발간은 자료 수집 등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꼭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임.

❍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위탁기관의 사유로 인한 사업 미추진,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

(사업명세서 141쪽, 사업설명서 456쪽, 해녀문화유산과 소관)

【 현    황 】

❍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제주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개발 연구’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개발 연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180	△180

【 검토의견 】

❍ 위 사업은 일본 수출 의존도가 강한 제주소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학술 조사 및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지난 2019년부터 추진, 2021년 3년차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2019년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해 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연구소)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사업 수행 불가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위탁기관의 일방적 사정으로 중단된 것으로, 당초 3개년으로 계획된 연구가 2년 동안만 추진됨으로써 그간 추진되었던 연구 결과는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예산 편성 시 위탁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인지, 또 사업 중단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추진된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행정시》

【제 주 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1조 9,695억 400만원) 대비 20억 600만원(0.10%) 증액된 1조 9,71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 (A-B)
				(A-B)/B
제주시	1,971,510	1,969,504	2,006	0.10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계	14건	4,420	1,755	2,665
안전총괄과	시설비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500	500	-	157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광명샤인빌경로당 신축(보조율 90%)	510	-	510	163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정액)	510	-	510	163
체육진흥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270	-	270	183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110	55	55	196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도로확장사업	500	-	500	203
건설과	시설비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200	-	200	208
건설과	시설비	도로 열선설치 사업	200	100	100	208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	800	800	-	208
건설과	시설비	원당봉 인근 농로 정비사업	200	-	200	208
건설과	시설비	외도동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0	-	20	209
건설과	시설비	아라동 관내 인도 정비사업	200	-	200	209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 수원리 농지구획정리지역 일원 보도 조성사업	300	300	-	209
건설과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기타 시설물 보수	100	-	100	209

❑ 전액 삭감사업 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16건	△3,337	0	△3,337
총무과	사무관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83	-	△83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진행	152
기획예산과	국외업무여비	시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60	-	△60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어려움	154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100	-	△100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어려움	154
관광진흥과	공공운영비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상해보험 가입비	△11	-	△11	개최 취소	182
관광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추진(정액)	△100	-	△100	개최 취소	182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폐가구Reuse사업 수거 및 수리 요원 사역	△51	-	△51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186
공원녹지과	시설비	대체집행 선납비용	△50	-	△50	자진철거 완료	188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악취저감 종합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통합탈취설비 설치 (전처리시설)	△1,039	-	△1,039	건조화처리 공법으로 변경	189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악취저감 종합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통합탈취설비 설치 (음식물자원화시설)	△1,350	-	△1,350	건조화처리 공법으로 변경	189
환경시설관리소	사무관리비	서부매립장 최종복토재 확보 운반 임차료	△50	-	△50	토사공급처(한국전력)에서 운반비용 전액 부담	190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지원(보조율 60%)	△120	-	△120	3차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연내 사업추진 불가	201
구좌읍	시설비	세화오일시장 시설물 보수	△110	-	△110	1회 추경 심사 시 의회 부대의견(부기명 변경) 미반영으로 인한 전액 집행 불가	231
조천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촌 정주어촌어항 어구보관 창고 신축공사	△63	-	△63	보조사업자 내부사정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232
우도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2회 우도 소라축제(보조율 70%)	△50	-	△50	코로나19 행사취소	235
건입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2회 산지천축제 운영(보조율 70%)	△50	-	△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242
화북동	행사운영비	제6회 4.3역사 및 유배길 걸을락(樂) 개최	△50	-	△50	코로나19로 행사 추진 불가	243

2. 사업별 검토

1) 예산 편성 전 사업 필요성 및 효율성, 수요예측 등의 검토 철저로 미집행 최소화

(사업명세서 151쪽 ~ 252쪽, 제주시 소관)

【 현    황 】

❍ 금회 추경예산의 제주시 소관 전액 삭감 사업은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총 93개 사업에 50억 8,000만원 규모이며, 이 중 5,000만원 이상 사업은 16건임.

【 검토의견 】

❍ 제주시가 전액 삭감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행사성 경비 예산이며, 공원녹지과의 대체집행 선납비용, 환경시설관리소의 악취저감 종합계획 후속조치 관련 사업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여건 변화로 인해 집행 사유가 없어진 사업도 일부 나타남.

❍ 예산은 당초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제주시의 전액 삭감 사업들을 살펴보면 보조금 심의 부결, 사전 부서협의 필요, 예산 오편성 등 전액 미집행 사유로 타당하지 않은 사업들도 다수 있어 예산 편성 전 사업 필요성 및 절차, 사업 효율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형평성,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주의가 필요함.

❍ 또 여건 상 집행이 곤란하여 과다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추경을 통해 감액하여 예산이 다른 필요 사업에 적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 제주시 전액 삭감 사업 현황(일부) >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5	-	△45	보조금 심의 부결(형평성 결여)	84
위생관리과	민간위탁금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20	-	△20	수탁기관 선정 등 사업 추진 어려움	179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녀 안전장비 (해녀지킴이 등) 구입지원	△20	-	△20	성능 문제 등 제품 활용성 저조	194
건설과	시설비	외도교 인도확장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	-	△20	관련부서 협의 및 사업추진 방향 검토 필요	208
구좌읍	시설비	세화오일시장 시설물 보수	△110	-	△110	1회 추경심사 시 의회 부대의견 (부기명 변경) 미반영	231
조천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촌 정주어촌어항 어구보관 창고 신축공사	△63	-	△63	보조사업자 내부사정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232
추자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추자면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25	-	△25	재배정 예산 중복 편성	234
우도면	시설비	어선 이동용 트레일러 설치	△14	-	△14	사업 효용성 미흡, 희망지역 없음	235

2) 명시이월 요구사업 검토 필요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8 ~367쪽 , 도시계획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은 총 44개 사업 209억 7백만원으로

❍ 이 중 집행율 0% 사업은 6개 사업, 집행율 90% 이상인 사업은 10개 사업임

【 검토의견 】

❍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명시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에서 이월 요구한 사업들 대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따른 토지보상비로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아래의 사업은 회계연도 내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월 사유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당해연도 계획에 따른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남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요구 내역(보상잔액) >

(2021. 11. 30. 기준, 단위: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시기	이월사유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	350	335	15	96%	본예산, 1회추경	금년도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 추진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400	332	68	83%	본예산, 1회추경	〃
도시 계획과	시설비	신비의도로 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20억원)	12,000	11,931	69	99%	본예산	〃
도시 계획과	시설비	동복공원 토지매입사업	340	336	4	99%	본예산, 1회추경	〃
도시 계획과	시설비	두모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	964	36	96%	본예산	〃
도시 계획과	시설비	1-60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1,300	1,274	26	98%	본예산	〃
도시 계획과	시설비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100	2,092	8	99%	본예산	〃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 3,600만원(0.29%) 증액된 1조 1,806억 4,2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증감율
				(A-B)/B
합 계	1,180,642	1,177,206	3,436	0.29
서귀포시(본청)	1,130,294	1,125,833	4,461	0.40
서귀포시(읍면동)	50,348	51,373	△1,025	△2.00

❑ 신규사업 편성내역 (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이월여부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1,188	1,378	9,810
종합 민원실	전산 개발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 데이터베이스(오라클)	120	-	120	-내구연한(5년) 경과 및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하고 장애발생 시 단종 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불가함.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햐여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및 민원발생 우려됨.	명시이월	255
종합 민원실	자산및물품 취득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 DB서버 및 AP 서버 - 외장형디스크저장장치 -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윈도우서버) - 백업 장치	240	-	240		명시이월	255
주민 복지과	시설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813	-	813	프로그램실 증축 및 노후환경 개선	명시이월	261
주민 복지과	사무관리비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발행비	60	48	12	국비 확정내시	-	262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위미3리경로당 증축	110	-	110	화장실 및 주방시설 증축에 따른 예산 편성	명시이월	266
문화 예술과	시설비	소암기념관 증축	317	-	317	전시 및 교육 공간부족으로 증축공사 필요	명시이월	275
체육 진흥과	시설비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 보수보강공사	100	-	100	공천포전지 훈련센터 야구장 펜스 보강	명시이월	279
체육 진흥과	시설비	성산읍 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	500	-	500	노후된 테니스 경기장 바닥 등 정비	명시이월	279
체육 진흥과	시설비	한남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50	-	150	한남리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명시이월	279
도서관 운영사무소	시설비	성산일출도서관 석면 철거 사업	140	-	140	석면 철거 사업	명시이월	280
녹색 환경과	시설비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100	-	100	안전대책마련	명시이월	293
생활 환경과	기타 보상금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사업	103	-	103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미처리 폐농약용기류 처리	-	294
도시과	시설비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개설사업	300	-	300	공사 착공에 대한 사업비 확보	명시이월	300
도시과	시설비	하예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개설사업	200	-	200	공사 착공에 대한 사업비 확보	명시이월	301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공원) ·농지보전부담금	1,032	0	1,032	법정부담금 으로서 부담금 납부절차 이행	명시이월	301
도시과	시설비	월평동 토지매입 및 공간조성	250	0	250	월평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내 거점공간 조성	명시이월	302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1,000	-	1,000	도시미관 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로 오래된 주민숙원사업 해결	명시이월	303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958	-	958	도시미관 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로 오래된 주민숙원사업 해결	명시이월	303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495	-	495	도시미관 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로 오래된 주민숙원사업 해결	명시이월	303
건설과	시설비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100	-	100	기존도로 협소로 인한 도로폭 확장 및 농어촌지역 물류거리 단축을 위한 민원 요구 급증	명시이월	304
건설과	시설비	동광리(시도26호선)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500	-	500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	명시이월	304
건설과	시설비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공사	2,200	530	1,670	고가의 유니목 차량 안정적 관리를 위한 차고지 시설 필요	명시이월	304
건설과	시설비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사업	300	300	-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적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요구	명시이월	304
건설과	시설비	표선면 매오름 인근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500	500	-	상습 침수 도로 및 농경지 침수지역 해소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	명시이월	305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건축 공사비	600		600	민관협력의원 2층에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확장이전에 따른 면적 확대 및 건축기자재 상승 등 건축공사비 증가로 예산 확보	명시이월	311

2. 사업별 검토

1) 신규 편성되는 토지매입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02, 304쪽, 사업설명서 214, 226쪽, 도시과, 건설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사업 등 26개 사업에 111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토지매입비는 `월평동 토지매입 및 공간조성(2억5,000만원)’,  `동광리(시도26호선) 미지급용지 토지매입(5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이월 여부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계			750	-	750
도시과	시설비	월평동 토지매입 및 공간조성	250	0	250	월평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내 거점공간 조성	명시이월	302
건설과	시설비	동광리(시도26호선)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500	-	500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	명시이월	304

【 검토의견 】

❍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상금액 지출절차는 해당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일건 서류 작성 등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 시 보상비 지급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 등에 사전 절차 이행 기간이 필요함에도   동 사업들은 금회 추경에 예산을 신규 편성 요청한 후 전액 명시이월 요청하고 있는 바, 동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마무리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적시에 집행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전액 삭감 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서귀포시에서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업(5천만원 이상)은 자치행정과 소관‘자매도시 직원 교류’사업 등 7개 사업에8억 4,2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기정액	3회 추경
7개 사업			0	842	△842
자치 행정과	국외 업무여비	자매도시 직원 교류	0	62	△62	코로나19 확산 및 국가 간 비자발급 중단	259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 및 운영	0	200	△200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취소	279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3회 한중일 U-18 국제축구대회	0	135	△135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취소	279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1 ITF 아시아/오세아니아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	0	81	△81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취소	279
해양 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산포항 예인선 운영보조	0	60	∆60	여객선 항로 유지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적인 지방비 투입 중지	288
안전 총괄과	시설비	16년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0	254	△254	용역발주 미대상 (행안부 협의 완료)	299
성산읍	민간행사 사업보조	성산읍 내수면 조개바당 축제(정액)	0	50	∆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327

【 검토의견 】

❍ 전액 삭감되고 있는 7개 사업의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임.

❍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행사진행이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또는 온라인 개최 등 코로나 환경에 맞는 사업 방향 전환 검토 등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면 제2회 추경(8월)에 감액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소규모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삭감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유사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Ⅴ.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1. 기금운영계획변경안

❍ 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이 있으며, 법정적립금·전입금·차입금·이자수입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총 24개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운용규모 조성액은 1조 4,967억 4,1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1조 3,218억 100만원 보다 1,749억 4,000만원(11.69%)이 증가함.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321,801 (995,701)	521,952	486,971	34,981	338,012	370,200	△32,188	1,496,741 (1,070,257)	11.69% (6.97%)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기금의 지출은 기정액 3,702억원에 비해 321억 8,800만원 감소한 3,380억 1,200만원이고, 수입은 5,219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4,869억 7,100만원에 비해 349억 8,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임.

❍ 기금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을 위해 통합기금 예탁금이 감소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170억원)과 풍력자원공유화기금(△25억원)임.

-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100억원을 전출하여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고,

- 농민수당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112억을 전출하여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함.

- 관광진흥기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감액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이 감소함.

* 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금 (기정) 25,600백만원 → (경정) 10,800백만원 (14,800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기정) 38,500백만원 → (경정) 26,000백만원 (12,500백만원▽)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농산물 집하장 시설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사업비 전액(△36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626,062	245,756	0	0	37,833	184,150	125,941	9,421	22,9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1,402	101,556	0	0	27,833	66,721	119,941	5,329	21
	통합계정	161,015	0	0	0	27,833	8,583	119,941	4,637	21
	재정안정화계정	160,387	101,556	0	0	0	58,138	0	692	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10	5,000	0	0	0	0	0	10	0
재해구호기금		62,271	30,000	0	0	0	32,265	0	6	0
제주관광진흥기금		66,040	10,000	0	0	10,000	21,828	6,000	321	17,891
중소기업육성기금		60,790	38,000	0	0	0	21,200	0	1,590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7,277	0	0	0	0	2,204	0	24	5,05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3,272	61,200	0	0	0	39,932	0	2,141	0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626,062	146,018	0	3,626	100,800	331,418	0	15,200	29,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1,402	14	0	0	70,800	206,388	0	15,200	29,000
	통합계정	161,015	14	0	0	70,800	75,001	0	15,200	0
	재정안정화계정	160,387	0	0	0	0	131,387	0	0	29,0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10	1,310	0	0	0	3,700	0	0	0
재해구호기금		62,271	31,106	0	3,626	0	27,539	0	0	0
제주관광진흥기금		66,040	36,695	0	0	0	29,345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60,790	28,324	0	0	0	32,466	0	0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7,277	4,036	0	0	0	3,241	0	0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3,272	44,533	0	0	30,000	28,739	0	0	0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626,062	591,080	34,981	626,062	591,080	34,98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1,402	310,715	10,686	321,402	310,715	10,686
	통합계정	161,015	163,328	△2,314	161,015	163,328	△2,314
	재정안정화계정	160,387	147,387	13,000	160,387	147,387	13,0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10	5,010	0	5,010	5,010	0
재해구호기금		62,271	52,271	10,000	62,271	52,271	10,000
제주관광진흥기금		66,040	62,945	3,095	66,040	62,945	3,095
중소기업육성기금		60,790	60,790	0	60,790	60,790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7,277	7,277	0	7,277	7,277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3,272	92,072	11,200	103,272	92,072	11,200

3. 기금별 사업 검토

1)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8쪽, 정책기획관 소관)

【 현    황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억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0	5,010	1,310	3,700	3,700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부지 미확정으로 36억원 전액을 감액하고 있음.

<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부지 매입지 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사업 부지 매입비 지원(정액)	-	3,600	△3,600	△100%
* 자료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 계획

○2020. 6월 : 가공공장 설치 사업 →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사업 변경

* 지역발전계획사업 2차 변경(‘21. 8. 16.)시 사업 변경 확정

○2021. 4~11월 : 농산물 집하장 지원 시설 사업 추진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협의(5필지 검토)

-협의체 구성 : 추진단, 식품원예과, 주민 등 총 13명 / 구성일 : 4.27.

-주요 기능 : 부지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마련(총 8회 개최)

○2022. (예정) :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사업부지 확정 및 사업추진

* 자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 사업설명서, 35(쪽)

❍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나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세부적인 계획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감액하고 있어,

❍ 향후, 사전 계획성 있는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쪽, 재난대응과 소관)

【 현    황 】

❍ 재해구호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5억 4,0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47억 2,600만원 감소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2,265	30,006	34,732	△4,726	27,540

【 검토의견 】

❍ 재해구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위해 예치금 100억원이 증가함.

< 재해구호기금 예치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일반예치금(2021년)	27,539	17,539	10,000	36.31%
* 자료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 안전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인 만큼 예치금 활용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 향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및 감염병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집행 사유 발생시 도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9쪽, 관광정책과 소관)

【 현    황 】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4,5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 318억 2,800만원보다 24억 8,300만원 감소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1,828	34,212	36,695	△2,483	29,345

【 검토의견 】

❍ 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안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7개 사업총 8억 9,500만원이며,

<전액 삭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정액	삭감사유
합계	895
제주관광포럼(민간경상사업보조)	13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취소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만간경상사업보조)	27	-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전출금)	300	-
국제직항 활성화 마케팅(전출금)	235	-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민간경상사업보조)	240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취소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민간경상사업보조)	60	-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협력사업(행사실비지원금)	20	-
* 자료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5건, 총 4억 8,100만원임.

<일부 감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삭감사유
합계	481	805	△324	-	-
해외시장 통합 온라인 홍보 마케팅	135	200	△65	△32.5%	-
컨벤션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136	250	△114	△45.4%	-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 사업	100	150	△50	△33.3%	-
MICE산업 청년 인재 양성	60	105	△45	△42.9%	-
MICE연계 상품 발굴 및 지원	50	100	△50	△50.0%	-
* 자료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감액 등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감액한 사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내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의 경우 108억으로 기정액 대비 148억이 감소하고 있음.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10,800	25,600	△14,800	△58%
* 자료 : 2021년도 제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제주도는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5년간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 내역을 보면 집행율이 31%(2021년 11월 기준)로 미미한 실정임.

< 관광진흥기금 지출계획(2021년 2회-3회 내역)>

(단위: 백만원)

관광진흥기금 지원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021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 10,000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 △14,800
* 자료 : 2021년도 제2회,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최근 5년간 융자추전 및 이자보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11월 (A)	2021년 11월 (B)	증감
									금액 (C=B-A)	비율 (C/A)
융자추천(억원)		768	1,117	606	289	2,070	2,070	1,128
이차보전	예산액	14,780	13,000	12,718	12,209	16,400	16,400	25,600	9,200	56%
	집행액	11,835,	11,190,	10,202,	8,599	7,936	6,258	8,026	1,766	28%
	집행율	80%	86%	80%	70%	48%	38%	31%
* 자료 : 관광정책과(21.12.13) 자료 편집

❍ 집행률 저조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9쪽,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 현    황 】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 1,024억 6,6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12억원보다 112억 6,600만원 증가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91,200	39,590	28,324	11,266	102,466

【 검토의견 】

❍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동 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대출 실행분에 대하여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율은 일반은 연 1.7% ~ 2.1%, 우대는 2.4% ~ 2.8%를 보전하고 있음.

❍ 도에서는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한시적인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100억원을 확보하였음.

❍ 하지만, 본격적인 이차보전 지출은 2022년 2월에 시작되고, 신규 융자지원 사업 수요 또한 저조하여 관련 사업비를 기존 385억원에서 260억원으로 125억원(△3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이차보전금	26,000	38,500	△12,500	△32%
* 자료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2021년 2차-3차 내역>

(단위: 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1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특별이차보전금 = 10,000	○ 특별이차보전금 = △9,900
* 자료 : 2021년도 제2회,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2021년 3분기 집합 금지․영업 제한 특별융자 지원실적은 총 13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제주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21년 3분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특별융자 지원내역>

(단위: 원)

구 분	사업건	이차보전액(원)	비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	29건	130,121	2021-09-15일 이후 신청 건임
* 자료 : 소상공인기업과 제출 자료(2021.12.13 자료)

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8쪽, 저탄소정책과 소관)

【 현    황 】

❍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4,1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42억 400만원보다 10억 3,800만 원 증가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204	5,074	4,036	1,038	5,241

【 검토의견 】

❍ 도에서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통합기금 예탁금을 △25억원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25억원 증액 계획하고 있음.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편 성 목	증감액	편 성 목	증감액
2021년 예치금	2,500	통합기금 예탁금	△2,500
* 자료 : 2021년도 제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주요 재원은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전력판매대금임.

❍ 최근 발전전력 수용한계로 인한 풍력발전 출력제한 횟수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 전력거래가격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하락하여 기금 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수익 감소로 여유자금이 없어 예탁을 감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 내실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5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 현    황 】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37억 3,9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2,049억 3,200만 원보다 188억 700만 원 증가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04,932	63,340	44,533	18,807	223,739

【 검토의견 】

❍ 도에서는 2022년부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민수당 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12억원을 예치하고 있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편 성 목	경 정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 감 율
2021년 예치금	28,739	17,539	11,200	63.8%
* 자료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 관련 조례에 의거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예치하는 것은 타당하나,

❍ 향후, 지급 시기나 전출 방법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Ⅵ. 종합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28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547억 2,400만원 보다 1.13% 증가한 741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84억 1,400만원(1.05%) 증가한 5조 6,21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7억 6,900만원(1.59%) 증가한 1조 74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관련

❍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 기능별 세출재원 배분액을 분석해 보면

-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농림해양수산은 9.97%에서 10.31%, 교통 및 물류는 7.86%에서 8.13%, 국토 및 지역개발은 6.95%에서 7.10%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사회복지는 24.30%에서 23.75%, 환경은 11.78%에서 11.61%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신중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사업 관련

❍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434건에 2,951억 3,500만원으로

- 도 본청은 160건에 1,146억 6,900만원으로 이월률은 도 전체예산의 3.30%이며

- 제주시는 159건에 1,073억 5,700만원으로 이월률은 제주시 전체예산의 5.45%이고,

- 서귀포시는 115건에 731억 900만원으로, 이월률은 서귀포시 전체예산의 6.19%임.

❍ 금회 추경의 명시이월 434개 사업중 사업비 전액을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125개 사업에 595억 7,100만원으로,

❍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단순한 사업기간부족,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 등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 건수가 118건에 111억 7,400만원 증가하고 있어,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여 이월하는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다수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계속비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 계속비 변경 사유를 보면

- 신규 추진, 사업기간 변경, 물가변동 반영 및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신청 사항임.

❍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 전액 삭감 사업 관련

❍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의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이 대부분임.

❍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또는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 환경에 맞는 사업 방향 전환 검토 등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절차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Ⅶ.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별첨

【참고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명시이월 내역(통계목별) 】

(단위:백만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724,763	295,135
도청				277,521	114,669
1	도시디자인담당관	사무관리비	총괄·공공건축가 운영(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68	37	ㅇ국토부 ‘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기간(‘21. 9. ～ ‘22. 5.)에 맞춰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비를 지원해야 하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2	도시디자인담당관	연구용역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400	141	ㅇ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기간(‘21. 9. ~ ‘22. 5.)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3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과제 공동연구용역	180	55	ㅇ당초 정부부처와 공동용역 발주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단독용역으로 변경, 용역 재심의 후 용역 발주(’21. 8.)로 인하여 용역 기간 변경(‘21. 8. ~ ’22. 2.) ㅇ재정분권과제에대한정부절충논리,구체적실행방안마련등을위한사업계획변경으로명시이월
4	청년정책담당관	시설비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600	100	ㅇ202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공사 추진 중으로 탐라영재관 창호보수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5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70	21	ㅇ '21. 1회추경('21.6.)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국책기관 등과의 실무협의 추진('21.6.~10.) ㅇ협상에의한계약으로추진하여 '21.11.15.일자 계약체결 완료, 과업수행기간이 4개월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6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50	150	ㅇ`21. 11. 12. 개최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회의’ 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설립취지와 수행사무에 맞는 적정한 조직･인력 진단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용역비를 ‘21. 3회 추경에 반영하여 `22년도에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각 기관별 지도 및 후속조치를 시급히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 용역기간: `21. 12 ~`22. 8.
7	세정담당관	연구용역비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180	48	ㅇ 과업기간이 8개월 소요되는 용역으로 ‘21. 5월 착수, ’22. 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본 용역의 기초조사인 ’주택·토지 조사용역‘ 발주 지연으로 ’22. 5월까지 용역기간 연장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8	세정담당관	연구용역비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	173	49	ㅇ본 용역은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 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될 조사로 6개월이 소요되나 ㅇ사무관리비에서연구용역비로예산과목변경,학술용역심의이행및협상에의한계약추진등으로용역계약(‘21.11.15.)이지연되어명시이월
9	안전정책과	전산개발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00	2,000	ㅇ 본 사업은 '21년도 3월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정보사업의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장시간(최소 4개월)이 소요 되고 사업기간이 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임
10	재난대응과	시설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11	1,479	ㅇ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 부지 확보, 공유재산 심의, 사업부지 인근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등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1	자치행정과	시설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건물 안전진단	20	18	ㅇ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천장이 석면으로 이루어져 현장조사가 어려운 상황임 ㅇ석면철거가선행된후현장조사가필요하므로사업계획변경에따른명시이월
12	4·3지원과	시설비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등)	2,000	1,266	ㅇ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신축공사가 관급자재 수급불안(철근) 및 지하수 유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2. 4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13	4·3지원과	시설비	중문신사터 4·3유적지 정비	800	745	ㅇ제2회 추경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기념관 리모델링공사가 ‘22. 6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14	4·3지원과	시설비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	500	481	ㅇ제2회 추경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위령공간 조성 공사가 ‘22. 3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15	4·3지원과	시설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주차장 조성	200	200	ㅇ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16	평생교육과	시설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4,400	2,200	ㅇ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설비가 확보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당초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구조보강공사, 철거공사 등에서 변수 발생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7	평생교육과	감리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감리비	90	3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8	평생교육과	시설부대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5	4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9	문화정책과	시설비	김만덕 객주 보수공사	25	25	ㅇ 김만덕 객주 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21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22년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2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균특이양)	1,150	500	ㅇ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명시이월
21	평화대외협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산제주도민회 제주사료관 조성 지원	300	289	ㅇ‘21년 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부산제주도민회 제주사료관 공사 추진 중으로 ‘22년 4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22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1,200	1,200	ㅇ 2021. 10월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으며 ‘21년 3회 추경 시 반영하여 토지매입, 실시설계, 공사 추진 등 사업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
23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 LNG공급배관 주변마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사업	385	385	ㅇ업무협의 및 사업부지 관련 등 사전 이행절차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24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애월리 복지회관 창호교체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	700	674	ㅇ「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별 배분 및 사업계획 심의 등으로 부득이 `21.1회 추경에 예산반영 ㅇ 애월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종별 공사 준공일(`22. 1월)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25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애월리 방송시스템 구축 및 청년회 사무실 비품구입)	57	13	ㅇ 비품 설치 예정지인 복지회관의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22. 1월) 미도래에 따른 동반이월
26	저탄소정책과	시설비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부지매입	250	67	ㅇ 전환사업 협약체결 및 부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27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83	714	ㅇ사업대상 및 설비용량 변경에 의한 사업변경 심의 절차 이행에 따른 명시이월
28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FMTC 제주센터 운영	270	156	ㅇFMTC 운영사업 업무협약이 올해 8월에 체결되어 당해연도 예산집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29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차 민간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700	368	ㅇ 2021년 국가사업 1차 공모에서 전국단위 설치지원 신청 참여로 사업이 마감되어 광역지자체별 수량 한정기준(50kW기준 50기)에 의해 2020년 선정물량(102기) 대비 대폭 감소한 총54기 선정(추가 4기 포함) ㅇ2022년에는민간충전사업자설치지원확대를위해국비를2.3배증액편성*하고있는상황으로제주도내설치물량이100기이상선정될것으로예상*21년45억→22년105억 ㅇ2021.7월제주전기차충전기정책회의에서국가사업조기마감에따른제주도급속충전기설치지원예산잔액발생분에대하여2022년사업에추가지원가능토록예산을확보해달라는민원등으로명시이월
30	미래전략과	시설비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1,500	1,489	ㅇ 민간위탁에서 관리위탁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선정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31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	600	181	ㅇ 행정안전부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21. 5.)되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보화 사업으로서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함에 따라 절대공기(’21. 9.~‘22. 2.)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32	디지털융합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환경영향평가)	1,400	980	ㅇ 제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은 하반기 공고되어 최초 추진되는 뉴딜 대표과제로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목적의 충분한 달성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제시함에 따라 명시이월
33	디지털융합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국토교통부 공모사업)	7,000	5,744	ㅇ‘21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총 사업기간이 ‘21. 7월~‘22. 12월인 장기 계속계약 사업임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34	디지털융합과	시설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2,680	1,071	ㅇ `21년 12월 계약(사업기간 `22년 12월)에 따른 공기 부족
35	디지털융합과	시설부대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부대비	8	6	ㅇ `21년 12월 계약(사업기간 `22년 13월)에 따른 공기 부족
36	소상공인기업과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6,000	65	ㅇ 탐나는전 구매가 '21.12.31.까지 발행(충전)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전 운영대행 사업량 확정을 할 수 없어 부득이 '22년 1월에 운영수수료를 정산하여 지출하고자 하므로 명시이월
37	소상공인기업과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4%)	22,400	1,698	ㅇ 탐나는전 구매가 '21.12.31.까지 발행(충전)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전 운영대행 사업량 확정을 할 수 없어 부득이 '22년 1월에 운영수수료를 정산하여 지출하고자 하므로 명시이월
38	소상공인기업과	시설비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균특이양)	1,400	304	ㅇ 대정농공단지 상수도공급 협의(협약) 완료('21.4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및 대행공사비 납부, 상수관로 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39	통상물류과	사무관리비	회계법인 정산비용	5	5	ㅇ 대상사업인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사업"이 ‘21. 5. 20.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 12. 27. 준공예정 ㅇ국가보조금3억이상인경우정산보고시외부감사인이정산결과를검증하도록규정되어있어사업완료후검증에필요한기간소요로절대공기부족에따른명시이월
40	도시계획재생과	연구용역비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64	109	ㅇ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지연과 제2공항 미확정,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가 곤란하여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41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산정 수수료	142	47	ㅇ 본 용역은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 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될 조사로 6개월 소요(‘22. 5. 완료 예정) ㅇ예산과목변경,학술용역심의및협상에의한계약추진등사전행정절차이행지연으로명시이월
42	건설과	시설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시설비	3,860	3,577	ㅇ`17.12.28.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 으로 문화재 시발굴조사 협의지연 및 도로편입 건물 거주 미이전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완료가 불가 하여 집행잔액을 부득이 명시이월
43	건설과	감리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감리비	360	45	ㅇ본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비로 본 공사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완료가 불가하여 집행잔액을 부득이 명시이월
44	건설과	시설비	도로건설관리계획(4차) 수립 용역	200	48	o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 기한이 2022. 5월이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45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510	6,695	ㅇ본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준공기한이 2022.12월로서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46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628	2,623	ㅇ실시설계 용역(보완), 환경영향평가,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사전 행정절차 장기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47	건설과	시설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균특이양)	3,600	782	ㅇ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 2차분 준공기한이 2022. 1월이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48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1,500	587	ㅇ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기한이 2022.7월이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49	건설과	시설비	아라-회천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40	18	ㅇ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완료 기한이 2022.1월이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50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400	96	ㅇ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 기한이 2022.5월이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51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4,500	500	ㅇ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추진에 따라 2021.11월 보완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ㅇ2021.12월공사착공예정이므로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52	도로관리과	사무관리비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50	50	ㅇ동절기 제설대책기간(‘21.12.1.~‘22.3.15.)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 준공기한이 ‘22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53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8,405	1,500	ㅇ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이 ‘22. 1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ㅇ지방도1132호선(귀덕리일원)배수로정비공사가‘22.6월준공예정으로절대공기가부족하여명시이월 ㅇ구국도5개노선에대해포장및배수로정비를진행하고있으나집중호우시기인여름장마철이후시행하는‘22년배수로및포장도보수공사추진을위한실시설계용역이’22.1월완료예정으로절대공기가부족하여명시이월
54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5,700	150	ㅇ지방도 13개노선에 대해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기인 여름장마철 이후 시행하는 ‘22년 배수로 및 포장도 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22. 1월 완료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55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1114호선(추자로)포장도 정비	1,170	464	ㅇ2021년 8월 낙찰자 선정 후 아스팔트 운반선 수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운반선 수배가 어려운 관계로 온도유지관리가 필수적인 아스콘 포장공사의 특성을 감안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56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도로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00	3,000	ㅇ‘21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공사추진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57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138	67	ㅇ‘22년 구국도(애월, 하귀리, 대정 안성리, 안덕 상창리) 도로구조 교차로 개선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22. 2월 완료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58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959	344	ㅇ구국도 중(성산 온평리, 표선 하천리) 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사업 및 ‘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남원읍 하례리 외 7개소) 실시설계 용역이 ‘22. 2월 준공(완료)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59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970	152	ㅇ 지방도 교차로(와흘리,봉성리) 개선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60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1,791	825	ㅇ사업편입토지 보상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이행으로 ’21. 11월 사업발주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61	도로관리과	시설부대비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부대비	9	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62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60	21	ㅇ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에는 국토교통부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반영을 반영하게 되어 있으나 '21.10월말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음 ㅇ국토부가이드라인내용반영을위하여명시이월
63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외부 회계감사 용역	80	24	ㅇ 관련 법에 의하여 법정 필요기간이 14개월(사업시작 45일이내 감사인 선임, 차년도 3월 말 결산보고)로 연내 준공기한(‘22. 3..준공예정)이 미도래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64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17	33	ㅇ전년도 용역이 2021년 6월 완료된 이후 당해년도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회계조사를 통한 재정지원 정산 완료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최소 행정절차 기간이 7개월로 준공기한(‘22.4.)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65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300	83	ㅇ사업비를 '21년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하여 7월부터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 ㅇ용역기간이착수일로부터10개월소요됨에따라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66	대중교통과	시설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4,000	454	ㅇ 본사업 사업자선정 조달청 입찰 2회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및 수의계약(기술평가포함)절차 이행으로 당초 '21.6월 계약추진이 지연되어, ㅇ'21.9월계약,착수되고사업기간절대공기6개월필요함에따라준공기한('22.3.14)미도래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67	공항확충지원과	시설비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40	39	ㅇ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기본계획 고시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68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420	2,420	ㅇ '20년 아라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개별 착공보다는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21년 추가로 공모 선정된 화북 고령자복지주택사업과 ‘22년에 일괄 추진하게 되어 사업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
69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립노인요양원 장비보강(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224	60	ㅇ 도립 노인요양원 부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비 및 비품 구입 사업비 ㅇ주간보호시설이용자송영차량(승합차량2대)의단종·신차발매에따른조달청물품등재가지연(2021.11.4.등재)됨에따라2022년2월말에차량납품이가능하여명시이월
70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1,452	847	ㅇ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공사 공정에 따라 ‘22. 5월 준공예정 (’21~’22 계속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71	여성가족청소년과	감리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감리비	44	44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72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부대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5	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73	보건건강위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	100	66	ㅇ 본 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출연금(총사업비의 25%)를 지원하는 4개월 장기 투자사업에 지자체에서 위기대응에 필요한 시설확보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 추진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조성사업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명시이월
74	보건건강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등 장비구입	100	100	ㅇ3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발열감지기 계약 체결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75	보건건강위생과	기타직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협력병원)	560	334	ㅇ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운영과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76	보건건강위생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민간인력)	652	220	ㅇ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운영과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77	보건건강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물품 구입 및 시설장비 임차	2,100	1,648	ㅇ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운영과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78	보건건강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급식 제공 및 숙박업소 임차	1,230	1,017	ㅇ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운영과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79	보건건강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청소 방역 등 용역	382	142	ㅇ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운영과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80	보건건강위생과	공공운영비	생활치료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120	64	ㅇ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운영과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81	보건건강위생과	의료및구료비	생활 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제공	820	548	ㅇ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운영과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82	보건건강위생과	의료및구료비	생활치료센터 의료물품 등 구입	136	25	ㅇ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운영과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22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83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40	18	ㅇ 본 용역은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사업내역이 일부 연계되어 추진이 필요한 바 ㅇ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기간 기존 '21.6.4~'22.1.3에서 변경 '21.6.4.∼'22.2.1.로 29일 증가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84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0	83	ㅇ 입찰 공고건이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21.4. 계약 체결. ㅇ 사업기간이 300일(`21. 4.~`22. 2.)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85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7,792	1,000	ㅇ반도체 수급 부족 등 신차 출고 지연으로 명시이월
86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839	1,851	ㅇ 추가 예산 편성(1회 추경)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87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280	588	ㅇ 반도체 수급 부족 등 신차 출고 지연으로 명시이월
88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547	560	ㅇ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스타리아) 출고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89	생활환경과	시설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증설사업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용역	280	117	ㅇ 소각시설 입지 결정 ‧고시 등 사전절차에 이행 중 민원발생 등에 따른 명시이월
9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45	13	ㅇ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체결된 용역 기간이 7개월(2021. 6.∼2022. 1.)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91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복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3,956	1,939	ㅇ 사전절차(설계, 대행입찰 등) 이행으로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계약이 ’21. 11.체결되어 공사 기간이 8개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92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2,800	2,775	ㅇ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12월 설계 완료 후 `22년 1월 본공사 발주 예정으로 명시이월
93	산림휴양과	시설비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300	300	ㅇ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명시이월
94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균특이양)	1,400	500	ㅇ 사업계획 변동사항 반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95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050	1,050	ㅇ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지연(’21.9월)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에 따라 명시이월
96	감귤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020	1,020	ㅇ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사업대상 자격요건 등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추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가신청 등에 따라 추진 시기가 9월로 늦어져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97	축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380	30	ㅇ 실시설계 및 지역주민 민원해결 후 건축인허가에 따른 기간소요로 ‘21. 11월 공사 착공을 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98	축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균특이양)	600	213	ㅇ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99	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3,100	3,100	ㅇ 행정안전부 그린뉴딜사업 공모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공기관대행 협약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100	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300	300	ㅇ행정안전부 그린뉴딜사업 공모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공기관대행 협약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101	축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자본)	386	140	ㅇ방목 초지 펜스 설치, 목도포장연장 공사 및 기타 기자재 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102	수산정책과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균특이양)	8,096	1,636	ㅇ 2021년 철근파동으로 인한 관급자재(이형철근) 납품 지연으로 인해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03	수산정책과	시설비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사업(균특이양)	1,000	635	ㅇ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공공디자인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04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사업	130	55	ㅇ 2021년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슬포수협 멸치염장탱크 지붕보수 사업은 해수에 강한 주재료인 FRP라이닝 취급 업체 파악 어려움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05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균특이양)	800	600	ㅇ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장기소요되어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0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 및 가공유통용 드라이아이스 생산시설 구축사업(균특이양)	500	500	ㅇ건축허가, 가스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되어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07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어업용 얼음 생산시설 구축사업	250	250	ㅇ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으나 2022년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실시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08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균특이양)	1,000	192	ㅇ2021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슬포수협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 시설 보수,보강 사업은 6차 공모 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 소요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09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균특이양)	400	39	ㅇ2021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성산포수협 냉동기 모터 교체 보수사업은 2차 공고 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이나 냉동기 모터 해외 제조에 따른 작업기간 소요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월
11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활어용 냉각해수 공급시설	300	300	ㅇ 냉각해수 공급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연내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월
111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인력수급 애로 양식장 인력절감 장비 지원	360	360	ㅇ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 및 대행입찰로 인한 계약 추진 대상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하여 이월 필요
112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지원	720	720	ㅇ 사업참여 저조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 지연되어 명시이월
113	수산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영향분석	150	75	ㅇ 용역 수행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114	해양산업과	시설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균특이양)	3,740	3,035	ㅇ법환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및 매립면허 취득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어항정비공사 발주(‘21.10.) 및 절대공기 부족(착수일로부터 27개월)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115	해양산업과	감리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감리비(균특이양)	260	18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16	해양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건설(균특이양)	4,000	2,994	ㅇ공유수면 매립(4개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2개항)으로 명시이월
117	해양산업과	감리비	지방어항건설 감리비(균특이양)	110	11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18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지방어항건설 시설부대비(균특이양)	10	1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19	해양산업과	시설비	도내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 시설	118	12	ㅇ우도항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용역기간 ‘21.9.~’22.9.)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20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균특이양)	2,600	247	ㅇ 방파제 조성에 필요한 조형등대 설치에 따른 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21	해양산업과	시설비	어촌·어항 관광특성화 시설사업(균특이양)	985	77	ㅇ어촌·어항(신천항)관광특성화 사업의 추가 공사 건(CCTV설치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22	해양산업과	시설비	유휴어항 해양관광기능 리모델링(균특이양)	600	67	ㅇ신창항 유휴어항 리모델링 사업의 추가 공사건(물양장 보강사업)에 필요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23	해양산업과	시설비	화순항 어선계류용 부잔교 보수 및 이설(균특이양)	370	352	ㅇ 화순항 어선접안용 부잔교 보수 및 이설공사 사업발주 지연으로 사업착수 지연되어 명시이월
124	해양산업과	시설비	신창 공공마리나시설 조성사업(균특이양)	1,000	838	ㅇ 신창 공공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요트계류시설 9선석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25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1,140	1,011	ㅇ 수마포구지구 민원발생으로 공법변경 및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추가 행정절차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명시이월
126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	3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27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연안 관광자원 친수공간 정비사업(균특이양)	500	350	ㅇ 일반해역이용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두모지구 해양연안 관광자원 친수공간 정비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128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어항구내 보행교량	500	298	ㅇ 제주항 어항구내 보행교량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129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사후환경 조사	415	66	ㅇ 제주항 사후환경 조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130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동방파호안 보강	2,750	2,562	ㅇ 서귀포항 동방파호안 및 돌제 축조공사('21.6월~'22.12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31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959	959	ㅇ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공사('21.11월~'22.8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32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80	580	ㅇ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공사('21.11월~'22.8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33	해운항만과	감리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41	41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34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1,000	969	ㅇ 실시설계용역 완료('21.12월)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추진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35	해운항만과	시설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4차분)	4,857	684	ㅇ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1.6.∼'22.6.)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36	해운항만과	시설비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30	334	ㅇ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1.6.∼'22.6.)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37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한림항 건설 시설부대비	5	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38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	1,300	548	ㅇ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1.5.∼'22.3.)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39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사후 환경영향조사	200	138	ㅇ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21.1.∼'22.1.)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40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90	705	ㅇ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1.6.∼'22.6.)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41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10	1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42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물양장 정비 공사	1,786	1,477	ㅇ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1차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143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수제선 정비 실시설계	323	323	ㅇ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1차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144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11,143	4,729	ㅇ국가어항 접안시설 확충공사(‘21.5~’22.5.)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45	해운항만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감리	700	42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46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27	18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47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9,826	4,595	ㅇ 하반기 항만시설 유지보수 소요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등 진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48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435	236	ㅇ 하반기 항만시설 유지보수 소요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등 진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49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건설사업관리용역	300	30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50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0	19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51	해운항만과	연구용역비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50	40	ㅇ‘21년 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용역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52	농업기술원	시설비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토지 수용 매입비(균특이양)	132	23	ㅇ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승인(‘21.10.)에 따라 법원에 등기 공탁중 일부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현재 일부 상속자 파악이 안되는 사항으로 12월 중으로 등기 불가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 명시이월
153	농업기술원	시설비	밭작물종합시험연구단지 연구동 신축공사(균특이양)	3,688	112	ㅇ 연구동 신축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준공(2022. 1.)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연구동 준공 후 30일간 에너지 데이터 성적서가 요구되어 건축 공사 준공 후 1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54	농업기술원	시설비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3,190	3,101	ㅇ‘21~‘22년 2개년 사업으로 ‘21년 6월 착공, ‘22년 8월 준공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55	농업기술원	감리비	미래농업육성관 감리	200	162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56	농업기술원	시설부대비	미래농업육성관 시설부대비	10	9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57	보훈청	시설비	제주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및 용역	528	286	ㅇ 공공건축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건축 설계용역(용역기간: ‘21. 9.~‘22. 4.)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58	보훈청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750	750	ㅇ '21년 12월 제주국립묘지 개원에 따른 이장비 지원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명시이월
159	제주소방서	시설비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설계	161	147	ㅇ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160	서부소방서	시설비	한경119센터 신축 공사 실시설계	160	147	ㅇ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 공모,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됨
161	동부소방서	시설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공사	691	41	ㅇ 동부소방서 김녕119지역센터 증축사업은 '21. 1회추경에 편성되어 '2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조달 관급자재(철근)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162	동부소방서	감리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감리비	11	6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63	동부소방서	시설부대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시설부대비	4	1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64	자치경찰단	시설비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0년 특별교부세 매칭분)	70	17	ㅇ‘20. 12월 1차 교부된 특별교부세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21년 제1회 추경 지방비 편성분 일부
165	자치경찰단	시설비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1년 특별교부세 사업)	144	144	ㅇ ’21. 6월 2차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제3회 추경 지방비 반영에 따른 명시이월
166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세계자연유산 해저지질 조사 및 가치 발굴	500	185	ㅇ 일출봉 주변 해빈퇴적물 분석 시 여름철과 겨울철의 분포 범위와 이동양상 등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겨울이 지난 직후인 내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기 위한 명시이월
167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 공간(영상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00	100	ㅇ공공건축자 자문절차와 입찰공고를 2차례 진행하면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168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지 정비사업	220	125	ㅇ본 사업은 항파두리 발굴지 구간 내 침수피해를 막기위해 내성지 내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ㅇ2022년도발굴조사용역을선행한후본공사를추진하기위해명시이월
169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지 정비사업 감리비	10	4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7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계성사) 정비사업	480	271	ㅇ본 사업은 제주향교 대성전 및 계성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ㅇ‘21.11.관계전문가현장기술지도자문의견에따라2022년도해체부재정밀실측조사용역을수행한후본공사를추진하기위해명시이월
171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제주향교 대성전(계성사) 정비사업 감리비	20	9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72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운주당지구 정비사업	600	316	ㅇ 본 사업은 향토유형유산 제26호 운주당지구 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문화재심의시사업내용중일부우려를표한부분을명확히하고,운주당터의역사성을부각할수있는전시요소를추가하기위해설계변경을포함한전시부분에대한실시설계용역완료후본공사를추진중으로연도내사업완료가불가하여명시이월
173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15	102	ㅇ '21.9. 제14호 태풍 '찬투' 내습으로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내 토성 사면 일부구간(L=25m) 유실됨에 따라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3회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174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비지정 천연동굴 안정성 평가 및 긴급보강 사업	213	79	ㅇ해당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지반안정성 평가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착수지연(사업자 선정 지연)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175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정밀측량(3D 스캔) 사업	698	336	ㅇ 해당사업은 동굴유로 9.91km에 대한 3D스캔 정밀측량을 통해 도면작성 및 동굴유로 표시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굴의 특성상 작업을 위한 이동, 야간상황, 유로 협소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176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자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150	150	ㅇ 해당사업은 ‘21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당초 연내 완료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선정 지연(입찰공고 2회-유찰), 사업지침 변경(스테이션 제외 등)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177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300	300	ㅇ 해당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21.10.~‘22.12.)이 14.5개월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78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 신축공간 조성사업	100	93	ㅇ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에 전석 보관 및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본 공사 전에 추진중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전석 수습 및 보존처리 용역』의 완료가 ‘21.12.로 예정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79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100	37	ㅇ본 용역 사업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비적합 구역에 대해 조정하고 그에 따른 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 사업으로 ㅇ개인사유재산권제한등의문제로민원발생및사업자선정과정에서단독입찰및제안서평가과정을거치다보니선정지연되어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180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	160	160	ㅇ본 용역 사업은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으로 제주도 전 연안 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에 대한 현황 조사와 서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업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81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인문학적 가치 및 경관포인트 조성과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300	300	ㅇ본 용역 사업은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으로 제주도 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명승 9개소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경관포인트를 조성한 후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용역 사업임 ㅇ따라서9개소에대한면밀한검토를하기위해서는최소한과업기간이12개월소요되어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182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산일출봉 정밀 지반 안전진단 용역	300	119	ㅇ본 용역 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반 정밀 안정성 및 식생분포로 암반 덩굴식물 일부 제거 후 비교를 면밀히 검토 및 결과 도출을 위해 과업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83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	199	67	ㅇ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건축 기본설계가 변경(전통식 외관디자인→현대식 외관디자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검토가 필요하여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함에 따른 명시이월
184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3,060	88	ㅇ가옥소유자,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이행 및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185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산개발비	민속자연사박물관 ICT 융합형 전시관람 시스템 구축	200	40	ㅇ 정보화 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86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산및물품취득비	고고 민속·자연사 자료 구입	180	54	ㅇ 골격표본 제작을 위한 소요기간(18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187	도립미술관	행사운영비	(가칭) 프로젝트 제주	600	300	ㅇ 프로젝트 제주 전시종료(‘22.1.9.) 후 사업결과보고 및 대금지급(’22.1월 중), 정산 추진(‘22.2월 완료)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188	도립미술관	행사관련시설비	(가칭) 프로젝트 제주 전시공간 조성	200	62	ㅇ 프로젝트 제주 전시종료(‘22.1.9.) 후 전시장소(전시실, 중앙정원, 로비 등)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비용 필요, ’22. 1월 중으로 공사시행 후 집행 완료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189	도립미술관	전산개발비	2021년 스마트 제주도립미술관 구축	200	99	ㅇ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수정,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19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공사(균특이양)	925	305	ㅇ실감콘텐츠 설치공사 행절절차 장기소요(1회 유찰) 및 절대공기(8개월) 부족으로 명시이월
191	돌문화공원관리소	감리비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공사(균특이양)	75	7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제주시				289,616	107,357
192	마을활력과	연구용역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150	70	ㅇ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농림부 승인일정이 2022. 2월~3월에 따라, ㅇ기본및실시계획용역의농림부최종승인을위해서지속적으로수정‧보완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명시이월 요청
193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800	2,416	ㅇ 터파기 공법 변경(암발파→무진동코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1년) 필요
194	안전총괄과	시설비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00	2,162	ㅇ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공사기간(2021.3.22.~2023.1.21.)
195	안전총괄과	시설비	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	763	ㅇ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공사기간(2021.3.11.~2022.1.10.)
196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50	312	ㅇ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 보상감정가 불복으로 협의 지연
197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	6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98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	90	6	ㅇ 절대공기 부족 - 용역기간(2021.4.16.~2022.2.9.)
199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헙정비사업	8,800	8,643	ㅇ행정절차(사전설계검토 등) 이행에 따른 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 완료 지연
2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0	241	ㅇ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 용역기간(2021.5.6~2022.4.5)
201	안전총괄과	시설비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500	500	ㅇ 3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202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2,725	1,855	ㅇ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2022. 5.) 미도래에 따른 부득이 이월
203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 감리비(균특이양)	400	120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04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등기수수료 등)(균특이양)	5	5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205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997	672	ㅇ 장기계속 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206	안전총괄과	시설비	이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500	594	ㅇ 장기계속 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207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997	135	ㅇ 장기계속 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208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균특이양)	3,000	1,087	ㅇ 완료기한(2023. 2.) 미도래에 따른 부득이 이월
209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1,034	526	ㅇ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2022. 5.) 미도래에 따른 부득이 이월
210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10	4,810	ㅇ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부득이 이월
211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기수수료 등)	10	10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212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실태조사) 용역	250	80	ㅇ 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13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지류2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2,600	565	ㅇ 202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214	안전총괄과	시설비	거제비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1,000	318	ㅇ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215	안전총괄과	시설비	물보린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1,200	715	ㅇ 202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216	안전총괄과	시설비	사메기내 소하천정비사업	2,000	455	ㅇ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217	안전총괄과	시설비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990	320	ㅇ 202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218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5,660	4,000	ㅇ 아라1동 6093-4번지 공영주차장 공작물 설치 공사 대상지 내 한전 변압기 이설이 필요하며, 이설 작업 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ㅇ토지소유자매입협의지연에따른사업추진지연 ㅇ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실시설계용역을설계공모로진행함에따라사전절차(공공건축가자문,공공건축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이행에따른사업추진지연
219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옹포리경로당 신축(정액)	1,280	1,041	ㅇ 불법건축물 처리에 따른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절대공기부족
22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김녕리경로당 증축(정액)	1,280	1,280	ㅇ 사업계획 변경(사업부지)에 따른 재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연내 절대공기부족
221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묵리경로당 신축(보조율 90%)	470	18	ㅇ BF본인증 심사일정 지연에 따른 연내 본인증 취득이 불가함에 따른 감리용역비 이월
222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35	35	ㅇ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지상2층→ 지상1층)에 따른 설계용역 착수 지연으로 연내 절대공기부족
223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월령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35	35	ㅇ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지상2층→ 지상1층)으로 설계용역 지연되어 연내 절대공기부족
224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광명샤인빌경로당 신축(보조율 90%)	510	510	ㅇ3회 추경예산에 확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등 연내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25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정액)	510	510	ㅇ3회 추경에산에 확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등 연내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26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	4,000	3,004	ㅇ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주민설명회,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ㅇ겨울철공사에따른수목,잔디고사우려등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
227	여성가족과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2,052	1,080	ㅇ 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 확보 후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 공사입찰,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ㅇ국고보조변경내시로 3회 추경 편성에 따라 명시 이월
228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0	20	ㅇ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필요 기자재 구입 예정 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ㅇ국고보조변경내시로 3회 추경 편성에 따라 명시 이월
229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40	507	ㅇ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회 추경에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공공건축가 자문 및 실시설계가 11월 완료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230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	5	ㅇ 시설이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31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구입	90	90	ㅇ 당초 연내 어린이통학버스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차량 단종으로 조달 구입이 지연되고 어린이통학버스는 출시되었으나 반도체수급문제로 조달청 등재가 2022년 1월 이후로 연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232	여성가족과	시설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균특이양)	1,723	1,703	ㅇ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 '21. 9월 착공하여 '22.7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10개월 예상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33	여성가족과	감리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균특이양)	75	7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34	여성가족과	시설부대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균특이양)	9	7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35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물품구입(균특이양)	40	40	ㅇ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21. 8월 착공하여 ’22. 7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10개월가량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36	관광진흥과	행사운영비	2022년 축제운영(대행사)	350	120	ㅇ ‘22년도 축제 추진을 위한 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이 12월에 이루어지며, 사업완료가 ’22년 4월에 완료됨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필요
237	관광진흥과	시설비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균특이양)	997	20	ㅇ 본 용역의 목적은 들불축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 들불축제 종료후 시설물 정비후 용역완료 함에따라 본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238	체육진흥과	시설비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0	28	ㅇ 환경영향평가 이행중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계절별 평가 자료 보완 요청이 있어 용역 과업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239	체육진흥과	시설비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0	45	ㅇ 21년 1회 추경시 예산 편성되어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 기간이 150일로 연내 용역 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40	체육진흥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270	270	ㅇ 21년 3회추경시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241	환경관리과	시설비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사업	120	120	ㅇ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 -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예정 구역인 천진항은 지방어항으로 신축공사 이전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 및 건축 실시설계용역, 현황 측량 등 사전행정 절차 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242	생활환경과	시설비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2,900	2,894	ㅇ본 현장에 조달 요청한 관급자재(철근) 수급지연으로 적기 납품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공사기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243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	250	99	ㅇ 감량기 제작·구매 유찰(2회) 및 낙찰자 적격심사 부적격 등 낙찰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44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도면 서광리 주민숙원사업지원(정액)	500	179	ㅇ 본공사에 따른 2021년 편성예산 부족으로 공사 마무리를 위해 2022년 본예산 추가편성이 필요
245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정액)	6,300	4,555	ㅇ 협약 조건 이행 및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1. 7월 착공하여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46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면 신양2리 주민숙원 사업(정액)	50	50	ㅇ 추자면 신양2리 주민편의시설(농수산품 저장·판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민원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함,
247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환경시설관리소 정비공사	1,000	200	ㅇ음식물 처리공법이 변경(소멸화 → 건조화)됨에 따라 건조화 시설 운영을 위해 음식물 2공장 시설 정비 필요 ㅇ2021.11.30일실시설계용역완료후입찰,대수선허가등행정절차이행,공사추진기간소요로부득이명시이월
248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974	430	ㅇFTA기금 비가림하우스 사업의 원자재 가격이 30%이상 상승하여 계약이 지연되고, 자재 수급이 어려우며 감귤 수확기와 겹치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
249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890	853	ㅇ‘21년3월 농식품부로부터 종자 산업기반 구축 세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2차례 걸쳐 사업변경 요청 및 승인, 대행 입찰 의뢰 및 낙찰자 결정 등으로 인한 대부분 사업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 하게 됨.
250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9,544	1,646	ㅇ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의 경우 2021. 06. 25. 착공하여 준공기한이 2022. 06. 24까지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우며 ㅇ국비추가배정에따른3회추경에766백만원증액으로지출이어려워부득이명시이월
251	농정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495	380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52	농정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균특이양)	6,990	500	ㅇ 2022년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을 2021. 6월 발주하여 준공기한이 2022. 1월까지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253	농정과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3,990	370	ㅇ 납읍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2021. 10. 14. 착공하여 준공기한이 2022. 02. 13까지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254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1,993	250	ㅇ 농업용 수리시설(신창지구) 개보수공사 시행 중 물탱크 부지 내 무연분묘가 발견되어 이장 공고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255	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 농업용 지하수 제어반 교체 및 수중모터 압상 파이프 구입	625	300	ㅇ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비 추가경정예산(성립전예산, 3차)이 2021.10.12.에 승인되어 행정절차 및 사업기간 소요 등 사업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56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행정선 건조)	1,440	577	ㅇ해당 사업은 주민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발주 및 4월 계약체결되었으며, 절대공기가 10개월로 준공예정일이 2022. 1. 31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57	해양수산과	감리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행정선 건조 감리비)	60	22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58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우도)지역 해상교통 접급성 활성화 방안 연구	50	50	ㅇ학술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259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1,108	854	ㅇ 해수욕장 관광객 민원 및 오봉리마을회로부터 해수욕장 개장기간(8~9월)동안 공사일시중지 요청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260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110	110	ㅇ2021. 10. 1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2021년 3회 추경 반영(예정)에 따른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261	해양수산과	시설비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균특이양)	895	761	ㅇ 이호동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기존 산책로 내 볼라드등 설치 사업 변경 및 인근 한전 지주 지중화 요청에 따른 협의지연 ㅇ공공디자인재심의등행정절차가지연됨에따라사업비집행이어려워부득이명시이월하여사업추진
262	축산과	시설비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비	641	521	ㅇ소독공법 특허에 따른 계약 조달청 심사로 행정절차 기간 소요 ㅇ농식품부시행지침(‘21.3월) 준용 및 안전사고 우려로 사업 후보지 변경에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 ㅇ관급자재(철근)의납품기한 연장에 따른 공사지연
263	축산과	감리비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감리비	9	7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64	축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광역방제기(소형)차량구입	100	27	ㅇ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차명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ㅇ탑재용차량(포터2)출고지연
265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520	150	ㅇ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연도말('21.11.15.) 교부됨에 다른 시기적 집행 어려움
266	축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788	2,500	ㅇ환경부에서 기교부결정된 국고 중 2,000백만원에 대한 자금배정이 어려워 부득이 자금없는 이월
267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조성사업	1,880	1,800	ㅇ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실시설계 시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간 소요되어 21년도 중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268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1,880	1,399	ㅇ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국비 확보(농식품부) 및 인허가 등 행정철자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69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균특이양)	350	179	ㅇ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대상자 선정 및 인허가(개발행위, 환경 등) 절차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7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160	80	ㅇ 보조율이 다른 ‘20년도 사업(70%) 대상자선정 지연(’21.2월) 및 선행 추진으로 ’21년 사업(100%) 대상자 선정 지연
271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4,799	4,799	ㅇ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72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1,250	157	ㅇ 사업 예비신청에 따른 사전컨설팅(2~3개월) 후 본사업 대상자(13개소)로 선정하였으나 사업포기(3개소) 및 컨설팅업체에서 위탁계약 체결 준비기간(3개월 소요)에 따른 지연 등으로 입찰 진행중(3개소)에 대하여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273	경제일자리과	연구용역비	제주시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30	30	ㅇ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제주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도의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274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동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400	380	ㅇ동문시장 내 노후 아케이드 교체 예산 1회 추경에 반영 ㅇ7월~11월실시설계완료및11월사업발주예정 ㅇ공사기간은착공후90일이소요되어’22.3월준공예정으로사업추진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연내사업마무리어려움에따라부득이명시이월
275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특별지원사업 -북촌휴게소리모델링사업	666	425	ㅇ간접보조사업자인 북촌리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변경승인 절차 이행('21. 7월 승인 통보) ㅇ실시설계및일상감사등행정절차이행후11월말공사계약및착공 ㅇ공사예정기간은착공후100일이소요되어2022년3월준공예정으로부득이사업비이월
276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용역	186	52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기간:2021.3.~2022.5.)
277	도시계획과	시설비	삼양~신촌간 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2,002	1,257	ㅇ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 부족('22.06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278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6,187	130	ㅇ 보상협의 지연 및 본 공사에 따른 GIS DB 구축 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22. 06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
279	도시계획과	감리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7)개설사업	500	151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80	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300	1,300	ㅇ 보상협의 지연 및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81	도시계획과	시설비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298	205	ㅇ지중화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82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로(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298	122	ㅇ지중화구간 도로포장공사는 한전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전측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83	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동(외도초교) 지중화사업	200	117	ㅇ지중화구간 도로포장공사는 한전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전측 사업추진 지연(학교 요청 방학기간 착공 예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84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동(신제주초교) 지중화사업	200	120	ㅇ 지중화구간 도로포장공사는 한전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전측 사업추진 지연(학교 요청 방학기간 착공 예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85	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50	31	ㅇ지중화구간 도로포장공사는 한전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전측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86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용문로(대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48	760	ㅇ 보상협의 지연 및 GIS DB구축용역 절대공기 부족('22. 10)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87	도시계획과	감리비	제주국제공항~용문로(대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40	190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88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확장사업	50	50	ㅇ서부중학교 설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예정)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89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수리(소로2-6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00	757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0	도시계획과	시설비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 외 2개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698	898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1	도시계획과	시설비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95	1,000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2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56호선)개설사업	1,800	1,000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3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55호선)개설사업	1,400	1,000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4	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장애인 스포츠센터 진입로 (소로1-13)확장사업	1,299	1,000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5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2리(소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50	500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6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도로확장사업	500	500	ㅇ 21년 제3회 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7	도시계획과	시설비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1,640	211	ㅇ 본 사업(1차분) 2021. 4월 공사 착공하여 2022. 3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298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	350	15	ㅇ 금년도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 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 추진
299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 도로개설사업	200	20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0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	200	16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1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 도로확장사업	200	152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2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34) 도로개설사업	300	112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3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500	286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4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6) 개설사업	100	10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5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400	68	ㅇ 금년도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 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 추진
306	도시계획과	시설비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지방채 8억원)	800	15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7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지방채 82억원)	8,200	1,00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8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0억원)	2,000	50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09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지방채 20억원)	2,000	200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10	도시계획과	시설비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30억원)	3,000	2,341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11	도시계획과	시설비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100억원)	10,000	233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12	도시계획과	시설비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50억원)	15,000	2,323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13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40억원)	4,000	301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14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비의도로 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20억원)	12,000	69	ㅇ 금년도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 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 추진
315	도시계획과	시설비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2,400	177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16	도시계획과	시설비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	760	332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17	도시계획과	시설비	동복공원 토지매입사업	340	4	ㅇ 금년도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 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 추진
318	도시계획과	시설비	고산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	765	ㅇ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19	도시계획과	시설비	두모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	36	ㅇ 금년도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 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 추진
320	도시계획과	시설비	1-60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1,300	26	ㅇ 금년도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 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 추진
321	도시계획과	시설비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100	8	ㅇ 금년도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 잔액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 추진
322	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288	1,188	ㅇ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삼도이동 809-1번지 일원에 남성마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였으나, 2020년 1월 도 건축자산 후보로 선정되어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계획변경 ㅇ리모델링용역추진중도공공건축가간담회시리모델링에따른건축물의실효성이매우떨어지며,기존반석탕의건축적인의미를구현하면서건물신축이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받아계획재변경 ㅇ시공계획변경에따른설계용역장기간소요로’21년12월착공및‘22년5월준공으로절대공기부족이월
323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93	1,093	ㅇ 당초 활성화 계획 상 건입동 1277번지 외 8필지에 마을공동체 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ㅇ토지매입이어려운2필지를제외한7필지로활성화계획1차변경('21.01.) ㅇ변경된계획부지에건물신축을검토하였으나,건축물일조권문제로인한사업계획변경이불가피하여대체부지선정(마을회관부지)과활성화계획2차변경관련국토부협의지연으로부득이이월
324	도시재생과	시설비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2,098	450	ㅇ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만들기 사업 추진 중 서회천마을회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및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BF심사에 장시간 소요 예상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25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반시설공사(입체환지 포함)	10,070	497	ㅇ 본공사 석면철거 등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 불가
326	건설과	시설비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1,598	700	ㅇ 마무리 공사 추진중이 노선으로 한전측 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마무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서 공사비(300백만원) 일부 이월 ㅇ공사마무리에따른부대공사(신호기정비)및사정토지등미보상토지에대한토지수용재결공탁비로서3회추경예산(400백만원)편성에따른연내집행이어려워부득이이월
327	건설과	시설비	월산남2길 확·포장사업	700	546	ㅇ 존치 건축물(사업자 포함) 편입 등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상 사업비 부득이 이월
328	건설과	시설비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확·포장사업	999	500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및 공사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29	건설과	시설비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확·포장사업	920	400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ㅇ마을간경계(행원리~월정리)에따른지적경계불일치로선형조정행정절차이행에지연이된사업이며,보상협의지연으로연내지출이어려워부득이이월
330	건설과	시설비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확·포장사업	370	200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31	건설과	시설비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98	10	ㅇ현재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거친 후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접수되어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이행 완료에는 2022년 2월중으로 예상되며, ㅇ중토위재결과정에서감정평가가시행되며,감정평가수수료및토지보상비인상등을고려하였을때이월필요.
332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99	200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33	건설과	시설비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00	751	ㅇ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한 노선으로 보상협의 추진중 일부 토지주의 사업 추진 반대로 원활한 보상협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보상 사업비 부득이 이월
334	건설과	시설비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00	287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35	건설과	시설비	시도38호선(하가리) 확·포장사업	1,450	600	ㅇ 1회 추경 예산 반영 및 특별교부세 예산 편성된 사업비이며, 연내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협의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36	건설과	시설비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50	300	ㅇ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 내 천연동굴이 저촉됨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가 `21.11.11. 최동 완료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337	건설과	시설비	대와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850	505	ㅇ공사 발주단계의 노선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338	건설과	시설비	도로개발사업 편입토지 미지급 및 미불용지 보상	1,550	1,001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39	건설과	시설비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44	180	ㅇ 2021.10.26.에 공사 발주되어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중인 노선으로 차수분 공사 완료시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
340	건설과	시설비	신촌교 보강사업	250	208	ㅇ 공사추진을 위하여 도로통제가 불가한 실정으로 해당도로 이용자는 주변 영업장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회도로 사용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가도사용 협의로 인하여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ㅇ관급자재(거더)제작납품에소요되는기간이최소4개월로절대공기확보를위하여일정기간이지연됨에따라부득이이월
341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앞 도로 확·포장사업	450	400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및 공사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42	건설과	시설비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200	200	ㅇ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보상협의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43	건설과	시설비	도로 열선 설치 사업	200	200	ㅇ‘21. 8. 20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및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344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	800	800	ㅇ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45	건설과	시설비	원당봉 인근 농로 정비사업	200	200	ㅇ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원당봉 농로 정비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46	건설과	시설비	제주대입구4가 교차로 구조개선	1,500	1,137	ㅇ ‘21. 7. 1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및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47	건설과	시설비	외도동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0	20	ㅇ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외도동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48	건설과	시설비	아라동 관내 인도 정비사업	200	200	ㅇ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내 아라동 관내 인도정비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49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 수원리 농지구획정리지역 일원 보도 조성사업	300	300	ㅇ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350	건설과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기타시설물보수	100	100	ㅇ 제3회 추경 시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51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1,300	300	ㅇ제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토지 분할측량 및 매입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352	제주보건소	시설비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728	691	ㅇ2021. 7월경 국고보조금 교부되어 현재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설계용역 중으로 착공(발주) 지연되어 12월경 설계용역 완료예정. 2022. 6월 완공 계획
353	제주보건소	감리비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7	7	ㅇ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54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475	1,467	ㅇ 2021. 7월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기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로 인한 연내 준공 불가
355	동부보건소	시설비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799	762	ㅇ 2021. 7월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기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로 인한 연내 준공 불가
356	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3	1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57	동부보건소	감리비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9	9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58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물품 구입(사전집행)	20	20	ㅇ 2021년 11월 30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및 자금송금으로 연내 지출 불가
359	한림읍	시설비	금악오름 공중화장실 오수관 연결공사	40	40	ㅇ기존 설치된 금악오름공중화장실의 법적 양성화를 위한 사전절차(측량, 전용 등) 이행 시간 소모 및 굴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360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상가리 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및 다목적회관 설립공사(보조율 90%)	300	80	ㅇ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61	조천읍	시설비	선흘리 3858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134	66	ㅇ 산림조사, 분할측량, 산지전용 등 사전행정절차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362	한경면	시설비	신창리 싱게물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150	150	ㅇ 한경면에서 '싱게물 공원 주차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받아 사용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1,844㎡)를 2021년 3월 분할매입(316㎡)신청하였으나, 7월 총괄청(기재부)에서 분할 매각 시 잔여지 형상 악화 사유로 매각승인 보류되어 내년도 전체면적 매수를 추진하고자 함
363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영흥리 경로당 BF본인증 시설사업비(보조율90%)	15	9	ㅇ 영흥리경로당 BF본인증 시설사업비로 금년 내 예산액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BF본인증 신청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심사일정 이 지연되어 BF대행용역비 등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함.
364	용담2동	시설비	어영 데크전망대 정비공사	277	171	ㅇ 당초 어영마을 노후 데크전망대 철거 후 화장실 신축(전망대 포함) 계획이었으나 건축계획 심의, 문화재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지역주민 협의 후 어영마을 해안변 휴식공간 조성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ㅇ변경사업에대한문화재심의,공공디자인심의,사업계획변경협의(도공항확충지원과,한국공항공사)등행정절차이행이장기간소요되어연도내사업비집행이어려움에따라부득이명시이월
365	건입동	시설비	주민불편 해소사업(마을안길, 배수로 등) -산짓물공원공중화장실신축에따른BF인증용역	290	11	ㅇ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및 본 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임 ㅇBF인증인경우설계시부터예비인증절차를거친후건축물완공후본인증을취득하여최종인증을받는사항임 ㅇ본인증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는건축물이완공되어야하며소요기간은착공일로부터최소120일이상이소요됨. ㅇ이에본용역완료를위한최소공비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회계연도내집행이어려워부득이하게명시이월하여사업추진
서귀포시				157,626	73,109
366	종합민원실	전산개발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 데이터베이스(오라클)	120	120	ㅇ’13년 도입되어 내구연한(5년) 경과 및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하고 장애 발생시 단종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ㅇ이상황이지속될경우부동산종합공부(토지대장등12종)발급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여시민들의재산권피해및민원발생이우려됨. ㅇ장비교체과정이장기간소요됨에따라연도내사업이어려운실정으로부득이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업을추진코자함
367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DB 및 AP서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외장형디스크저장장치 ·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윈도우서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백업장치	240	240	ㅇ’13년 도입되어 내구연한(5년) 경과 및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하고 장애 발생시 단종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ㅇ이상황이지속될경우부동산종합공부(토지대장등12종)발급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여시민들의재산권피해및민원발생이우려됨. ㅇ장비교체과정이장기간소요됨에따라연도내사업이어려운실정으로부득이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업을추진코자함
368	주민복지과	시설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813	813	ㅇ‘21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369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52	859	ㅇ관급자재 수급불안정 및 기상악화로 계획대비 공사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사추진
37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태흥2리경로당 개보수사업(정액)	270	175	ㅇ1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짐과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태흥2리마을회관 폐쇄되어 보조사업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월
371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위미3리경로당 증축(보조율 90%)	110	110	ㅇ‘21년 3회추경 반영 됨에 따라 금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372	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626	612	ㅇ20~22년도 생활SOC 3개년 추진사업으로 21년 10월 착공 절대 공기부족 및 20년도 가족센터 명시이월 (983백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시이월 (448백만원) 선금 등 지출로 21년도 예산은 노무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득이 명시이월 예상
373	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459	459	ㅇ20~22년도 생활SOC 3개년 추진사업으로 21년 10월 착공 절대 공기부족 및 20년도 가족센터 명시이월 (983백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시이월 (448백만원) 선금 등 지출로 21년도 예산은 노무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득이 명시이월 예상
374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110	110	ㅇ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
375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	10	ㅇ'22년 복합혁신센터 완공 예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명시이월
376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511	2,511	ㅇ'21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실시중임. 설계 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임
377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8	28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378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공유공간 조성	500	71	ㅇ시공업체의 공사포기 및 (불법)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법적절차 진행중으로 연도 내 사업 재시행 불가
379	문화예술과	전산개발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구축	200	130	ㅇ1차 추경시 도비 1억 추가 확보(6.11) ㅇ정보화사업사전절차수행에따라해당사업의행정안전부검토결과「소프트웨어진흥법」제45조에의거사업적정기간산정요청으로사업기간변경(기존4개월→변경8개월)
380	문화예술과	시설비	소암기념관 증축공사	317	317	ㅇ예산편성지연(2021년 3차추경) 및 공사기간 부족
381	체육진흥과	시설비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100	100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382	체육진흥과	시설비	성산읍 테니스장 보수보강사업	500	500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383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남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50	150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384	도서관운영사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성산일출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25	25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보안성 검토, 조달 구입 등 절대 공기 부족
385	도서관운영사무소	시설비	성산일출도서관 석면 철거 사업	140	140	ㅇ‘21년 3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공사 발주 등 절대 공기 부족
386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3,200	2,672	ㅇ주차장 조성부지 보상필지 전체 8필지 중 5필지(81%) 토지주(1인) 개인소송 및 감정평가 금액 불만으로 보상협의 지연됨에 따라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387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화순리 사우나 건립사업	2,243	2,243	ㅇ행정절차(지하수영향평가 심의 등) 및 마을회 내부 협의(사우나 규모 등) 지연으로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388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감산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615	40	ㅇ한전 전력계통시설 연계 관련 마을회 요청으로 기타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389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덕수리마을회 문화고팡 이용객 편의 제공 주차시설 조성사업	87	87	ㅇ문화고팡 주변 매입예정 토지가 가처분 소송 중에 따라 마을회 요청으로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390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상창리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375	270	ㅇ마을회 내부 협의 지연으로 11월 착공, 선금 지출 및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391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계리 주민소통 마을공방 부지매입 및 신축	430	429	ㅇ매입 토지주와 협의 불발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 산업부에 사업 계획 변경 예정으로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392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수망마을 공공시설 기능보강사업	745	526	ㅇ마을회 내부 협의 지연으로 11월 착공, 선금 지출 및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393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한남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60	60	ㅇ마을회관 보수사업 세부 내용에 관한 마을회 내부 의견수렴 어려움, 마을회 요청으로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394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7,819	3,000	ㅇ농가사업량 감소, 포기, 철회에 따른 추가 예비 사업 대상자(11월) 선정으로 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사업 추진
395	감귤농정과	시설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986	895	ㅇ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1. 8월에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확정(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1. 12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사업 추진
396	감귤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313	73	ㅇ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선 집행 후 잔액 및 도비 편성 분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397	해양수산과	시설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851	575	ㅇ사업준공에 따른 잔액을 활용하고자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중앙부처 협의에 시간 소요(12월 협의 완료 예정) ㅇ행안부협의결과에따라2022년추진계획중인가파상동항물양장정비공사조기발주예정('21.12월) ㅇ마라도내취수관사업은지역의견수렴,인허가(절대보전지역,문화재지역등)절차이행에장기간시간이소요됨에따라연내발주가어려워부득이이월집행(완료예정:'22.3월)
398	해양수산과	시설비	가파상동항 휴게공간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87	64	ㅇ제1회 추경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인허가(공공디자인 심의 등) 절차이행에 따른 장기간 시간 소요로 금년 내 절대 공기 부족(완료예정: 2022. 2월) ㅇ설계비용제외한잔여사업비(5천만원)을2022년사업비와합하여공사발주예정(2022.3월) *사업기간: ＇21년 ~ ＇22년
399	해양수산과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59	59	ㅇ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해양수산부) 협의 시간 소요(협의 완료: 12월, 설계완료: ＇22. 2월) ㅇ설계비용제외한잔여사업비(3천만원)을2022년사업비와합하여공사발주예정(2022.3월) *사업기간: ＇21년 ~ ＇22년
400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396	82	ㅇ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시설물 보수사항 미발생으로 인하여 태풍피해 대비 예산을 활용하여 2022년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조기발주 하여 추진중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집행(완료예정: 2022. 3월)
401	해양수산과	시설비	남원항 경관개선사업	60	29	ㅇ제1회 추경 사업으로 용역계약(실시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 기간이 2022년 2월까지이므로 부득이 이월 집행
402	축산과	시설비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661	310	ㅇ동부거점소독센터 사업부지 변경(성산→남원)에 따른 공유재산 재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시간 소요 및 남원부지 수자원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403	축산과	감리비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감리비	15	15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04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	2,240	ㅇ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공법사․사업주체 협의, 공법선정위원회 및 농식품부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기일 소요 ㅇ현재기본및실시설계완료('21.11월)된사항으로연내사업발주가불확실하여부득이이월하여사업추진
405	축산과	시설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설계용역	188	188	ㅇ증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환경청에서 '21. 9월 완료됨에 따라 이후 계약심사('21.10), 공공건축가 자문('21.10), 공공건축 심의 신청('21.11) 및 공공건축심의 이행('21.11.22.) 예정 ㅇ공공건축심의이후설계공모절차이행등사업수행기간부족에따라부득이이월하여사업추진
406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균특이양)	280	161	ㅇ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사업대상자선정(9월) 및 설계·인허가 절차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407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악취개선사업	466	197	ㅇ1회 추경예산반영 및 사업참여 예정농가 중도포기에 따른 추가대상자 선정 행정절차이행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408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	500	95	ㅇICT장비 설치예정 축사 설치공사 지연으로 연내사업 완료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ㅇICT장비업체선정지연및컨설팅행정절차장기소요에따라부득이이월하여사업추진
409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필사육기반확충	300	11	ㅇ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물류난으로 말운송트레일러 납품(선적)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추진
41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사육환경개선	49	11	ㅇ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물류난으로 말운송트레일러 납품(선적)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추진
411	녹색환경과	시설비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100	100	ㅇ2021. 10월 송악산 일제동굴진지 인근 절벽 붕괴 가속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세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3회 추경에 정밀안전 진단 용역 사업비를 반영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12	공원녹지과	시설비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1,500	600	ㅇ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 및 각종 행정절차(도의회 의견정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행에 따른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조치
413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812	200	ㅇ11월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고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계획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방제시기(11월~익년도4월)에따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일부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414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18,406	2,000	ㅇ보상협의 지연 및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신청(12월 중 재결예정) ㅇ공사추진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부득이이월
415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413	123	ㅇ건설사업관리용역(3차분) 준공기한 미도래(준공예정일 2022. 6월)로 잔여예산 부득이 이월
416	안전총괄과	시설비	가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372	65	ㅇ사회적거리두기(코로나 19) 4단계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지연되어 후속공정 연기에 따른 예산 이월 불가피
417	안전총괄과	시설비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3,600	3,537	ㅇ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보류 통보(‘21.11. 8.)에 따라 공사 발주 지연 불가피
418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995	1,538	ㅇ우수저류지 및 유입·유출시설 설치에 따른 절대공기(12개월 소요) 부족으로 예산이월 불가피
419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0	191	ㅇ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일이 ‘22.4.19.로 준공시점 미도래에 따른 예산이월
420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27	272	ㅇ준공일(‘22. 1. 26.) 미도래로 인한 이월
421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3	1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22	안전총괄과	시설비	의귀리사무소 앞 교량설치사업	360	127	ㅇ원자재(강판)의 가격인상 및 전국적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주요 자재인 거더의 제작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공정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이월 불가피
423	도시과	시설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9,235	3,735	ㅇ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424	도시과	감리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800	15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25	도시과	시설비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1,615	550	ㅇ주한미군 반환공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동일리 어촌계 및 마을회에서 추가 인도 및 우수시설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
426	도시과	시설비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개설사업	498	190	ㅇ'21년 제1회 추경에 199백만원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후 추진
427	도시과	시설비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2,997	1,187	ㅇ'20년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구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28	도시과	시설비	월평~강정 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4,000	1,161	ㅇ'20년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월평구간 노선 변경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29	도시과	시설비	대유랜드~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00	500	ㅇ공사업체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문화재 시·발굴)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30	도시과	시설비	대천도시계획도로(중산간~산록도로) 확포장공사	50	41	ㅇ토스카나호텔 진입로 구간 민간사업자와 당초 계약자(오름그룹) 간 협의 지연에 따른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31	도시과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1-21호선) 도로개설사업	500	200	ㅇ'21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32	도시과	시설비	신효 도시계획도로(소로1-6호선) 개설사업	450	150	ㅇ'21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33	도시과	시설비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사업	747	300	ㅇ2021년도 2차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434	도시과	시설비	중문 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 개설사업	400	200	ㅇ'21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35	도시과	시설비	하예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200	200	ㅇ'21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36	도시과	시설비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 개설공사	300	300	ㅇ'21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37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원) ·농지보전부담금	1,032	1,032	ㅇ농지보전부담금 2022년 본예산 미확보에 따라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후 2022년도에 납부
438	도시과	민간 위탁금	월평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1,087	385	ㅇ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기간 연장(당초 21년까지 → 변경 22년까지) 국토부 승인(21년 1월)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량 이월함
439	도시과	시설비	월평동 토지매입 및 공간조성	250	250	ㅇ월평동 활성화지역내 부지매입 협의 완료에 따라 거점공간 조성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함
440	도시과	민간 위탁금	대정읍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508	86	ㅇ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대응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등) 실시로 주민교육 축소 운영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함
441	도시과	시설비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설계 용역 등	50	41	ㅇ20년말 국토부 공모 선정하여 추경 예산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기초조사 등 용역 기간 소요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함
442	도시과	시설비	21년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70	51	ㅇ국토부 신규사업 공모 일정에 맞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기간 소요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함
443	도시과	시설비	전략계획 변경에 따른 활성화계획 변경용역 등	75	41	ㅇ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지연(21년 10월 완료)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국토부 협의 후 용역 추진 가능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함
444	도시과	시설비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42	630	ㅇ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3차분)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22. 8. 11일까지이며, 편입토지인 민우아파트(95명) 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445	도시과	시설비	강정 농어촌주거여건개선사업(균특이양)	1,100	200	ㅇ강정농어촌주거여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토지주 보상협의(건축물 보상) 지연 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446	도시과	시설비	회수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270	130	ㅇ도시계획도로(소로 2-9, 10호선) 미보상 1개지 필지 보상 완료에 따른 사업 기간 소요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함
447	도시과	시설비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행	834	834	ㅇ21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추경 예산 반영한 신규사업이며, 사업기간 22년까지로 사업기간 소요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함
448	건설과	시설비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 포장복구사업	180	126	ㅇ지중화 사업구간(중정로91번길) 포장복구사업으로 한전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다음회계 연도로 이월
449	건설과	시설비	산방산 전신주 지중화 사업	450	221	ㅇ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 정비 허가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회계 연도로 이월
450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26	26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지중화사업 부담금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1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1,000	1,000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2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958	958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3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495	495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4	건설과	시설비	태흥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895	350	ㅇ사정토지(일부 특별법에 따라 이전등기 추진)등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5	건설과	시설비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군)도 21호선 확포장사업	1,100	550	ㅇ신평~영어교육도시 시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6	건설과	시설비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682	401	ㅇ도로폭 결정을 위한 신흥1리, 신흥2리 마을회,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 수렴 지연에 따라 보상비협의 등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457	건설과	시설부대비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시설부대비	6	2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58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정비계획 수립용역	700	191	ㅇ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용역 기간이 `21. 5월~ '22. 5월로서 연도내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459	건설과	시설비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100	100	ㅇ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도내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460	건설과	시설비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900	858	ㅇ 당초 사업대상지(천지연 진입로) 문화재현상변경 불허에 따른 사업대상지 변경(무릉리. ‘21. 9월) 승인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461	건설과	시설비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공사(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함)	2,200	2,200	ㅇ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462	건설과	시설비	동광리(시도26호선)미지급용지 토지매입	500	500	ㅇ당초 토지소유자와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
463	건설과	시설비	남주중고교 교차로 개선사업	350	300	ㅇ'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464	건설과	시설비	고근산 교차로 확장사업	100	100	ㅇ'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465	건설과	시설비	일주동로(서귀여중 입구) 교차로 개선사 업	100	100	ㅇ'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교차로 개선(안)에 따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회 협의 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466	건설과	시설비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사업	300	300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4개월) 소요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467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7,490	1,850	ㅇ국비 일부 미교부 및 토평지구 배수개선사업 노선 추가에 따른 보상 등 절차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68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535	89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69	건설과	시설부대비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5	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70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5,000	1,500	ㅇ추진중인 하례, 신풍, 동광지구 준공기한이 '22년 2월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71	건설과	시설비	표선리 매오름 인근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사업	500	500	ㅇ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472	교통행정과	시설비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6,518	6,386	ㅇ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연계사업(복합센터, 복지관)과 관련하여 공공건축가 심의 의견(단지 내 동선 및 건축물 조화)을 수용하여 설계 반영(설계기간: '21.3월 ～12월)
473	교통행정과	시설비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5,919	3,646	ㅇ철근 공급 불안정으로 공사 중지('21.6.11.～11.1.)로 인하여 절대 공기 부족
474	교통행정과	감리비	감리용역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공영주차장조성감리용역	73	7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75	교통행정과	감리비	감리용역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감리용역	73	14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76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BF 인증 및 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공영주차장조성시설부대비	10	10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77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BF 인증 및 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시설부대비	9	7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78	서귀포보건소	민간위탁금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400	200	ㅇ2021년 확정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 어려움 지속, 사업 지속추진에 대한 주민 요구도 증가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
479	서귀포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280	100	ㅇ2021년 확정내시 및 시범사업 연장에 따른 기술지원 및 추진단 등 지속운영 필요, 3회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
480	서귀포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운영	520	220	ㅇ2021년 확정내시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 대상자 확대로 사업 지속 추진요청으로 3회 추경예산 편성,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
481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	3,380	2,080	ㅇ기 선정 토지주 변심으로 인한 부지 재선정에 다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추진 지연, 민관협력의원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482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건축 공사비	600	600	ㅇ민관협력의원 실시설계 시 2층에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확장이전 포함으로 시설 면적확대 및 건축 기자재 단가 상승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483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지소 기능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등	200	55	ㅇ민관협력의원 신축공사 시 2층에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민관협력의원 준공이후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 예정
484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의료장비 구입	230	230	ㅇ기 선정 토지주 변심(1.15.)으로 인한 부지 재선정(2.5.)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추진 지연, 민관협력의원 신축공사 준공이후 의료장비 구입예정
485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932	1,932	ㅇ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86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공사 1식	294	294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87	동부보건소	시설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272	255	ㅇ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88	동부보건소	시설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LED)공사 1식	16	14	ㅇ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89	동부보건소	시설비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59	148	ㅇ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490	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6	16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91	동부보건소	감리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3	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92	동부보건소	감리비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2	2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93	서부보건소	시설비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300	282	ㅇ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94	서부보건소	시설비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60	149	ㅇ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95	서부보건소	감리비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식	3	3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96	서부보건소	감리비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식	2	2	ㅇ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97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사업	1,600	549	ㅇ성산읍 공설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시행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임 ㅇ사전행정절차로재해영향성검토(4개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6개월), 도시관리 실시계획 인가 (1개월), 소규모재해영향평가(2개월) 등 행정절차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수행 하는 절대공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