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1년 12월 일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 조항의 개정사항과 법 조문과 규칙의 자구가 일치하도록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항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인용 조항 변경

나.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법 조문과 규칙의 자구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접수”를 “수리”로 자구 수정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접수”를 “수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수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