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1. 12. 17.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개·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이 별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시행일 ‘22. 1. 13.),「주민조례발안법(약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청구권자 수를 정함(안 제3조)

-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

다.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외국인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자격(안 4조)

라.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별지 서식을 정함(안 제5조∼제8조, 안 제11조)

마.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9조)

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사. 이의신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을 정함: 20일 (안 제12조)

아.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도지사의 협조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자. 타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종전「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안으로 흡수 및 폐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외국인의 주민조례청구권)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도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사무협조) 도의회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행정시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연월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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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1. 13.] 제2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5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1.4.14.>

제3조(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절차) 제주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준용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

2. 제3조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제2항(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

❍ 안 제10조(이의신청) 및 안 제12조(사무협조)

- 청구인명부의 무효서명확인을 위한 사무를 위한 읍면동 책별 유인자료 배부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안 제2조제2항(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운영 자치단체 분담금 12,000천원(자체제원100%) ‘22년 본예산 기 요구

※ 시스템 구축예산: 4,074백만원(국비 506, 지방비 3,568/ 도 분담금 99백만원)

❍ 안 제10조(이의신청) 및 안 제12조(사무협조)

- 약 2,000천원(읍면동 배부 유인비용) × 년 5건(청구건) 내외

= 약 10,000천원 소요

※시스템 구축정도에 따라 추계와 상이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연 락 처	064) 741 -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