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64		발의일자 : 2022. 1. . 발 의 자 : 강철남·김장영·김경학·이승아·양영식·김용범·이상봉·강성의·부공남·김황국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별표의 분석지표 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현행 8개 항목 30개 세부지표에서 9개 항목 51개 세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분석지표 개선(별표)

○ 기타 자구수정(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입법담당관이 된다.”를 “입법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법평가)”를 “(입법평가 실시)”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 필요한 경우 분석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서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	③ -------------------------------------------------------- 입법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입법평가) ① (생 략)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입법평가에 대한 업무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담당한다.	② 단, 필요한 경우 분석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입법평가 분석지표(제7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지표	분석 및 평가	결과 및 의견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1.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 개별법령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예시) 조례 제정 근거 규정 기재
	1.2. (1.1.에서 위임조례라고 평가한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 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올바른 위임근거 기재
	1.3. 조례가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 정하게 제ㆍ개정 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이유를 기재
	1.4. 조례 제ㆍ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 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 지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이 조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기재
	1.5. (1.4.에서 그렇다고 평가 한 경우)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및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사항을 조례가 반영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조례에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 필요
	1.6.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 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및 그 내용을 기재
	1.7. (1.6.에서 그렇다고 평가 한 경우) 권리제한, 의무 부과, 벌칙부과, 규제에 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법률위임이 없다면 위법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의 실효성	2.1. 조례 실효성 일반
	2.1.1. 이 조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다른 조례가 있 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가진 다른 조례 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례명과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기재
	2.1.2. (2.1.1.에서 그렇다고 평 가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이 다른 조례의 규 정과 저촉되거나 충돌하 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저촉되거나 충돌하는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기재
	2.1.3. (2.1.1.에서 그렇다고 평 가한 경우) 이 조례와 다른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1.4. 조례에 각종 계획의 수 립 및 시행에 관한 규 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을 기재
	2.1.5. (2.1.4.에서 그렇다고 평 가한 경우)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계획 수립 중 □ 그렇지 않다	(예시)“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계획도 수립되고 시행도 되고 있을 경우에 체크하고, 계획명 및 계획수립일 기재함 “계획 수립 중”일 경우는 계획명 및 수립예정일 기재함 “그렇지 않다” 고 했을 시에는 계획이 미수립 되거나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기재
	2.2. 조례상 책무 이행 방안
	2.2.1.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관한 규정이 있 는가?	□ 1. 실태조사 □ 2. 센터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 교육ㆍ연구(홍보ㆍ 개발 포함) □ 4. 기관 등의 지정 □ 5. 구매·고용 촉진 □ 6. 각종 사업추진 □ 7. 재정지원(감면포함) □ 8. 도의회 동의(보고) □ 9.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10. 민간위탁 □ 11. 위원회 설치 □ 12. 기타( )	(예시) 해당되는 이행 방안에 체크하고 해당조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며, 기타( )에는 선택지에 없거나 이행방안 추가시에 기재
	2.2.2. (2.2.1.에 해당하는 이행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행 방안 중 추진 이나 이행이 안 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는가	□ 1. 실태조사 □ 2. 센터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 교육ㆍ연구(홍보ㆍ 개발 포함) □ 4. 기관 등의 지정 □ 5. 구매·고용 촉진 □ 6. 각종 사업추진 □ 7. 재정지원(감면포함) □ 8. 도의회 동의(보고) □ 9.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10. 민간위탁 □ 11. 위원회 설치 □ 12. 기타( )	(예시) 추진이나 이행이 안 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하는 방안에 선택하고, 그 사유 기재
3. 조례의 공평성
	3.1. 조례의 목적이나 조례의 내용이 장애, 성별, 나이,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특정계층 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것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특정계층, 특정지역,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이나 배려에 해당하는 조항 및 내용 기재
	3.2. (3.1.에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조례에 따라 특정 계층, 특정지역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지원이나 배려가 정당하고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사항 기재
	3.3. 조례에 장애,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특정대상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관련 조항 및 사유 기재
	3.4. 조례에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조항 및 관련 내용ㆍ표현 기재
4. 조례에 대한 주민 의견 수용성	4.1. 조례 제ㆍ개정 시 입법예 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입법예고 기간 및 공고번호 기재
	4.2. 조례 제ㆍ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 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의견수렴 방법(공청회, 세미나 등), 일시, 장소, 참석단체 또는 참석자 소속, 주요내용(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 등 포함) 기재
	4.3. (4.2.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 기술, 검토 및 반영 사항 기재
	4.4.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제기된 민원 내용, 처리사항, 개정 또는 폐지 요구된 내용 기재
	4.5.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일부 미흡하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일부 미흡하다”거나 “그렇지 않다”인 경우 정비가 필요한 용어 기재
	4.6. 조례에 따른 정책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정책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 등 정책 공개 및 의견수렴 사항 기재
	4.7. 조례에 주민갈등 요소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및 그 내용 기재
5.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5.1. 지원에 관한 규정 유무
	5.1.1. 조례에 지원(지원사업 포함)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및 지원 내용 기재
	5.2. 지원의 적정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2.1.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및 그 기준ㆍ절차 내용 기재
	5.2.2. 조례에 따른 지원방식 은 적절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 및 개선방안 기재(집행부 직접지원, 보조금,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출자ㆍ출연, 기타 해당사항 기재)
	5.2.3. 지원대상(지원사업 포함) 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 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 일 경우 해당 조항 및 내용기재, “그렇지 않다”일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지원사업 포함) 예시를 기재
	5.2.4. 지원을 위한 절차를 개선(신설, 폐지, 강화,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 개선 필요 사항 기재
6. 조례에 따른 예산 집행 및 관리	6.1. 소요예산의 편성 필요성
	6.1.1.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 하여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예산편성이 필요한 이유 기재
	6.2. 예산의 집행 및 관리(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6.2.1.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 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 기재
	6.2.2. 예산편성 및 확보에 따른 사전심의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사전심의절차 이행여부 기재(보조금심의, 민간위탁심의, 투·융자심의, 공유재산 심의, 공기관대행심의, 학술용역심의, 축제육성심의 등)
	6.2.3. 예산집행(보조금, 민간 위탁 등)에 따른 사업 추진실태는 주기적으 로 관리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사업추진 실태 현황 관리 및 개선 필요 사항 기재
7. 제주 현실 부합성 (특례)	7.1. 이 조례의 내용 중 개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해당 법령 근거를 기재
	7.2. (7.1.에서 그렇다고 평가하 였다면 개별법령이나 제주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 대통령 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해당 대통령령 및 부령 근거를 기재
	7.3. 개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주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제주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재
	7.4. (7.3.에서 그렇다고 평가 한 경우) 조례에서 제주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개별법령이나 제주 특별법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위임이 필요한 특별법 조항, 관련법 조항 기재
8.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무
	8.1.1. 이 조례의 내용 중 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기재
	8.2.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8.2.1.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 가 조례로 설치하는 위 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	(예시) 법령 및 조례의 근거 규정 및 위원회 명칭 기재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인 경우 존속기한 표시
	8.2.2. 위원회와 성격이나 기능 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 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인 경우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명칭 및 통합필요 사유를 기재
	8.2.3. 위원회와 회의 개최 실 적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위원회 개최 일자 및 위원회 개최 추진 실적 기재
	8.2.4.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 인 경우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 및 역할기능 기재
	8.2.5.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기타	(예시) “그렇다□인 경우 정책 반영 내용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다□ 인 경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 기재, □기타□는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재
	8.2.6. 위원회를 계속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지 않다□인 경우 위원회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 등을 기재
	8.2.7. 위원회 구성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9. 종합 의견	9.1. 입법목적 달성도
	9.1.1. 이 조례는 조례 제정 시 의도한 입법목적을 달성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인 경우 의도한 입법목적 달성하고 있는 내용 기재 “그렇지 않다”인 경우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기재(예산상, 집행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 사항을 기술하고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검토)
	9.1.2.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지 않다”인 경우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9.2.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9.2.1. 이 조례를 개정할 이 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예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유 기재
	9.2.2. 이 조례를 폐지할 사 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예시) 조례 폐지가 필요한 사유 기재
	9.3. 종합의견
	9.3.1. 종합의견	(예시) 각 항목 및 세부지표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조례 시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부수적 효과까지 내용 포함하여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