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2. 2.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64		발의일자: 2022. 1. 18. 발 의 자: 강철남·김장영·김경학·이승아· 양영식·김용범·이상봉·강성의· 부공남·김황국 의원(10명) 회부일자: 2022. 2. 3.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별표의 분석지표를 현행 8개 항목 30개 세부지표에서 9개 항목 51개 세부지표로 변경하는 것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분석지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분석지표 개선(별표)

❍ 위원회 운영 규정 등 자구 수정(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ㆍ인사 또는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2.28.>

❍ 이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10조에서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별표의 분석지표를 현행 8개 항목 30개 세부지표에서 9개 항목 51개 세부지표로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10조(입법평가 분석지표의 변경)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6조(운영) 및 안 7조(입법평가 실시】

❍ 안 제6조제3항은 입법평가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한 담당부서를 현행 입법담당관에서“입법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할 간사규정이 상기한 현행 제6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음.

제6조(운영)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

제7조(입법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입법평가에 대한 업무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 안 제7조제2항은“단, 필요한 경우 분석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 기술상 단서 규정은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1항 본문의 후단에 위치해야 함.

❍ 한편, 개정조문의 취지는‘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시 분석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분석지표의 비적용 사유와 범위 그리고 판단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별표(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분석지표 8개 항목ㆍ 30개 세부지표에서 9개 항목 51개 세부지표로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개선하고 있음.

❍ 그동안, 입법평가 분석지표 항목 및 세부지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10개항목ㆍ71개 세부지표로 변경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시 분석지표가 복잡하고 지표 수가 많다는 다수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두 차례 심의ㆍ보류 되었고, 마침내 2021년 11월 30일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 9개 항목 51개 세부지표로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이 최종 의결 되었음.

❍ 분석지표 개선안은 현행과 비교하면 평가항목에서 「6. 조례에 따른 예산집행 및 관리」 항목이 신설 되었고,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는 현행 30개 세부지표에서 51개 세부지표로 현실에 맞게 추가 정비되어 향후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안(별도배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입법평가는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수정(가)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조례안)	수 정 안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 입법평가는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단, 필요한 경우 분석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입법평가는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참고자료】

입법평가 분석지표 비교(현행과 개선안)

현 행		개선안(조례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지표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1-1)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1.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1-2)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1.2. (1.1.에서 위임조례라고 평가한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1-3)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1.3. 조례가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ㆍ개정 되었는가
	(1-4)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1.4. 조례 제ㆍ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었는가
	(1-5)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1.5. (1.4.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및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사항을 조례가 반영하고 있는가?
			1.6.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1.7. (1.6.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에 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2. 조례의 실효성	(2-1)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2. 조례의 실효성	2.1. 조례 실효성 일반
	(2-2)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2.1.1. 이 조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다른 조례가 있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가진 다른 조례가 있는가
	(2-3)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2.1.2. (2.1.1.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이 다른 조례의 규 정과 저촉되거나 충돌하는가
	(2-4)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2.1.3. (2.1.1.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이 조례와 다른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2-5)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여러 추진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2.1.4. 조례에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2.1.5. (2.1.4.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2.2. 조례상 책무 이행 방안
			2.2.1.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2.2.2. (2.2.1.에 해당하는 이행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행 방안 중 추진이나 이행이 안 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는가

현행		개선안(조례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지표
3. 조례의 공평성	(3-1)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3. 조례의 공평성	3.1. 조례의 목적이나 조례의 내용이 장애, 성별, 나이,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특정계층 또는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것인가
	(3-2)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3.2. (3.1.에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조례에 따라 특정계층,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이나 배려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3.3. 조례에 장애,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특정대상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가
			3.4. 조례에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가
4. 조례의 주민의견 수용성	(4-1)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4. 조례에 대한 주민 의견 수용성	4.1. 조례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4-2)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4.2. 조례 제ㆍ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4-3)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4.3. (4.2.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였는가
	(4-4)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4.4.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4.5.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4.6. 조례에 따른 정책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4.7. 조례에 주민갈등 요소가 있는가
5. 조례 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5-1)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5.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5.1. 지원에 관한 규정 유무
	(5-2)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5.1.1. 조례에 지원(지원사업포함)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5-3)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5.2. 지원의 적정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4)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5.2.1.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5.2.2. 조례에 따른 지원방식 은 적절한가
			5.2.3. 지원대상(지원사업 포함) 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 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5.2.4. 지원을 위한 절차를 개선(신설, 폐지, 강화,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

현행		개선안(조례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지표
신규지표 신설		6. 조례에 따른 예산 집행 및 관리	6.1. 소요예산의 편성 필요성
			6.1.1.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한가
			6.2. 예산의 집행 및 관리(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6.2.1.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6.2.2. 예산편성 및 확보에 따른 사전심의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었는가
			6.2.3. 예산집행(보조금, 민간위탁 등)에 따른 사업 추진실태는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6. 제주현실 부합성	(6-1)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7. 제주 현실 부합성 (특례)	7.1. 이 조례의 내용 중 개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는가
			7.2. (7.1.에서 그렇다고 평가하였다면 개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가
			7.3. 개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주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7.4. (7.3.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조례에서 제주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개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1)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8.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무
	(7-2)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등 운영 실적이 있는가?		8.1.1. 이 조례의 내용 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7-2)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8.2.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7-4)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8.2.1.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는 위 원회인가
	(7-5)위원회 위원 구성이 적정한가?		8.2.2. 위원회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
			8.2.3. 위원회와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가
			8.2.4.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8.2.5.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8.2.6. 위원회를 계속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8.2.7. 위원회 구성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현행		개선안(조례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지표
8. 종합의견	(8-1)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9. 종합 의견	9.1. 입법목적 달성도
	(8-2)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9.1.1. 이 조례는 조례 제정 시 의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9.1.2.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8-3)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9.2.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9.2.1.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8-4)그 밖의 의견 (자유롭게 기술)
			9.2.2.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9.3. 종합의견
			9.3.1.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