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입법평가는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조례안)	수 정 안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 입법평가는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단, 필요한 경우 분석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입법평가는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