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2. 2.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65		발의일자: 2022. 1. 28. 발 의 자: 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 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 박원철 의원 (9명) 회부일자: 2022. 2. 3.

1. 제안 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선서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10.7.15.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1980년대 제정된 공무원 선서문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충성을 강요하며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선서문을 전국 16개 시도 및 시도의회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 수호 의무를 반영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현행 선서문의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함(별표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선서문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공무원 선서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바뀐“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상의 선서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의거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를 함.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은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칙(총리령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토록 함.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다. 조례안 검토 내용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법적 지위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선서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기존(현행) 선서문의 경우“국가와 국민을 위하여”라는 문구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는 법적 신분상“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바꾸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서 섬김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

국가공무원 (10.7.15. 개정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무원 (현행)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선서문 비교표>

❍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 선서의 기원국인 유럽 이외에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주정부(지방정부)나 주의회(지방의회)의 경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헌법과 주헌법(우리의 조례)을 준수하고, 임명된 해당 주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주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내용을 기본틀로 유지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나는 독일기본법(헌법)과 00주헌법을 준수하고, 00주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00주의 권한과 의무를 준수한다.” (germanlawarchive.iuscomp.org)

일본(도쿄도)의 경우, “나는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함을 인정하는 일본국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나는 지방자치의 본 취지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공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https://www.waterworks.metro.tokyo.lg.jp/reiki_int/reiki_honbun/g171RG00000336.html),

미국의 경우, “나는 00주공무원으로서 미국헌법과 00주헌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5 U.S.C. § 3331, Oath of Office)라는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음.

(New York State Constitution, Article 8 Section 1 Archived 2010-07-23 at the Wayback Machine/)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뿐 아니라 “조례”를 준수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안(별도배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가)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조례안)	수 정 안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전국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전국 16개 시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현행「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0.12.23. 일부개정)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10.7.15>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종전「공무원 복무규정」(1983.3.30. 일부개정)

제2조 (선서)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 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신설 1983. 3. 30>

선 서 문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