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5		제안연월일: 2022. 2. 17.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임용권 부여에 따른 제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의장의 임용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다.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라. 인사교류와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4조”를 “제44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의 규정”으로, “공무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9.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제3장(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중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를 “지방공무원의 시험, 신규임용, 승진임용,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인사교류,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사항은”으로, “법령”을 “조례”로 한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4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의 규정--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임용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1.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삭 제>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신 설>	5.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신 설>	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신 설>	9.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5. (생 략)	10.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3장 임용과 시험	<삭 제>
제8조(임용의 기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ㆍ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삭 제>
제9조(신규임용) ①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다. ②신규임용시험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게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지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ㆍ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인사교류) (생 략)	제11조(인사교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 지방공무원의 시험, 신규임용, 승진임용,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인사교류,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사항은 ----------------------------------------------------------------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