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606		제안연월일 : 2022. 2. 17.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에 인용된 법령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조문 수정(규칙 제2조)

3. 규칙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43조”를 “「지방자치법」제52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71조, 제85조, 제89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 제97조, 제101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
1.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의회규칙	1. 「지방자치법」 제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지방자치법」 제71조, 제85조, 제8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회의규칙	2. ----------- 제83조, 제97조, 제10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