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2. 2. 1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2022년 세출예산

Ⅱ. 2021년 주요성과 및 과제

Ⅲ. 2022년 주요 업무계획

1. 제11대 의회 마무리 및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2.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3. 도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4.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5. 2022년 연간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6. 주민조례발안제도 내실있는 운영

7.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접근성 확대

8. 주요 정책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9. 재정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

10. 입법·정책발굴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11. 효율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입법역량 강화

12. 도민·의회 간 소통 및 맞춤형 의정 홍보 활성화

13. 뉴미디어시대 양방향 소통·공감 홍보 강화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참고자료: 2022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목  차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4담당관·8전문위원, 11팀

									의 장
																비서실
									사무처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			공보관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무팀					의사팀				정책분석팀			공보팀
	환경도시전문위원
						인사팀					기록팀				재정연구팀			미디어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경리팀									입법정책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법제지원팀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정·현원(2022. 1. 13.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178	142	1	11	32	41	40	9	5	3	13	23
현 원	175	139	1	11	30	40	51	2	1	3	13	23
결과원	△3	△3	-	-	△2	△1	11	△7	△4	-	-	-

※ 5급 결원 2명: 법제지원팀장, 정책연구위원(보건복지안전)

※ 정원외 인력

- 교육청 직원: 7명(4급 공석,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10명(행정자치전문위원 2명, 농수축경제전문위원 1명,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1명, 정책입법담당관 5명, 공보관 1명)

- 기간제근로자: 8명(장애의원 보조인력 4명, 시설물청소원 3명, 행정도우미 1명)

2022년 세출예산

	≪ 22,731백만 원 ≫
❍ 의회운영 경비 ------------------ 18,751백만 원 ❍ 의원 의정활동비 ------------------ 3,980백만 원

� 세출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별 ․ 편성목별		2022년	2021년	전년대비증감
				금액	비율(%)
합 계		22,731	21,000	1,731	8.2
의회운영경비	소계	18,751	17,075	1,676	9.8
	인력운영비	13,245	12,747	498	3.9
	기본경비	276	270	6	2.2
	총무관리	849	894	△45	△5.0
	시설관리	1,714	814	900	110.6
	회의운영	424	502	△78	△15.5
	정책입법활동	373	207	166	80.2
	공보관리	892	781	111	14.2
	미디어홍보	373	232	141	60.8
	민원관리	0	28	△28	(순감)
	위원회운영	605	600	5	0.8
의원의정활동비	소 계	3,980	3,925	55	1.4
	의정활동비	774	774	0	0.0
	월정수당	1,771	1,756	15	0.9
	의원국내여비	140	140	0	0.0
	의원국외여비	183	100	83	83.0
	의정운영공통경비	356	388	△32	△8.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4	284	△10	△3.5
	의원역량개발비	33	39	△6	14.7
	의원정책개발비	215	215	0	0.0
	의장협의체부담금	113	113	0	0.0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21	116	5	0.9

2021년 주요성과 및 과제

2021년 주요성과 및 과제

□ 주요성과

□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수상으로 의회 위상 제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22회 56명 우수의정활동 수상(2020년: 13회, 36명)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 전라남도의회와의 상생발전 협약(‘21. 6. 22.)을 통한 우호협력 증진 및 지역발전 방향 모색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조직 설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24건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담조직(인사팀) 신설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전문가 채용 배치

⦁정책분석팀 및 재정연구팀 신설(입법담당관→정책입법담당관)

⦁개방형 직위 3명 및 임기제 15명 채용 배치

□ 연간 회의 일수 확대 및 역량강화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

⦁연간 회의 일수 확대: 2020년 120일 → 2021년 142일(22일 증가)

※ 조례상 연간 회의 일수 확대(130일 → 150일)

⦁의원 및 사무직원 직무교육 추진: (공통) 5회, (의원) 4회, (직원) 4회

□ 전국 광역의회 최초, 비대면 본회의 운영시스템 도입

⦁재난상황에 대비해 의원실마다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단없는 본회의 운영시스템 마련

□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 강화

⦁주요 현안 이슈 및 의원 관심 주제 토론회 및 좌담회 개최(7회)

⦁지역 현안연구 및 이슈분석을 통한 현안보고서 ‘정책연구’발간(4권)

❍ 다양한 정책발굴 및 의정활동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의원연구단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 구성인원 확대 조례개정(7월)

⦁차세대 정책포럼, 현안사항 토론회를 통한 제주미래 발전방향 제시

⦁의정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로 정책개발 제안 활성화(20건)

❍ 적극적인 입법활동 전개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평가 분석의 틀’ 마련

⦁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후속조치’ 메뉴 운영을 통한 조례의 체계적 관리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업무협약(‘21.4.30) 체결로 지속적 교류 확대의 기반 마련

□ 의회부활 30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의회부활 30년 발자취 책자 발간을 통한 사료화 추진

⦁특집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나온 30년, 다가갈 100년’제작․방영

□ 과  제

□ 의회사무처 조직체계 및 각종 제도 재구축을 통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

□ 도민 체감형 주요 현안사업 및 재정분석 활성화로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 특색있고 다양한 홍보 방안 발굴을 통한 의정 홍보 효과 극대화 모색

□ 제11대 의회 마무리 및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공백 최소화 지원

2022년 주요 업무계획

1		제11대 의회 마무리 및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 2022. 6. 1.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제11대 의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

□ 추진방향

□ 제11대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성과에 대한 자긍심 부여

□ 제12대 의회 의원이 조기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 제11대 의회 마무리 및 제12대 의회 개원 행사 준비

⦁제11대 의회 마무리 계획 수립 및 추진: 2022. 4월~6월

⦁제12대 의회 개원 계획 수립 및 추진: 2022. 5월~7월

□ 제11대 의회 의정 성과 보고회(폐회연) 개최: 2022. 6월

⦁제11대 의회 의정활동 종합 회고 및 지역사회에 헌신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 - 주요활동 영상 상영, 재임기념 행사, 기념촬영 등

□ 제12대 의회 개원 행사 추진: 2022. 7월

⦁개원식, 기념촬영, 제주호국원 참배, 유관기관 및 언론사 방문 등

□ 제12대 의회 의정활동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2. 6월(의원 등록 시)

⦁일반현황, 청사안내, 의정활동 사항, 관계법률 등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개

□ 기대효과

□ 의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 제고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이미지 구현으로 도민 신뢰 제고

2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전문성 강화 및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내․외 기관과의 비대면 교류 등 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전문교육 추진 및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

□ 도민과 소통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우호 교류 협력을 통한 소통 강화

□ 추진계획

□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 및 직원 교육 추진

⦁직무 관련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자치분권시대 맞춤형 교육 추진

⦁청렴, 성폭력 예방 등 법정이수 교육 및 현안 위주 특강을 통한 자체교육 내실화

□ 의회 위상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시상

⦁외부 전문가 심사방식 유지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로 품격 제고

□ 도민 정책 제안 등 많은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 추진

⦁도민 정책제안, 대학생 등 정책공모, 사전준비위원회 구성 등

□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네트워크 강화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MOU 체결 추진

⦁국내·외 기관과의 비대면 교류 등 소통의 다양화 추진

□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매일 아침 명상 및 체조, 전문가 초청 심리상담센터 등 운영

□ 기대효과

□ 의회 역량강화를 통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

□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극대화

3		도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도 및 조직체계 재구축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도민에게 신뢰받고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인사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조치로 의회사무처 조직체계 정비

□ 성과 중심의 균형인사로 능력을 발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로 의회사무처 조직체계 정비

⦁인력운영계획, 교육훈련기본계획 등 인사 제도 수립

⦁의회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분석 및 정비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우수인력 적기 채용

⦁(임기제공무원) 임기 만료 및 퇴직에 따른 신속 채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일반직공무원) 증원 및 퇴직 인력 발생 시 신속한 인력 충원 시스템 마련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실시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정기인사 시 소속 직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한 보직 관리 추진

⦁공정한 평가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 분위기 조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파견 등 조직역량 강화 추진

□ 기대효과

□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성과 중심의 인사로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

4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감염병·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청사 조성

□ 시설현황                                                            (단위: ㎡, 면)

구 분	건축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대수 (장애인)	비 고
계		11,233.3	9,191.5	2,936.46	162(6)
의사당	1991년	4,958.6	4,867.35	1,609.56	67(2)
의원회관	2008년	6,274.7	4,269.30	1,272.05	95(4)
낭그늘 쉼터	2011년	-	54.85	54.85	-

□ 추진방향

□ 제12대 개원 및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추진

□ 청사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 소독 및 방역 강화

□ 추진계획

□ 의회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추진(350백만원) : 2022. 2월~5월

□ 제12대 개원에 따른 의원실 등 정비(17백만원) : 2022. 4월~5월

□ 청사 내 각종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추진 : 2022. 2월~5월

⦁의원회관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375백만원)

⦁의사당 옥상 우레탄 방수 보수(36백만원)

⦁의사당 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85백만원)

□ 업무용 노후 공용차량 교체(220백만원) : 2022. 2월~6월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전기ㆍ승강기ㆍ소방 등/32백만원) : 매월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소독 강화 : 수시

□ 의회 청사 공간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기대효과

□ 청사 시설물 개선으로 방문객 편의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5		2022년 연간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연간 의회운영 준비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빠르고 정확한 의안·민원 처리로 도민이 만족하는 민생 의정 정립

□ 추진방향

□ 연간 일정 수립으로 탄력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회 운영

□ 다양한 의안의 적기 회부 등을 통한 원활한 의안 처리 지원

□ 전염병 확산, 정전 등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의사 운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당면 현안별 탄력적인 의사 운영: 10회, 141일(정례회 2회 58일 / 임시회 8회 83일)

⦁주요업무보고(2월), 도정・교육행정질문(9월, 11월), 행정사무감사(10월), 예산안 심의(11~12월)

* 2021년 회의 운영: 10회 142일 (정례회 2회 47일 / 임시회 8회 95일)

□ 신속한 의안 배부·회부 및 이송,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 및 공개

⦁의안 즉시 배ㆍ회부(회기 개시 10일 전), 이송기일 단축(5일→3일) 및 홈페이지 적기 공개

□ 정전, 전염병 확산 등 유사시를 대비한 본회의장 의사 운영 환경 마련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유사 시 비대면 전자표결시스템 운영 대비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강화

□ 차세대 인재에 대한 참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정체험 제공

⦁고교 모의의회 경연 등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의정체험의 장 운영

□ 청원·진정 민원의 적극 해결을 통한 의정민원 불편 최소화

⦁민원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 등 책임있는 민원 처리 지원

□ 기대효과

□ 정확한 의안 관리로 원활한 안건 심사 지원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

□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의정활동 신뢰성 제고 및 도민 권익 증진

6		주민조례발안제도 내실있는 운영

□ 주민들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안정적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

□ 주요내용

□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기관 변경(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청구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과 일치하게 하향 조정(19세 →18세)

□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 의무화(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의원임기 만료 시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추진계획

□ 유효서명요건 완화(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충분한 서명보정기간 부여(20일)

⦁광역 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서명요건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

⦁유효서명요건 불충족으로 청구안이 각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정기간 설정

□ 비대면·온라인 창구(“주민e직접” 시스템) 병행 청구로 도민참여 편의성·접근성 확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청구, 서명, 실시간 확인 가능

□ 도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홍보로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유도

⦁TV 자막 송출,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카드뉴스 제공,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SNS 활용한 대중 홍보 등

□ 도의회사무처-도-행정시 사무협조 협력체계 구축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무효서명 결정을 위한 검토 등을 위한 유관부서와의 업무공유 및 신속․긴밀한 협력 유지

□ 기대효과

□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권 강화

7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접근성 확대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공개□ 발간으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회의록에 대한 접근성 편의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도모

□ 추진방향

□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회의록 공개(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 회기 종료 후 회의록 발간 및 영구 보존(제주특별자치도기록관)

□ 추진계획

□ (작성)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원고의 작성 및 교정

⦁속기직공무원 충원(1명) 및 배치(상임위원회별 2명), 회의록 교정(3차)

⦁임시전자회의록 신속 공개 및 집행부 통고기간 단축(30일 →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 개정(6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1월)

□ (공개)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한 전자회의록 시스템 운영

⦁전자 □ 영상 □ 역사속 회의록 시스템의 모바일 앱 버전 구축 관리

⦁회의별, 안건별, 의원별 등 여러가지 검색 기능의 편리한 열람 체계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맞춘 화면 조정으로 사용자 편의 도모

□ (발간) 의회 기록물의 영구 보존 관리 및 활용

⦁의회 기록물 영구 보존 및 주민에게 열람·복사 등 공개

⦁보존회의록 4부(영구 보존용 1, 열람용 1, 국가기록원 배부 2)

⦁점자회의록 3부(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문화정보점자도서관, 의회의정자료센터 각 1)

□ 기대효과

□ 의회 기록물의 객관성 확보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도모

8		주요 정책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도내ㆍ외 재정·경제 등 시대흐름에 맞는 주요 이슈정책의 분석 및 평가

□ 주요 현안 및 의원 요구과제 적기 분석·효율적 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 극대화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실질적 정책 대안 제시

□ 주요 이슈의 선제적 발굴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

□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연구 추진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재정·경제·산업·체육분야 등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분석

⦁위원회 및 의원의 조사·분석 요청에 대한 회시의 신속화·전문화

⦁조례 제·개정 지원 및 검토 보고서 작성 등 의정활동 지원

□ 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 중 쟁점예상 사업 분석·평가

⦁제주계정(특별행정기관 포함), 공기관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 등 분석·평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 차단으로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 도민 체감형 정책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 방향 제언 등

⦁주요 정책 및 현안 관련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연 6회

⦁의원 관심사항·언론이슈 등 모니터링 강화로 현안과제 적기 발굴 및 분석·평가

⦁도민·의원의 지역현안 관심 사항에 대한 선제적 과제 발굴

□ 주요 정책 자료·통계의 DB구축(빅데이터 활용), 현안보고서 발간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분석보고서 작성: 매월

⦁정책 및 현안 분석보고서를 총괄한‘정책연구’책자 발간: 연 1회

□ 기대효과

□ 맞춤형 정책분석 및 평가 자료 제공으로 도민의 복리와 후생 증진

□ 도민 공감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실현

9		재정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

□ 재정□예산□결산 분석 및 주요 재정이슈 파악 자료 지원

□ 조례안에 대한 적절한 비용추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예결산 비교 분석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의정 활동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예결산 재정분석 및 보고서 발간

⦁예산․ 결산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대규모 예산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

※ 전문인력(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활용한 분석 추진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 수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 비용추계 지원으로 예산 소요 규모 등 파악

⦁명확한 비용추계를 위한 유사 사례 분석 및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 재정정책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자료 수집·제공: 격월

⦁도내․외 재정·예산 관련 연구 동향, 주요 재정 정책 이슈 자료 수집 및 분석

⦁의원 이메일, 사무처 직원 공유, 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도민 정보 제공

□ 예결산 분석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수시

⦁예결산 분석보고서 작성 전․후 보고회 및 토론회 등 개최

⦁예결산 관련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외부전문가 연계 자문

□ 기대효과

□ 예결산 및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 사용의 적정성 파악

□ 조례안 제·개정에 대한 재정요인 사전점검 및 재정 건전성 확보

10		입법․정책발굴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정책개발 및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활동 극대화

□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활성화로 제주미래 발전방향 제시

□ 추진방향

□ 입법대상 지속 발굴 및 입법정보 분석·제공으로 입법 지원 강화

□ 도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의정활동 업무 지원

□ 추진계획

□ 입법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법률 검토․자문 및 여론조사 활동 지원

⦁입법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입법 조사·연구·분석 보고서 발간

□ 의정활동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의원연구단체 최소 구성 인원 확대로 운영 내실화(5명→10명/하반기)

⦁의원발의 우수조례 발굴 등을 위한 입법정책심사위원회 운영

⦁의정자문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정책 자문 및 제안 참여 활성화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참여 확대로 입법대상 적극 발굴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운영(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 및 청구 심의)

⦁자치입법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확대 운영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10월)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으로 의정활동 관심과 참여 유도(11월)

□ 기대효과

□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능력 강화로 의정 활동 실행력 제고

□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11		효율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입법역량 강화

□ 지역발전 및 현안해결을 위한 체계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주기적인 입법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강화로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 추진방향

□ 제․개정 조례안의 전체조문에 대한 종합적․합리적인 자치법규 입안 제시

□ 달라진 입법평가 지표에 따른 자치법규 검토로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실현

□ 추진계획

□ 효율적 입법활동 지원을 통한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안 제시

⦁위법성, 입법 필요성,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례안 검토

⦁유사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조례안의 완성도 제고

□ 달라진 입법평가 분석지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제․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대상 조례 등(84건)

⦁새로운 분석지표(9개항목ㆍ51개 지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 실시

□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및 대외협력 등 추진

⦁의안검토, 법제실무 관련 등 사무처 직원 대상 직무연찬 실시(연 2회)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22. 10.)

□ 의정자료센터 자가대출반납 및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으로 이용 편의 제공

⦁자가대출반납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에게 신속한 자료 제공 추진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자료 확충 및 이용자 편의 제공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대의 입법기관으로 위상 정립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 도모

□ 자치법규에 대한 효율적 분석․평가로 도민의 권익증진 이바지

12		도민·의회 간 소통 및 맞춤형 의정 홍보 활성화

□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공감하는 열린 의정 구현

□ 다양한 홍보매체 및 채널을 활용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 극대화

□ 추진방향

□ 다중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 홍보로 의회 활동에 대한 이해도 향상

□ 홈페이지 콘텐츠 상시 개선 추진 및 안정적 운영으로 도민 소통 공간 활용

□ 추진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강화로 도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 홍보 추진

⦁주요 현안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신속 지원 체계 구축

⦁임시·정기회, 각종 토론회 등 상시 홍보 채널 운영

- TV자막, 라디오, 인터넷 생방송, 의회광고 홍보 등

⦁일간지를 활용한 기획홍보, 칼럼 운영, 의원발의 조례 등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부서 참여 의욕 고취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 다각화

□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자료 정비

⦁의정뉴스․ TV스팟 영상 제작(홈페이지, 유튜브, 전광판 등 홍보 활용)

⦁제12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의원 수첩 및 의원현황표 제작 등

□ 도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유사 분야 통폐합, 신설 등) 및 정비

⦁제12대 의원별·상임위별 홈페이지 리모델링 추진

⦁전산실 인코딩 노후장비 고도화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송출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공감 의정 실현

13		뉴미디어시대 양방향 소통·공감 홍보 강화

□ 도민 소통과 공감을 위한 보고, 느끼고, 즐기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공급 확대

□ 온·오프 의정활동 지원체계 확립, 신속한 홍보와 집중화, 효율화 추구

□ 추진방향

□ 공익 콘텐츠 신규 발굴·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정 신뢰 구축

□ 동영상․간행물, 연설문․전광판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추진계획

□ SNS를 통한 독특한 영상 콘셉트 발굴, 비대면 홍보 역량 집중

⦁ 매체운영 :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

- 의회 잇수다, 의회톡톡, 봉사현장 체험, 의회행사 생방송 등 확대

⦁ 테마가 있는 영상콘텐츠 자체 제작 운영

- 조례 제정 취지를 도민에게 알리는 ‘조례를 探하다’

-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홍보를 위한 ‘현장 댕겨와수다’

-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생활, 슬기로운 의정생활, LISTEN의장, 회의소식 등

□ 도민과 의회 간 찾아가는 소통 강화를 통한 도민 관심 및 참여 유도

⦁ 월간 도민광장 및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 계간 드림제주21 발간부수 확대(4,000부 → 5,000부)

- 의원 기고, 회기별 의정활동 및 토론회 등 특집 구성 홍보 강화

- 도민 의견수렴 및 우편 수신자 확대

⦁ LED 전광판을 통한 의회 소식 및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기대효과

□ 다양한 매체 통한 홍보 강화로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 총괄

지적건수	처리결과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21건	1건	20건	-

□ 추진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실정임. 홈페이지 운영이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을 충분히 도민들께 전달해주시기 바람	□ 다양한 접수창구 개설을 통한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전부서 전파 및 종료후 해당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반영여부 등 회시 □ 회기 종료 후 의견수렴 추진결과 일간지 및 SNS를 통한 홍보	추진중
의회의 정책능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음. 하지만 업로드 자료 부실 등 전체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도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 게시판의 주기적인 관리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업로드로 도민 이용편의 제공 -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실태 분기별 파악으로 최근 자료 현행화 추진	추진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과 제도 등의 준비가 필요함. 우리의 요구안,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의원입법 발의: ‘21.12.21,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추진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법시행 시 관련 제반 사항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도의회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완료 : 2022.1.13.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자체 인사: 2022.1.13. □ 향후 도 인사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체 인사시스템 마련	추진중
현행 의회사무처 자료 요구 시스템은 도지사 및 도 교육감을 대상으로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료 요구 시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의원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자료요구 대상에 도의회 의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처 내부자료 요구 시 인트라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중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른 의회 내 기자회견, 간담회 등의 행사 개최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할 것임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각종 행사 추진 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경우 대상 기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침 개정이 필요	□ 도와 의회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결정되면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중
의회사무처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장님께 보고하는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중요사안은 사전보고)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결재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전) 의회운영위원장 사전 보고 → (개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사전 보고가 필요한 사항(중요 및 현안)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사전 보고 절차 이행	완결
정책입법담당관 소속 재정연구팀이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의 경우 특별한 분석 부분도 없고, 부실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예산․결산 등 재정사업 분석 및 조사업무 추진 - 시간선택제(재정․경제분야) 공무원 채용시 추진: ‘22. 2월경 □ 의원발의 조례안 합리적․객관적 비용추계로 입법 활동 지원 - 추계대상: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비용 1억원 이상, 한시적 경비 3억 이상	추진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관련은 도의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 시점부터 논의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방안에 따른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기간 : 2021. 12. 16. ~ 12. 30. □ 상임위원회 조정 관련 의견 수렴 결과 및 의원정수 증원에 대비한 조례안 개정 검토	추진중
빈번한 인력교체(정책연구위원 포함)로 의회 정책역량이 급저하되고 있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 의회사무처 인수인계 철저 공문 시행 : 3회(20.5.21., 21.11.16., 22.1.17.) □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법, 예․결산 등) 실시 □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인수인계 완료 - 부서별 사무인수인계 추진실적 수합 후 확인(총무담당관): 총 41건	추진중
정책연구위원의 빈번한 교체로 의회 정책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의회 정책연구위원 결원에 따른 채용기간이 장시간 소요(50~65일)되어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함. 또한, 의원정수 증원 시 정책연구위원도 증원되어야 하는 등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	□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정책연구위원 증원 행정안전부 방문 협의 (2021. 10. 27.) □ 정책연구위원 정원 조정 등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1. 12. 21.) □ 향후 법정 기간을 제외한 채용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임용하고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역량교육 지속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 대비 관련 조례 개정 등 협의 추진	추진중
의회사무처 공보관실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민원팀이 없어졌음. 의원들은 현장 민원 해결이 중요하므로 제12대 의회에는 민원팀 직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사항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각 부서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민원팀 신설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 2022년 상반기 □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조직진단 의견수렴 실시: 2022. 7월 중 □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완료 및 의견 제출(의회→도청): 2022년 하반기	추진중
최근 정책입법담당관실 법제지원팀장이 임기만료로 공석인데 채용공고가 되고 있지 않음. 입법관련 사항은 의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는 사항임. 신속하게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 공백 상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채용 공고 및 접수: 2021. 12월 말 □ 채용 면접 실시: 2022. 1. 18. □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2022. 2월중	추진중
우수부서 선정 방식이 대부분 의정홍보와 관련되어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음. 각 부서별 배치인력 분포도 다르고 의정 홍보에 대해 수월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으므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 우수부서 지정 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함	□ 2022년 홍보우수부서 평가계획 수립시 개선안 마련 - 홍보 우수부서 평가주기 변경 : 분기(연 4회) → 반기(연 2회) - 우수부서 시상부서 확대 : 전문위원 1개 부서 → 3개 부서 - 부서별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관리 배점 상향: 10점→15점 - 정성평가(출입기자단 평가) 항목(10점) 추가로 홍보의 질 개선 □ 홍보 우수부서평가에 따른 문제점 수시 발굴,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 추진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절반 이상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대 의회에는 의회의 정당 대표성과 교섭단체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관련 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안 검토	추진중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현재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과 의장 추천에 의하고 있는데, 정당 대표성이 반영되기 위해 교섭단체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의원간담회 또는 교섭단체 대표 회의 등을 통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결정해주면 관련 조례 또는 지침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중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 내 단체 시위가 빈번히 발생함. 집회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의원들의 안전 확보 및 안정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시위장소 및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함	□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이나 현재 의사당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변형된 1인 시위 등은 집시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대법원 판례 등) □ 다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 특성으로 인하여 강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향후 의회내 단체 시위가 있는 경우, 가급적 정문 쪽으로 유도 조치	추진중
지금도 의회사무처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수용 공간 마련 필요	□ 도의원 증원(3명)에 따른 청사 재배치 추진: 2022. 2월~5월 - 도의원 증원(3명) 확정 시, 사무공간 조정을 통한 의원실 확보 추진 등 □ 의회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 중앙부처 협의․건의 지속 추진 - 청사 기준면적 특례 규정 신설 등	추진중
기후변화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의회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대한 꼼꼼한 시설관리방안 등 탄소중립에 맞춘 적절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의회 청사 공간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22. 2월	추진중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음. 이 조례 제10조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와 제15조 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법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도내 성별영향평가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에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위탁 가능 여부 검토 및 소요 예산 협의 □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전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 개선	추진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실정임. 홈페이지 운영이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을 충분히 도민들께 전달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상․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홍보계획을

수립, 의정활동 홍보 및 도민의견 수렴

-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배너,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TV 자막

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SNS 댓글의견, 전화, 방문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 전부서 전파 및 전의원 공유, 질문에 반영

구 분	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건수	59	20	8	31

□ 향후계획

□ 다양한 접수창구 개설을 통한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전부서 전파 및 종료후 해당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반영여부 등 회시

□ 회기 종료 후 의견수렴 추진결과 일간지 및 SNS를 통한 홍보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공보관 공보팀 (☎ 741-220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의회의 정책능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음. 하지만 업로드 자료 부실 등 전체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도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현황

구분	계	의회 운영	행정 자치	보건 복지	환경 도시	문화 관광	농수축	교육	예결	총무	의사	정책입법	공보
게시판수	112	7	5	5	4	6	4	3	7	22	19	9	21

□ 홈페이지 일부 게시판 배열 정비 등으로 도민 접근성 강화

□ 컨텐츠별 자료 적기 등재 실태 확인 부서별 정비 요청(2021.12월)

□ 향후계획

□ 게시판의 주기적인 관리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업로드로

도민 이용편의 제공

-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실태 분기별 파악으로 최근 자료 현행화 추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공보관 공보팀 (☎ 741-220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과 제도 등의 준비가 필요함. 우리의 요구안,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무처장 주재 회의(4회)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21.10.8 송재호 국회의원실 개정 요청 - 내용 ․ 정책연구위원 정원 증원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제39조 개정) ․ 인사위원회에 대한 특례 신설(제46조, 제47조 개정) ․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대한 정원관리 특례부여(제49조 개정)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도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제73조 삭제) □ 의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규모 용역실시: ‘21.9.8~12.24. - 수행업체 : 한국지방자치학회(‘20.11.6. 업무협약 체결) - 용역내용 ․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독립 현황 ․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과제 도출 / ․ 입법화 방안 마련 ․ 조례 제정 및 개정사항 제시 □ 의원입법 발의 - 일자 : ‘21.12.21 - 대표발의자 : 송재호 국회의원 - 회부 : ‘21.12.22. 행정안전위원회 □ 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방문 : 3회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 741-236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법 시행 시 관련 제반 사항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제정,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 2021. 10. 27. ▷인사위원회 구성 특례 등에 관한 사항 등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전출입 희망 공무원 사전 수요조사 완료: 2021. 10월 말∼11월 초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및 법제심사 요청: 2021.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20여 건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출 및 심의: 2021. 12월 □ 도의회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 2022. 1. 13.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자체 인사: 2022. 1. 13. □ 향후계획 □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균형인사 기본계획 등 인사지침 수립 □ 도 인사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체 인사시스템 마련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현행 의회사무처 자료 요구 시스템은 도지사 및 도 교육감을 대상으로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료 요구 시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의원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자료요구 대상에 도의회 의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 동 회의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면질문서 및 서류제출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하고 있음 □ 운영절차는 - 인트라넷시스템 접속 ⇒서면질문서 /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 온나라시스템 결재 ⇒ 대상기관 전송 ⇒ 답변자료 접수 ⇒ 인트라넷시스템 등록하고 있음 □ 다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도지사가 도 전체적으로 수합이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관 자료도 도에서 수합 받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의회사무처 내의 경우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문서 또는 메아리 등을 통해 자료를 수합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처 내부자료 요구 시 인트라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른 의회 내 기자회견, 간담회 등의 행사 개최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사 내 (소ㆍ대)회의실 현황  *상임위 회의실 제외

- 의사당(3개소) : 제1ㆍ2소회의실, 소통마당

- 의원회관(1개소) : 대회의실

※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대관 제한 해제 후 운영 중(‛21.5.24.~현재)

□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소ㆍ대회의실 등 사용 시 ‘행사ㆍ집회 등’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각 단계에 따른 면적별(동시간대) 인원 제한 수칙을 적용

구분	1ㆍ2단계	3ㆍ4단계	비고
행사ㆍ집회ㆍ시험 등 시설별 방역수칙	ㆍ면적 4㎡당 1명 (동시간대) 인원제한	ㆍ면적 6㎡당 1명 (동시간대) 인원제한	ㆍ마스크 착용 및 안심코드 활용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

□ 향후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각종 행사 추진 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팀 (☎ 741- 2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경우 대상 기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침 개정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 도입에 대해 도지사 발표(2014. 9. 11.) □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2014. 10. 8) - (청문대상)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에 청문을 요청한 자에 한하여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16개 기관 중 5개 기관 실시 ☞ 도 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는 도지사 고유권한 범위 내에 해당되는 사안 임 □ 향후계획 □ 도와 의회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결정되면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의회사무처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장님께 보고하는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중요사안은 사전보고)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결재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 추진 주요 업무 의회운영위원장 사전 보고 및 결재 추진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마련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종전) 의회운영위원장 사전 보고 → (개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사전 보고가 필요한 사항(중요 및 현안)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사전 보고 절차 이행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 741-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정책입법담당관 소속 재정연구팀이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의 경우 특별한 분석 부분도 없고, 부실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정정책정보지 발간(1~2호)

- 재정 주요 현안 사항, 이슈, 법령 제□개정 동향에 따른 자료 정리 및 분석

→ 재정정책정보지 격월 발간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 재정정책 정보지 발간(6개 시도):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남, 전북

<재정정책정보지 수록 주요내용>

▸재정·예산·세제 동향 광역시도 자료 비교

▸주요 재정 이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조세정책 동향」 등 10건

▸재정·예산 관련 제도, 법령 동향 등 5건

▸국회예산처, 한국지방재정학회, 대한정치학회 등의 연구동향 자료 11건

▸경제산업 동향: 「제주 현황 및 전국산업동향」 등 7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21.9.3.

□ 재정정책정보지(3호) 발간(‘21.12.30): 재정 정책분석 등 종합의견 추가(7건)

- ①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쟁점 분석 ② 202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부 지표 분석 ③ 제주형 재난지원금        (1~4차) 효과 분석 ④ 제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취업구조와 부채리스크 분석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현황 분석 ⑥ 사드사태 및 코로나19이후        제주경제 산업구조 분석 ⑦「지방소멸, 인구감소」제주는 안전한가! 분석         및 종합의견 추가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예산․결산 등 재정사업 분석 및 조사업무 추진

※ 시간선택제(재정․경제분야) 공무원 채용시 추진: ‘22. 2월경

□ 의원발의 조례안 합리적․객관적 비용추계로 입법 활동 지원

- 추계대상: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비용 1억원 이상, 한시적 경비 3억 이상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 741-2232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관련은 도의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 시점부터 논의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혁신기획단 주관 상임위원회 조정방안에 대한 의원 대상 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 : 2020. 7. ~ 9. -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경제분야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51%(필요 27%+매우필요 24%)로 조사됨 - 현행 상임위원회 내 조정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 유지안과 기획경제+농수축환경위원회 조정안이 각각 39%로 조사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방안에 따른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기간 : 2021. 12. 16. ~ 12. 30. (15일간) - 제1안 : 위원 수 증원 + 상임위원회 조정(국가예산 분류체계) - 제2안 : 위원 수 증원 + 상임위원회 조정(소관부서 재배분) - 제3안 : 위원 수 증원 + 현재 상임위원회 유지 □ 향후계획 ❍ 상임위원회 조정 관련 의견 수렴 결과 및 의원정수 증원에 대비한 조례안 개정 검토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741-20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빈번한 인력교체(정책연구위원 포함)로 의회 정책역량이 급저하되고 있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 인수인계 지침 마련: 2020. 5. 21. □ 의회사무처 인수인계 철저 공문 시행: 3회(2020. 5. 21., 2021. 11. 16., 2022. 1. 17.) - 인사이동, 퇴직, 휴직 시 온나라 인수인계 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 - 의원면직 시 인수인계 이후 사직서 제출 - 무단으로 업무 관련 파일 삭제 및 무단 유출 금지 - 부서별 사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추가 구입을 한 경우 총무담당관으로 사후 통보(구입일시, 사용자, 구매수량, 구매목적 등) □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법, 예․결산 등) - 2021년 상반기 3회, 하반기 1회 실시 □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인수인계 완료 - 부서별 사무인수인계 추진실적 수합 후 확인(총무담당관): 총 41건 □ 향후계획 □ 인사이동, 퇴직, 휴직 시 인수인계 여부 지속 확인(총무담당관) □ 의회 전입 직원 및 신규 임용자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및 성과 평가 반영 검토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 741-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정책연구위원의 빈번한 교체로 의회 정책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의회 정책연구위원 결원에 따른 채용기간이 장시간 소요(50~65일)되어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함. 또한, 의원정수 증원 시 정책연구위원도 증원되어야 하는 등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올해부터 의회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예․결산, 자치법규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연도별	2021년 임기제 채용		채용 진행 중인 임기제 현황
채용인원	임기만료	의원면직 및 증원	3명(개방형 1명 포함)
	8명	8명

□ 임기만료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약 2개월전 부터 채용 절차    이행하고 있어 채용으로 인한 공백은 없음

다만, 의원면직의 경우 예측이 불가하고 면직일부터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통상 50일∼60일 정도의 채용 절차 기간 불가피

※ 임기제 공무원 채용 흐름도

부서의견수렴	→	임용계획 수립	→	인사위 심의․의결	→	임용공고 (15일 이상)	→	서류심사
3∼4일		3∼4일		(3∼5일)		(15일 이상)		(7일 내외)

면접시험	→	임용후보자 등록	→	신원조회	→	(신원조사 후) 임 용
(7일 내외)		(5일 내외)		(7일 내외)		(2∼3일)

□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정책연구위원 증원 행정안전부 방문 협의: 2021. 10. 27.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책연구위원 정원 조정 등): 2021. 12. 21.

□ 향후계획

□ 향후 법정 기간을 제외한 채용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임용하고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역량교육 지속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 대비 관련 조례 개정 등 협의 추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의회사무처 공보관실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민원팀이 없어졌음. 의원들은 현장 민원 해결이 중요하므로 제12대 의회에는 민원팀 직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사항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각 부서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원홍보담당관 민원팀 신설: 2018. 8. 28. □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 신설 및 민원팀 폐지: 2021.1.15. □ 민원팀 폐지에 따른 관련 기능 이관 ▷청원 및 진정에 관한 사항(→의사담당관) ▷의회 옴부즈맨 및 “의회에 바란다” 등 민원에 관한 사항(→총무담당관) □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수렴: 총무담당관-8816(2021.8.24.)호로 의회사무처 전 부서 공문시행 □ 향후계획 □ 민원팀 신설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 2022년 상반기 □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조직진단 의견수렴 실시: 2022. 7월 중 □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완료 및 의견 제출(의회→도청): 2022년 하반기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최근 정책입법담당관실 법제지원팀장이 임기만료로 공석인데 채용공고가 되고 있지 않음. 입법관련 사항은 의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는 사항임. 신속하게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 공백 상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제지원팀장 임기 만료: 2021. 10. 2.

□ 법제지원팀장 개방형직위 지정 요건 변경 요청: 2021. 10. 7.

(정책입법담당관→총무담당관)

□ 법제지원팀장 개방형직위 지정 요건 변경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 2021. 11. 9.(도의회→도청 총무과)

기 존	변 경
□ 필수 자격증 요건 해당 없음	□ 필수 자격증 요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기준은 필수요건 변호사 자격증 추가로 삭제 □ 그 외 경력요건은 현행과 동일

□ 도청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원안 가결): 2021.11.15.

□ 법제지원팀장 채용 계획 수립: 2021.11.17.

□ 법제지원팀장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2021. 11.26.

□ 채용 공고 및 접수 등 채용절차 진행: 2021. 12월 말

□ 법제지원팀장 채용 면접 실시 : 2022. 1. 18.

□ 향후계획

□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2022. 2월중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우수부서 선정 방식이 대부분 의정홍보와 관련되어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음. 각 부서별 배치인력 분포도 다르고 의정 홍보에 대해 수월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으므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 우수부서 지정 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홍보우수부서 평가계획 수립시 개선안 마련 - 홍보 우수부서 평가주기 변경: 분기(연 4회) → 반기(연 2회) - 우수부서 시상부서 확대: 전문위원 1개 부서 → 3개 부서 - 부서별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관리 배점 상향: 10점→15점 - 정성평가(출입기자단 평가) 항목(10점) 추가로 홍보의 질 개선 □ 향후계획 □ 홍보 우수부서평가에 따른 문제점 수시 발굴,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 추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공보관 공보팀 (☎ 741-220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절반 이상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대 의회에는 의회의 정당 대표성과 교섭단체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국 17개 시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관련 조례 조사

연번	구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	교섭단체역할
1	서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 후 본회의에서 선임	○
2	부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 후 본회의에서 선임	○
3	대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 후 본회의에서 선임	○
4	광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5	세종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6	경기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
7	충북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
8	충남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	○
9	전북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10	전남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1	인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2	대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3	울산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4	강원	추천정당별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
15	경북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6	경남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7	제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

□ 향후계획

□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관련 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안 검토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741-20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현재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과 의장 추천에 의하고 있는데, 정당 대표성이 반영되기 위해 교섭단체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2006. 5.10.) - 정무부지사ㆍ감사위원회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회 추천 6인, 의장 추천 1인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 2015. 3.18.) -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교섭단체(의원 수 비율 대비) 대표 추천 6인, 의장 추천 1인 □ 향후계획 □ 전체 의원간담회 또는 교섭단체 대표 회의 등을 통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결정해주면 관련 조례 또는 지침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 내 단체 시위가 빈번히 발생함. 집회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의원들의 안전 확보 및 안정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시위장소 및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각종 시위, 기자회견 등이 종종 의사당 앞쪽에서 이루어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필요하며 의회 정문 밖에서만 가능

□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이나 현재 의사당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변형된 1인 시위 등은 집시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대법원 판례 등)

□ 다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 특성으로 인하여 강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변형된 1인 시위 관련 판례

- 피켓을 직접 든 1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2011.9.29. 선고2009도2821)

- 피고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로 3~4명이 1조로 교대 시위한 점, 30~70m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현을 하고 일반인도 복수의 시위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춰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울산지법 판례 2009.4.17. 선고2009고합3)

□ 향후계획

□ 향후 의회내 단체 시위가 있는 경우, 가급적 정문 쪽으로 유도 조치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 741-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지금도 의회사무처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수용 공간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의회 청사 현황

(단위: ㎡)

부지	건축	기준면적	연면적	제외면적	청사면적	잔여면적
11,232	2,936.52	8,467*	9,191.50	750.03** (주민편의, 임대)	8,441.47	25.53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 [별표3]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 기준면적

** 제외면적: 주민편의시설(750.03㎡), 임대공간(54.85㎡, 낭그늘쉼터) 등

□ 추진상황

❍ 의회 청사 기준면적 조정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2018. 10월

❍ 전국 시도의회의장단과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시 건의: 2019. 4월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완화 건의안 제출: 2019. 12월

❍ 의회 청사 기준면적 상향조정 관련 공유재산 규제개혁 건의: 2020. 3월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한 제도 취지에 불부합됨. 향후 지방재정 건전화와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대안 마련 모색 필요

❍ 청사 면적 현황 등 실태조사 자료 제출(행정안전부): 2021. 5월

□ 향후계획

❍ 도의원 증원(3명)에 따른 청사 재배치 추진: 2022. 2월~5월

- 도의원 증원(3명) 확정 시, 사무공간 조정을 통한 의원실 확보 추진 등

❍ 의회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 중앙부처 협의․건의 지속 추진

- 청사 기준면적 특례 규정 신설 등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팀 (☎ 741- 2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기후변화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의회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대한 꼼꼼한 시설관리방안 등 탄소중립에 맞춘 적절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실시

- 사 업 비 : 금9,267천원

- 사업기간 : 2021. 8. 27. ~ 9. 24.

- 사업내용 : 전기, 냉ㆍ난방, 환기설비 등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점검 등

※ 근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용역결과
[전기ㆍ조명설비 부문] □ 사무실, 복도 등 주요 사용 부분의 조명을 100%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 적절 □ 사용이 적은 공간의 조명은 격등 및 소등 조치 이행 준수 적절 *실내조명기기 LED조명 교체ㆍ설치 권장(「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 [설비 부문] □ (냉난방) 보일러를 철거 후 EHP개별 냉난방으로 전량 교체 완료 적절 □ (급 탕) 의사당 - 고효율 급탕 보일러 교체 적절 [신재생에너지 부문] □ 태양광시스템 설치 검토 권장 *공공기관의 권장사항 - 태양광 시스템이 최소 권장치(조명전력의 40%이상 : 24kWp이상 )이상

□ 향후계획

□ 의회 청사 공간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22. 2월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팀 (☎ 741- 2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음. 이 조례 제10조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와 제15조 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법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2019. 7. 10. 제정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절차 등 이행 미흡 □ 도 본청에서 조례안 제․개정 시 -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정책관에서 추진 -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모니터링은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 □ 도 성평등정책관에서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가능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만 성별영향평가 가능 □ 향후계획 □ 도내 성별영향평가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에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위탁 가능 여부 검토 및 소요 예산 협의 □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전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 개선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 741-2211)

참고자료

2022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비고
계	10회	총141일	본회의 33일 상임위 54일 예결위 18일 공휴일 36일	∙ 정례회 2회/58일 ∙ 임시회 8회/83일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2.1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3.30.(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404회 임시회	6.14.(화) ~6.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 8월	제405회 임시회	7.1.(금) ~7.6.(수) (6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공휴일 2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제12대 의회 개원식 ∙ 원구성 등
	제406회 임시회	7.12.(화) ~7.22.(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 주요업무보고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407회 임시회	7.26.(화) ~8.5.(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공휴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9월	제408회 제1차 정례회	9.16.(금) ~10.12.(수) (27일)	본회의 8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09회 임시회	10.18.(화) ~11. 9.(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10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12.15.(목)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 ∙ 2023년도 예산안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11회 임시회	12.19.(월) ~12.23.(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