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읍·면·동 특수시책

Ⅰ-1. 일반현황

면 적 및 행정구역		❍ 978.7㎢ (제주특별자치도의 52.9%)
		* 해안선 길이 315.41㎞(부속 도서수 68개)
		❍ 26읍면동·96리·507통
인 구		❍ 219,978세대 506,843명(남 253,974명 ․ 50.1%, 여 252,869명 ․ 49.9%) * 도전체 인구(697,476명)의 72.6%, ‘20.12월말 대비 515명↓
		* 순유입인구: (ʼ17) 6,803 → (ʼ18) 4,875→ (ʼ19) 1,576→ (ʼ20) 1,408→ (ʼ21) 1,184
재정규모 (2022년)		❍ 18,723억 원(‘21년 본예산 17,637억 원 대비 6.2 %↑) * 추이: (‘17)11,276→ (‘18)13,045→(‘19)14,744→(‘20)17,375→(‘21)17,637 * 도 전체 예산(63.923억 원)의 29.3%
		* 사회복지 분야 7,305억 원(39.0%), 1차산업 분야 1,985억 원(10.6%)
주 요 경제지표 (2019년)		❍ 지역내 총생산(제주시): 14조 8,595억 원(‘18년 대비 3.4%↑) * 도 전체: (‘17) 19조 9,811억 원→(‘18) 20조 511억 원→(‘19) 20조 3,087억 원
		❍ 1인당 GRDP(제주시): 30,914천 원(‘18년 대비 2.5% ↑) * 도 전체: (‘17) 31,470천 원→ (‘18) 30,721천 원 → (‘19) 30,792천 원 ❍ 고용률(2021년): 68.9%(17개 시도 中 1위)
		❍ 산업구조(%): 1차 4.6(도 9.0), 2차 14.2(도 15.0), 3차 81.1(도 76.0)
행정조직		❍ 행정기구: 7국 34실과·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읍·3면·19동
		△ 공무원 정원: 1,718명(본청 1,042, 읍면동 676) * 도 6,399명의 26.8% * 청원경찰 69명, 공무직 1,226명

Ⅰ-2. 재정운영현황

❐ 재정 규모                                   (단위: 억 원)

회계별	2022년	2021년	증감(%)
계	18,723	17,637	1,086(6.2%)
일반회계	17,637	16,728	909(5.4%)
특별회계	1,086	909	177(19.5%)

※ 본예산 기준

❐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백만 원)

분 야 별	계		분 야 별	계
		구성비 ( % )			구성비 ( % )
계	1,872,262	100
일반공공행정	139,274	7.4	보건	35,527	1.9
공공질서및안전	68,351	3.7	농림해양수산	198,511	10.6
교 육	2,891	0.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602	0.5
문화 및 관광	58,096	3.1	교통 및 물류	86,080	4.6
환경보호	100,563	5.4	국토및지역 개발	262,455	14.0
사회복지	730,497	39.0	기타	181,415	9.7

Ⅱ. 정책목표와 전략

□ 도정 비전

□ 시정 슬로건

□ 중점 추진전략

시정

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

중점추진전략

1.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

2.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

3.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4. 1차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

5.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6.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

Ⅲ. 2022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공보실]

1.	시민 맞춤형 전략적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2.	소통 행정 다각화를 통한 시민과의 시정 공유

[종합민원실]

1.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2.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3.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4.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5.	정확한 조사‧산정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6.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인프라 확충 및 유지 관리
7.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자치행정국]

1.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사기 진작 시책 추진
2.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조직 운영
3.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
4.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5.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정 운영
6.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전반적 행정 지원
7.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발굴
8.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 행정 구현
9.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참여 성과관리
10.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11.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중심 자치행정 구현
12.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13.	지역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공간 운영
14.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기반 마련
15.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4·3 지원
16.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소통역량 강화
17.	2022년 양대 선거 완벽 추진
18.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핵심 역량 강화 지원
19.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20.	정착주민과 하나되는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
21.	지방세 목표 달성 및 납세 편의 시책 강화
22.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징수 활동
23.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24.	시민의 재산권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보실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공보실
보도팀										공보팀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정 원	14	1	2	4(2)	2(1)	1	4
현 원	14	1	2	4	3(1)	-	4

※ ( ) 는 정·현원 중 일반 임기제공무원 별도 표기

2		주 요 기 능

팀별	주요 업무내용
보도팀	□ 시정언론 홍보 □ 언론보도 및 취재지원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제공·관리 □ 시정 사진(동영상) 촬영·관리 및 제공, 전시 홍보 □ 브리핑실(기자실) 운영·관리
공보팀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발간 운영 □ 시정행사 연설문 및 메시지 작성 □ 시정광고 및 가이드 언론홍보 운영 □ 소셜미디어(카드뉴스·동영상 제작) 시정홍보 □ SNS 시민기자단 운영 및 홍보교류도시 교차 홍보

3		재 정 현 황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액(A)		2021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공 보 실	1,066	0.05	1,069	0.06	△3	△0.2

	주요 예산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속	국내통신 사용료	92.4		92.4		○ 뉴스통신업체와 협약, 실시간 뉴스 수신 및 정보 공유
계속	시정주요시책 홍보	25		25		○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 언론 매체 홍보
계속	정보취약계층 신문 구독	46		46		○ 고령층, 저소득층 등 지방지 구독 지원
계속	열린제주시 발간	150		150		○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 발간
계속	시정시책 광고료	250		250		○ 시정시책, 대표축제, 제주시 비전, 이미지 등 언론매체광고
계속	시정가이드 홍보료	194		194		○ 추진시책, 축제, 행사 등 시민이 알아야 할 다양한 시정 홍보 언론매체에 제공 및 게재
계속	SNS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45		45		○ SNS 매체별 수요층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계속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30		30		○ 시정홍보 영상 유튜브 제라진, 브이로그 제작
계속	시민기자단 운영	29		29		○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한 시정시책 홍보
계속	시정 홍보영상 수어통역 수수료	15		15		○ 주요 현안사항 브리핑, 시정 홍보 수어 통역 제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더 새로운 제주시」

목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 맞춤형 전략적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① 회복과 도약을 위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형 정책 홍보 ②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로 시정정책 공감 확산
□ 소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시민과의 시정 공유 확산		① 시민 공감형 시정 소식지 ‘열린 제주시’ 발간 ② 비대면 환경 변화 대응 온택트 시정 홍보 강화 ③ 언론매체 활용 전략적·선제적 시정 홍보 추진

1		시민 맞춤형 전략적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회복과 도약을 위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형 정책홍보

❍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로 시정정책 공감 확산

□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생생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맞춤형 시정정책 공유 확대

❍ 디지털 기술·온라인 활용, 비대면 사진·영상 서비스 자료 최적화

❍ 시정 주요 시책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 홍보 강화로 불균형 해소

□ 추진계획

❍ 주요 시책의 신속·정확한 홍보로 시민 공감대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주요 시정 현안 사업을 반영한 시의·적시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

- 도의회, 마을 단위(e체송함), 홈페이지 정보제공 등 시정공유방 운영

❍ 시민 맞춤형 정책홍보 및 올바른 보도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 소통 협력 강화

- 양방향 소통과 시정 공유를 위한 기획보도, 대담·인터뷰 등 개최

- 신문(지방지), 방송, 인터넷·통신뉴스 모니터링을 통한 언론보도 적극 대응

❍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는 제주시정 사진·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제공

-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 활용한 사진·영상 DB 자료 구축

- 제주의 역사·문화·자연·관광 등 다양한 제주 시정 정보 공유

❍ 정확하고 올바른 시정 정보 전달로 취약계층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 시정 주요 브리핑 영상 수어 통역 제공 및 수어 통역사 인력 채용 추진

- 고령가구, 재일거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 신문 보급 지원

2		소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시민과의 시정 공유

❍ 시정 비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심층적 홍보로 시정 핵심 가치 확산

❍ 시민 공감형 콘텐츠 다양화 및 생활밀착형 정보제공으로 정책 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시민이 참여하는 소식지 발간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 공감대 확산

❍ 비대면 시대 주목성 높은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과의 소통·공감 확대

❍ 시정 참여 및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 시민 기자단 운영

□ 홍보매체 현황

시정소식지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홍보교류도시
열린제주시 (월간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36명 (제10기)	수원시, 전주시, 공주시, 진도군

□ 추진계획

❍ 시민공감형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 발간: 매월 8,000부

- 시정 성과와 비전 확산을 위한 주요 시책과 연계한 기획 기사 확대

- 신화·공동자원·문학 등 제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 SNS 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통 확대로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 구현

- 이슈·공감·재미 등을 가미한 카드 뉴스 제작 등 콘텐츠 다변화

- SNS의 공유·확산을 위한 시민 체감형 캠페인 및 이벤트 확대

❍ 영상매체 영향력 급증에 대응, 유튜브 채널 전략적 운영

- 테마별 참신하고 흥미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

❍ SNS 시민기자단 참여 계층 다양화로 제주의 문화·관광자원 발굴

- 시정 시책의 현장, 읍면동 숨은 비경 및 문화자원 취재, 팸투어 추진

❍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언론 홍보

- 언론매체별 정례적(주 1회) 정책홍보, 시정 주요 시책·행사 기획광고

❍ 정보취약계층 시정 시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열린제주시 점자·오디오북 발간(월 220부), 시정홍보 영상 수어 삽입

종합민원실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7팀

							종합민원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지가고시팀			도로명부여팀			부동산관리팀

❋ 인력: 정원 58명 / 현원 57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8	1	7	10	12	6	22
현 원	57	1	8	13	8	6	21

2		주 요 기 능

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기한민원, 무인 민원·온라인 민원 관리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재조사 사업

□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건물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

□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미등기 사정 토지 국가소송수행 및 지적 민원 발급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추진

3		재 정 현 황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액(A)		2021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종합민원실	4,170	0.22	4,045	0.24	125	3.1

	주요 예산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 계속사업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속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41	-	141	-	○ 만17세 이상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
계속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교체	100	-	100	-	○ 무인민원발급기(5대) 신규 설치
계속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100	-	100	-	○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계속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60	-	60	-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계속	지적재조사 조정금	1,950	-	1,950	-	○ 지적재조사 완료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지급
계속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225	225	-	-	○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계속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46	114	232		○ 산정지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
계속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40	-	140	-	○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계속	건물번호판 제작 및 노후도로명판 교체	56	-	56	-	○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 내구연한 만료된 도로명 주소 시설물 교체
계속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96	-	96	-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 신규사업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신규	국공유지 임야(산) 토지 등록전환	21	-	21	-	○ 국공유지 임야(산)토지 등록전환
신규	다중이용 시설물 사물주소판 설치	51	-	51	-	○ 다중이용 시설물 사물주소판 설치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복 민원실 구현

목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① 시민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 추진 ②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		① 지적의 고품질화로 맞춤형 지적행정 추진 ② 지적재조사로 맞춤형 디지털 지적 실현
□ 시민 중심의 부동산행정 추진		① 공감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②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 부동산문화 조성
□ 도로명주소 생활화로 시민생활 편의 제고		①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안내 인프라 확충 및 유지 관리 ② 다중이용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확대로 주소체계 고도화

1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 시책 추진을 통한 체감 만족도 극대화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 추진개요

❍ 기    간: 2022. 1. ~ 12.

❍ 소요예산: 290백만 원

❍ 주요내용

- 시민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 추진,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서비스 개선, 고객 맞춤 민원실 조성

□ 추진계획

❍ 시민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편리하고 신속한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확대 운영: 사전예약제 등

- ‘시민 상담실’ 및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및 행정정보 공개율 향상 추진 평가 운영

❍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친절도 품질평가(월 1회) 및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연 2회)

- 민원 멘토링제 운영 및 직무교육을 통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 비대면 민원발급 수요 급증에 따른 신규 설치: 5개소(읍·면 이동민원실 등)

- 증명발급 대상 추가를 위한 읍면동 기기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조성

- 민원인 휴게공간 리모델링, 노후 시설물 정비 등

2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현황

(2021. 12. 31. 기준)

구 분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정 정	기타
계	15,649	2,907	2,664	1,096	3,003	1,561	2,206	2,212
제주시 (동포함)	11,967	2,403	2,298	997	2,098	1,136	1,396	1,639
읍․면	3,682	504	366	99	905	425	810	573

□ 추진계획

❍ 고객중심, 신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

-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후속처리 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

-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등 복잡한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상담창구 연중 운영

❍ 신속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제도 운영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 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 사무처리 단축 운영

- 비대면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운영

※ 온라인 신고 대상(6종): 출생, 개명,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변경,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관련 업무 지원

- 희생자별 가족 가계도 작성에 필요한 제적등본 등 공용발급

-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3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지적행정 정보의 신뢰성 제고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2022. 1. ~ 12.

❍ 소요예산: 781백만 원

❍ 주요내용: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추진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사업, 토지이동정리 등

□ 추진상황

❍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9,179점(삼각점 41, 삼각보조점 770, 도근점 8,368)

❍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1,376,671면(’20년 생산문서까지 완료)

❍ 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사업 추진: 20,615필지

❍ 토지이동정리: 분할 8,223필지, 합병 2,509필지, 지목변경 3,177필지

❍ 지목불일치 토지 직권 조사 정리: 126필지(구좌·조천읍)

□ 추진계획

❍ 정확한 측량 성과구축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60백만 원

-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428점)

❍ 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사업 추진: 600백만 원(도 토지특별회계)

- 조천읍, 추자·우도면, 동 지역(봉개동 등 7개 동) 정비

❍ 문서 훼손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산화 구축: 100백만 원

- 2021년 생산된 지적영구보존문서(토지이동결의서 86,700매, 지적측량결과도 5,000매) 전산화 시행

❍ 국공유지 임야(산) 토지 등록전환: 21백만 원

- 송당리 산345번지 외 30여 필지 지적공부 정리

4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개요

❍ 기    간: 2022년 ~ 2023년 (2년간)

❍ 대    상: 제주시 노형동, 구좌읍(상도리), 조천읍(함덕리), 1,047필지·722천㎡

❍ 소요예산(측량비): 225백만 원(국비)

❍ 주요내용

-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하여 현실 및 합의 경계 등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징수·지급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측량: 21개 지구, 6,215필지·6,991천㎡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16개 지구, 4,672필지 6,111천㎡

❍ 조정금 고지: (징수) 420건□4,511백만 원 (지급) 349건□3,621백만 원

□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노형2·상도1·함덕2지구, 1,047필지

-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 2/3이상),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 지적기준점 설치, 일필지 측량, 토지이용 현황조사 등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옹포1·한동1·대림1·평대1지구, 1,368필지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 조정금 징수□지급 지속 추진: 협재1·상명3지구 등 89건

-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처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징수‧지급 등

5		정확한 조사‧산정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 표준지공시지가(6,254필지_국토교통부 공시)를 기준으로 산정

□ 추진개요

❍ 기    간: 2022. 1. ~ 12.

❍ 조사대상: 329,071필지(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21년 조사대상(326,584필지) 보다 2,487필지 증가

❍ 소요예산(검증수수료): 346백만 원(국비 114, 지방비 232)

❍ 주요내용

- 1. 1.기준(전체토지), 7. 1.기준(분할 등 이동토지) 연 2회 결정‧공시

-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 추진상황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26,584필지(1.1기준), 5,114필지(7.1기준)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2,227필지 접수 → 435필지 조정

※ ’22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폭 조정, 지가 현실화 계획 연장 등 건의(’21.11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본사 방문 및 의견서 제출

□ 추진계획

❍ ’22. 1. 1. 기준(전체토지) _ ’22. 4. 29. 공시

- (’22. 1. ~ 2.)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등

- (’22. 3. ~ 4.) 지가 검증, 의견제출, 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

- (’22. 5. ~ 6.)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2. 7. 1. 기준(이동토지) _ ’22. 10. 31. 공시

- (’22. 7. ~ 9.)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등

- (’22. 10. ~ 12.)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인프라 확충 및 유지 관리

❍ 신규 도로 및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 신속 부여

❍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소 사용편의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2022. 1. ~ 12.

❍ 규    모: 2,384개 노선, 안내시설물 102,278개소

❍ 소요예산: 247백만 원

❍ 도로구간 및 시설물 현황

(2021.12.31.기준 / 단위: 구간, 개소)

도로구간			시설물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점번호판
2,384	255	2,129	102,278	11,516	89,042	1,359	361

※ 로급: 12～40m(2～7차선), 길급: 그 외의 도로, 건물번호: 서→동, 남→북(왼쪽홀수, 오른쪽 짝수)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배부: 2,124개소

❍ 사물주소 및 원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5,493개소

❍ 골목길, 이면도로 등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확충 설치: 750개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정비 및 노후 도로명판 교체: 401개소

□ 추진계획

❍ 신규 도로구간 및 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배부: 2,500개소(13백만 원)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설치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1,700개소(234백만 원)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설치 및 노후 도로명판 설치: 750개소

- 다중이용 시설물 사물주소판(버스정류장) 설치: 800개소

- 비거주지역(중산간, 마을 외곽지 등) 기초번호판 설치: 150개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연중 유지보수 관리: 102,278개소

❍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사물주소 부여 및 상세주소 지속 부여 추진

-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사물주소 부여 지속 추진

※ 사물주소: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함

- 상세주소(원룸, 상가, 다가구주택 등) 부여 대상을 발굴□부여 지속 추진: 1,200개소

7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현    황

❍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현황

(단위: 천㎡, 개소, 건)

구 분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국가소송
	필지수	면 적
2020년	32,352	32,107	1,334개소	73
2021년	37,769	31,780	1,420개소	56
증 감	16%	△1%	6%	△30%

□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점검

- 등록취소 2건, 형사고발 12건, 과태료 62건, 시정경고 65건

❍ 부동산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389건, 629백만 원

※ 거래신고지연(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등기해태(잔금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 지적전산자료(조상땅찾기) 5,911건,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369건

□ 추진계획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점검 강화

-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확인(연 2회)

- 무등록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형사고발 조치

❍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거래(허위)신고·등기해태자 행정처분 확행

- 청백-e시스템을 통한 부동산등기해태 대상자 전수조사 및 과태료 부과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및 세무과, 국세청, 경찰서로 통보

❍ 조상땅찾기 서비스 및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을 통한 재산권 보호

-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 제공 및 주소등록 서비스 실시

- 정당한 소유자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소송업무 수행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

❍ 적용대상: (읍‧면) 토지 및 건축물 (동) 농지‧임야 및 묘지

※ 동지역 ‘묘지’ 포함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 2022. 1. 4.

□ 추진상황

❍ 보증인(마을․자격) 선정, 위촉 및 교육 실시(2020년)

- 마을보증인 548명,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40명

❍ 마을별 합동보증 실시: 327건(읍·면 305건, 동 22건)

❍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상황

(2022. 1. 20. 기준)

구분	확인서 접수	확인서 발급	확인서 기각	진 행 중
				소계	공고중	서류검토중
건	1,754	498	124	1,132	217	915
필지	2,788	786	204	1,798	345	1,453

□ 추진계획

❍ ’22. 8. 4. 특별조치법 법정기한 만료에 따른 시민홍보 및 신속‧정확한 업무 추진

❍ 신청 접수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현장조사, 합동 보증 등 행정절차 추진 및 신청인 확인서 발급 후 등기 이행(‘23.2.4.까지) 안내

자치행정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과 28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총무팀 인사팀 계약팀 경리팀 청사관리팀 기록물통계팀			기획팀 제주시형뉴딜TF팀 예산팀 청렴감찰팀 의회성과관리팀 법제지원팀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평생학습팀 4□3지원팀 갈등소통T/F팀				마을만들기팀 마을발전지원팀			취득세팀 과표관리팀 지방소득세팀 체납관리팀 세무조사팀			재산세팀 자동차세팀 세입관리팀 재산관리팀

❋ 인력: 정원 150명 / 현원 153.875명

(22.1.12.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50	9	36	53	35	17	64	10
현 원		153.875	9	36	51	34.875	23	51	10
총무과	정원	45	4	12	14	7	8	40	10
	현원	45	4	10	21	9	1	26	10
기획예산과	정원	20	1	6	6	7	-	4	-
	현원	23	1	7	9	4	2	4
자치행정과	정원	22	1	5	7	9	-	6	-
	현원	24	1	5	4	8	6	6
마을활력과	정원	8	1	2	3	1	1	1	-
	현원	9	1	2	5	-	1	2
세무과	정원	32	1	6	13	7	5	7	-
	현원	31	1	7	6	9	8	7
재산세과	정원	23	1	5	10	4	3	6	-
	현원	21.875	1	5	6	4.875	5	6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 공무원 복무

□ 보안, 상훈 및 교육훈련,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지원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기획예산과

□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제주시형 뉴딜 추진 및 과제관리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공직기강 감찰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관련 업무

□ 성과관리(BSC)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 법무 및 소송관련 업무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업무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및 이·통 행정 지원

□ 읍면동 행정지원 및 현장대화 추진

□ 통·반 구역 조정 및 법정구역 경계조정 사무 지원

□ 국민·주민 투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 도 소유 복지회관 관리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 평생학습 업무 및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 지원

□ 지역여론(동향) 파악 및 갈등 관리

마을활력과

□ 마을만들기 지역주민 역량강화 업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업무

□ 특화 마을 육성 및 지원 업무

□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업무

□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 지원 업무

□ 마을 기업 육성 업무

세  무  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재산세과

□ 도세(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 및 구제업무

□ 도세 전산운영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 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 행정심판, 소송업무

3		재 정 현 황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2년도 예산액(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92,592	10.29	192,686	10.93	△94	△0.05
총무과	168,827	9.0	167,227	9.5	1,600	1.0
기획예산과	1,588	0.09	1,509	0.09	79	5.2
자치행정과	8,237	0.4	12,913	0.7	△4,676	△36.2
마을활력과	11,601	0.6	8,777	0.5	2,824	32.2
세무과	1,498	0.08	1,472	0.08	26	1.8
재산세과	841	0.04	788	0.04	53	6.7

	주요 예산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 계속사업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속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494	-	1,494	-	○ 제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2,900여명) 복지포인트 배정
계속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304	-	3,304	-	○ 제주시 소속 공무원(2,118명)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배정
계속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847	-	1,847	-	○ 제주시 소속 공무직(1,184명)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배정
계속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60	-	260	-	○ 어린이집 민간위탁 1식
계속	대학생 아르바이트 (성인지예산)	1,177	-	1,177	-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동·하계 각 300명)
계속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400	82	238(도비) 80(자체)	-	○ 전기자동차 7대, 승합차량 2대 구입
계속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200	-	200	-	○ 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 1식
계속	기관공통경비 지원	996	-	996	-	○ 예산 필요부서 지원
계속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 불편사항 해소	400	-	400	-	○ 시민 불편 및 건의사항, 재해 긴급 보수 대상 등 지원
계속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444	-	444	-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소요경비 지원
계속	도 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200	-	200	-	○ 복지회관 시설보수
계속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지원	500	-	500	-	○ 마을복지회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
계속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100	-	100	-	○ 주민공동시설물 등 보강 및 장비 지원
계속	제주시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정액)	122	-	122	-	○ 제주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원
계속	새마을작은도서관 신간 도서구입 (보조율 90%)	152	-	152	-	○ 새마을작은도서관 신간 도서구입 지원
계속	새마을작은도서관 시설기능보강사업 (보조율 90%)	129	-	129	-	○ 새마을작은도서관 MX존 구축, 노후시설 및 장비 보강
계속	비정규학교 운영 및 교육비 지원(정액)	316	-	316	-	○ 비정규학교 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계속	소통협력센터 운영	2,180	1,000	1,180	-	○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운영 경비
계속	농촌현장포럼	21	-	21	-	○ 3개 마을 포럼 운영
계속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2,177	1,470	707	-	○ 추진단 지원, 밭담마을 조성 및 힐링커뮤니티센터 조성
계속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70	-	70	-	○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계속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120	-	120	-	○ 사업공모 : 3개마을 (문화복지, 경관개선 등)
계속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채용지원	254	40	214	-	○ 13개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계속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조성사업	50	-	50	-	○ 9개 체험휴양마을 기반조성
계속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식품부, 2개마을)	2,629	1,874	755	-	○ 기초생활거점육성 (1개소): 한경면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개): 귀덕1리
계속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형마을만들기, 11개마을)	4,501	-	4,501	-	○ 제주형마을만들기: 11개마을 · 종합개발(4개) : 곽지리, 소길리, 어음1리, 고산2리 · 자율개발(5개) : 대흘2리, 용수리, 중엄리, 함덕리, 묵리 · 제주다움복원(2개) : 와흘리, 청수리
계속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수부, 2개마을)	750	-	750	-	○ 마을단위특화개발 : 2개마을: 한림3리, 송당리
계속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15	-	15	-	○ 사업공모 : 5개단체 (제주문화 이해하기, 봉사 활동 등 공동체 프로그램)
계속	마을기업 육성사업	140	70	70	-	○ 5개 기업 지정 및 운영 (예비1, 신규1, 재지정2, 고도화1)
계속	귀농귀촌 유치지원	150	75	75	-	○ 제주시 동네작가 운영, 제주미리살아보기, 체험 농장운영, 귀농귀촌 유치 지원센터 운영 등
계속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456	12	444	-	○ 각종 고지서 위탁제작 및 발송
계속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인건비 등	28	-	28	-	○ 인건비, 보험료, 전산 장비임차료 등
계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28	-	28	-	○ 특별징수의무자(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계속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140	-	140	-	○ 인건비 및 보험료(8명)
계속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89	44.5	44.5	-	○ 인건비 및 보험료(6명)
계속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50	225	225	-	○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이의신청 수수료
계속	개별주택 특성조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시스템 도입	15	-	15	-	○ 개별주택 특성조사 업무 지원 시스템에 대한 보안시스템(암호화시스템) 도입비
계속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	13	-	13	-	○ 지방세 홍보물 제작 - 연 4회
계속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323	-	323	-	○ 재산세 고지서 발송 - 연 420,000건
계속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82	-	82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외 2건
계속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94	-	194	-	○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연 390,000건
계속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4	-	24	-	○ 공유재산측량수수료 - 40필지
계속	공유재산 유지보수 등	50	-	50	-	○ 공유재산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 신규사업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신규	가로기 게양 위탁	78	-	78	-	○ 26개 읍·면·동 지역 가로기게양 민간위탁(9,816개소)
신규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90	-	90	-	○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1식
신규	청사 흡연실 설치 공사	90	-	90	-	○ 청사 흡연실 설치 1식
신규	이호동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65	-	16 (도비)	49 (기금)	○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용역 1식
신규	이호동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주거지주차장)	167	100 (균특)	67 (도비)	-	○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설계용역 1식
신규	이호동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555	-	555	-	○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설계용역 1식
신규	법정 선거사무 운영	55	-	55	-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법정사무에 따른 업무 추진
신규	금성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185	-	1,185	-	○ 노후된 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신규	월림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정액)	60	-	60	-	○ 재건축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신규	동복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정액)	60	-	60	-	○ 재건축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신규	용흥리 마을회관 증축 실시설계(정액)	18	-	18	-	○ 증축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신규	새마을작은도서관 현대화 디스플레이 설치사업(보조율 90%)	180	-	180	-	○ 새마을작은도서관 전자칠판 설치
신규	코로나19시대 자원연계 취약계층 먹거리돌봄체계 구축	153	-	153	-	○ 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주민참여예산)
신규	시군역량강화 (농식품부)	311	197	114	-	○ 워킹그룹운영,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제주시 역량 강화 등
신규	농촌공간 장기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용역	350	-	350	-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수립 용역
신규	주민주도의 마을사업 발굴지원	10	-	10	-	○ 마을사업 발굴 및 지원 컨설팅
신규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DB구축 인건비	20	-	20	-	○ 인건비 및 보험료(1명)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더 새로운 제주시」

목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		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②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③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 ④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 혁신․적극행정 운영		①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정 운영 ②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전반적 행정 지원 ③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발굴 ④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 행정 구현 ⑤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참여 성과관리 ⑥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지방자치 실현		① 소통 중심 자치행정 구현 ②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③ 지역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공간 운영 ④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기반 마련 ⑤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4·3 지원 ⑥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⑦ 2022년 양대 선거의 공정한 추진
□ 새로움과 전통이 공존하는 활력있는 마을공동체 조성		①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및 핵심 역량 강화 ② 제주다움을 담은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③ 정착주민과 하나되는 마을공동체 조성
□ 안정적 세수 확충		① 지방세 목표 달성과 납세 편의 시책 강화 ②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징수 활동 ③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④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시민 편의 향상

1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사기 진작 시책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 피로도 완화와 사기진작 방안 마련 필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직 전반에 비대면·디지털 기술 확산 필요

□ 추진방향

❍ 공직사회 방역 긴장감 이완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하되 정부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맞춰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적극 추진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효율적 근무방식 적극 도입 및 활용

❍ 능률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 처우개선 총력

□ 추진계획

❍ 공직자 확진 등 상황 발생시 비상 대응 조치 철저

- 역학조사 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업무 중단 후 방역부서 지시에 따라 부서원 자택대기(격리) 및 검사 실시

- 공직자의 동거가족 중에 확진·격리 발생시 출근금지 조치(재택근무)

❍ (’22년 1월) 식당·카페 사적모임 제한 준수를 위해 직원 식사장소 마련

- 주방가전 및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회의장비 설치로 직원 복지 향상 도모

❍ (’22년 연중) 일상회복을 위한 공직자 국내외 선진지 시찰 추진

- 공직자가 솔선하여 지역 관광업 활성화를 유도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근속복지점수 상향 지원

- 근속연수 1년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 1년당 15점 최고 450점 상향 지원

❍ 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적용 제한 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제한 대상에 대해 본인 선택 시 실손보험 적용

❍ (’22년 3월) 직원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행정 전화망’ 도입

- 출장 중 상담,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등 활용으로 업무여건 개선

❍ 그 외 명절 상황실 근무자 격려품 지급 등 각종 직원 편의 시책 지속 발굴

2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조직 운영

❍ 소통으로 여는 행복도시 구현을 주도하는 공직자 우대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현안사항 선제적ˑ적극적 대응을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

□ 추진방향

❍ 격무부서 및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에 엄정대응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현안사항 적극 대처를 위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유연한 조직 운영

□ 추진계획

❍ 격무부서 및 전문직위 인센티브 강화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격무부서 운영: (2019년) 11팀 → (2020년) 12팀 → (2021년) 13팀

※ 인센티브(근평가점): (A등급) 월 0.05점 (B등급) 월 0.03점 (C등급) 월 0.02점

- 전문직위: 총 32직위 운영

※ 인센티브: 근평가점 월 0.05점, 수당(기간별) 월 70,000원~400,000원

❍ 비위행위 엄정 대처하여 공직기강 확립

-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제한(정직·강등 18개월, 강등 12개월, 견책 6개월)

- 근무성적 평정 감점(정직 –2.5, 감봉 –2.0, 견책 –1.5, 불문경고 –1.0, 훈계 –0.5)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연도 미지급, 익년도 최하위등급)

	현안사항에 선제적·적극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22년 상반기 정기인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팀 신설: 재택치료관리팀, 소상공인지원팀 ❍ 4ˑ3보상관련 4ˑ3지원팀, 체계적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관리팀, 어촌뉴딜30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어촌특화개발TF팀 신설 등

3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

❍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21.~‘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신축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청사 환경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직원 업무 능률 향상

❍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한 방역 및 안전점검 강화

❍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 청사 정비를 통한 주민센터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시청사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 조성

- 청사 옥상 등 방수층 노후에 따른 방수 공사, 제3별관 노후 승강기 교체

- 환기형 흡연부스 설치(신규 3기, 이설 2기) 등 청사 흡연구역 재조정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건축·전기·소방·승강기 등 안전점검 및 소방 합동훈련(상·하반기) 추진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기적 청사 방역 실시

❍ ‘21.~‘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노후 청사 정비

- 일도이동(행복주택 복합개발) 청사 신축 공사 지속 추진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등 이행

※ (추자면) 토지보상 (이호동) 설계용역 (용담이동) 사유지 매입 협의

(연동) 도 총무과 행안부 타당성 조사

4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 행정에 대한 설명책임에 필수적인 기록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방향

❍ 기록물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 이관‧평가 절차 강화

❍ 기록관리 실무교육 및 실태점검 강화를 통한 기록관리 체계 확립

❍ 기록관 보존서고 추가 구축을 통한 비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 추진계획

❍ 기록물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 이관(처리과→기록관)

- 전자기록물(’20년 온나라 문서), 비전자기록물(’19년 이전 처리과 보유기록)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평가 절차(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강화

- 연 1회→연 2회 실시: 1차(본청 기록물), 2차(읍□면□동, 외청 부서 기록물)

❍ 기록물 실무교육 및 전부서 실태점검으로 기록물 관리 실무능력 강화

- 온라인 기록관리 콘텐츠 제작, 온라인 기록관리 교육 실시(연 10회)

- 전 부서 대상 현장 및 온라인 점검 실시, 점검 결과 우수부서 포상

❍ 기록관 보존서고 추가 구축을 통한 보존환경 개선(5별관 지하, 85.12㎡)

- 부족한 보존서고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존 추진

❍ 전자문서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 강화

- 온-나라 분류체계(단위과제 및 과제카드) 정비, 문서보존포맷 변환 등

5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정 운영

❍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시책 개발로 시정 만족도 제고

❍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

□ 추진방향

❍ 시정발전 제안제도의 시민참여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

❍ 협업을 통한 현안 해결로 시민 삶의 질 제고

□ 추진계획

❍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혁신 시책 추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혁신 실행과제’ 발굴

- 다양한 정책개발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루미 시책개발팀 운영

-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인재 양성 교육’ 추진

❍ 시정 현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직 내·외 협업 강화

- 주요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부서 협업 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 중앙단위 공모□평가 사업의 적극적 대응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정부부처 정책 동향의 면밀한 분석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 발굴

- 공모·평가사업 현황 분석 및 분야별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

6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전반적 행정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 극복

❍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 추진방향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며 원래의 일상으로 안착

❍ 일상회복을 위한 백신접종 등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적극적 재정집행

□ 추진계획

❍ 민생 안정과 회복을 위한 서민경제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도(道) 정책에 대응한 민생 지원

- 농수축산물 판로 및 소비 기반 확보, 1차 산업 인력난 해소

- 공공부문·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지원

❍ 시민 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콘텐츠 제공

- 공연·전시, 관광축제, 국·내외 스포츠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

❍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일상회복으로 안정적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체계 상시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생활 지원

❍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백신접종 확대 및 재택치료 활성화

- 백신 미접종자 독려, 거동불편자 방문접종, 추가접종으로 접종률 제고

-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협력병원과의 24시간 핫라인 가동

❍ 상·하반기 체계적·계획적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상반기) 일자리, 소비·투자 사업 등 민간 체감이 큰 사업 집중 관리

- (하반기)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7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발굴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 현안 해결 재원 확보

❍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시행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 추진방향

❍ ’23년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대응과 절충

※ ’23년 목표액: 6,300억 원(전년대비 7.4% 증·436억 원↑)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 비	3,878	4,521	4,964	5,461	5,864
증가액	497 (14.6%)	643 (16.5%)	443 (9.8%)	497 (10.0%)	403 (7.4%)

❍ 한국판 뉴딜 2.0 정책방향과 연계한 국비 확보 세부전략 수립□추진

※ 뉴딜사업 예산반영: (’22년) 25개사업, 318억 원(국비 111억 원, 지방비 207억 원)

□ 추진계획

❍ ’23년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

- 보조율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신규사업 위주 발굴

❍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절충 추진

- 담당부처, 국회 등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춘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

❍ 전문기관 협업으로 뉴딜사업 분야별 사업발굴과 컨설팅 추진

- 뉴딜사업 아이디어 공모 등 가칭공동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뉴딜2.0의 직원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뉴딜 점검회의 운영으로 추진상황 정기점검과 뉴딜 실행동력 확보

❍ 국비 이월·반납 최소화를 위한 국비 사업 추진상황과 집행실적 관리

8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 행정 구현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 내외 반부패·청렴활동 추진 및 홍보

❍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전 예방체계 구축

❍ 소극행정 점검을 통한 합리적 감찰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함께하고 공감받는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연간 5시간 이상), 청렴 자율학습 시스템 운영(연중)

- 청렴방송, 청렴선언 챌린지 등 청렴시책 활동을 위한 ‘청렴이끄미’ 운영

- 공직자가 함께하는 청렴 콘테스트 추진

❍ 사전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권익위 측정 결과에 따른 취약 분야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 공사·용역 업체 등에 대한 부패예방 모니터링 상시 추진

- 부서별 외부청렴도 및 간부공무원 내부청렴도 평가 실시

- 읍·면·동 계약심사 제도 운영 및 상시감찰 활동 추진

- 민원처리 지연, 주민불편사항 등 소극행정 집중점검 및 감찰 추진

- 공직 내 갑질·성희롱·부조리 등 익명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및 홍보 강화

❍ 적극적·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카드 뉴스 제작·홍보

-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한 집중점검 및 감찰 추진

9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참여 성과관리

❍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업무의 공정한 평가로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켜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및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추진방향: 정책수립, 집행, 평가 등 시정운영 전반에 시민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시민 중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고유지표 개발 컨설팅, 조직(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등

- (조직 성과평가) 68개 부서, 205개(본청 201, 읍□면□동 4) 고유지표 운영

- (개인 성과평가)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개인역량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5급 이상 성과연봉,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 추진계획

❍ (’22. 2월) 평가지표의 실효성 분석․검증을 통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 ’21년 정책체감도 조사 및 읍□면□동 3개 지표 조정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반영

- 내부만족도 조사 및 ’21년 시행계획 의견수렴 시 제기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22. 3월)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 내실화를 위한 상반기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2. 3~4월) 성과관리 지표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지표 성격평가 추진

- 시정 중점과제의 연계성, 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검토

❍ (’22. 6월, 11월) 시정 성과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정책 체감도 조사 실시

❍ (’22. 4월, 10월) 지표 달성 독려를 위한 부서별 방문 성과 모니터링

❍ (’22. 7~8월) 상반기 지표 달성도 평가 및 고유지표 조정

❍ (’22. 10~11월) 정성평가 및 내부만족도 조사 추진

❍ (’22. 12월~’23. 1월) 성과관리 종합평가 추진

10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 합리적·전문적 법무행정 운영으로 시민 편의 구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한 시민 감동 세무 행정 실현

□ 추진방향

❍ 사업기간: ’22. 1.~12.

❍ 주요내용: 자문, 소송, 청문 등 적극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무행정 역량 강화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

□ 추진계획

❍ 합리적 법무행정 운영을 위한 법률해석 및 법제 자문 제공

- 현안업무 시 법제지원팀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한 법률 자문 제공

- 소송업무 및 행정절차, 법제·규제개혁 대상 연중 법률 자문 실시

❍ 행정쟁송 제기에 따른 적극 소송대응 및 자체 소송수행 지원

- (현재 계류중) 행정소송 대응(56건), 자체 소송수행 지원(26건)

❍ 시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및 법률 서비스 제공

- 법률전문가 초빙 등을 통한 공직자 법무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시

- 공직자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한 법무사례집 제작 및 배부

- 행정수요 적극 대응 위한 읍·면·동 직원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추진

❍ 시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청문 운영 및 지원

-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운영 활성화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실현

❍ 시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11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중심 자치행정 구현

❍ 시민 참여 소통행정 및 일선행정 지원 강화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시민주도적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실천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시민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하여 시민과 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

❍ 읍□면□동 일선행정 지원 강화로 주민생활 자치 기반 조성

❍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활성화로 봉사 참여 접근성 확대

□ 추진계획

❍ 시민과의 현장 대화‧소통 범위 확대 및 다양화 추진

- 기존 읍□면□동 방문과 함께 마을회 단위 소규모 현장 대화 병행 추진

- 분야별 직능□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만남을 통해 소통 확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 긴급한 시민 건의사항 및 재난‧재해 상황의 신속한 해결

❍ 통사무소 지원 확대 및 리□통 행정 지원 등 일선 행정 활성화

- 동지역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등 신규(14개소) 지원(231백만 원)

- 리□통사무소 행정 장비 교체(55백만 원) 및 이□통장 자녀학자금□보상금 등 지원(73백만 원)

❍ 비대면·소규모 프로그램 확산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 참여문화 확산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4개 사업·47백만 원)

-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2개 사업·33백만 원)

❍ 행정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세대수 과밀 및 아파트 신축지역 조정, 불합리한 경계에 대한 조정

12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마을복지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제공

□ 추진방향

❍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참여 제고

❍ 사회단체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마을복지회관 등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추진계획

❍ 배움·참여·공유로 주민이 만들어 가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16강좌·48백만 원)

- 수요자 선택형 비대면(상시)+대면(연 6회) 주민자치학교 운영(8백만 원)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90백만 원) 및 제주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124백만 원)

❍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마을복지회관 재건축·증축·기능보강 공모사업 추진(2,023백만 원)

- 단체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 추진(100백만 원)

❍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사업 지원

- 국민운동단체 지원(5개 단체): 운영비(274백만 원), 사업비(16개 사업·747백만 원)

- 제주시연합청년회 및 해병대전우회제주시지회 공익활동사업 지원: 4개 사업(60백만 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운영비(15백만 원), 2개 사업(75백만 원)

13		지역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공간 운영

❍ 시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

❍ 발굴된 의제 및 문제해결 사례 확산으로 지역사회혁신기반 강화

□ 추진방향

❍ 다양한 지역주민이 공간 자원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문화 조성

❍ 사회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성과 창출

❍ 시민 체감형 문제 해결과정의 정책화를 통한 공론화 및 사례 확산

□ 추진계획

❍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

- (입주) 업무공간 입주 및 협업 지원 (활용) 공용공간 대관 및 활용

(방문) 시민 대상 사회혁신 아카데미·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 날씨 구애 없는 지역 아동 실내 돌봄·놀이공간 운영(2층, 294.54㎡)

❍ 지역밀착 생활실험, 혁신사례 확산으로 시민참여 확대

- 생활실험(지역문제 해결), 민관협력 핵심사업 사례 강화 등(490백만 원)

※ 먹거리 돌봄 사업 → ‘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153백만 원)으로 확대 추진

-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연계 지역혁신 기반 구축(25백만 원)

❍ 혁신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등

- 도, 읍□면□동 및 리사무소, 유관기관 대상 페이스북 등 SNS, 뉴스레터 배포

❍ 소통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

14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기반 마련

❍ 주민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으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향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취약지역 대상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형 교육 지원

❍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영역의 자발적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자격취득 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과정 운영: 62강좌(80백만 원)

-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 추가 운영: 개설강좌의 10% 이상 반영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 활성화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을 통한 시민인문학 강의: 20강좌(40백만 원)

-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운영되는 배달형 학습 강화: 23개 그룹(20백만 원)

❍ 교육의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보장

-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 교육 지원 등

❍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시민의 평생교육 관심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대회 및 성과발표회 개최

- 평생학습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15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4·3 지원

❍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지원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감하는 4□3 지원 추진

□ 추진방향

❍ 희생자 및 유족 입장의 신속한 사실조사 및 복지사업 지원

❍ 4·3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 및 접수

※ ’22. 1. 12. 4□3지원팀 신설(7명)

□ 추진계획

❍ 제7차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마무리(~’22. 6.)

-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 5,189건(희생자 175건, 유족 5,014건)

※ (’21. 12월 기준) 2,987건 57.6% 완료(희생자 102건, 유족 2,885건)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실종선고 청구 및 직권재심 지원(계속)

- 희생자 사망기록 등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등

※ (’21. 12월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31건, 실종선고 63건 처리

❍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 보상금 지원 준비 및 신청 접수

- 대 상 자: 4.3사건 희생자(제주시 9,536명)   ※ 도 전체 14,533명

- 지급계획: 신청·접수(’22~’24년), 보상금 지원(’22~’26년)

- 보상금액: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 원, 후유장애·수형인 9천만 원 이하

- 지급절차: 신청도·행정시·읍면동⇒검토4·3실무위⇒심의·결정4·3위원회⇒확정 통보·지급4·3실무위

- 보상금 지원 추진계획

· (21. 11. ~ 지속) 희생자별 민법상 상속 청구권자 확인 전수조사

· (~’22. 6.) 4·3 희생자 보상시스템 구축(청구권자 여부 등 확인 가능)

· (’22. 하반기 ~ 순차지원)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원

❍ 4‧3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사업 지원

- 4·3 희생자 유족회 유대강화 활동 사업 등 4개 사업·120백만 원

16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사회적 변화 가속화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 출현

❍ 공공갈등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갈등의 심화·확산 예방

□ 추진방향

❍ 갈등 유형별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문제해결력 강화

❍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 채널 운용으로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 추진계획

❍ 공공갈등 예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체계화

- (’22. 2월 중) 갈등 해소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 현황 전수조사

- (’22. 3~4월 중) 공공갈등 예상 사업 중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 ① 갈등의 강도 ② 시민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 고려 전문가 의견 수렴

❍ 갈등 수준에 따른 유형화·탄력적 대응으로 갈등관리 실효성 확보

-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전문가 컨설팅(20백만 원) 등 가용자원 집중

- (수시 관리 사업) 갈등 조정 전문가단을 활용(수시)한 관리능력 강화

- (초기 갈등 사업) 선제적 개입으로 갈등 심화·확산 방지 주력

❍ 현장 소통 강화로 예방적 갈등 관리체계 공고화

- 읍·면·동 등 현장 방문 모니터링 강화(상시)로 갈등 인지 신속화

- 갈등 당사자·유관부서·전문가와의 균형 잡힌 소통으로 조정력 제고

❍ 공직자 대상 공공갈등 관리 역량 강화 추진

- 갈등 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갈등 해결 사례발표회 개최(상·하반기)

17		2022년 양대 선거 완벽 추진

❍ 2022년 양대 선거 법정일정 준수 및 차질 없는 선거업무 수행

❍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수행으로 깨끗하고 엄정한 선거 추진

□ 추진방향

❍ 법정 선거사무 일정에 따른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 구축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이행을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 대통령선거 관련 법정 사무일정에 따른 업무 추진

․ (’22. 2. 7.)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22. 2. 9. ~ 2. 13.) 선거인명부 작성  ※ 명부확정 2. 25.

․ (’22. 3. 4. ~ 3. 5.) 사전투표 / (’22. 3. 9) 대통령선거 투표

-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 사무일정에 따른 업무 추진

․ (’22. 5. 10. ~ 5. 14.) 선거인명부 작성  ※ 명부확정 5. 20.

․ (’22. 5. 27. ~ 5. 28.) 사전투표 / (’22. 6. 1.) 동시지방선거 투표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이행 철저

․ 투‧개표소 방역지침 이행 및 사무원 위생관리 철저

❍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 선거법 관련 일정별 제한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수시 안내

- 공직선거법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 적극 전개

- 홍보물 비치, 현수막 설치, 전광판 안내, 마을앰프방송 등 활용 홍보활동 추진

18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및 핵심 역량 강화 지원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밀착형 운영체계 강화

❍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고유한 멋을 되살리는 특색있는 사업 발굴

❍ 농촌활력과 전통가치가 공존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 농촌 공동체를 활용한 마을 발전 신성장 동력 기반 여건 제공

□ 추진계획

❍ 농촌마을의 지속가능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맞춤형 전략사업 추진

- 제주밭담과 함께하는 힐링제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4개년·2,177백만 원

- 2023년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지원: 30억 반영 목표

-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 용역 추진: 350백만 원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6개 공동체·80백만 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13개·체험휴양마을 315백만 원

❍ 마을리더들과 차세대 인재육성으로 미래형 공동체 역량강화 추진

-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운영: 8개 마을

- 마을리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기본·심화반): 30명

❍ 행복스타마을 조성을 위한 전문가·주민·행정의 협업 시스템 운영

- 워킹그룹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 실시 및 마을만들기 종합계획수립

- 마을사업 준비단계 및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진행

19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 마을주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역 생활 기반 시설 확충

❍ 제주다움 마을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사업 확대

□ 추진방향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위생·안전 등 인프라 정비

❍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사업의 주민참여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 사업규모: 15개마을·19,347백만 원(국비 4,383, 도비 1,646, 자체재원 13,318) ※ 2022년도: 7,880백만 원(국비 1,874, 도비 755, 자체재원 5,251) ❍ 주요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기반,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추진계획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13개마을·5,251백만 원

- (종합개발) 4개 마을·1,914백만 원(곽지리·소길리·고산2리·어음1리(신규))

- (자율개발) 5개 마을·1,309백만 원(대흘2리·용수리·중엄리·함덕리·묵리(신규))

- (제주다움복원) 2개 마을·1,278백만 원(와흘리·청수리)

- (특화개발) 2개 마을·750백만 원(한림3리·송당리)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계속): 1개 마을·2,116백만 원(한경면)

❍ 취약지역여건개조사업(계속): 1개 마을·513백만 원(한림읍 귀덕1리)

❍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3개 마을·120백만 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70백만 원

20		정착주민과 하나되는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소통창구 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으로 농촌 정착 및 지역 활성화

❍ 주민주도의 자립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 소득원 발굴

□ 추진방향

❍ 정착주민과 마을주민 간의 재능기부·자원봉사형 공동체 활동 지원

❍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

❍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지원 및 판로 확대

□ 추진계획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지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포함) 융자 사업 대상 선정(이차보전)

❍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7개단체·15백만 원

- 제주 자립·정착 공동체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

❍ 귀농인 정착 지원프로그램 운영: 창업실습(2농가·5백만 원)

❍ 제주시 맞춤형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사업: 6개분야·150백만 원

- 미리 살아보기, 체험농장, 재능기부 지원, 마을단위 융화프로그램, 동네작가 운영,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 등

❍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사업: 5개소·140백만 원

- 마을기업 운영 실태 점검 및 교육□컨설팅□판로 확대 등 지원

21		지방세 목표 달성 및 납세 편의 시책 강화

❍ 안정적 세입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제공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세무행정 구현

□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단위: 억 원, %)

2022년 목표액(A)	2021년 목표액(B)	증 감(A-B)		비고
		금액	비율
7,020	6,609	411	6.2

※ 도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 1조6,660억 원(제주시 42.1%, 서귀포시 17.3%, 도 40.6%)

□ 추진계획

❍ 지방세 목표달성 및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

- 연중 징수목표액에 대한 상시 징수상황 점검을 통한 지방세수 적극 관리

- 각종 인·허가, 부동산 거래 자료 연계 및 청백-e시스템을 통한 세원관리 강화

- 현장중심 및 정확한 세원조사를 통한 취득세·재산세 등 안정적 세입확보

❍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

- (정기 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조사

- (수시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조사 및 고급오락장·별장 등

중과세 조사, 시설물 등 취약분야 조사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 편의기반 구축·운영

- (’22.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독자 운영(전자신고·납부 정착 99%)

- (’22. 5월)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제주세무서, 세무과)

❍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주택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인 주택가격에 대한 신뢰받는 가격 공시 및 홍보 강화

❍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 홍보

- 지방세 등 자진신고, 감면 대상자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등 세부담 경감 지원

22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징수 활동

❍「제주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전개

❍ 체납자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등급별 맞춤 징수 강화

□ 이월체납액 목표액: 260억 원 미만 (체납률 3.6% 미만)

❍ 체납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부 과 액(A)	8,078	8,201	8,024	7,215	7,210
정 리 액(B)	7,858	7,940	7,730	6,940	6,928
미수납액(C)	220	261	294	275	282
체납률(C/A)	2.7	3.2	3.7	3.8	3.9

※ 최근 3개년 평균 체납률 3.8% ⇒ 평균 체납률 대비 0.2% 감소 목표

□ 추진계획

❍ 「제주체납관리단」운영: 10명(임기제 2명, 기간제 8명)

- 고액체납관리(임기제): 가택수색, 채권추심, 실익 분석 등

- 소액체납관리(기간제): 전화 독려, 실태조사 및 현장 상담, 체납 차량 영치 등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월 체납목표액 달성

- 연간 체납정리 계획 및 월별 중점 추진사항 수립

- 체납자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등급별 맞춤형 징수 활동

- 세무과 및 읍면동 협업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채권(예금□급여□매출채권□환급금 등) 추심

∙ 유가증권, 가상자산 등 환가성 높은 자산의 압류를 통한 징수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공공기록정보등록․관허사업 제한 등

❍ 고질□상습 체납 차량 영치 강화를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활용한 「365 영치팀」 상시 운영

- 장기 체납 차량의 실제 운영 여부 등 조사 후 자동차 공매 추진

23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지방세외수입 체계적·전문적 관리로 세수확대 기여

❍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 강화

□ 세외수입 목표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 목표액 (A)	2021년 목표액 (B)	2021년 목표대비
			증감액(A-B)	증감률(%)
세외수입	38,875	37,577	1,298	3.5

□ 추진계획

❍ 일일 수납 및 월 징수보고, 분기보고, 결산 등 정확한 세입 총괄 업무 추진

❍ 전 부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세외수입 사용 실무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 교육 실시(월 50명 내외)

- 원활한 수납환경 조성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적극 활용

- (’22. 3월 중) 세외수입 고지서 일괄 제작 전 부서 배포

- (연말) 부서별 세외수입 종합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10개 부서)

❍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2회 (3월~6월, 9월~12월)

- 예금 및 환급금 추심 등 실효적 압류 시행

- 무재산 및 행불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

-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 행정 집행 시 완납 확인 철저

24		시민의 재산권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통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및 자주재원 확충

□ 공유재산 현황(2022.1월 현재)

(단위: 건, 천㎡)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적
합 계	73,616	64,558	63,479	28,863	10,136	35,695
토지(필지/천㎡)	72,321	64,043	62,340	28,359	9,980	35,684
건물(동/천㎡)	1,295	515	1,139	504	156	11

□ 추진계획

❍ (’22. 4.~10.)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대    상: (토지) 9,980필지·35,684천㎡ / (건물) 156동·11천㎡

- 조사방법: 동지역 (본청 재산세과) / 읍·면지역 (읍·면별)

- 보조 조사요원: 6명 (본청 1, 읍·면 5) ※ 4월~9월 채용

❍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실수요자에게 매각 추진

- 공시지가 30백만 원 이하, 토지면적 400㎡(일부지역 200㎡) 이하

❍ 농업용 토지 맹지 진입로 분할 매각 추진

- 도로 폭 2.5m이내, 개별공시지가 20백만 원 한도 용도지정 매각

- 현 토지주가 15년 이상 소유하여 직접 농업에 사용한 공유지 인접 토지

- 지목: 전, 과수원, 임야(사실상 농지)

❍ 일반재산의 대부로 지역주민 편의 도모 및 지방재정 확충

- 일반재산 대부 현황(2022. 1월 현재): 132필지·1,800천㎡·261백만 원

❍ 목적 외 사용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해	당	없	음
제394회 임시회	공보실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국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공보실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국	-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월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7	8	19	0
공보실	2	1	1	-
총무과	6	4	2	-
기획예산과	5	1	4	-
자치행정과	3	1	2	-
재산세과	1	-	1	-
문화예술과	2	1	1	-
체육진흥과	1	-	1	-
경제일자리과	2	-	2	-
도시계획과	2	-	2	-
도시재생과	1	-	1	-
건설과	1	-	1	-
*부서공통 지정	1	-	1	-

* 부서공통 지정: 12번(총무과, 자치행정과)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관부서
공통1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운영 관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상권,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공통2	칼호텔 매각 추진에 따른 고용승계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시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공통3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현황 점검과 함께 적절한 순환 보직을시행할 것	총무과 (완결)
공통4	소수직렬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완결)
공통5	읍면동장 추천제 관련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무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6	수어언어 문화와 통역 관련 정책과 기능을 수행할 수어통역사 채용을 적극 추진할 것	공보실 (추진중)
공통7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8	시정홍보지 발행 주기가 행정시간 상이함. 장단점 분석을 통해 발행 주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보실 (완결)
1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관련 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문제제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	도시계획과 (추진중)
2	기소된 공무원 수가 많음. 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3	공공갈등을 관리하면서 중요한 사안은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역보다는 내용을 공론화 하고 주민과의 밀착 행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4	50만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 도민 공감대 형성, 개편 방안 마련 등 시 차원 대책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5	원도심 동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기관 유치 등을 통한 원도심에 다양한 기능 집중화 등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6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인사 운영 관련 제주시 공직자의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남. 과중한 업무량,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완결)
7	제주시형 뉴딜 추진 관련 부서의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8	교육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다양화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완결)
9	현재 5월에 계획 확정하고 12월에 평가하고 있는 제주시 열린혁신 기본계획을 연초에 확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10	365아이디어 시민제안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채택률도 매우 낮음. 제안을 활성화하고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11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관련 임대아파트 물량이 선 임대 후 분양 형태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고 오히려 업체의 초과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임. 임대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계획과 (추진중)
12	1인당 인구수,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시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읍면동간 인구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읍면동 구역 조정, 인력 확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자치행정과 (추진중)
13	매년 적설로 인해 사고 및 차량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고산동산 등에 열선 도로 설치를 검토 할 것	건설과 (추진중)
14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특수시책사업비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사유분석 및 철저한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15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이 없는 읍면이 다수임. 읍면 사회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팀장 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	총무과 (완결)
16	종합경기장 매표 무인화 추진 관련 업무 자동화, 무인화에 따른 고령자 등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체육진흥과 (추진중)
17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 건수가 많음. 강력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재산세과 (추진중)
18	아트페스타in 제주 행사가 개최되어 산지천 주변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중으로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음. 행사 종료 이후에도 계속 작품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예술과 (완결)
19	제주의 대표 건물, 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등 시민회관 SOC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문화예술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운영 관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권,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10. 2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른 의견청취(서귀포시→제주시) - (의견) 대규모 점포 개설 위치 반경 내 제주시 전통상업구역보존구역 무존재 ❍ (’20. 11. 25.) 제주프리미엄 전문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21. 10. 15.) 영업 개시 ❍ (’21.10.20.)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주시 상점가 상인회장 간담회 실시 □ 향후계획 ❍ (’22. 2월~6월)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 대규모점포 등 출점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최소화 노력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28-28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 칼호텔 매각 추진에 따른 고용승계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시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칼호텔 관련 추진상황(언론보도내용) ❍ 2021년 8월 한진칼(한진그룹의 지주회사)과 스타로드자산운용 (부동산자산운용사)간 제주칼호텔 매각을 위한 MOU체결 ⇒ 노조의 요구: 고용보장없는 매각 중단 ⇒ 부동산자산운용사: 호텔부지에 주상복합건물 개발계획 예정 ❍ ㈜칼호텔네트워크, 제주칼호텔 매각결정 - 2021년 12월 29일 전자공시(제주칼호텔 처분결정 공시) ❍ 도의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 2021. 11. 9: 민주노총(서울 대한항공빌딩앞, 조합원 총력결의대회 개최) (고용보장없는 매각중단 요구) - 2021. 11. 16: 제주도의회(결의안 채택)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 2021. 11. 18: 도내 국회의원 3인 입장문 발표 (고용보장없는 제주칼호텔 일방매각 반대) □ 향후계획 ❍ 근로자들의 해고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제주도(일자리과, 경제정책과)’에 건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소상공인팀 (☎ 728-279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3.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현황 점검과 함께 적절한 순환 보직을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5년 이상 현 부서 장기 근속자는 34명('22.1.17. 기준) ❍ 특수직렬, 특수자격증 소지자, 전문관 지정, 도서지역 근무,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현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음 ❍ 2022. 1월 상반기 정기인사시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전보실시(5명) □ 향후계획 ❍ 현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 및 부서 내 사무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육아ˑ가족 간병ˑ개인질병 치료 등 개인 고충사항을 고려하고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4. 소수직렬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사고충 상담 상설화 및 다양화 - (온라인) 인사랑 사이버인사마당/개인인사고충, 이메아리 인사고충상담 - (오프라인) 총무과 내 “인사고충 상담실”운영 → 대면면담 실시 ❍ 소수직렬 승진발령으로 사기진작 도모 - ’21년도 사무관 승진 총 23명 중 10명*(43.5%) 소수직렬 * 축산 1, 기계 1, 토목 2, 건축 1, 간호 1, 보건 2, 지적 1, 사회복지 1 - ’22년도 상반기 사무관 승진 총 9명 중 5명*(55.5%) 소수직렬 * 사회복지 2, 환경 1, 토목 1, 건축 1 □ 향후계획 ❍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실시, 승진기회 확대 및 다양한 보직경로 마련 등 소수직렬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5. 읍면동장 추천제 관련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무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11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실시 추진계획 수립 ❍ (’19. 11. 28. ~ 12. 10.) 공개모집 ❍ (’19. 12. 30.) 주민추천위원회 개최 및 투표 ❍ (’20. 1. 17.일자) 최종 선출 동장 인사발령 ❍ (’20. 8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주민□공무원 인식조사(道 청렴혁신담당관) ❍ (’21.9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지역주민 인식조사 실시(道 청렴혁신담당관) □ 향후계획 ❍ 임기보장 및 권한강화, 주민홍보 등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도와 양 행정시가 인식조사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을 정립할 예정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6. 수어 언어문화와 통역 관련 정책과 기능을 수행할 수어 통역사 채용을 적극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영상에 수어통역·내래이션 영상 서비스 제공(’20. 10월 시행)

□ 추진상황

❍ 수어 통역 추진 현황

구 분	언론 브리핑 수어통역 영상	유튜브 시정 홍보수어통역 영상	비고
2021.1.~2022.1.	44회	99회

※ 행사 지원 : 소통협력공간 개관식, 2021 새별오름 힐링 축제 등

❍ 수어통역사 업무영역 확대 및 행정시 수어통역사 배치 관련 간담회 개최(도+행정시)

- 일시/장소: 2021. 11. 9.(화) / 도청삼다홀

- 내용: 수어 통역사 행정시 배치에 따른 업무영역 및 활용방안 모색

□ 향후계획

❍ 도에서 추진중인 수화언어 사용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 개정 및 공적 수어통역 활용방안 매뉴얼에 따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전담 인력 채용

담당부서

공보실 보도팀 (☎ 728-20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7.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심리상담 등 지원 - 공직자 정신건강프로그램 이동상담실 운영: 2회·14명 -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나만의 향수 만들기) 운영: 3개 보건소·20명 ※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근육이완 및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 기대 ❍ 특별휴가 부여 등 근무여건 개선 - 포상휴가 부여: 2회·4일 부여 (’20년 2일 / ’21년 2일)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 위험근무수당 월 40,000원, 의료업무수당 월 50,000원, 비상근무수당 일 8천원, 초과근무수당 상향 조정(100시간) ❍ 재택치료 전담 팀 구성 및 행정인력 등 지원 - 코로나19대응추진단(TF)구성 및 행정인력지원(18명) ※ 행정인력(18명, 행정6급) : 제주보건소 14, 서부보건소 2, 동부보건소 2 - 재택치료관리팀 신설하고 인력 증원하여 업무분담 및 전문화 추진 - 간호ˑ보건직렬 신규 인력 충원(간호10, 보건10) - 선별진료, 방역업무 관련 행정도우미 인력지원(기간제근로자 5명) ❍ ’21년 연가보상비 확대 지급: 최대 12일 → 최대 20일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보건소 모니터링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인력지원, 인센티브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근무여건 개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8. 시정홍보지 발행 주기가 행정시간 상이함. 장단점 분석을 통해 발행 주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양 행정시 공보부서 관계자 업무 공유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1. 11. 4.(목) 11:00, 서귀포시 공보실

- 참석: 제주시·서귀포시 공보실장, 공보팀장, 담당자 등 6명

- 주요 안건: 시정소식지 발전 방안 모색 등 업무 공유

※ 행정시 시정소식지 발행 현황

	제호	발행주기	발행면수	발행부수
서귀포시	희망 서귀포	계간	80면	3,000부
제주시	열린 제주시	월간	46면	8,000부

□ 행정시 업무 공유 간담회 및 발행 주기 검토 결과

❍ 계간지와 월간지 간 장단점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발행하되, 시정소식지 콘텐츠 강화를 위해 행정시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 향후 보다 더 질 높은 시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 (기획 홍보 고도화) 단위 사업 중심 홍보 지양 및 주요 시책 중심 기획 기사 확대

- (전략적 홍보 구축) 실국 별 홍보 협업 강화로 신규 정책 및 사업 적시 홍보

- (콘텐츠 다변화)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공감형 콘텐츠 발굴 제공

- (소통 접점 확대)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기자, 청년층 참여 확대 등으로 시민 맞춤형 시정소식지를 구현해 나가겠음

※ 시정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해 현행 월간 발행 유지

담당부서

공보실 공보팀 (☎ 728-20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관련 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11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공고 ❍ (’20. 12월) 제주시-민간사업자 협약체결 ❍ (’20. 3월)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 (’21. 6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1.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 (’21. 12.) 감정평가 완료 □ 향후계획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 간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원고: 보물섬교육공동체 외 283명)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21.10.21.)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되었으며, - 이와 별도로 감사원에서의 감사자료 요청에 따라 협약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예정되어 있음 ❍ 소송* 및 감사를 통해 그간 의혹 제기 사항이 검토 및 해소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오등봉공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2. 1. 5.)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728-32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기소된 공무원 수가 많음. 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무원 기소현황 ❍ 기소된 공무원 수: 30명(2021년 4명, 2020년 11명, 2019년 15명) ※ 검찰 송치 건수: 100건(2021년 9건, 2020년 51건, 2019년 40건) ❍ 처리기준 - 3년간 검찰 송치된 공무원 수는 100명이나 송치 이후 기소된 공무원은 30명으로 30%에 불과함. - 감사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비위사건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1년 반부패‧청렴시책 계획수립(2월) ❍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연간 5시간 이상) ❍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상반기 5회, 하반기 4회) ❍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운영(주 2회) ❍ 찾아가는 부폐예방 모니터링(연중) ❍ 부서별 외부청렴도 및 간부공무원 내부청렴도 조사 실시(’21. 5~6월) ❍ 공직비위 근절 상시 복묵감찰 활동 전개(연중) ❍ 공직 내 갑질·성희롱·부조리 등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상시) ❍ 비위공직자 징계 외 불이익 부여 - 성과관리(BSC)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각종 포상 제외, 3년간 해외 시찰 제외 - 비위 행위자 근무 평정 시 감점, 승진 임용 제한 패널티 강화, 주요 보직 임용 제한 □ 향후계획 ❍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청렴교육 시 비위사건 관련 직무교육 병행 실시 ❍ 공직자 비위사건 예방 및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상시 감찰 실시 ❍ 청렴도 향상과 사전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부패예방 모니터링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청렴감찰팀 (☎ 728-24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공갈등을 관리하면서 중요한 사안은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역보다는 내용을 공론화하고 주민과의 밀착 행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갈등코칭·컨설팅) 추진상황

❍ (’21. 1~3월) 공공 갈등사업 전수조사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 갈등해소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 전수조사 → 14개 사업 취합

-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도2 1999-1 외 2개소)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선정 과정) 전문가 회의 → 컨설팅 수요 조사 → 갈등 정도·중요도 평가

❍ (’21. 5~12월) 중점관리대상사업 갈등코칭·컨설팅* 지원

- 갈등실태 조사를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 심층 면담 등 실시

- ① 민관협의회 구성, ② 유료화 합의안 도출 등 성과 창출

* 학제적 성격의 용역과 달리 책임 있는 갈등 전문가가 이해관계자 대면 조정

□ 향후계획

❍ (올해부터는) ‘先 주민의견 수렴, 後 정책결정’의 예방적 갈등관리 대원칙 아래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면서,

❍ (갈등사업을) ① 중점 관리 대상 사업, ② 수시 관리 사업, ③ 초기 갈등 사업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응 방식을 세분화하여 갈등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

▶ (중점 관리 사업) ① 코칭·컨설팅, ② 전문가 자문, ③ 주민·부서 협의

▶ (수시 관리 사업) ① 전문가 자문, ② 주민·부서 협의

▶ (초기 갈등 사업) ① 선제적 파악, ② 신속한 개입 → 확산 방지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갈등소통TF팀 (☎ 728-20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50만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 도민 공감대 형성, 개편 방안 마련 등 시 차원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과거사례> 과소 동 통폐합 추진 사례(2008년)

- (’08. 3. 5.) 과소 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 계획 시달(도→행정시)

- (’08. 4. 21.)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착수(제주발전연구원)

- (’08. 6. 20. ~ 8. 11.) 동 통합 인식 및 직무분석 설문 조사 실시

- (’08. 9. 22.)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여론 종합 제출

- (’08. 9. 28.) 용역중단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연계 추진

* 지역주민: 인구, 면적 등 단순히 규모 작은 동 중심의 통폐합 무의미

❍ <’21. 1. 8.> 도「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구성(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8명)

- 행정체제 및 구역 개편 추진방향‧로드맵 설정 등 검토

* T/F 회의: 5회(’21. 2. 16. / 3. 10. / 4. 6. / 6. 22. / 11. 10.)

❍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권한대행 답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 ’21. 11. 18.>

‧ 행정서비스의 균형 차원에서 과소 동 통폐합 및 과대 동 분동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역정서, 역사적 배경,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

‧ 앞으로 기 운영 중인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에서 논의하면서, 동 지역 도민 인식 실태조사 등을 거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 연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

□ 향후계획

❍ 도의 기본계획 및 방향성에 맞춰 제주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언론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원도심 동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기관 유치 등을 통한 원도심에 다양한 기능 집중화 등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3. 18.)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호텔용지) 관련 규제완화 요청(개발공사→제주시) - (요청사항) 개발공사 이전을 위해 상업지역내 호텔용지 부지를 업무시설용지로 획지 분할 요청 ❍ (’21. 7. 22.) 화북상업지역 호텔용지 용도변경 내부방침 결정 - (내부방침)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 호텔부지 분할 없이 기존 권장 용도(관광숙박시설)에 일반숙박·생활숙박 허용, 주상복합 건축물 포함(업무시설 제외) 결정 ❍ (’21. 7. 27.) 화북상업지역 규제완화 요청에 따른 회시(제주시→개발공사) - (회신내용) 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불가 □ 향후계획 ❍ 원도심 내 행정기관 등 이전을 위한 지속 협의 추진 - (개발공사) 원도심 내 본사 이전 부지(3,000㎡ 이상) 확보를 위한 부지 공모 등 지속 노력 -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건축부지 확보 등 상호 협력 및 구도심 활성화 노력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인사 운영 관련 제주시 공직자의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남. 과중한 업무량,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 조사기간: 2021. 9. 27. ~ 10. 1. - 조사대상: 1,100명(공무원 800, 공무직 200, 전문가 100) - 조사결과: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제주시 읍□면□동 소속 직원의 만족도는 2019년도 보다 낮게 나왔음 ❍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 현장 순회방문 실시 - 일 자: 2021. 11. 29.(월) - 인 원: 도ˑ행정시 인사 및 조직부서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읍ˑ면ˑ동사무소 근무여건 인사고충 등 애로사항 청취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읍□면□동 정원 증원: 7명 □ 향후계획 ❍ 읍ˑ면ˑ동 증가 및 신규 사무량을 분석하고 일선행정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증원 및 조직 신설 등에 대하여 道 조직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시형 뉴딜 추진 관련 부서의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뉴딜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성과포인트 산정 및 부여 - 2021년 성과관리 종합평가 결과 16개 부서, 20개 사업 성과포인트 2점 부여 * 4개 부서 각 0.2점, 12개 부서 각 0.1점 ❍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제주시형 뉴딜 사업 추진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예정 ➀ ’22년 정부 뉴딜 공모사업 선정 또는 국비절충 시: 건당 0.1점 - 공모 선정 및 국비확보 시 모두 적용 ➁ 뉴딜관련 자체사업 예산확보 시: 건당 0.1점 - 50백만 원 이상 자체예산 확보 시 적용 ➂ 도 협업 뉴딜사업 추진 시: 건당 0.1점 * 「한국판 뉴딜」 또는 「제주시형 뉴딜 종합계획」 10대 과제 취지에 부합될 경우에 한함 □ 향후계획 ❍ 뉴딜사업 분야 성과포인트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 국비 확보 예산액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ex) 국비 확보 10억 이상인 경우 최대 성과포인트 점수 내 추가 가점 부여 등 ❍ 지속적인 뉴딜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부처협의 강화 ※ ’21.인센티브 기 부여 및 ’22.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예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제주시형뉴딜TF팀 (☎ 728-26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교육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다양화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문제점

❍ 2020년 교육 영상 활용으로 교육내용의 시의성이 일부 떨어짐

❍ 동영상 강의 시 실제 수강 여부 확인 등 관리상 문제 발생

□ 추진상황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다양화: 교육 동영상 5편 추가 제작

- 주민자치 교육 영상 신규 제작: 2021. 11. 9.(화) ~ 12. 10.(금) / 9,842천 원

1. 소통의 리더십,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법과 사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	2. 주민자치의 이해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성인지감수성, 새로운 변화의 시작 김영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사	4. 통하는 회의기법 변우현 지음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대표

-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교육 영상 제작: 2021. 12. 20.(화) ~ 12. 29.(금) / 2,926천 원

․ 강    사: 안현미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겸임교수

․ 교육내용: 마을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으로 가치 더하기(1시간)

❍ 주민자치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동영상 교육 → 실시간 강좌 병행

- (오프라인)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2022년 4월~11월 / 총 8회* / 실시간 강의

* 동부 읍□면, 동지역 2회, 중부 동지역 2회, 서부 읍면, 동지역 2회, 추자, 우도

- (온라인) 2022년 3월~12월 / 분기별 / 주민자치 교육 영상 5편 활용

□ 향후계획: 2022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다양화 준비 완료하여 주민자치학교 운영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728-227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현재 5월에 계획 확정하고 12월에 평가하고 있는 제주시 열린혁신 기본계획을 연초에 확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5. 3.) 2021년 제주시 열린혁신 기본계획 수립

- (수립절차) 정부와 도 기본계획 수립 후 제주시 기본계획 수립

※ 정부 기본계획 수립: ’21. 3. 2. / 도 기본계획 수립: ’21. 4. 22.

❍ (’21. 5. 18.) 열린혁신 세부 실행과제 4대 분야·113건 발굴

< 2021 열린혁신 세부 실행과제 선정내역 >                              (단위: 건)

구 분	계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실천하는 현장행정
분야별	113					16					23					30			44
구 분	계		공보실		종 합 민원실			자치 행정	안전 교통			복지 위생	문화 관광		청정 환경		농수축 경제	도시 건설		보건소	읍면동
실국별	113		2		2			10	9			9	9		7		6	11		4	44

❍ (’21. 9. 30. ~ 10.12.) 113개 세부 실행과제 중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정상추진 93건(82%), 보통 17건(15%), 미흡 3건(3%)

※ 계획대비 추진실적 75%이상➝(정상), 50%이상➝(보통), 50%미만➝(미흡)

❍ (’21. 12. 15. ~ 12. 21.)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우수 8개 부서(최우수1, 우수2, 장려5) 포상금(300만 원 상당) 및 BSC 성과포인트(0.5점) 지급

□ 향후계획

❍ 정부와 도에서 ’22년 열린혁신 기본계획 확정 후 제주시 기본계획 조속히 마련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28-22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365아이디어 시민제안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채택률도 매우 낮음. 제안을 활성화하고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2. 3.) 2021년 ｢365 아이디어 제안｣ 기본계획 수립

- ｢365 아이디어 제안｣ 발굴 및 검토 절차

접 수(연중)	⇨	부서검토(월별)	⇨	제안심사 및 시상	⇨	결과활용
▶ 2월 ~ 11월 - 국민: 홈페이지, e-mail 등 - 공직자: 메모보고 등		▶월별 부서검토 요청 - 실무부서 검토 - 채택, 불채택 여부 결정		▶ 12월 중 - 외부전문가 서면 평가 - 시장상 및 부상 지급		▶ 12월 말 - 전부서 우수제안 공유

❍ 2021년 아이디어 제안 발굴: 212건  ※ 전년대비 70% 증가

* 시민 63(29%), 공직자 137(64%), 이루미 12(7%)

<최근 3년간 아이디어 공모 추진현황>                                   (단위: 건)

연도별	제안소계 (증감률)	시민	공직자	우수제안 선정 (시민, 공직자)	비고
2021	212(70%↑)	63	149	19(8, 11)
2020	124(65%↓)*	34	90	18(7, 11)
2019	361(52%↑)	136	225	29(14, 15)

* 20년 제안실적 부진사유: 코로나19 여파로 진행기간 단축(6월~11월)

※ 연간 평균 정책 제안 건수(’17~’21): 254건(시민 57, 공직자 197)

❍ 부서검토결과: 195건 검토 완료(92%)  ※ 검토결과 미제출 17건

* 기시행 32(15%), 채택 12(6%), 불채택 49(23%), 장기검토 등 기타 119(56%))

❍ (’21. 12. 15.~12. 21.)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아이디어 제안 채택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루미 시책개발팀에서 제안 구체화를 통한 시정 반영률 향상 추진

* (’21년∼) 채택부서 인센티브: 부서 BSC 가점 +0.1/건(최대 0.3점)

□ 향후계획  ※ ｢365 아이디어 제안｣(2015년부터 연중 운영)을 ’22년부터 공모전으로 운영

❍ (’22. 1.) 「2022년 제주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 계획 수립

❍ (’22. 2.~6.) 언론, SNS 등 공모전 홍보 및 아이디어 접수

❍ (’22. 7.~) 심사 및 우수 정책 선정 ⇒ ’23년 예산 편성 등 시정 반영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28-22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관련 임대아파트 물량이 선 임대 후 분양 형태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고 오히려 업체의 초과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임. 임대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11.)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공고 ❍ (’20. 12.) 제주시-민간사업자 협약체결 ❍ (’20. 3.)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 (’21. 6.)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1. 7.) 실시계획인가 고시 ❍ (’21. 12.) 감정평가 완료 □ 향후계획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민간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준공 시 정산내역이 전문회계기관의 검토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며, ❍ 발생 되는 초과수익에 대하여는 원도심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 등에 투자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728-32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1인당 인구수,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시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읍면동간 인구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읍면동 구역 조정, 인력 확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동 지역 인구 대비 현황(2021. 10. 31. 기준)

구 분	주민등록인구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일도1동	2,431	17	143
도두동	3,319	13	255
이호동	4,493	16	280
연동	42,207	30	1,406
이도2동	49,536	34	1,456
노형동	55,489	36	1,541

□ 추진상황

❍ <과거사례> 과소 동 통폐합 추진 사례(2008년)

- (’08. 4. 21.)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착수(제주발전연구원)

- (’08. 9. 28.) 용역중단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연계 추진

※ 지역주민: 인구, 면적 등 단순히 규모 작은 동 중심의 통폐합 무의미

❍ <’21.1.8.> 도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구성(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8명)

- 행정체제 및 구역 개편 추진방향‧로드맵 설정 등 검토

* T/F 회의 : 5회(’21. 2. 16. / 3. 10. / 4. 6. / 6. 22. / 11. 10.)

❍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93명, 서귀포시는 15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2021. 12월 말 기준)

❍ ’22. 1월 조직개편시 제주시 증원: 37명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소상공인 지원, 4□3 보상업무 추진, 소상공인 지원, 아동학대 등 복지분야, 건축안전관리 등

- 4□3보상 신고접수, 인구ˑ생활민원증가에 따른 읍□면□동 증원

□ 향후계획

❍ TF 운영 과정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다각적 논의 진행 및 도 차원 ‘동 지역 도민 인식 실태조사’ 기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연구 등 추진할 계획

❍ 도의 기본계획 및 방향성에 따라 제주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언론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 조직관리부서에 정원증원 요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 일선행정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  무  과 인  사  팀 (☎ 728-206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매년 적설로 인해 사고 및 차량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고산동산 등에 열선 도로 설치를 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필요성 ❍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결빙으로 인한 상습 정체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제설 차량 진입 곤란 구간에 대한 도로 열선 설치 등 사전 대비 필요 □ 대상노선 ❍ 3개노선 600m - 중앙로(고산동산), 도남로(도남우체국 앞), 고마로(일도이동주민센터 앞) □ 추진상황 [중앙로(고산동산)] ❍ (’21. 8. 2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원 교부 ※ 총사업비 2억 원(특별교부세 1억 원 + 지방비 1억 원) ❍ (’21. 12. 23.~12. 30.)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 (’22. 1. 3.~1. 5.)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비대면) 및 결과 공고 ❍ (’22. 1. 10.~현재) 조달청 업무 협의 □ 향후계획 [중앙로(고산동산)] ❍ (’22. 1.~2.) 도로 열선 설치 사업(고산동산) 추진 [도남로(도남우체국), 고마로(일도이동주민센터)] ❍ (’22. 6.~10.) 도로 열선 설치 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 ※ 중앙로(고산동산) 공사 추진 과정 검토 후 하반기 공사 진행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특수시책 사업비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사유분석 및 철저한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년 ~ ’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 원)

연 도	건 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8	158건	12,000	11,258	93.8%
2019	154건	12,000	11,567	96.4%
2020	159건	12,000	11,287	94.0%
2021. 12.	182건	11,501	10,982	95.5%

※ 주요 불용 사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문제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량 변경 등

□ 향후계획

❍ 지역회의 사업 선정 및 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사업의 적기 추진

❍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역사업 배정액 삭감 페널티 적용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이 없는 읍면이 다수임. 읍면 사회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팀장 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 복지관련 팀(주민복지팀, 맞춤형복지팀)은 총 12개 팀이며,팀장 직렬 관련 규정 상 타 직렬(행정, 보건)도 배치 가능 ❍ ’22. 1월 상반기 인사 시 한림읍ˑ애월읍 사회복지직렬 팀장 배치 ※ (읍□면 사회복지직렬 팀장) `21년 하반기 2명 → `22년 상반기 4명 □ 향후계획 ❍ 읍□면□동별 인구증가 추이, 복지수혜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본청,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렬 팀장을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종합경기장 매표 무인화 추진 관련 업무 자동화, 무인화에 따른 고령자 등 이용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당초) 정보화지원과와 협업으로 체육시설 비대면 온라인예약 시스템 구축 추진(2개년 사업) 【예산편성추진 부서: 정보화지원과】 ※ 1단계(2022년) 추진(500백만 원):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 2단계(2023년) 추진(500백만 원): 축구장, 각종 체육관 등(1단계 미포함 시설) ❍ (변경)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 도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예산 반영, 시스템 구축 추진(2억 원) □ 향후계획 ❍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운영 - 도 체육진흥과 주관,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시행․시스템 구축 추진(2022년) - 도 체육진흥과 2022. 2월 중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실시 - 용역 결과에 따른 필요 체육시설 시스템 구축 계획 ❍ 고령자 등 정보화기기 사용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접수 병행 계획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 (☎ 728-327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 건수가 많음. 강력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변상금 체납현황(2022. 1월 현재)

(단위: 백만 원)

구분	미수납액 (A)		정 리 실 적(B)						체납액 (A-B)		비 고
			소계		징수액		결손액
	필지	금액	필지	금액	필지	금액	필지	금액	필지	금액
변상금	5	152	2	10	2	10	0	0	3	142

□ 추진상황

❍ 변상금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 연 2회

❍ 체납액 징수: 2필지․10백만 원

❍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조치 완료: 2필지․137백만 원

❍ 무재산자 결손 예정: 1필지․5백만 원

❍ 납부독촉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연 3회

□ 향후계획

❍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해 미압류 재산 압류 지속 추진

❍ 고액 상습 체납자 자택 현장 방문하여 납부 독려

❍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실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 728-217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아트페스타인제주 행사가 개최되어 산지천 주변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 중으로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음. 행사 종료 이후에도 계속 작품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행 사 명: 2021 아트페스타인제주 ❍ 기 간: 2021. 10. 15.(금) ~ 10. 31.(일) [17일간] ❍ 장 소: 산지천 갤러리, 북수구광장, 탐라문화광장 일대 ❍ 참 가 자: 전문작가 95명(국내 85, 국외 10), 시민 600명 ❍ 주요 프로그램: 본전시(실내·야외전시), 특별전시(시민참여형) □ 야외작품 연장 전시 추진상황 ❍ 야외 전시 작품(17점) 대상 시민 선호도 조사 시행 - 조사기간: 2021. 10. 15. ~ 10. 31. - 대 상: 시민 200명 ❍ 작품 연장 전시 추진 - 연장 전시기간: 2021. 11. 15.(월) ~ 2022. 7. 31.(일) (9개월) - 전시장소: 산지천 빨래터 - 전시작품: 야외작품 2점 * 시민 선호도 1, 2순위 작품 □ 향후계획 ❍ (’22. 2.) 2022 아트페스타인제주 계획 수립(연장전시계획 포함) - 연장 전시기간: ’22. 11. ~ ’23. 7. (9개월) ※ ’22. 아트페스타인제주는 연장전시계획을 포함하여 추진 예정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728-27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의 대표 건물, 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등 시민회관 SOC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1. 12. 24. ~ ’23. 12. 31.(3개년) ❍ 사업규모: 지하 2층 / 지상 6층(26.6m), 연면적 11,275㎡ ❍ 사업내용: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주거지주차장, 수익시설(근린생활시설) ❍ 총사업비: 340억 원(국비 96, 지방비 244) □ 추진상황 ❍ (’20. 9. 23.)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국비 96억 원 확보 ❍ (’20. 12. 16) 제주시민회관 복합화시설 공간조성 방안 연구용역 완료 ❍ (’20. 12. 7.)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조건부 의결 ❍ (’21. 1. ~ 2.) 사업부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완료 ❍ (’21. 4. ~ 7.)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완료 ❍ (’21. 8. ~ 9.) 공유재산(변경)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 (’21. 8. ~ 11.) 건축 설계공모 공고 * 공모 당선(’21. 11. 17.) ❍ (’21. 12. 2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1. 27.) 주민설명회 개최(이도1동 주민센터) □ 향후계획 ❍ (’22. 9. 19.) 설계용역 완료 ❍ (’22. 11. ~ ’23. 12.) 공사 착공 및 준공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728-2721)

Ⅵ. 읍․면․동 특수시책

Ⅵ. 읍면동 특수시책

한림읍	청사 북카페(book-cafe) 운영
애월읍	“삼촌, 안녕하시우꽈”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운영
구좌읍	구좌읍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조천읍	문화와 복지가 함께하는 행복한 조천읍 만들기
한경면	문화·복지의 바람이‘통(通)’하는 한경면
추자면	마을에도 마음에도 꽃피는 행복한 추자 만들기
우도면	문화가 있는 섬, 우도 만들기 추진
일도1동	동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원도심 만들기
일도2동	「일도2동 먹구정 ᄒᆞᆫ 집」 선정
이도1동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도1동 행복드림이 」운영
이도2동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도2동 만들기
삼도1동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농로 만들기
삼도2동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활기찬 원도심 만들기
용담1동	동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마을 용담1동
용담2동	소통과 화합으로 어우러진 원도심 관광마을 만들기

건입동	지역의 소중한 자원 활용 「건들개」의 가치 확산
화북동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화북동 만들기 3GO!
삼양동	모두가 머물고 싶은 품격있는 삼양동
봉개동	「통통통」소통하는 통장 ‧ 통하는 시책
아라동	정나눔 ‘아라 천사(1004) 곳간’ 운영
오라동	필(必)환경 제로웨이스트를 선도하는 오라동
연동	로컬푸드로 사랑을 전하는 드림케어사업
노형동	채움과 비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행복 공동체
외도동	배려와 공감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외도동
이호동	빛, 꽃, 사람과 함께하는 “이호”
도두동	스스로 만드는 집, DIY 집수리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한림읍

- 책과 함께 만나는 한림읍 주민 소통의 장 -

청사 북카페(book-cafe) 운영

❍ 청사 2층 로비 별도 공간을 이용한 북카페 운영으로 주민들의 책을 보며 차를 마시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추진방향

❍ 자유로운 소통, 유쾌한 소통, 다양한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통부재에서 일탈

❍ 『책 읽는 문화의 중심-한림읍』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과 자생단체 및 직원 등 자발적인 도서 기증을 통한 지역민들 간 소통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추진계획

❍ 청사 북카페(book-cafe) 운영개요

- 일    시: 2022. 1월 ~ 연중 상시운영(10:00~18:00, 공휴일 제외)

- 운영장소: 읍 청사 2층 로비(60㎡) ※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운영

- 배치비품: 도서,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 나무 등

- 이용대상: 읍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 (2022. 1월 중) 북카페 운영을 위한 한수풀도서관과의 도서 지원방안 협의

(책 읽는 문화의 중심-한림읍 조성을 위한 협약서 기체결: 2021.6.29.)

❍ (2022. 1~2월) 21개 마을 및 각 자생단체 회의 시 북카페 운영 관련 홍보

❍ 직원 및 독지가 등 자발적인 도서 기증 접수: 연중

❍ 청사 출입구 및 전광판 표출 등 북카페 운영관련 안내: 연중

❍ 한림읍 청사 갤러리관과의 연계한 소통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 지역의 우수한 대표 특산품 전시로 농가 소득 증대: 연중

□ 기대효과

❍ 북카페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구축과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 지역의 우수한 대표 특산품을 함께 전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윈-윈 효과로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환경 리더로서의 성장 도모

						애월읍

“삼촌, 안녕하시우꽈”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운영

❍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어 방치되기 쉬운 홀로 사는 노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급증으로 고독사 등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로 고립되기 쉬운 노인에 대한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적 관리 필요

□ 노인인구 현황                    (2021. 11월 말 기준, 단위: 명)

전체인구 수	65세이상 노인 수	기초수급자 중 노인 수	비 고
37,363	6,561	355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 17.6%

□ 사업개요

❍ 추진시기: 연중

❍ 사업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 및 질병으로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 30가구

❍ 주요내용

- 독거노인과 직원과의 결연을 통한 정기적인 방문

- 대상자의 안전사고 및 안부 확인 등

□ 추진계획

❍ 직원 마을 방문의 날과 연계하여 추진: 월 2회

❍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 맞춤형복지팀 연계

❍ 각종 복지시책 안내 및 말벗 서비스 지원

□ 기대효과

❍ 결연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적 소속감 및 존재감 부여

❍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사고와 폭염 및 한파 등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

						구좌읍

-  구좌읍을 배달해 드립니다! -

구좌읍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지역(용인시 상갈동)과 농산물 거래장터를 분기마다 운영하여 정기적인 지역특산물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홍보 및 농가소득 창출

□ 추진방향

❍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간 정기적인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

❍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 및 수익금 사회 환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구좌읍 ↔ 상갈동 양방향 어울림 장터 운영

- 운영기간: 분기별 1회

- 내    용

(교류 품목 확대) 당근 외에 무, 감자 등 교류품목 확대로 다양한 농산물 판로 개척

(로컬푸드 홍보) 이주민이 많은 구좌읍 지역적 특성에 맞게 관광객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구좌읍 로컬푸드 홍보 확대

❍ 기존과 달라지는 점

- 상갈동 단방향 어울림장터에서 상갈동↔구좌읍 양방향 어울림장터 운영

- 기존 연 1회 先주문 後판매 방식의 직거래장터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분기별로 지역 간 다양한 농산물 교류(쌀, 벌꿀 등) 및 판로 개척

※ 구좌읍 농·특산물 교류현황

연 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수 량	500박스(10톤)	200박스(4톤)	500박스(10톤)

□ 기대효과

❍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특산물 판매 경로 확대·농가소득 창출

❍ 로컬푸드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홍보 및 지역 간 유대강화

						조천읍

문화와 복지가 함께하는

행복한 조천읍 만들기

❍ 지역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책 추진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한 조천읍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 추진방향

❍ 지역 문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증진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 최소화

□ 추진계획

❍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 추진

- 마을안길 테마벽화거리 조성(올레19코스 및 4□3 주제)

- 조천읍 해녀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개최

- 전문강사 주재 음악․미술 교육, 버스킹 공연 등

- 지역의 문화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함덕 문학지, 북촌 향토지)

❍ 민․관 협력을 통한 따뜻한 복지 시책 추진

- 관내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후원물품 전달

- 관내 저소득 가구에 식료품 및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실시 및 취약가구 발굴․지원

□ 기대효과

❍ 지역문화 가치 창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생동감 있는 지역 분위기 조성 도모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수준 향상 도모

						한경면

문화·복지의 바람이‘통(通)’하는 한경면

□ 시내권과 동떨어져 있는 불리한 여건으로 문화·복지 향유의 기회 부족에 대한 지역 내 자원을 활용 소‘통(通)’창구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및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통(通)’한 감동행정 구현

□ 추진방향

❍ 1차 산업 및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주민과 취약계층의 소통에 역점을 둔 문화·복지 시책 추진

□ 추진계획

문화	문화 사각지대 해소 「한경시네마」 운영		▸한경면종합복지회관 1층 대강당 활용 ▸일상적인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
문화 + 복지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힐링갤러리」 운영		▸한경면종합복지회관 유휴공간 활용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에게 위안과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한 힐링 사진 및 미술작품 등 전시
복지	사회적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영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대상가구의 용기와 자활의지 제고 및 복지증진 기여 *2022년 한경면 사랑의집 고쳐주기(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30백만원 기확보

□ 기대효과

❍ 관공서를 찾는 이들에게 주민밀착형 공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소통의 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문화·복지 갈증 해소 노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휴식·여가 공간의 장 마련

						추자면

마을에도 마음에도 꽃피는 행복한 추자 만들기

❍ 바람이 허락하는 섬 추자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사계절 꽃피는 꽃섬의 아름다움을 형성화하여 명품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

❍ 누구나 다시 찾아오고 돌아오는, 살고 싶은 행복한 추자 만들기

□ 추진방향

❍ 꽃섬 조성, 지역명소 명품화, 생활인프라 구축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섬 조성

❍ 자유로운 소통, 주민주도의 행정추진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섬 만들기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2. 2. ~ 12.

❍ 관광 명소 만들기를 위한 대규모 꽃 밭 단지 조성: 2개소

- 아침햇살 가뜩한 모진이 꽃밭단지 조성 (신양1리): 65,000㎡

- 천상 노을정원 꽃밭단지 조성 (묵리): 74,000㎡

❍ 사계절 꽃피는 명품 거리조성: 8.5km

❍ 추자면 올레 코스 내 자생 향토 꽃밭 조성: 15개소

❍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 꽃단지 조성: 6개소

❍ 신규 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확대·유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숨은 비경 소개 영상 제작, 추럽투어의 본격 시행 및 새로운 이벤트 시행(추자풍경 사진공모전 등)

❍ 추자 청정 수산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갯바당 장터’ 운영

□ 기대효과

❍ 아름다운 꽃섬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 증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자도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살려 한번 오면 살고 싶어지는 행복한 섬 이미지 부여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화합분위기 조성

						우도면

문화가 있는 섬, 우도 만들기 추진

❍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섬속의 섬 우도에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면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생활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면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 우도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가 어우러져 다시 찾고 싶은 제주 속의 제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추진계획

❍ 생활문화센터 및 북카페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작은도서관 활용 우도 초·중학교 학생 대상 백일장 개최 지원

-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독서 문학 공부방 운영

❍ 창작스튜디오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예술인의 개인작품 창작활동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장 확대

- 입주작가의 창작품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의무 운영

□ 기대효과

❍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서지역 면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 제공

❍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우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우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도1동

동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원도심 만들기

❍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제공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동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센터 및 동문시장, 칠성로 쇼핑거리를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연중 문화가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및 축제 운영

- 기간/장소: ’22. 7 ~ 11월 /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칠성로 일대

- 하하 페스티벌(일도1동): 가요·댄스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

- ‘탐나는 원도심’(제주관광공사), 플리마켓 ‘와봄’(도시재생센터) 등 지역상품 홍보

❍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

- 위치 및 면적: 일도1동 1489-7(남수각 노외주차장) 등

- 사업기간: ’22. 3. ~ 12.

- 생활폐기물 감량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동문로 일대 및 탐라문화광장 환경 정비사업

- 동문로 식수대 개선(50백만 원), 산지천 화단 정비(100백만 원)

- 고씨주택 주변 소공원 조성(100백만 원), 동문로 태양광 표지병 설치(50백만 원)

※ 탐라문화광장 금연구역 확대(21.1월 시행)에 따른 주민 건강 증진 및 깨끗한 거리 조성

□ 기대효과

❍ 동문시장, 칠성로 쇼핑거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안한 다시 찾고 싶은 원도심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일도2동

「일도2동 먹구정 ᄒᆞᆫ 집」 선정

❍ ‘다시 찾고 싶은 일도2동 만들기’ 일환으로 일도2동 식당 중 우수식당을 일도2동 주민이 선정하고 집중 홍보함으로써 일도2동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대    상: 일도이동 관내 일반음식점

❍ 주    관: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사업내용

- 맛, 청결, 재료의 신선도, 친절도, 가격,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도2동 먹구정 ᄒᆞᆫ 집」선정(20~30개소) 및 홍보

	홍보방법
❍ 업체인증 스티커 및 인증서 발급 ❍ 일도2동 동소식지 지면홍보 ⇒ 분기별 홍보 ❍ 인터넷 홍보 ⇒ 일도2동 홈페이지 홍보 ❍ 점차적인 홍보의 다극화 ⇒ 추후 맛 지도개발 제작 등

❍ 선정절차

관내 음식점 안내문 발송		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 선정 심사 (현장방문)		선정 통보		스티커 및 인증서 제작		동소식지 및 홍보베너 제작
	➡		➡		➡		➡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주민센터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다시 찾는 일도2동 만들기에 기여

						이도1동

나눔 두배!!  행복 두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도1동 행복드림이」 운영

❍ 거동 불편 등으로 세탁 및 대형폐기물 배출 어려움, 불규칙한 식사 등 생활 불편을 겪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을 통한 밀착행정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 생활 불편 해소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2. 2. ~ 연중

❍ 대 상 자: 저소득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 운영방법

- 대형폐기물 배출대행 및 이사 도우미 운영

· 대형폐기물: 신청 후 2일 이내 서비스 제공

· 이사도우미: 이사하기 2주 전 동으로 신청 □ 자생 단체에 일정 안내

□ 해당일 이사 추진

- 뽀송뽀송 사랑의 빨래방 운영

· 대상자 가구 방문 세탁물 수거 □ 세탁 □ 건조 후 가구 방문 전달

- 어려운 이웃 밑반찬 나눔 및 고충 상담 창구 운영

· (후원업소) 월 1회 독거노인, 장애인 등 20가구 선정 지원

· (자생단체) 김장김치 등 단체별 밑반찬 나눔 사업 연계 추진

· 대상자 가구 방문 밑반찬 제공 □ 안부 확인 및 고충 상담 서비스

□ 기대효과

❍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불편 해소

❍ 대상 가구 직접 방문으로 안부 확인 및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이도2동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도2동 만들기

❍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컨텐츠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제주신화를 주제로 조성한 자청비 숲길을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지역주민과 주민센터가 함께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제주문화가 깃든 공간을 정비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제3회 문화가 흐르는 밤 개최

- 기간/장소: ‘22. 2. ~ 12.(2일간) / 시민복지타운 광장

- 프로그램 내용: 가요, 댄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 제11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 기간/장소: ‘22. 2. ~ 12. / 제40호 어린이공원

- 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 도심속 신화가 있는 작은숲길 자청비거리 정비사업

- 사업기간: ‘22. 2. ~ 6.

- 총사업비: 70백만 원(자체사업)

- 사업내용: 인도 및 벽화정비, 운동기구 설치

□ 기대효과

❍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도심속 신화가 있는 작은숲길을 정비하여 제주문화에 대한 자부심 제고

						삼도1동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농로 만들기

❍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로 다시 찾고, 걷고 싶은 전농로 만들기

❍ 빛 따라 걸으며 전농로의 낭만과 정취를 만끽하는 밤길 조성

□ 추진방향

❍ 왕벚나무와 어우러진 꽃길 조성으로 도심 속 산책 명소 조성

❍ 경관조명을 통한 밝은거리 조성으로 이색적인 야간경관 연출

□ 추진계획

❍ 왕벚나무와 향기로운 꽃이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산책길 조성

- 추진기간: ’22. 1. ~ 12.

- 제주 자연석 및 다양한 조경수를 활용한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 전농로 벚나무 주변 돌화단 조성 및 주요 도로변 계절화 관리

-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인 공한지 활용 화단 조성으로 거리 미관 개선

❍ “벛꽃”을 형상화한 야간경관 조명과 함께 즐기는 야행길 걷기

- 추진기간: ’22. 1. ~ 6.

- 사 업 량: 그림자 조명 24개소 및 LED 보안등 50개소 설치

- 벚꽃을 활용한 그림자 조명 설치로 특색있는 전농로 거리 조성

※ (현재) 전농로 야간 경관조명 운영: 연중, 19:30 ∼ 익일 06:00

□ 기대효과

❍ 매년 전농로에서 개최되는 왕벚꽃축제와 연계해 사계절 내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삼도2동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활기찬 원도심 만들기

❍ 지역주민과의 소통·화합으로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소비층 유입 도모

□ 추진방향

❍ 입주예술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 개최 및 마을방송국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 대상 학습프로그램 추진

-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 입주작가와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공예작품 창작 프로그램 추진

❍ 지역주민과 입주작가들이 함께하는 삼도풍류축제 개최

- 문화예술 체험부스 및 자생단체 홍보부스 등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행사운영

- 풍류백일장, 사생대회, 예술공연 등 지역주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무근성 마을 방송국 운영

- 무근성 마을방송국 프로그램 및 마을 홍보 영상 제작 등 문화 콘텐츠 개발

□ 기대효과

❍ 입주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특색있는 문화공동체 형성

❍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문화 홍보를 통한 문화소비층 유입 도모

						용담1동

동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마을 용담1동

❍ 소규모 정비,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밝고 쾌적한 관내 환경 조성

❍ 원도심 재생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특색있는 역사문화 자원 보존·활용

□ 추진계획

❍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 825백만 원

- 한천 수목 생태 정비사업(주민참여, 50백만 원): 6월 준공

- 주민불편 해소 및 소규모 7개 사업(775백만 원): 6~10월 준공

❍ 밝고 쾌적한 도로 조명 경관 사업: 473백만 원

- 소공원 태양광 정원등 설치 등 1개 사업 (130백만 원): 6월 준공

- 용담1동 관내 보행환경 개선공사 외 3개 사업 (260백만 원): 6월 준공

- 동한두기길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외 1개 사업(83백만 원): 6월 준공

❍ 주민과 함께하는 용담1동 주차문화 개선사업

- 이면도로 주차방식 및 주차문화개선 관련 도·행정시 건의 및 협의

- 일방통행 구역 지정 주민 설문조사 실시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적 추진 적극 지원

- 사업 공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동-도시재생현장센터-지역주민>

- 선진지 견학, 마을 아카이빙 사업 등을 통한 주민참여도 향상 및 사업 홍보

□ 기대효과

❍ 용담1동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시설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 밝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 기여 및 보행자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원도심 서문지구 기능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마을자원 브랜드화

❍ 최대 현안인 주차문제 해소를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기반 도모

						용담2동

소통과 화합으로 어우러진

원도심 관광마을 만들기

❍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화합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실현

❍ 역사‧문화 콘텐츠 등 숨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으로 원도심권 관광 1번지로 도약

□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기회 마련

❍ 참살이 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지역주민의 소통강화와 지역화합 도모의 기회 마련

- 지역의 무사안녕과 지역발전 기원을 위한 □동사제□ 봉행

- 지역 화합과 소통을 위한 □용담용연문화제□ 개최

- □아이들과 함께 걷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추진

- 지역의 인식 전환을 위한 □용담가요제□ 개최

- 지역식당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복밥상(취약계층 대상 도시락 나눔)□ 운영

❍ 새 일상(new normal)을 위한 참살이(wellness) 생활 공간 확충

- 도로시설물, 재해‧안전취약지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 지속 추진

- 공항둘레길(용해로, 어영길 등) 정비로 무장애 도보 환경 마련

-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안전한 야간 관광을 위한 조명시설 개선

- 성화마을 내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공간 제공

□ 기대효과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건입동

지역의 소중한 자원 활용 「건들개」의 가치 확산

※ 건들개: 건입동의 옛지명

❍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지역문화 행사 연계 등 지역자산 가치 확산

❍ 역사 유적지 및 공공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평소 무심결에 지나치던 지역의 유·무형 자원의 가치 발견

❍ 산지천을 중심으로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삶이 공존하는 지역축제 운영

□ 추진계획

❍ (슈퍼문 조형물 운영) 2022. 7 ~ 9월, 3개월간 운영

- 산지천 전망대 공간을 활용한 슈퍼문 조형물 설치 및 포토존 운영

※ 한가위(9월) 기간 ‘소원빌기’ 이벤트 및 초승달 모형 등 다양한 포토존 운영

❍ (포제당 작은 음악회) 2022. 9월 ~ 10월 중 개최, 음악회 정례화 도모

- 마을포제 때만 임시 개방했던 포제당 상시 개방 주민 쉼터 및 일상공간으로 활용 ➜ 포제당 공간의 새로운 가치 발견,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증진

❍ (제12회 산지천 축제) 2022. 9월 중 개최, 제주 대표 축제로서 위상 제고

- 산지천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자연미, 정서적 가치의 재조명

❍ (산지천 공중화장실 신축) 2022. 하반기 준공(3억)

- 실용성과 심미성을 갖춘 공공 건축물로서 산지천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

□ 기대효과

❍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적 자원, 각종 시설물을 활용 지역의 정체성 확립

❍ 산지천의 역사·자연·정서적 가치 제고 및 새로운 생태 문화 공간으로 재창출

						화북동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화북동 만들기 3GO!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 홍보

❍ 탄소 저감 생활화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사업기간: 2022. 2월 ~ 11월

❍ 사업내용: 3GO(걷GO! 줍GO! 홍보하GO!)를 통한 탄소 저감

- 10만보 걷기,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탄소 저감 활동 알리기

□ 추진계획

❍ 참여자모집

- 모집기간: 매월 초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참여대상: 도민 누구나

- 참여지역: 화북동 관내 일원

❍ 참여방법

- 신청자 모바일 걷기앱(워크온, 계단왕 등)을 설치 2주간 10만보 걷기

- 걷는 기간 동안 3회 쓰레기 줍기 활동 전개

- 기간 내 걷기와 쓰레기 줍기 활동 외 탄소 절감 활동 온라인 홍보

❍ 완료자 혜택

- 3가지 모두 완료한 자 대상 봉사 시간 인정

□ 기대효과

❍ 일상생활 탄소배출 감소 실천을 통한 주변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를 토대로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삼양동

모두가 머물고 싶은 품격있는 삼양동

❍ 삼양동 관내 다양한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도내·외 관광객에게 머물고 싶은 삼양동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의 역사 및 문화를 통한 관광 명소 정비

❍ 인근 읍면동과 협업하여 해양쓰레기 정비사업 추진

❍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자연, 역사, 문화가 살아숨쉬는 삼양동 만들기

- 19회 삼양검은모래 해변 축제 개최: 7~8월 추진

- 주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신규 발굴 추진

❍ 삼양동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실시

-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봉사활동실시

- 화력발전소(삼양~조천)인근 합동 정화활동실시(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 이면도로(삼양초등학교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450백만 원)

- 삼양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판석포장 502㎡ 등

- 이면도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공사: LED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680개

□ 기대효과

❍ 문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도심 환경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봉개동

「통통통」소통하는 통장 ‧ 통하는 시책

❍ 주민센터 내 마을과 주민 간 소통공간 마련으로 통통 튀는 아이디어 발굴 및 복지 상담 연계 창구 역할

❍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통장과 동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다 편한 행정서비스 제공 역할

□ 추진방향

❍ 예산, 청렴, 복지, 농업 등 각종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로운 서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는 창구 역할 도모

❍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 상 통장과 지역주민 사이에 업무처리 연계

□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로 열린 행정서비스 실천

- 주민자치센터 내 봉개동 통별(1 ~ 11통) 통합 우체통 설치로    주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

- 마을발전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책 등 아이디어 제안 및 의견 수렴 ⇒ 검토 및 처리결과 통보

- 도‧시정 현안사항 및 홍보자료 비치 및 각종 민원서류 연계

※ 통별 담당자 수시로 우편함 확인하여 통장 전달

❍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보건‧복지에 취약한 대상자 정보제공으로 복지상담 실태조사를 통한 민간서비스 연계 제공

□ 기대효과

❍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의식 제고

❍ 도움이 필요해도 노출을 꺼리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해소

						아라동

정나눔 ‘아라 천사(1004) 곳간’ 운영

❍ 나눔의 일상적인 기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사는 훈훈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실현

□ 추진방향

❍ 운영기간: 2022년 3월 ~ 12월

❍ 운영내용

- 후원 발굴, 자발적 나눔 등을 통해 물품 마련

- 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공간(곳간)에 물품 비치하여 복지대상자가 자율적 이용

❍ 운영주체: 아라동주민센터, 아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계획

❍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022. 2월 ~ 3월

- 협의체 자원발굴 활동,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 민원실 내 안내문 비치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수행기관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 운영방향

- 복지대상자 이용연계: 2022. 3월부터 분기 1회 이용(최초 이용 안내문 발송)

- 후원자 및 이용자 관리 : 후원판 설치, 곳간 사용대장 관리

- 거동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직접 물품 전달하며 안부 및 안전확인

- 물품기부 활동 발굴을 위한 「모아모아 기부 Day」 운영

□ 기대효과

❍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처럼 어렵고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아라동 화수분 인심으로 나눔 운동을 확산하여 이웃사랑 실천

❍ 기부된 생필품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

						오라동

필(必)환경 제로웨이스트를 선도하는 오라동

❍ 환경 혁신․변화를 위한 환경실천자 발굴 및 칭찬을 통한 참여 유도

❍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을 통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환경 혁신□변화를 위한 칭찬 어워즈 운동 및 쓰레기 분리배출 4GO 실천 서약을 통해 자원순환 및 쓰레기 감량 의식 제고

❍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업사이클링 라운지 조성, 업사이클링 전시회, 버스킹 등 도심 속 힐링1번지 구현

□ 추진계획

❍ 쓰레기 분리배출 4GO 실천 운동 전개

- 주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체험 및 교육, 홍보로 주민참여 확산(연중)

∙ 4GO(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말고) 실천 서약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 ‘올해의 환경 실천 주인공 찾기’ 분리배출 모범시민 발굴→칭찬 별☆딱지 증정(연중)

❍ 환경UP, 행복UP사이클링 자원순환 사업 추진

- 폐자원을 활용한 ‘쓰레기야 놀자~’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3~5월)

- 슬기로운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6월) 및 작품모음집 발간(7월)

❍ 생활 속 곳곳에 친환경 업사이클링 공간 조성

- 업사이클링 공원 내 버스킹, 포토존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 체험의 기회 제공

- 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 친환경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 재활용도움센터, 주민센터, 교량, 쉼터, 쌈지공원 등

□ 기대효과

❍ 주민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정착 도모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

						연 동

로컬푸드로 사랑을 전하는 드림케어사업

❍ 유휴농지를 활용 직접 재배한 식재료 나누는 행복먹거리사업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신체적,

정신적 지지 도모

□ 추진방향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유후자원을 활용한 농작물재배활동, 정서지원활동 등의 추진

□ 추진계획

❍ 유휴농지를 활용한 친환경 작물 재배 및 나눔활동 추진(총 3회)

- 4~6월 열무재배 및 열무김치 나눔활동

- 7~11월 무․배추재배 및 나박김치 나눔활동

- 휴경기 및 타 농지를 활용한 농산물 추가 재배활동(1회)

-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한 농작물, 농지 관리

❍ 정서적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개발

- 공모사업신청, 자생단체 간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확보

- 식물원예키트나눔, 실버카나눔사업 등 특화된 나눔활동 추진

□ 기대효과

❍ 민․관․자생단체의 복지공동협력체가 중심이 되어 정성껏 재배한 건강먹거리 나눔으로 건강증진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노형동

채움과 비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행복공동체

□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료 급식 중단 및 기부물품 감소 어려운 이웃의 먹거리 걱정해소를 통한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 지역주민·지역기업 등이 자발적 잉여자원 기부 등을 통한 자원 선순환으로 자원재활용

□ 추진상황

❍ 우리 동네 『365일 채움과 비움 선순환 나눔 플랫폼』 운영

- 연     중: 자생단체 등 기부 참여 유도 간담회 실시(8회)

- ‘21. 3. 25: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 손해배상보험 가입

- ‘21. 6월, 10월: 한살림제주협동조합과 먹거리 돌봄 발전 방안 간담회

- ‘21. 8. 31: 냉동고 추가 운영(신선한 먹거리 보존 및 기부 물품 확대)

※ 솜뽁 살레와 나눔냉장고 운영개시(‘20. 9월)

-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전하는 이웃 사랑 사연 나눔 우체통 및 후원자 현황 비치

『솜뽁 살레 텃밭』 운영: 신선한 먹거리 제공 실천 자발적 사례로 발전

- 노형동통장협의회(회장 고성룡, 통장 61명)에서 해안동 소재 500여 평에 농산물과 채소류 경작 재배

□「솜뽁♥ ♥살레와 냉장고」기부 및 나눔 실적(2021년)

- (기부) 건강한 먹거리, 생활용품 채움: 265회(30,000천 원 상당)

- (나눔) 솜뽁 살레와 냉장고 먹거리 지원: 2,737가구

※ 안전확인 필요 위험군(독거, 거동불편, 은둔형 등)가구 상시 먹거리 돌봄: 45가구

- 자생단체 등 솜뽁살레 나눔 릴레이 운동 전개: 282회

□ 추진계획

❍ 한살림제주소비자협동조합 협업으로 민간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후원자 확대 발굴

❍ 비대면 ZOOM 활용 『손쉬운 반찬 만들기 요리교실』운영: 장년층 1인 및 독거노인 가구

❍ 우리 동네 『365일 채움과 비움 선순환 나눔 플랫폼』 운영: 연중

- 솜뽁살레 텃밭 운영(2년차) 내실화: 노형동통장협의회

- 자생단체와 지역주민 자발적 기부 릴레이 운동 지속 전개

□ 기대효과

❍ 우리 동네 사람들이 채우고 비워주는 자발적 선순환 나눔 복지 실천 기회 제공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기부문화 확산

						외도동

배려와 공감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외도동

❍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애향심 향상 및 지역발전의 주체성 확립

❍ 소외되는 주민없이 함께 누리는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공동체 의식 확산

□ 추진방향

❍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모색하여 주민공감 행정서비스 운영 및 소통의 장 마련

❍ 민·관 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

□ 추진계획

❍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마을 투어 봉사단” 운영

- 민·관 협력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발굴하고, 봉사활동 전개(월별)

- 숨겨진 마을 자원 발굴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보수

❍ 우리동네 가장 빠른 소식통 “외도동 주민 밴드(SNS)” 개편 운영

-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가입하여, 지역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

❍ 현장 중심의 협치행정의 출발 “통별 담당지정제” 운영

- 통별 담당자 지정, 선제적 행정지원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

❍ 민·관 협력 나눔문화 확산 “우리동네 행복 배달부” 특수시책 운영

- 민·관 협력으로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서비스 지원

❍ 지역의 독창성이 묻어나는 축제문화의 재편성 “월대천 축제” 개최

- 서부지역의 신(新)랜드마크의 중심, 자연·사람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 마련

□ 기대효과

❍ 주민들간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인식 및 환경 조성

❍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 제고

						이호동

빛, 꽃, 사람과 함께하는 “이호”

❍ 이호해수욕장 주변을 색다른 조명시설과 테마 꽃길 조성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이호’만의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이호해수욕장 주변 테마 있는 사계절 꽃길과 조명을 접목한 경관 조성으로 도보의 즐거움과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제공

❍ 유휴 공한지 이용 꽃 식재로 독특한 테마길 조성을 통한 찾는 방문객에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 추진계획

❍ 사업기간: ’22. 2. ~ 7.

❍ 예 산 액: 310백만 원

- 피아노 조명 설치공사: 110백만 원

- 바닥조명 설치공사: 100백만 원

- 밝은 이미지 사업: 40백만 원

- 해수욕장 숲 가꾸기 사업: 20백만 원

- 서해안로 조경공사: 40백만 원

❍ 세부추진일정

- (1단계) (’22. 2. ~ 6.) “피아노조명”, “바닥조명” 설치

- (2단계) (’22. 3. ~ 5.) “해수욕장 숲 가꾸기”, “서해안로 조경”

- (3단계) (’22. 3. ~ 5.) “마편초”, “수레국화” 파종

□ 기대효과

❍ 꽃길과 조명을 접목, 경관 구성을 통한 이색 볼거리 제공 및 야간관광 명소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두동

스스로 만드는 집, DIY 집수리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 집을 직접 수리하거나 꾸미는 DIY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

□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벽에 액자나 커튼 등을 걸기 위해 못을 박을 때, 수도관에서 물이 샐 때 등 집을 꾸미거나 수리할 경우 각종 공구가 필요

❍ 가정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사용빈도가 적고 가격이 비교적 고가여 부담스러우며, 이를 빌려주는 업체도 찾기 힘든 실정

□ 추진방향

❍ 드릴, 톱, 사다리 등 다양한 유형의 공구를 주민센터에 상시 비치하고 필요한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대여

❍ 스스로 집을 고치고 꾸미려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 제공 도모

□ 추진계획

❍ (’22. 3월 중) 공구세트 구입

❍ (’22. 3 ~ 4월) 주민홍보 실시

❍ (’22. 4월 ~ 연중)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조사

□ 소요예산: 3,000천 원

❍ 공구세트 구입: 2,000천 원(사무관리비 또는 자산및물품취득비)

❍ 보관함 제작: 1,000천 원(사무관리비)

□ 기대효과

❍ 시민의 손쉽게 집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만족도 향상

❍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행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