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공보실 소관 ∙ 일반현황 ∙ 정책목표 및 전략 ∙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종합민원실 소관 ∙ 일반현황 ∙ 정책목표 및 전략 ∙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자치행정국 소관 ∙ 일반현황 ∙ 정책목표 및 전략 ∙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Ⅲ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인구‧면적‧지표‧기구(정원)

연령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인구	14,229	17,657	18,667	19,526	29,415	32,242	26,378	15,413	8,834	1,318	74
비율	7.75%	9.56%	10.16%	10.63%	16.02%	17.55%	14.36%	8.39%	4.81%	0.72%	0.04%

인 구

87,551세대ㆍ190,633명(외국인 6,970명 포함) * '21.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07,529세대·697,476명의 27.3%(인구기준)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7㎢의 47.1%) * '21. 12월말 기준

❍ 경 지: 257.83㎢ (29.6%)       ❍ 임 야: 423.28㎢ (48.6%)

❍ 대 지: 32.66㎢ (3.7%)         ❍ 기 타: 157.79㎢ (18.1%)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1,311억원  * ’21년 본예산 1조 73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4,492억 원(도 전체 20조 3,087억 원의 26.8%) * '19년 기준(추계)

❍ 1인당 GRDP: 3,046만원  * 전국 3,727만원, 제주도 3,079만원 '19년 기준(추계)

❍ 산업구조: 농림어업 20.7%, 광업ㆍ제조업 2.9%, 건설업 12.4%, 전기·가스·수도 1.8%, 서비스업 62.3%  * '19년 기준(추계)

* '22. 1. 12.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85명(공무원 1,213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7명)

주요국책사업

2		기구 및 인력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시 장
										부 시 장
											자 치 행정국				복 지 위생국				문화관광 체육국			농수축산 경제국					청정 환경국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보건소
공보실			종합 민원실				공항확충 지원과
											(7과)				(4과)			(3과,3소)				(4과)				(3과,1소)					(6과)					(3소)

읍사무소 (3읍)			면사무소 (2면)			동주민센터 (12동)

❋ 서귀포시 정원(현원) 현황(1. 12일자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연구 지도	임기제	자치경찰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1,213	1,177	1	1	7	54	280	327	293	214	1	5	28	2
	현원	1,220.75	1,185.75	1	-	7	47	302	343.75	267	218	1	5	27	2
본청	정원	827	791	1	1	7	37	203	234	186	122	1	5	28	2
	현원	838	803	1	-	7	34	214	222.75	185.25	139	1	5	27	2
읍면동	정원	386	386	-	-	-	17	77	93	107	92	-	-	-	-
	현원	382.75	382.75	-	-	-	13	88	121	81.75	79	-	-	-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5~35시간) 현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계산

※ 파견‧휴직 등: 165.5명 (교육·파견 등 39명,  휴직 126.5명)

3		각 종 현 황

□ 서귀포시 분야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분 야	2022년 본예산	구성비	2021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131,094	100%	1,073,433	100%	57,661	5.4%
일반공공행정	85,442	7.6%	84,292	7.9%	1,150	1.4%
공공질서 및 안전	66,856	5.9%	53,791	5.0%	13,065	24.3%
교 육	616	0.1%	614	0.1%	2	0.3%
문화 및 관광	67,285	5.9%	44,922	4.2%	22,363	49.8%
환 경 보 호	49,970	4.4%	45,777	4.3%	4,193	9.2%
사 회 복 지	350,570	31.0%	314,700	29.3%	35,870	11.4%
보 건	19,515	1.7%	21,220	2.0%	△1,705	△8.0%
농림해양수산	171,550	15.2%	166,695	15.5%	4,855	2.9%
산업ㆍ중소기업	10,645	0.9%	17,695	1.6%	△7,050	△39.8%
수송 및 교통	51,317	4.5%	54,663	5.1%	△3,346	△6.1%
국토 및 지역개발	127,902	11.3%	141,113	13.1%	△13,211	△9.4%
과 학 기 술	111	0.0%	131	0.0%	△20	△15.3%
기 타	129,317	11.4%	127,820	11.9%	1,497	1.2%

□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연 도	예산액	중앙지원 예산	주민참여예산	비 고
2022년	11,311	3,545	88
2021년	10,734	3,432	85
2020년	9,993	3,012	80

□ 국내외 교류도시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자매도시(15)				우호도시(7)			MOU(1)
		국내	국외(6)			국내	국외(5)		네덜란드
			일본	중국	미국		중국	필리핀
서귀포시	23	9	3	2	1	2	4	1	1

□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인구변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비고
서귀포시	190,707	190,220	190,633
도	696,657	697,578	697,476
제주시	505,950	507,358	506,843

□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서귀포시	1,163	1,188	1,188	1,196	1,213
도	3,046	3,224	3,310	3,429	3,468
제주시	1,626	1,666	1,666	1,681	1,718

□ 교육분야

❍ 학교현황

(교육청통계 2021.4.1.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유치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특목)		고등학교 (특성화)
	원수	원아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도 전체	123	6,277	113	41,328	45	19,989	24	16,437	6	2,954
제주시	78	5,021	68	31,660	30	15,294	16	13,077	4	2,201
서귀포시	45	1,256	45	9,668	15	4,695	8	3,360	2	753

❍ 관내 소규모학교 현황: 29개교(읍면24, 동5)

(교육청통계 2021.4.1. 기준, 단위: 개, 명)

대정읍(4개)	남원읍(6개)	성산읍(7개)	안덕면(4개)	표선면(3개)	동 지역(5개)
가파초(8) 대정서초(77) 무릉초(80) 무릉중(36)	흥산초(45) 의귀초(61) 하례초(52) 신례초(44) 태흥초(95) 위미중(105)	시흥초(51) 성산초(54) 온평초(52) 풍천초(113) 수산초(55) 신산초(59) 신산중(43)	창천초(45) 사계초(111) 덕수초(102) 서광초(113)	성읍초(68) 가마초(65) 토산초(55)	도순초(91) 하원초(62) 강정초(92) 보목초(80) 예래초(101)

Ⅱ. 2022년 주요업무 계획

공보실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실 2팀

				공보실
			보도팀							공보팀

❋ 인력: 정원 11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정 원	11	1	2	3	1	-	1	3	-
현 원	12	1	2	4	-	-	1	3	1

2		주 요 기 능

공보실

□ 언론보도 및 취재 지원

□ 시 공식 SNS 및 서귀포시 서포터즈․영상크리에이터 운영

□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제공

□ 시정소식지 <희망서귀포> 발간□배부

□ 시정행사 연설문 작성

□ 시정광고 및 시정가이드 운영

3		재 정 현 황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공보실	748	-	-	748	654	94	14.3%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민만족 소통행정

실천전략		실천과제
현장중심 시정홍보 강화		신속하고 적극적인 언론 홍보 및 대응 □ 방송매체(TV,라디오)를 활용한 현장홍보 활성화 □ 정례브리핑제 강화, 신뢰감 있는 보도자료 적시 제공 □ 언론제안(부정)기사 보고회 정례화로 관리체계 구축 ② 공직자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공직자 단계적 맞춤형 홍보교육 및 기고활성화 □ 시정홍보우수부서 평가를 통한 홍보동기 부여 ③ 효과적인 시정시책 집중홍보 추진 □ 시정포커스 이달엔 및 시정가이드, 시정광고 운영 □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밀착사업 추진시기별 홍보
시민참여 소통행정 추진		④ 시민참여 확대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 시 공식SNS 서포터즈 및 영상크리에이터 운영 내실화 □ 시정소식지 객원기자 운영으로 전문성 제고 □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⑤ 양방향 소통채널 운영으로 시정홍보 강화 □ SNS 매체 활용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소통 추진 □ 온-오프라인 시정홍보만족도 설문조사 및 반영
시민공감 시정콘텐츠 확산		⑥ SNS 채널별 특성을 살린 콘텐츠 제작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시정시책 영상 기획․제작 □ 주기적 키워드․트렌드 분석을 통한 홍보콘텐츠 기획 ⑦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 □ 정보소외계층 신문구독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소식지 점자․녹음도서 발행 및 수어영상 제작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시정보도 활성화
2.	매체별 콘텐츠 다양화로 시정홍보·시민소통 강화

1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시정보도 활성화

❍ 위드코로나와 시정정책 기조에 발맞춘 탄력적인 언론보도 추진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현장·민생 중심의 시정홍보 추진

□ 추진방향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구현을 위한 시정정책 집중 홍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언론보도로 시민만족 홍보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 국 브리핑제 운영을 통한 정례브리핑 활성화

- 부서별 주요사업, 시민 밀착형 사업 등 실국별 적극 발굴·보도

- 구체적인 정보, 계량화된 통계자료 등 보도자료의 질적 향상 도모

❍ 시정전반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시민수혜사업 집중 홍보

- 추진시기별 적기 홍보를 통한 시민공유로 소통 강화

- 방송매체(TV,라디오) 협업프로그램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 공직자 홍보역량 교육 강화로 시민의 시정홍보 만족도 제고

- 신규과정, 실무·심화과정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

- 각종 시정정책에 대한 공직자 언론기고 활성화로 업무성취도 증대

❍ 시정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언론분석을 통한 시정 신뢰도 강화

- 부정·제안 보도기사 등 언론 제안사항 보고회 개최로 관리체계 구축

❍ 주요시책, 시민 실생활 정보 등 적기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 장년층 1인 가구 등 정보소외계층 신문구독 지원사업 수혜대상 확대

❍ 지역명인 등『서귀포사람 마씸』인재발굴·취재 및 홍보 활성화

2		매체별 콘텐츠 다양화로 시정홍보·시민소통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시정 홍보 및 지역 가치 제고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홍보콘텐츠 다양화로 공감과 소통 확대

□ 추진방향

❍ 시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 활성화로 온라인 홍보 강화

❍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확대

□ 추진계획

❍ SNS 채널 운영 활성화 및 시민 참여 콘텐츠 제작 확대

- 채널별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 SNS서포터즈(22명), 영상크리에이터(8팀) 확대 및 참여 채널 다변화

- 인스타그램 현장 라이브방송을 통한 소통·공감·힐링 프로그램 제작

❍ 시정소식지〈희망 서귀포〉 콘텐츠 다양화 및 온라인 서비스 강화

- 객원기자 운영으로 소식지 제작 참여 및 양질의 콘텐츠 생산

- 소식지 주요 콘텐츠 동영상 제작 및 QR 코드 활용한 유튜브 홍보 병행

- 네이버 공식 포스트를 소식지 전용 온라인 매체로 활용, 구독 서비스 확대

❍ KBS제주 7시 뉴스〈서귀포소식〉운영 내실화

- 읍면동별 특색있는 명소·단체·미담 사례 등 보도

- KBS 봄 편성 개편 시 2기 진행자 모집을 통한 소속직원 경험 확대

❍ 「아름다운 서귀포」사진 공모전 및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 영상공모전 신규 개최로 시민 관점의 서귀포시 명소․문화 등 홍보

-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1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 온라인 홍보 및 시민 소통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확대

- 재미와 정보가 있는 홍보영상 제작으로 유튜브 채널 활성화

- 수어통역 영상 제작으로 소외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종합민원실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실 8팀

								종합민원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가관리팀			부동산관리팀			도로명주소팀				지적재조사팀			공유재산관리팀

❋ 인력: 정원 31명 / 현원 30.75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8	8	9	5	13
현 원	30.75	1	9	8	7.75	5	13

2		주 요 기 능

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기한민원, 무인민원·온라인 민원 관리

□ 여권발급·심사 ‧ 관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민원 발급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전산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검인)제 운영

□ 제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추진

□ 부동산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 공유재산 관리 업무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종합민원실	5,920	206	82	5,632	4,203	1,717	40.9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 운영

실천전략		실천과제
시민중심의 공정·유연한 행복 민원실 운영		①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통한 시민 행복 지수 제고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지원 확대 ② 공정하고 신뢰 받는 시민중심의 행정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접수·처리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인 대상 제적부 확인·정리
디지털 기반 내 지적정보 관리 협업행정 체계 구축		③ 스마트 토지 정보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축 □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정비로 행정 신뢰성 제고 ④ 신속한 특별조치법 절차이행으로 진정한 소유권 보호 추진 □ 안정적인 조치법 추진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및 행사 ⑤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대 구축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로 위치찾기 편의 제고 ⑥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 추진 □ 민원의견 적극 수렴, 재산권 분쟁 해소 등 관리 철저
안전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추진		⑦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공시지가 적정성 제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 ⑧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강화 □ 공유재산 자료의 현행화 및 시스템 관리 강화를 통한 재산 가치 제고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중심의 공정·유연한 행복 민원실 운영
2.	스마트 토지 정보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축
3.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공시지가 적정성 제고
4.	신속한 특별조치법 절차이행으로 진정한 소유권 보호 추진
5.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대 구축
6.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7.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

1		시민중심의 공정·유연한 행복 민원실 운영

❍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발굴 및 제공

❍ 시민을 배려하는 맞춤형 행복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주요내용

-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시책 적극 발굴 및 민원응대교육 운영

-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운영 활성화

- 사회적 거리두기 속 안전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 청결‧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어지는 행복 민원실 환경 조성

- 4·3사건법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록부 확인 및 정리

□ 추진계획

❍ 시민행복 민원서비스 증대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 발굴 및 운영

- 신규 민원시책발굴을 위한 분야별 워크샵 운영: 분기별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2회

❍ 원문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

❍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2022. 3.

❍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행복 민원실 운영

- 직원 직무스트레스진단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친절응대기법 교육: 분기별

- 민원창구 정기적 소독 방역 관리·감독 및 민원인 공용공간 정비: 월 2회

❍ 『4·3사건법』개정에 따른 제적부 확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인 대상 제적부 확인 및 정정

2		스마트 토지 정보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축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복을 드리는 지적 행정 운영

❍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지적공부 등록현황

(2021.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전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도로	묘지	잡종지	기타
필지수	352,506	74,670	43,394	3,001	54,717	53,819	77,854	25,921	4,363	14,767
면적(천㎡)	871,557	151,302	102,716	53,177	423,284	32,656	39,585	7,943	12,856	48,038

□ 추진계획

❍ 유기한 지적 민원 처리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 연중

- 토지이동 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등기촉탁 추진

- 토지소유권보호를 위한 서귀포시 스마트 지적봉사회 협업 강화

❍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 추진

- 2016년 10월 이후 생산된 지적측량 결과도 3,200매 전산화 DB 구축

❍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추진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기준점 관측 및 정비․설치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관리 강화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및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현황측량 및 동의서 징구

- 새마을사업 농로 등 지적공부 정리 동의서 징구 후 측량실시

❍ 고품질 지적 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도·임야도 오류 사항 정비

- 도곽간 이격, 겹침 오류 조사 및 정비: 서귀포시 동지역, 남원읍 일대

3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공시지가 적정성 제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

❍ 불법 거래행위 정밀조사 및 차단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현  황

❍ 서귀포시 전체 토지: 352,506필지/871,557천㎡(2021. 12. 31. 기준)

❍ 2022년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약240,000필지

❍ 등록 부동산중개업소: 418개소(법인 3, 공인중개사 413, 중개인 2)

□ 추진상황

❍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완료: 2022. 1. 22.

❍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국토교통부): 4,371필지/2022. 1. 25.

❍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실적(2015. 11. 15. ~ 현재): 3,392필지/6,054천㎡

❍ 부동산 거래신고: 20,168필지/23,422천㎡(전년대비 1.5%↑)

❍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건수: 16건

□ 추진계획

❍ 2022년 1월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 4. 29.

❍ 2022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22. 4. 29. ~ 5. 30.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2022. 5.

❍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따른 사후 이용실태조사: 2022. 5. ~ 12.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 2022. 1. ~ 12.

-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4		신속한 특별조치법 절차이행으로 진정한 소유권 보호 추진

❍ 소유권보존 미등기 및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간소화

❍ 동지역 적용대상 확대 및 시행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홍보 강화

□ 추진개요

❍ 근거법령: 제4차「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    간:‘20. 8. 5. ~ ‘22. 8. 4.(단, 등기신청은‘23. 2. 4까지)

❍ 적용범위:‘95. 6. 30 이전에 양도(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적용대상: (읍․면지역) 모든 토지, 건물 (동지역) 농지, 임야, 묘지

	≪ 2022 달라지는 사항 ≫
❍ 동(洞) 지역 적용대상 확대로 ‘묘지’ 신청 가능 □ (현행) 농지, 임야 → (변경) 농지, 임야, 묘지 (2022. 1. 4. 공포 후 시행)

□ 추진상황

❍ 보증인 위촉: 총 422명(자격보증인 25명, 마을보증인 397명)

❍ 확인서발급 신청·접수에 따른 법정처리절차 이행: 1,230건(’22.1.17.

신 청	처리 현황
	확인서 발급	이해관계인 조사 중	공고 진행 중	확인서 발급 기각	이의신청 사실조사 중
1,230건	408건	479건	241건	54건	48건

기준)

□ 추진계획

❍ 보증인 및 보증회의 관리, 참석수당 지급 등: 2022. 1. ~ 8.

❍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법정처리 절차 이행: 2022. 1. ~ 2023. 2.

❍ 동지역 적용대상 확대 및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만료(2022.8.4.) 사항 홍보

5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대 구축

❍ 주소정보시설 확충 설치로 시민의 생활 안전 증진과 주소생활 편의 제고

❍ 주소정보시설 일제점검·정비로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위치 찾기 편의성 증대

□ 추진개요

❍ 주소정보시설 확충 설치

- (사업규모) 125백만원 ‧ 1,337개소 설치(사물주소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 (사업내용) 사물주소 부여 시설물‧신규 도로개통 구간 등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

❍ 주소정보시설 일제 정비

- (사업규모) 35백만원 ‧ 73,810개소(국가지점번호, 건물번호판 등)

- (사업내용) 훼손, 망실, 표기위치 오류 등 현장 일제점검 및 조치

□ 추진상황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 137백만원·788개소(신규 571, 교체 217)

❍ 다중이용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2,016건(버스정류장 등 6개 시설물)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123개소(훼손‧망실 번호판 6개소 정비)

❍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884건(건축물대장 등 3종)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 설치 및 정비: 2022. 1. ~ 3.

- 사물주소판·도로명판 등 신규 확대 설치 및 주소정보관리시스템 DB정비

❍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2022.1. ~12.

- 훼손·망실 등 도로명주소 노후 시설물 조기 보수 및 교체

❍ 주소부여대상 확대 및 주소불편사항 개선: 2022. 2. ~ 12.

- 사물주소·입체주소·상세주소 부여 대상 확대 발굴 및 직권 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지속 정비 추진

6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해소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정보 관리 및 디지털화

□ 추진개요

❍ 추진대상: 서귀포시 관내 7개 지구, 1,378필지, 1,243천㎡

- 2020년 사업: 3개 지구, 572필지, 602천㎡(남원2차, 하례2차, 동광)

- 2021년  사업: 3개 지구, 491필지, 439천㎡(안성리1, 하모리3, 동일리1)

- 2022년 사업: 1개 지구, 315필지, 202천㎡(덕수1차)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연중)

❍ 사  업  비: 3,563백만원(국비 63백만원, 지방비 3,500백만원)

□ 추진계획

❍ 덕수1차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위‧수탁 계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재조사 측량실시 및 경계 조정

※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간 위‧수탁 계약 체결

❍ 덕수1차 지구지정 동의서 징구 및 지구지정 고시 추진

-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위원장 도지사)

❍ 덕수1차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

- 경계설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견제출기간 운영 및 경계조정

❍ 6개 지구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

- 남원2차, 하례2차, 동광, 안성리1, 하모리3, 동일리1 지구

❍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7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

❍ 공유재산 자료의 현행화 및 시스템 관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불편 사항 해소

□ 현 황

(2021. 12. 31.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비고
		필지	면적(천㎡)	동수	면적(천㎡)
합 계		46,461	47,981	658	449	서귀포시 전체면적(토지)의 5.5%
공유 재산	행정재산	43,106	30,453	651	371
	일반재산	3,355	17,528	7	78

□ 추진상황

❍ 공유재산 매각: 15필지, 1,319㎡, 628백만원

❍ 공유재산 대부(토지): 429건, 2,204천㎡, 416백만원

❍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251건, 122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건물 사용료(대부료) 감면: 42건, 162백만원

❍ 공유재산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 1,942건, 913백만원(재해817건, 영조물 1,125건)

□ 추진계획

❍ 공유재산시스템 DB 현행화로 정확한 자료 제공 등 민원서비스 강화

❍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매각(소규모) 및 대부로 불편 사항 해소

❍ 무단 점유,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및 수시 점검

❍「코로나19」일상 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지속 추진

❍ 지방재정공제 등록 및 점검: 공유재산 변동사항 수시 반영

자치행정국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과 28팀        (정보화지원과 제외)

						자 치 행 정 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 지원과			정보화지원과 (농수축경제위)			세무과
총무팀 인사팀 계약팀 청사관리팀 경리팀 기록물통계팀			기획팀 예산팀 청렴감찰팀 의회법무팀 미래산업대응TF팀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4‧3지원팀 교류협력팀 관광미항지원팀			마을만들기팀 마을발전지원팀 정착주민지원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자기주도학습센터팀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세정팀 재산세팀 부과팀 체납관리팀 과표관리팀 세입관리팀

❋ 인력: 정원 125명 / 현원 126.5명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연구 지도	임기제	비고 (청경, 공무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5	116	3	6	31	43	20	13		1	8	(50)
현 원		126.5	118.5	3	6	30	38	27.5	14		1	7	(44)
총무과	정원	40	39	3	1	10	15	6	4		1		(35)
	현원	40	39	3	1	9	14	9	3		1		(30)
기획예산과	정원	17	15		1	5	6	2	1			2	(1)
	현원	18	17		1	5	6	4	1			1	(1)
자치행정과	정원	16	13		1	4	5	2	1			3	(1)
	현원	17	14		1	5	3	4	1			3	(1)
마을활력과	정원	10	10		1	3	2	4					(1)
	현원	10	10		1	3	2	1	3				(1)
평생교육지원과	정원	14	12		1	2	5	3	1			2	(3)
	현원	14	12		1	2	4	5				2	(3)
세무과	정원	28	27		1	7	10	3	6			1	(9)
	현원	27.5	26.5		1	6	9	4.5	6			1	(8)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5~35시간) 현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계산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의전, 복무관리, 직장체육 및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

□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관리

□ 계약 및 물품조달, 청사관리, 지출업무

□ 각종 보존 기록물․행정자료 관리, 행정통계조사

기획예산과

□ 시 행정 종합기획조정, 시책개발, 성과관리(BSC)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감찰

□ 법무, 도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자치행정과

□ 읍․면․동 행정 지원, 대화행정 추진 및 사회단체 지원 육성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지역 여론 관리, 선거 업무

□ 국내ㆍ외 교류협력 업무,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교류사업

□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접수 및 사실조사 등 후속 조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및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마을활력과

□ 중앙․도단위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지원,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 마을기업 육성 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원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체험휴양마을 및 자립마을 육성 지원

□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평생교육지원과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

□ 지역사회 연계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세  무  과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기타 물건 과표 조사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139,761	2,312	1,507	135,942	146,223	△6,462	△4.4%
총무과	123,706	51	45	123,610	125,090	△1,384	△1.1%
기획예산과	1,064	-	-	1,064	1,145	△81	△7.1%
자치행정과	3,658	31	31	3,596	7,983	△4,325	△54.2%
마을활력과	7,730	2,051	1,252	4,427	8,468	△738	△8.7%
평생교육지원과	2,410	-	-	2,410	2,386	24	1.0%
세무과	1,193	179	179	835	1,151	42	3.6%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코로나 위기 돌파를 위한 현장중심 자치행정 실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소통ㆍ전문성ㆍ 시민행복 지향의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토론과 협업의 상호존중 공직문화 조성 □ 소통과 협업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 개설 및 수평적 조직문화 실현 □ 직원들의 사기진작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 ② 현장중심·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추진 □ 유연한 조직운영과 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③ 지역업체 수주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화 □ 각종 계약제도를 활용한 재정 신속집행 지원과 지역업체 수주확대 □ 신속한 재정 투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소통과 공감으로 더 발전하는 시정 운영		④ 전환과 성장으로 더 큰 서귀포시 시정 운영 □ 시민과 소통으로 서귀포시 미래정책 제시, 시민공감 시책 발굴 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 역할 □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선제적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서귀포시형 뉴딜 사업 적극 발굴로 국비확보 추진 ⑥ 신뢰와 공감의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다양한 청렴인프라 구축 및 청렴문화 확산 ⑦ 시민이 우선이 되는 성과관리의 공정한 운영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건강지표 개선 위한 성과계획 연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 중심 자치행정 실현		⑧ 시민 체감 현장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 각계각층과의 대화행정 추진 및 공익사업 지원 □ 일상회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확대 □ ‘강정마을주거복지센터’ 건립 지원 ⑨ 자치기능 강화 및 제주4·3 상생 공동체 정신 계승 □ 지역 리더 중심 서귀포시 주민자치 대학 운영 □ 2022년 양대 선거 법정 업무 정상 추진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 관련 사업 추진 ⑩ 서귀포시 브랜드 확산 및 다각적 국내외 교류 추진 □ SNS 및 대외행사 활용 문화□관광□시정 알리기 □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문화교류 행사 추진 □ 온라인 벤치마킹 활성화, 영어권 교류 본격 추진

실천전략		실천과제
서귀포형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및 시민 만족도 제고		⑪ 꿈․JOB․끼 발산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주도, 민관협력 진로탐색․체험 네트워크 구축 □ 청년층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소통강화 ⑫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교과교육 지원강화 □ 마을자원을 활용한 테마별프로그램 발굴․운영 □ 창의․인성, 심신치유, 마음건강 교육 지향 ⑬ 단계별 맞춤형 배움으로 평생학습도시 실현 □ 신중년, 학습소외계층 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발굴 □ 교육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⑭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로 미래인재양성 □ 융․복합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양성 □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배나꿈터 운영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 조성		⑮ 마을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 찾아가는 마을이야기 교실 등 마을 맞춤형 역량강화 추진 □ 마을자원 활용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의 마을발전사업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충전 □ 마을발전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 정착주민의 조기정착·융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착주민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단계별 교육·체험 운영 □ 정착주민 지역 융화 및 주민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 □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 □ 코로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감세정 구현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 체납원인분석을 통한 유형별 체납액 특별관리 □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 추진 차질없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 부서별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 □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안내시스템 운영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다각적인 소통 ‧ 협업을 통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2.	유연한 조직운영과 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3.	신속·공정한 계약 및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4.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청사 조성
5.	열린 시정 정보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록보존체계 구축
6.	「전환과 지속성장」으로 더 발전하는 시정 운영
7.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운용
8.	「신뢰와 공감의 청렴 서귀포시」 실현
9.	시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공정한 성과관리 및 법무 지원
10.	「더 큰 서귀포시」도약을 위한 서귀포시형 뉴딜 확대 추진
11.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대화행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2.	자치 기능 강화 및 주민 참여 중심 자치센터 운영
13.	서귀포시 브랜드 확산 및 시민체감형 국내외 교류 추진
14.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 관련 업무 추진
15.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16.	마을만들기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17.	주민주도의 마을발전사업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충전
18.	정착주민의 조기정착·융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19.	서귀포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주도적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20.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비교과 교육사업 운영지원 강화
21.	누구나 평생배움의 권리를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실현
22.	미래인재를 키우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23.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
24.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
25.	차질없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추진
26.	납세자 만족,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

1		다각적인 소통·협업을 통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 변화하는 환경(코로나19, MZ세대 증가)에 대응하는 공직문화혁신

❍ 소통과 협업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공직내부의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 개설 및 수평적 조직문화 실현

❍ 공직자 번아웃 예방을 통한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

□ 추진상황

❍ 혁신행정 실현을 위한 양방향 의사소통 강화 추진

- 현안업무 정책토론회(11회), 소쿠리토크(3회), 마음톡톡라디오 (2회)

❍ 협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팀단위 소통강화

- 공감토크(4회), 계ㆍ런ㆍ티(1회), 공감인(in) 프로그램(1회ㆍ50명)

□ 추진계획

❍ 토론과 소통을 통해 상호 협업하는 공직문화 조성

- 협업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소쿠리토크, 계런티, 리버스멘토링 등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수평적 토론 및 의견수렴: 주니어보드, 공감토크 등

❍ 공직자의 건강밸런스 회복프로그램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번아웃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위로의 숲, 워킹대회, 마음치료상담실 등

- 중단된 사기진작 시책 재추진: 국내·외 산업시찰, 해외연수, 해외 현장체험 등

❍ 개인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실시

- 맞춤형 직장교육 배워사대 운영: 사례중심 실무(신규, 하위직), 리더십(상급자)

- 포스트코로나, 시대트렌드 반영 직장교육실시: 4차산업, 메타버스 등

❍ 친절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친절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과 함께 상호존중하는 친절문화 확산: 칭찬직원 격려, 우수부서 칭찬배송

- 부서별 다양한 친절시책 추진: 칭찬릴레이, 친절지기운영, 친절자료 공유

- 친절의 체계적 관리체계 정립: 친절모니터링·고객만족도 종합평가

2		유연한 조직운영과 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공직 전문성 강화와 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공직내부 동기부여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미래환경 변화에 효율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연한 조직 관리

❍ 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과 현장 중심 공감‧소통 강화

□ 추진상황

❍ 코로나19 대응, 현안부서(보건‧복지‧환경 등) 중심의 인력 확충 및 팀 신설

❍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및 격무부서 확대: ‘20년 9팀→’21년 10팀

□ 추진계획

❍ 시대적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배치

-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전환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체계 구축

❍ 일‧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동기부여 및 현장중심 소통인사 강화

- 격무부서‧일선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부여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

- ‘찾아가는 인사행정’을 통한 현장 소통 인사 운영

* 분기별 읍면동 순회방문: 고충, 근평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해소

❍ 공직 전문성 강화 및 개인 역량 개발 시책 발굴‧다양화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분야별 스터디그룹 운영

- 수요 맞춤형 소규모 집합전문교육 및 타 시도 우수업무 벤치마킹 추진

- 팀단위 희망보직제 운영으로 긍정적 경쟁을 통한 능력중심 인사 배치

3		신속·공정한 계약 및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업체 배려 및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부여

❍ 회계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과 신속한 재정 투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각종 계약제도 활용 신속한 재정집행 지원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통한 실질적 혜택 확대

❍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및 명확한 회계질서 확립

□ 추진상황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 및 선제적 재정 신속집행

-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초과 달성: 66.8%

❍ 회계실무 교육 및 일상경비 지출 교육 실시: 총 4회, 98명 참석

□ 추진계획

❍ 코로나 19로 인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적용 및 신속집행 절차 간소화

-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 각종 보증금(입찰, 계약, 공사이행) 인하

- 계약 절차 소요기한 단축[준공검사(14일 → 7일), 대가지급(5일 → 3일)]

- 신속한 지출집행(원인행위 완료건에 대한 지출요청시 당일집행)

❍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속 추진

- 소액 공사 수의계약 사회적약자기업 배려 및 지역업체 수주 확대

-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시 지역생산등록 자재 우선 구매 추진

❍ 전 부서 대상 (자체)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적정 원가 산정 등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 도모

❍ 2021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22. 1월 ~ 6월)

- 정확한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일상경비 로드맵 제작·배포

- 회계관련 워크숍 개최: ’22. 7월 ~ 8월(일상경비분야, 일반지출분야)

- 일상경비 집행 로드맵 작성 및 배포: ’22. 8월 ~ 9월

4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청사 조성

❍ 노후 청사 신축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

□ 추진개요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비 고 (백만원)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LH 대행)	‘20년 ~ ’23년	13,347	13,716.97㎡(지하3/지상9) 청사(중앙동,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 행복주택 80호	전체사업비: 26,685 공공청사 : 13,347 행복주택 : 13,338
성산읍 청사 신축사업	‘20년 ~ ’24년	11,381	4,299㎡(지하1 / 지상3)	‘23년 이후 착공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20년 ~ ’24년	6,291	1,823㎡(지하1 / 지상3)	‘23년 이후 착공
정방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22년 ~ ’24년	7,141	1,600㎡(지상3), 부지매입 832㎡
서귀포시청 청사 시설개선	‘22. 1. ~ 12월	300	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

□ 추진상황

❍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 터파기 등 토목공사 마무리 및 건축공사 착수: ‘21. 9월

❍ 읍면동 청사 신축사업

- 성산읍·예래동 신축사업 실시설계 완료: ‘21. 8월(예래동) / 12월(성산읍)

- 정방동 신축사업 서귀포기상대 부지 매입 협의: ‘21. 9월 ~ 12월

□ 추진계획

❍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차질 없는 추진: ‘23. 4월

- 건축공사 추진에 따른 공정관리 점검 등 실무협의 강화(LH)

- 공사 소음기준치 준수 여부 등 지역주민 입장에서 건축 현장 관리 철저

❍ 읍면동 청사 신축사업

- 성산읍·예래동 신축사업 ‘23년도 예산 확보 추진

- 정방동 청사 신축사업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추진

❍ 서귀포시청 청사 시설개선: 노후 조명시설, 석면 환경개선 등 시설물 정비

5		열린 시정 정보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록보존체계 구축

❍ 시대 변화에 맞는 중요 기록물, 행정 자료의 보존 관리 체계 구축

❍ 공공 기록의 접근성 향상 및 시민의 활용성 확대

□ 추진방향

❍ 서귀포시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로 안전하게 이중 보존 구현

❍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 기록 수집·관리와 열린 행정 자료실 운영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중요 기록물 DB구축 5개년 사업 추진: '19. 4월 ~ '21. 8월

- (2019) '20 ~ '80년대 종이기록물 16만면 ‧ 755권 완료

- (2020) '80 ~ '90년대 종이기록물 16만면 ‧ 805권 완료

- (2021) '80 ~ '90년대 종이기록물 16만면 ‧ 1,617권 / 전자 15만건 완료

❍ 생산부터 이관, 보존까지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 기록 수집·관리

- (2021) 보유 기록물 이관(19,523권), 평가 및 폐기(20,378권/16,625권)

□ 추진계획

❍ 4차년도 서귀포시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

- '80 ~ '90년대  생산 준영구 이상 종이 기록 44만면 DB 구축: '22. 4월 ~ 11월

- 비표준 형식 구)남제주군 전자기록 16만건 변환: '22. 4월 ~ 6월

❍ 기록관리 법정업무의 충실한 이행

- 이관(3~7월), 지도점검(7~8월), 평가 및 폐기(6~12월), 단위과제정비(7~12월)

❍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자료실 운영

- 청사 내 행정자료실 장서 확대 및 이용자 편의적 열람 환경 제공

- 기존 노후 도서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개선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 추진

6		「전환과 지속성장」으로 더 발전하는 시정 운영

❍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전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더 발전하는 서귀포시 기반 마련

❍ 시민과의 적극적인 시정정책 공유와 공감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실현에 기여

□ 추진방향

❍ 시정 정책 수립·집행에 시민 참여·협업 활성화로 수준높은서귀포시 미래 청사진 제시

❍ 4차 산업혁명 시대, 확장 가상현실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 시정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귀포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

- 민·관협으로 지속가능한‘서귀포시 미래 설계’시정 현황 진단 추진 :「서귀포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제주연구원과 공동 추진)

- 공직자 혁신 모임「미래전략팀」활용 미래과제 아이디어 발굴

❍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참여유도로 다양한 시책 발굴

-「시민소통정책자문단」활용 시민이 체감가능한 시책 발굴

- 전문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시민 정책 제안제도「시민행복 정책 키트」  공모전 개최: ’22. 5월 ~ 7월

-	최신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활용 「시정 공감 콘서트」개최: ’22. 8월 ~ 12월

❍ 시정 전 분야 공유의 장 마련 및 정책 피드백으로 시정 발전 도모

- 중앙부처 정책동향·사회지표·통계 수치 등 객관적 분석 자료 「정책 브리프」 발간(매월)

- 시정 정책 피드백 및 아이디어 브이로그(영상일기) 공모「서귀포시 동네 한 바퀴」개최: ’22. 3월 ~ 6월

7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운용

❍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체감도 높은 민생예산 편성 운용

□ 추진방향

❍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 지역발전 및 현안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 국비 확보 추진

❍ 정책idea사업, 市 대표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예산편성 지원

□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신속집행 추진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922억 원, 64% 달성 추진

- 대규모 사업 모니터링 강화, 이월예산 1분기 집중집행 추진

- 집행실적에 따른 bsc 평가로 부서 책임성 강화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

- (21년) 3,432억원 → (22년) 3,545억원 → (23년목표) 3,722억원 *↑177억(5%)

- 신규사업 발굴 추진(1~2월) → 중앙부처 및 기재부 절충(3~5월)
→ 국비 발굴 추진상황 점검(상시)

❍ 시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예산편성 운용

- 내부 발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idea사업, 市 대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

- 민선8기 출범 예정에 따라 새 정책방향과 연계한 예산편성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22. 3월 ~ ’24. 3월

-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회의 참여율 제고

- 읍면동별 특색있는 사업 발굴 및 분야별 정책자문단‧워킹그룹 등
참여를 유도하여 市단위 사업 적극 발굴 추진

8		「신뢰와 공감의 청렴 서귀포시」실현

❍ 청렴교육 및 사전·예방적 감찰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적극행정과 시민불편·위해요소 개선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 및 청렴 서귀포시 실현

□ 추진방향

❍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

❍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 '20년 3등급 → '21년 2등급 → '22년 1등급(목표)

□ 추진계획

❍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부패없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내부익명신고시스템」 도입·시행

- ‘잘못된 관행’조사 및 실천과제 선정·이행

- 자체 청렴도 평가 추진(외부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 지적사항 적발이 아닌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감찰 추진

-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찰 실시

- 감찰 결과 지적사항 사례전파를 통한 정보공유

- 모범(우수)사례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및 확산

❍ 적극행정 추진 및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 적극행정 및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감사 등 홍보를 통한 활성화 추진

9		시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공정한 성과관리 및 법무 지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위기 전방위적 확산을 위한 성과관리계획 연계 추진

❍ 법률분야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정한 소송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운영

□ 추진방향

❍ 코로나 19 조기 회복을 위한 과제발굴로 시민 체감도 향상

❍ 서귀포 시민의 건강 지수 향상을 위한 BSC 평가지표 개선

❍ 읍면동 공통지표 평가 운영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

❍ 소송수행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법무행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도모

□ 추진계획

❍ 시민 중심의 시민 공감 성과관리 운영 및 정책 개선

- 경제·안전·복지·문화 분야별 코로나 19 극복위한 현장과제 발굴

-『시민 1일 5천보 걷기 운동』등 읍면동 공통지표(보건, 민원, 환경) 항목 개선

- 부서별 건강지표 노력도 평가에 따른 성과포인트 가점 부여

- ’21년 평가 결과 문제점을 개선·반영한 ’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 시민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실시

- 외부 위원 및 전문가를 활용한 공정성, 객관성 확보된 평가 운영

- 부서 평가지표에 대한 도전성, 중요도, 효과성, 신뢰성 등 평가

-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직접 평가를 통한 정책만족도 조사 추진

- 부서 맞춤형 찾아가는 성과관리(BSC) 상담제 운영

❍ 소송수행자의 법률지식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민 체감 권익 신장

- ’22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법무행정처리 메뉴얼 시즌2」발간

* 법무행정 처리 메뉴얼(시즌1) 발간: ’20. 12월

- 시민 생활 속 법률 사례 중심의「생활법률 교육 프로그램」운영: 하반기

10		「더 큰 서귀포시」도약을 위한 서귀포시형 뉴딜 확대 추진

❍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 구조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귀포시형 뉴딜 사업 추진

❍ 스마트□청정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추진방향

❍ 정부와 道의 뉴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서귀포시형 뉴딜 사업 발굴□추진

- ‘그린·디지털·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체계에 대응

❍ 서귀포시만의 특색있는 시그니처 사업 발굴□추진 및 시민 체감도 제고

- 인문·자연·생태자원 활용한 그린 뉴딜 선도 도시로 도약

-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

* 서귀포시형 뉴딜사업 발굴현황: 총 50개사업□2,394억원

□ 추진계획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귀포시형 뉴딜 사업 지속 발굴·추진

- 시민 체감도가 높은 뉴딜 과제 발굴□추진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국가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 확보 선제적 준비 총력

- 중앙단위 공모사업 적극 참여 및 모니터링 철저

- 중앙부처 절충사업 논리 개발 및 인적 네트워트 활용 등 다각적인 중앙 절충 대응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협력 체계 구축 강화

-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수시) 등 부서 간 소통 강화 시스템 구축

-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및 실무디자인단(국별 TF) 수시 운영 및 협력 강화

❍ 서귀포시형 뉴딜 사업 점검-평가 시스템 체계적 관리

- 뉴딜 사업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성과관리 계획 반영 등 피드백 강화

11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대화행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 의견 청취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사회 소통 확대 및 공동체 의식 회복

□ 추진방향

❍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소통 강화로 시민 의견 정책 적극 반영 및 불편 해소

❍ 마을 및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추진상황

❍ ‘화목한 현장행정의 날’ 운영 등 현장중심 대화행정 강화(민선7기 후반기)

- 마을, 복지시설, 민생현장 등 총 398개소 방문, 건의사항 971건 청취

- 건의사항 관리․피드백 강화(홈페이지 공개 등),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4회)

❍ 주민불편 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17개사업·450백만원)

❍ 이․통행정 지원 및 마을복지회관 등 마을기반 시설 지원(5,738백만원)

❍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활성화, 단체 공익활동 등 사업 지원(1,037백만원)

❍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537백만원)

□ 추진계획

❍ 시정 공감 및 온기 회복을 위한 대화행정 지속 추진

-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온택트 영상대화 등 소통 채널 다각화

- 건의사항 관리체계 강화 및 추진상황 보고회 실시로 시민건의사항 정책화

❍ 리․통 행정 및 마을복지회관 등 기반시설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이․통장 역량강화, 선진지 연수 등 사기진작 및 마을(복지)회관 신․증축 지원(4개소)

❍ 사회단체 육성․공익사업지원으로 일상회복과 민관협력 체계 강화

- 일상회복 등 단체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 발굴․지원, 역량강화사업 등 단체활성화 지원

❍ 대면·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한 지역 공동체 조성

-‘건강한 자원봉사, 우리 동네 플로깅’등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

12		자치 기능 강화 및 주민 참여 중심 자치센터 운영

❍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능력 향상 지원

❍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를 위한 자치 기능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추진방향

❍ 지역 리더 중심 주민자치 능력 향상으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노력 등 주민 참여형 자치 기능 확대

□ 추진상황

❍ 주민자치 아카데미, 온․오프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21.4.~12.): 1,140명

-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 자치(마을) 의제 발굴 과정 강좌 등 구성

❍ 주민 중심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주민 참여 활성화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이해 및 활성화 토론회 개최: '21. 10.

- 서귀포시 온․오프라인 주민자치박람회 개최('21.10.23.~24.): 10,300여명 참여

□ 추진계획

❍ 지역 리더 중심 주민자치 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

- 제1기 서귀포시 주민자치 대학 운영(주1회․총20강): '22. 3.~7.

- 권역별 주민자치 아카데미(3월) 및 온․오프라인 주민자치학교(7~11월)

❍ 주민 참여형 자치 기능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 기능 중심 (특화)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22. 3월

- 주민 주도의 지역 현안 고민, 공동체 활성화 신규 프로그램 발굴 지원

- 읍면동 센터 활동 우수사례 공유(11월): 사례집 제작, 발표회 등

❍ 주민자치회 도입 대비를 위한 타 시도 사례 조사, 도입 이해 교육 실시 등

❍ 2022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22. 10.

❍ 2023~2024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구성: '22. 12.

13		서귀포시 브랜드 확산 및 시민체감형 국내외 교류 추진

❍ 교류도시간 친밀한 우호□협력을 통해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

❍ 인적□문화예술□경제, 분야별□계층별, 온□오프라인 다각적 참여를 통한 시민체감형 교류 추진

□ 교류도시 현황

계	국내	국 외
		소계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네덜란드
23	11	12	6	3	1	1	1

□ 추진상황

❍ 제10회 중국정원박람회 서귀포시 전시관 운영(150평·43일·30만명 관람)

❍ 일본 자매도시 (온라인)청소년 문화·그림 교류: 3개도시 10회

❍ 자매도시 명절맞이 농특산물 교류: 2개 도시(철원□용산), 159백만원

□ 추진계획(온□오프라인 병행)

❍ 교류협력을 통한 서귀포시 브랜드 확산

- 우리시 우수시책·정책 홍보: 시장 화상회의, 포럼 등 적극 참여

- 시민대상 『자매도시 상호 알기』행사 추진: 홍보영상 교류, 이벤트 등

- 시 공식 SNS 콘텐츠 영□일□중 번역판 제작 ⇒  해외 교류도시 홍보

❍ 분야별□계층별 다각적 참여를 통한 시민체감형 교류 추진

- (문 화) 한중수교 30주년기념 문화 교류 행사 추진 (서예그림전)

- (경 제) 농특산물 직접 교류를 통한 자매도시 우호 강화 및 상호 홍보

용산 베트남(퀴논시) 홍보관 활용 ⇒ 관내 수출업체 해외 홍보

- (청소년) 문화·교육·체험 교류 등 (12개도시, 초·중·고)

- (성 인) 맞춤형 민간□예술 단체 교류 다양화 ⇒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선진 교류협력 기반 마련

- 영어권(미국, 네덜란드) 교류 본격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추진

- 우수정책□경제□사회상황 온라인 벤치마킹 ⇒ 업무 참고 자료 제공

14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 관련 업무 추진

❍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 지원 신청․접수의 차질 없는 준비로 피해 보상 및 유족 명예 회복 지원

□ 추진개요

❍ 4․3사건 희생자 현황                             (‘21. 9월말 기준)

구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희생자	4,851	641	989	480	692	717	18	14	14	14	81	136	61	140	111	301	259	183

❍ 보상기준: 희생자에게 9천만원(사망․행불자 기준) 보상금 일시 지급

- 후유장애 및 수형인은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

❍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접수	→	대상자확인 사실조사	→	4‧3실무위원회 사전검토	→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대상자 통보	→	지급신청	→	지급
읍면동		행정시		도		행정안전부		도		읍면동		도

□ 추진상황

❍ 7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실시: ‘21. 1~12월

❍ 4·3희생자 보상시스템 읍면동 신청·접수용 구축(도): ‘21. 12월

❍ 4·3특별법 일부개정, 보상금 지급 명시: ‘22. 1. 11. (시행 ‘22. 4. 12.)

□ 추진계획

❍ 7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사실조사 마무리: ‘22. 2월

❍ 1차 보상 예정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22. 상반기

- 민법상 청구권자 전수조사 및 가계도 작성(대상자 적격여부, 보상금액 확인)

* 희생자의 생존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한 신청순서 4·3위원회 공고 예정

❍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22. 하반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접수: 연중

15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조성을 통해 주택 마련이 어려운 청년, 노인, 이주민 등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거주 공간 제공 및 주민소득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 사 업 비: 5,970백만원(강정마을공동체회복지원기금)

❍ 사업위치: 강정동 2929-2 외 3필지(舊 마을의례회관 및 농협창고 부지)

구분	시설	규모(㎡)	주요 기능	비고
PIT실	지하1층	82.61	기계실, 물탱크실
힐링센터	1층	505.23	휘트니스센터,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	2층〜5층	1,575.6
합계		2,163.44

❍ 사업규모: 부지 A=2,053㎡ / 건물 신축 A=2,163.44㎡(지하1층, 지상 5층)

□ 추진상황

❍ (강정마을회) 중문농협 소유 토지(1,455㎡) 매입:　2020.12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2021. 4월 ~ 8월

❍ 투자심사(조건부 승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1. 9월〜11월

* 강정 지역주민 우선 고려 등의 공동주택 임대조건 기준 마련

□ 추진계획

❍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지원 지속

❍ 미래지향적 민⋅관·군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

- 실시설계 용역(236백만원) 시행: 2022. 2월〜8월

- 기존건축물 철거 및 건축공사 시행: 2022. 9월〜2023. 12월

16		마을만들기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 마을의 고유 가치를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조성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농촌현장포럼 운영 등(185백만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50백만원) 및 마을기업 육성(160백만원)

❍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 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2,170백만원)

❍ 2023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공모(3개 분야․68억원)

□ 추진상황

❍ 2021년 농촌현장포럼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10개 마을․78백만원

❍ 2021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11개 공동체․41백만원

❍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7개소(신규2, 재지정2, 고도화2, 예비1)

❍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 4개 마을․30억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지원 및 가공품 시장규모 조사 용역 등 추진

□ 추진계획

❍ 2022년 농촌현장포럼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11개 마을

※ 2021년 성산읍, 대정읍 가파·마라리 지원 제외 ⇒ 2022년 전 읍면동으로 확대

❍ 2022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12개 공동체

❍ 2022년 마을기업 육성 지원: 7개소

❍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3개 분야․4개 사업

❍ 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 감귤본색 가공‧활력센터 준공, 진피생산 공정 표준화 및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등

❍ 2023년 신규 국비사업 공모 추진: 3개 분야․68억(국비 49, 도비 19)

17		주민주도의 마을발전사업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충전

❍ 마을발전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농촌지역 활력 증진 및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제주형 마을만들기(자율·종합개발, 제주다움복원)사업: 12개 마을·3,941백만원

❍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 200백만원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개 마을·190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관리: 13개 마을·315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0개 마을·3,951백만원

❍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5개 마을·276백만원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1개 마을·765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13개 마을·201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형 마을만들기(자율·종합개발, 제주다움복원)사업 추진(12개 마을)

- (계속사업) 8개 마을·3,597백만원, (신규사업) 4개 마을·344백만원

❍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 문화·복지, 생태·환경 분야 / 마을당 50백만원 범위 내 지원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1개 마을)

- 주택정비(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마을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관리(13개 마을)

- 사무장활동비, 보험가입(체험·안전, 화재),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18		정착주민의 조기정착·융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도시민 유치 홍보 및 귀농귀촌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촌 사회 정착지원

❍ 정착주민의 지역 융화 및 주민 간 상생협력 추진

□ 추진개요

❍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221백만원

❍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 융자지원: 농업창업 300백만원·주택구입 75백만원

❍ 정착주민의 지역사회 융화 지원: 6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1,600건)

- 귀농귀촌교육운영(16개과정 284명), 1:1 연계 영농현장 실습(3팀·7명)

- 농촌에서 살아보기(도시청년 4명), 귀농인의 집 조성(1개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융자지원: 24건·5,196백만원

- (융자완료) 9건·2,079백만원, (추진중) 15건·3,117백만원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 마을로 찾아가는 행복소통마당 운영: 총14회(7개마을), 114명

- 읍면동별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11개 읍면동·14백만원

□ 추진계획

❍ 단계별 정착지원교육 및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전용창구 운영

- 기본·심화·창업연계교육, 영농현장실습 및 멘토단 운영

-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 귀농 농업창업 등 융자 지원(상·하반기), 정기 실태조사(하반기)

❍ 지역사회 융화 지원 및 주민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 마을로 찾아가는 행복소통마당 확대 운영: 7개마을 → 10개마을

- 읍면동별 화합 프로그램 운영(2~11월), 화합 페스티벌 개최(하반기)

19		서귀포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주도적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귀포형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학업·취업 더 나아가 양육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발굴 및 운영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청년(만19세~만39세)

❍ 사 업 비: 177백만원

❍ 주요내용: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청년활동 지원 등

□ 추진상황

❍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진로체험, 문화예술 등 4개분야, 관내 초·중·고등학교 4,758명 참여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강화

- 청소년 진로동아리(19개교, 35백만원), 문화예술학교(뮤지컬교실 등 10백만원)

❍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 비대면 분과활동 및 정책제안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청년교육) 등

□ 추진계획

❍ 청소년 주도적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 토론아카데미, 토론 한마당,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폭낭 문화예술학교 등

❍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직업 탐색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직업인체험특강, 대학전공 탐색하기, 진로동아리, 꿈찾자 진로직업체험

❍ 서귀포형 꿈․JOB․끼를 펼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대중문화캠프, 영화제작캠프, 진로체험캠프 운영

❍ 청년 참여기회 확대 및 소통강화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의제발굴 및 제3기 협의체 운영 내실화 도모

20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비교과 교육사업 운영 지원 강화

❍ 마을의 독특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교과 교육사업을 지역사회와 협력 발굴·육성하여 살기 좋고 건강한 학교·마을살리기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대상: 관내 70개 초중고교 및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사 업 비: 1,051백만원

❍ 주요내용: 서귀포시 비교과 특화프로그램,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68개교, 354개 프로그램

❍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빈집정비) 추진: 남원읍 의귀리 마을

❍ 소규모학교 살리기 프로그램(서귀포 늘품마을학교) 운영

- 전통문화, 환경, 인성, 인공지능, 마을알기 등 5개 분야·9개 프로그램 발굴

□ 추진계획

❍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996백만원

- 교육청과 차별화된 예체능,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고등학교 교과, 비교과 지원 비율 설정(교과지원 상한 50%)

❍ 지침개정을 통한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확대 운영: 20백만원

- (‘21) 참여불가(온평리, 하례1리, 하원마을) → (‘22)참여가능

* 사후관리기간 5년기간 경과 시 보조금 한도 신청 가능

❍ 서귀포 늘품마을학교 프로그램 정착 및 균형적인 참여 유도: 35백만원

- 테마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인 운영 추진

- 프로그램 지원 학교 범위 확대: 원도심학교(3개교) 포함

21		누구나 평생 배움의 권리를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실현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다각화된 교육환경 제공으로 시민 배움의 권리 실현

❍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서귀포시민

❍ 사 업 비: 615백만원

❍ 주요내용: 시민의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5개분야‧82개과목‧135개과정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 성인문해교육 등 4개사업

❍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9회

❍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23명 수료

□ 추진계획

❍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온·오프라인병행)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5개분야·87개과목·146개과정

- 찾아가는 시민제안 프로그램 운영: 10개 기관·단체

❍ 건강한 미래 설계와 시민역량을 위한 열림 배움터

-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30백만원): 은퇴(예정)자 대상 30명내외, 총 28회     - 서귀포시민대학 운영(30백만원): 인문학·건강·문화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강좌 운영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지원(106백만원): 성인문해, 학력보완교육

❍ 평생학습 문화 공감을 위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22. 9월~10월 중

- 관내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예정)

- 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 활동 지원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 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확대 및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22		미래인재를 키우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및 4차산업 시대 미래교육 과정을 통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

❍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거점 시설로서 배나꿈터(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학생, 부모,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등

❍ 사 업 비: 454백만원

❍ 주요내용: 자기주도학습, 학습역량강화, 진로설계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배나꿈터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추진상황

❍ 프로그램 운영(‘21.12.31기준): 총 190과정 7,646명

- 학생(163과정 6,161명), 부모(21과정 1,412명), 자기주도학습지도사(6과정 73명)

❍ 읍·면지역 배나꿈터 프로그램 지원: 69과정 694명

□ 추진계획

❍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및 핵심교육 역량 프로그램 운영: 총 264과정 8,400여명

- 자기주도학습, 진로설계, 창의인성, 창의융합 등 학생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년 전환기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알면 보이는 중학생활, 고등생활 등)

- 배나꿈터(읍 ‧ 면 13개소) 학생 및 부모 대상 프로그램 지원

- 역량을 갖춘 부모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모 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3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

❍ 지방세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 운영 강화

❍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신뢰세정 구현

□ 추진개요

❍ 2022년 지방세입 목표액: 287,718백만원

❍ 2021년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액 현황

(단위: 백만 원)

2022년 목표액(A)	2021년			목표액증감 (A-B)
	목표액(B)	징수액(C)	목표액대비 징수율(C/B)
287,718	276,832	332,041	119.9%	10,886(3.9%) 증

□ 추진계획

❍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급변하는 세수 환경변화에 따라 월별    세입분석 및 변동상황 적기 반영으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 추진

❍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부과징수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차질없는 부과․징수 추진

- 행정시․읍면동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책임징수제 운영

- 모바일 금융앱, ARS 간편납부,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제도 홍보 강화

❍ 숨은세원 발굴 및 세수 누락 방지로 공정하고 균형잡힌 세정운영

- 시기별 ․ 대상별 중점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및 세입확보

- 코로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기준 및 대상 설정을 통한 공감세정 구현

❍ 분야별 업무연찬, 심층토의, 교육 등을 통한 세정역량 강화

- 직원간 업무 공유와 소통을 위한 학습동아리「세정스터디」운영

- 합리적인 부과□감면 협의를 위한 「지방세 실무협의회」구성 운영

24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채권 실현 최대화

❍ 체납관리단 활용 고액 체납액 특별관리 및 전수 실태조사로 체납액 최소화

□ 추진방향

❍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96%이상, 체납율 4%이하 목표 설정

❍ 체납유형별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기법 활용

□ 추진상황

❍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백만 원)

부과액 (A)	체납발생액 (B)	체납정리액 (C)	이월 체납액 (D=B-C)	체납률 (D/A)
350,910	32,439	14,256	18,183	5.18

※ 2020년 이월체납액 15,748백만원(체납률 5.45%) → 전년대비 체납률 0.27% 감소

□ 추진계획

❍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 부동산, 차량, 채권(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등) 등 재산압류 실시

-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공탁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 적용

- 공공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실시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지속 추진

❍ 고액·소액 체납관리단 활용 체납액 징수독려 및 원인분석

- 체납자 사업장·가택 수색, 은닉재산 추적 등 고액·고질 체납자 집중 관리

-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 및 맞춤형 징수독려를 통한 체납액 정리

❍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연 2회)

- 본청·읍면동 유기적 협조 및 분담책임징수제(목표액 설정) 운영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 실시

- 결손처분 건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추적 실시 등 사후관리 철저

25		차질 없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추진

❍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 관리 추진

❍ 철저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추진으로 재정 안정화 기여

□ 추진개요

❍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27,316백만원

❍ 세목별 예산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기타 수입	부담금	과태료	그외
2022년	27,316	9,528	6,964	5,169	2,542	730	2,383
2021년	24,632	9,382	6,949	2,204	2,844	999	2,254

※ 2022년 예산액은 ‘21년 당초 예산 24,632백만원 대비 2,684백만원 증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업무부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 청백-e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관리상황 반기별 점검 및 피드백

❍ 실과소 및 읍면동 합동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상·하반기 운영

- 부서별 책임 부과□징수제 운영으로 징수목표 초과 달성 노력

- 체납사유 정밀 분석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정리 확행

-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체납자 예금압류 및 추심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 및 평가보고회 개최: 하반기

❍ 부서별 부과□징수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포상금 5백만원)

26		납세자 만족,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및 홍보

❍ 납세자가 만족하는 납세자 중심의 최적의 납세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방세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 편의 시책을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추진

□ 추진계획

❍ 비대면 전자송달□신고□납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주민 홍보 강화

- 행정기관 방문없이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납부 확대

- 간편결제앱, 카드사앱, 금융앱 등 스마트폰 활용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홍보

-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가상계좌,ARS전화 간편납부서비스 등

❍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안내시스템 운영

- 놓치기 쉬운 취득세 신고 기한 안내문 및 문자 발송 확대 운영

- 세법 개정사항 및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추징요건 안내문 발송

- 중과세 또는 감면 등 과세현황 조사시 사전안내

❍ 납세자 간편신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센터」설치․운영

- 소득세(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one-stop 신고․접수 처리

❍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홍보 강화로 지방세 권리 구제 등 지원

-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마을세무사 등 적극 홍보

❍ 세정홍보를 위한「One-Click 지방세안내」 서비스 실시

- 부서내 홈페이지를 통한 유용한 지방세 정보 제공

Ⅲ.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1.	[대정읍]국토 최남단 가파·마라도 쓰담쓰담 챌린지 운영
2.	[남원읍]복잡한 농업 보조사업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 ‘혼디모앙’
3.	[성산읍]따르릉 전화주세요! “올레 안부전화” 운영
4.	[안덕면]덕면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랑 헌혈 마당전
5.	[표선면]주민이 직접 발굴하는 ‘복지 소리함’ 운영
6.	[송산동]송산동 컬처트랙 리스타트(REST+ART) 활성화
7.	[정방동]전입가구와 함께하는 「곱딱한 정방동 맹글기」
8.	[중앙동]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을 위한 편의 시책
9.	[천지동]전입주민들의 지역관심 제고를 위한 「웰컴 천지 꾸러미」제공
10.	[효돈동]더불어 사는 한지붕, 여기는 효돈동 입니다
11.	[영천동]우리동네 구석구석 안전길 가꾸기 사업
12.	[동홍동]머무르고 싶은 깨끗하고 청결한 동홍동 만들기
13.	[서홍동]대형폐가전 중간집하장 운영
14.	[대륜동]쾌적하고 안전한 대륜동 만들기 『현장두드림』 운영
15.	[대천동]주민참여 복지 프로젝트「On 마음, 溫 마을 지원사업」운영
16.	[중문동]Happy Baby&Kids 중문동 만들기
17.	[예래동]주민이 건강한 예래 생태문화마을 조성

1		국토 최남단 가파·마라도 쓰담쓰담 챌린지 운영 (쓰레기 담아오기) [대정읍]

❍ 가파·마라도 방문 관광객 “쓰담쓰담(쓰레기 담아오기) 챌린지”를 통한 청정환경 실천 운동 전개

❍ 방문관광객 73만명, 연간 발생 쓰레기 315톤 수거비용 절감 효과 목표

□ 추진개요

방문 기념품(예시)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가파ㆍ마라도 방문객 작은 쓰레기 회수 실천

❍ 소요예산: 15백만원

❍ 참여기관(단체): 가파·마라 마을회 등 6개 기관

□ 운영방법

❍ 쓰레기봉투 배부 및 쓰레기 회수

운진항(승선)		가파·마라도		운진항(하선)		운진항 클린하우스
쓰레기봉투 배부	⟹	쓰레기 담기	⟹	되가져온 쓰레기 회수	⟹	쓰레기 처리(익일)

⇒ 참여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승선료 할인, 방문 기념품 배부

❍ 참여기관·단체별 역할

참여기관	역 할
가파리, 마라리 마을회	▸ 관광객, 주민 대상 참여 홍보
새마을부녀회	▸ 캠페인 실시
㈜아름다운 섬나라	▸ 승선객 대상 선내 안내방송 ▸ 승선료 할인 지원
사단법인 제주올레	▸ 클린올레 봉투 지원
대정읍	▸ 기념품(뱃지, 핀버튼 등) 디자인 개발 및 홍보 ▸ 운영인력(공공근로) 배치

□ 추진계획

❍ 참여기관·단체 업무협약 체결:‘22. 1월중

❍ 기념품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및 집중 홍보 및 캠페인 운영:‘22. 2월

❍“가파·마라도 쓰담쓰담 챌린지”시범 운영:‘22. 3월 ~

2		복잡한 농업 보조사업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혼디모앙’ [남원읍]

❍ 1차 산업의 중심 남원읍에서 농업신청 일괄 접수·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농민이 체감하는 민원 시책 추진

□ 추진배경

❍ 지역 특성 상 농업인구 비중이 높고 그에 비례하여 농업 관련 보조사업 신청 건수가 읍면동 최다

❍ 농업보조사업 신청 시 관련서류 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다수의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개별 신청함으로써 매해 불편 사항 지속 발생

□ 추진개요

❍ 추진 기간: 2022. 1. ~ 2022. 12.

❍ 주요 내용: 내부 협업을 통한 구비서류 일괄 접수·처리 추진

- (기존) 3개 창구 개별 방문으로 동선·창구 혼잡, 시간적·경제적 손실 발생

- (변경) 한 창구에서 일괄 접수·처리로 민원동선 최소화 및 처리시간 단축

※ 민원인 이동경로: (기존)산업팀→민원팀→재무팀→산업팀 ▶ (변경)산업팀 한곳 방문

- 민원인·직원 간 대면접촉 최소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 기대

□ 추진상황

❍ 농업보조사업 관련서류 신청 일원화 시스템 구축: 2022. 1월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서식 마련 및 민원인 대상 시스템 안내 등

❍ 2022년 농업 신청서류 일괄 접수·처리: 46개 사업· 753농가·1,087건 (1.19.기준)

❍ ‘혼디모앙’ 만족도 조사 실시(58농가 대상):응답자 전원 ‘매우 만족’·지속운영 건의

□ 추진계획

❍ ‘혼디모앙’ 서비스 지속 운영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평가: 연중

❍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편의 시책 지속 발굴·추진

3		따르릉 전화주세요!“올레 안부전화”운영 [성산읍]

❍ 안부확인에 취약한 지역주민이 직접 지정된 번호로 연락하고 미발신자에 대해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보호체계 마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 ~ 2022. 12.

❍ 대    상: 성산읍 관내 안부 확인 지지체계가 없는 40가구 내외

❍ 소요예산: 15,000천원

- 마일리지 생활 후원금: 365일×1,000원×40명=14,600,000원

- 관리비(시스템 전화요금): 월 18,000원×12개월=216,000원

- 홍보비: 184,000원

❍ 내    용

- 매일 1회 「080-783-0101」로 전화하면 안부확인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기록.

※ 해당번호로 전화걸면 음성이 나옴. 음성이 종료되면 전화 끊음.

※ 연중 24시간 가능. 발신자는 전화비용 부담 없음

- 참여자에 1일 1회 1,000원의 마일리지(후원금) 지급하여 대상자 적극적인 참여 독려(참여자 명의의 계좌로 월 단위로 지원)

-  2~3일 이상 전화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대상가구 방문하여 안부확인

□ 추진상황

❍ 동부종합복지관과 협의하여 성산읍희망나눔캠페인 특화사업 신청: '22년 1월

□ 추진계획

❍ 참여자 모집 및 선정(수시): '22년 1월~12월

❍ 올레안부전화 시스템 운영: '22년 1월~12월

□ 기대효과

❍ 안부 확인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자의 자발성 강화 및 경제적 어려움 완화

4		- 봄·여름·가을·겨울 - 덕면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랑 헌혈 마당전 [안덕면]

❍ 안덕면 사계절 자연자원을 활용한 행사 추진으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수급 상황 극복 및 헌혈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2월 ~ 12월

❍ 주요내용: 계절별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이웃사랑 나눔 마당전 운영

- 지역자원 활용 명품거리 조성 + 헌혈행사 연계 계절별 생태탐방 프로그램 추진

* 다양한 체험형 지역 관광 프로그램 참여 후 헌혈 참여 및 헌혈증서 기증

* 지역 농가·문화예술인 협업 플리마켓 운영 및 공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언택트 관광 추진(비대면 드라이브스루 관광 및 홍보 이벤트)

❍ 소요예산: 30백만원(주민참여예산 30백만원, 민간자원 협업 재능기부)

□ 추진방향

❍ 계절별 지역관광자원 연계 헌혈행사 개최 및 홍보 채널 다변화 추진

☞ 도민 및 관광객 참여 유도(sns 홍보), 계절별 관광자원 연계 헌혈행사 개최(총3회)

❍ 지역 농가 및 문화예술가 협업 이웃 나눔의 장 확대 시도

☞ 지역농산물 나눔행사, 문화예술가 협업 플리마켓 및 공연 개최 등

□ 추진상황

❍ 2021년 안덕면 수국빛 헌혈나눔 마당전 추진: '21. 6월 ~ 11월

☞ [6월] 드라이브스루 수국묘종(750개) 나눔, [11월] 헌혈행사(헌혈증 80매 기증)

□ 추진계획

❍ 지역자원 활용 명품거리 조성 및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추진: 연중

❍ 지역농가 및 문화예술가 등 플리마켓 참여자 모집·공고: '22. 6월

❍ 헌혈행사(헌혈 캠페인 포함) 연계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22. 3월 ~ 12월

☞ (봄·여름) 유채꽃 및 수국  (가을·겨울) 메밀 및 곶자왈 활용 이벤트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 헌혈증 수혜 대상자 수요조사 및 기부행사 추진: 연중(상시)

5		주민이 직접 발굴하는‘복지 소리함’운영 [표선면]

❍ 코로나19 비대면 문화의 정착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발굴함으로써, 지역의 촘촘한 민․관 복지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1. 1월~12월

❍ 주요내용

- 10개 마을 리사무소, 면사무소에 복지 소리함 설치

- 복지 소리함의 의견을 수합하고 대상자 사례관리

- 지역 복지 기관 및 단체와 복지 사례 공유 및 사례 회의

❍ 소요예산: 1백만 원

- 복지 소리함 구입 및 설치: 11개×60,000원=660,000원

- 홍보비(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 340,000원

□ 추진계획

❍ 10개 마을 리사무소, 면사무소에 복지 소리함 설치: 2022. 1월 중

❍ 복지 소리함의 의견 수합: 격주 1회 / 2022. 2월~12월

❍ 지역 복지 기관 및 복지 단체 사례 회의: 매월 2회 / 2022. 2월~12월

❍ 마을을 방문하여 사례 공유: 매월 1회 / 2022. 2월~12월

□ 관련사진 *타 시도 사례

6		송산동 컬처트랙 리스타트(REST+ART) 활성화 [송산동]

❍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트래킹 코스 시설물 환경개선 및 운영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 휴식(rest), 예술(art)공간으로 조성한 송산동 컬처트랙* 활성화(re-start) 추진

·컬처트랙 환경개선사업, 겡이우체통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송산동 컬처트랙: 솔동산 문화의 거리-올레길-작가의 산책길을 이은 트래킹 코스로

솔동산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함(2017년도)

□ 추진계획

❍ 송산동 컬처트랙 환경개선 사업: ‘22. 1월 ~ 12월

- 검은여 해안변 무지개길 조성, 보목~구두미포구 일원 석등 설치

- 송산동 컬처트랙 음성안내 서비스 QR코드 제작·설치

- 송산동 SNS, 홈페이지 활용 컬처트랙 홍보 추진

❍ “행복한 기다림” 겡이 우체통 지속 운영: 연중

- 겡이우체통(2개소)보수, 송산동 컬처트랙 8경 엽서 제작

❍ “솔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만난 동행” 운영: 상·하반기 각 1회

- 컬처트랙 걷기 프로그램 운영, 올레6코스 연계 지도 제작

□ 기대효과

❍ 방문객이 다시 찾는 송산동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주민편의 시설 정비 및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7		전입가구와 함께하는「곱딱한 정방동 맹글기」 [정방동]

❍ 전입가구 대상 편의시설 지도화 및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QR코드 제작․배포로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생활환경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전입가구 대상「곱딱한 정방동 맹글기」 마그네틱 책자 제공

❍ 사업내용

- 관내 주요 편의시설 위치 지도 제작

-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 QR코드* 제공: 스티커 발급 번거로움 해소

* (현행) ① 방  문: 주중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스티커 발급

② 인터넷: 메뉴별 접속(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생활-대형폐기물 배출신청)

(개선) 모바일 전용 QR코드로 언제, 어디서나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페이지 바로 접속

-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도, 재활용품 배출 요령 등 생활환경 시책 홍보

□ 추진계획

❍ 관내 편의시설 현황 조사: 2022. 1월 중

- 조사대상: 클린하우스, 버스정류장, 관광시설, 공원, 무료주차장 등

❍ 마그네틱 책자 제작․배포: 2022. 2월 ~ 12월

- 전입 신고 시 마그네틱 책자 제공 및 생활환경 시책 안내․홍보

□ 기대효과

❍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으로 생활만족도 향상

❍ 생활환경 시책 홍보와 대형폐기물처리 간소화로 불법 쓰레기 투기감소

8		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을 위한 편의 시책 [중앙동]

❍ 서귀포시에서 노인인구비율(27%)*이 가장 높은 지역이나 고령층 대상 지원 부족

* 중앙동 전체 인구 3,301명 중 892명(27%) (‘21.12월 기준)

❍ 최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증명사진 미지참으로 재방문하는 사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거동 불편 민원인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필요

* 만65세이상 재발급 건수(전연령 대비): (‘20년) 61건(21%), (’21년) 64건(24%)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 ~ 12.

❍ 주요내용

사업명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스티커	주민등록증 재발급용 증명사진 촬영
사업대상	만6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만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사업내용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위한 차량 부착용 스티커 제작 및 배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
소요예산	2,000천원	500천원
비 고	2021년 민생시책 계속*사업	2013년 도 전체 시행, 현재 미운영

* 2022년 달라지는 사항

⇒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스티커 크기 확대 및 야광기능 추가 예정

- 2021년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제시된 응답자 의견 반영

□ 추진상황

❍ 사진 촬영 공간 마련 및 비품 구비: 2022. 1월

□ 추진계획

❍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 제공 및 사업 홍보: 2022. 1월~

❍ 안전운전스티커 제작·배부 및 홍보: 2022. 2월~

□ 기대효과

❍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9		전입주민들의 지역관심 제고를 위한「웰컴 천지 꾸러미」제공 [천지동]

❍ 신규 전입주민들에게 천지동의 주요 생활정보 및 지역자원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각종 주민소통 활동과 연계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12월

❍ 추진대상: 천지동 신규 전입주민

※ 천지동 전입인구 현황: (2019년)747명, (2020년)819명, (2021명)695명

❍ 추진방법: 전입신고 처리 시 유용한 생활정보, 지역 주요명소 홍보자료 및 생활불편 해소 용품을 포함한「웰컴 천지 꾸러미」제공

❍「웰컴 천지 꾸러미」내용

- 클린하우스, 무료주차장 위치 등 천지동 생활정보 안내물

- 아랑조을거리, 천지힐링길 등 지역명소 및 공동체 관련 안내물

- 소형·휴대용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 추진계획

❍ 안내물 제작 및 용품 구입: 2022. 1월~2월

❍ 전입주민 대상 웰컴 천지 꾸러미 배부: 2022. 3월~12월

❍ 안내물 구성내용 현행화 및 수정 편집: 반기별

□ 기대효과

❍ 신규 전입주민들에게 각종 생활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전입주민들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도와 소속감 제고

10		더불어 사는 한지붕, 여기는 효돈동입니다 [효돈동]

❍관내 노인인구(단독세대, 독거노인) 증가로 지역사회 차원의선제적·맞춤형 복지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추진방향

❍ 추진기간: 2022. 2월 ~ 12월

❍ 추진내용

- 연령별(만 75세 이상) 1인 가구 자체 전수조사 추진(151가구)

․ 조사방법: 조사표에 의한 1인 가구 방문 및 전화상담 실시

-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밑반찬, 방역, 주거환경개선 지원 및 빅데이터 안부살피미 연계

※ 2021년: 만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전수조사 실시(121 가구)

□ 추진계획

	< 1차 >				< 2차 >
관내 만 75세 이상 전수조사 추진 (전입신고 단계부터 관리 체계 강화)				①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 ② 빅데이터 안부살피미 사업 연계
· 만 75세 이상 151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및 지원 가구 발굴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취약가구 사업 연계 · 빅데이터 활용 안부 살피미 지원계획 수립

※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살피미 사업

전력․통신 빅데이터를 AI로 통합 분석하여 이상감지 발생되면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모바일이나 PC로 알려 안부를 살피도록 함

❍ 전입신고 단계부터 1인(고령) 가구 관리체계 강화

- 대    상: 전입하는 고독사 고위험군

- 추진방법: 전입가구 가정방문 및 복지상담 실시

❍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

11		우리동네 구석구석 안전길 가꾸기 사업 [영천동]

❍ 도로(인도) 통행에 지장있는 현장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추진배경

❍ 마을안길이나 농로길의 우거진 수풀로 인해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신속대응 미흡으로 민원발생이 가중됨에 따라, 실시간 대응 잡목·잡초 제거반을 편성·운영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품림, 잡목류 등을 신속한 제거를 통한 쾌적·안전한 우리마을 통행길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22. 1월 ~ 12월 (연중)

❍ 운영방법

- (단순 작업시) 잡목·잡초 제거반 운영(2명)

- (전문기술이나 장비투입시) 공량단가 계약(전문업체) 활용

❍ 대상지: 마을 안길, 하천 주변길, 농로길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통행 불편사항

<업무 처리 흐름도>

불편사항 신고	□	현장확인 및 인력투입 제거	□	지속적 유지 관리

□ 추진계획

❍ 우리마을 구석구석 안전길 가꾸기 운영 계획 수립: 2022. 1월

❍ 쾌적한 통행길 유지관리 공량단가 계약: 2022. 2월 중

❍ 잡목·잡초 제거반 운영(공공근로): 연중

□ 기대효과

❍ 주민 불편·위험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길 보장으로 주민생활 만족도 제고

12		머무르고 싶은 깨끗하고 청결한 동홍동 만들기 [동홍동]

❍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및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도심 조성

❍ 특색있는 꽃길 조성을 통한 도심 속 힐링 녹지 공간 확대

□ 추진개요

❍ 상점가 등 환경 취약지구 집중 정비를 통해 구석구석 깨끗한 동홍동 조성

❍ 주민이 참여한 친(親)환경 시책 추진으로 자원순환 분위기 기여

□ 추진계획

≪ 2022년 중점 추진 사항 ≫

✔ 사계절 아름답고 깨끗한 동홍동 조성 ⇒ 집중 환경정비, 계절화 식재

- 관내 상점가 등 취약지구 집중 환경정비 추진

- 기 조성 화단에 대한 계절화 식재 및 관리, 지속적인 환경정비 추진

✔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CCTV 카메라 보강 확대 운영

- (당초) 일반 카메라 21개소 클린하우스 내 설치

- (개선) 고성능(스피드돔 등) 카메라 보강 확대 운영(목표: 6개소) ⇒ 불법투기 집중 단속

✔ 도심 속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힐링 녹지 공간 조성(목표: 3개소)

✔ 주민이 주도하는 친(親)환경 시책 「플로깅 데이」 확대 운영(연중)

- 기간: 2022.1.~12. / 장소: 주요도로변, 마을안길 등 /  대상: 지역주민 등

⇒ 자율적인 플로깅 데이 참여를 통한 플로깅 붐 조성

플로깅 데이 참여 신청		플로깅 데이 참여 승인 및 봉투 지급		플로깅 활동		활동결과 게시판 (SNS) 인증 및 적극 참여자 상품 수령
	➔		➔		➔
주민, 관광객 등 →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주민, 관광객 등		주민, 관광객 등

✔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시책 「어린이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영(연중)

- 기간: 2022.1.~12. / 참여대상: 초등학생 이하 / 내용: 어린이분리배출 교실 운영

⇒ 재활용 및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자원순환 사회 분위기 조성

플로깅 데이		어린이 분리배출 체험교실

13		대형폐가전 중간집하장 운영 [서홍동]

❍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처리 기간이 길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사례 다수 발생

*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신고 시 처리기간: 평균 10일~15일

❍ 영농폐기물 집하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중간집하장 운영으로 시민들의 편의 도모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3월~12월

❍ 주요내용

- 영농폐기물 집하장 내 별도 대형폐가전 배출 공간 마련

- 시민들에게 지정된 장소(집하장)에 배출토록 안내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구 방문 수거 및 이동 조치

- 공제조합이 중간 집하장에 방문하여 수거토록 협의 추진

서 홍 동	-	시 민	-	공제조합	-	설문조사
∙ 대형폐가전 중간집하장 장소 마련 및 주민 홍보 (영농폐기물 집하장 활용)		∙ 지정된 장소 (집하장)에 대형 폐가전 배출(연중)		∙ 중간집하장에 수시 방문하여 폐가전 수거		∙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참고사항: 2021년 시범운영(2021. 5월~12월) 결과 38건 접수 처리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

□ 추진계획

❍ 집하장 내 대형폐가전 배출공간 마련: 48㎡ / 현수막 게첨 등

❍ 홍보물 제작, 각종 단체 회의 시 안내 및 취약가구 대상 홍보

❍ 취약가구 신고 접수 시 대형폐가전 신속 수거 처리: 수시

□ 기대효과

❍ (시민) 대형폐가전 신속 처리로 공간 활용 및 배출 편의 증진

❍ (공제조합) 예약된 가정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부담감 해소 및 비대면 방문 수거 가능

14		쾌적하고 안전한 대륜동 만들기『현장두드림』운영 [대륜동]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현장두드림 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현장두드림: 민생현장을 돌다리 두드리듯 꼼꼼하게 살펴 주민안전을 도모한다는 의미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추진대상: 교통 ․ 도시건설 ․ 안전 ․ 환경분야

❍ 중점추진분야 및 대상시설물

구 분	대상시설물	비고
교통분야	교통표지판, 반사경, 버스정류소, 공한지(무료)주차장 등
도시/건설분야	가로등, 도로(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볼라드규제봉(유도봉),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도로안전휀스, 경계석 등
안전/환경분야	집수구, 배수로, 클린하우스, 마을 안내판, 정자 난간, 데크시설 전망대 등 편의시설 등

❍ 주요내용: 교통ㆍ도시건설ㆍ안전ㆍ환경분야 현장두드림 운영

- 가로등, 집수구, 교통표지판 등 지속 정비로 안전한 정비문화 안착

- 방치폐기물 수거, 마을안길 풀베기 등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개선

- 불법광고물 제거, 버스승차대 및 클린하우스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공공시설물 현장두드림 운영계획 수립:‘22. 1월

❍ 환경ㆍ도시건설ㆍ안전ㆍ교통 분야별 현장두드림 운영: 연중

-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계절화 식재 및 풀베기 추진:‘22. 3. ~ 11월

- 방치폐기물 수거ㆍ불법광고물 제거ㆍ클린하우스 정비 등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연중

- 가로등ㆍ집수구ㆍ교통표지판ㆍ버스승차대 등 안전취약지 환경 정비: 연중

□ 기대효과

❍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두드림 운영으로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대륜동 이미지 제고

❍ 민원 발생 전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청결한 마을환경 조성

15		주민참여 복지 프로젝트「On 마음, 溫 마을 지원사업」운영[대천동]

❍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온마을 구석구석 온정이 퍼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공동체 내 돌봄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소요예산: 16백만원

❍ 지원대상: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돌봄사각지대 대상자

❍ 참여주체: 새싹봉사단(관내 초등학생) 및 자생단체 회원 등 60명

❍ 운영방식: 자생단체와 새싹봉사단이 조를 편성하여 취약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2021년 ‘행복기동대’ 평가결과 반영: 참여주체 및 사업 다양화

①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溫(온)마을 지원」

- 안부확인(주1회): 자매결연 가구에 복지욕구 파악

구분	代pang 배송 (월1회)	새싹봉사단 (연중)	찾아가 Dream (월1회)	뽀송뽀송 이불 Dream(연3회)	튼튼 실버카 Dream(연중)
신규사업	▸장보기 어려운 자매결연가구에 대신 생필품 전달	▸경로잔치 공연 ▸독거노인 말벗	▸상담부스 설치 ▸복지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원	▸환절기 이불 수거·빨래 지원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② 연령별 마음치유사업 「on(온)마음, off우울」(연2회)

- 리마인드 웨딩사진 지원(노년층), 마음치유 원예 심리프로그램(장년층) 운영

□ 추진계획

❍ 참여자 구성 및 복지프로젝트 워크숍: 2022. 2월

- 관내 초등학교 및 자생단체 협업 참여자 구성, 사업공유 및 주요 역할 학습

❍ 「온마음, 온마을」활동: 2022. 3월 ~ 12월

- 안부전화(주1회), 합동회의 개최(월1회), 맞춤형 서비스 연계(연중)

❍ 최종 성과보고 및 평가회: 2022. 12월

- 활동결과 공유 및 평가(피드백), 향후 계획수립 등

16		Happy Baby&Kids 중문동 만들기 [중문동]

❍ 복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출생 혜택을 통해 금전적인 사유로 영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복지 마중물 역할

❍ 각종 사고‧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추진내용: 취약계층에게 출생축하금 및 안전고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등 복지취약가구에서 영아 출산 시 출생축하금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공동모금회 예산 활용

- 교통사고 등에 취약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가방에 걸 수 있는 안전고리를 제작‧지급하여 미연의 사고 방지

※ 안전고리: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도 쉽게 눈에 띄는 형광색의 카드형 고리로 아동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임

❍ 소요예산: 7,500천원

- 출생축하금: 500,000원×10명 = 5,000,000원(공동모금회 예산)

- 안전고리 제작비: 5,000원×500명 = 2,500,000원(재배정 예산)

□ 추진계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 결정: 2022. 1월

❍ 안전고리 제작: 2022. 1월

❍ 출생축하금 및 안전고리 홍보 실시: 2022. 2월

❍ 출생축하금 지급 및 안전고리 배포: 2022. 2월 ~ 12월

17		주민이 건강한 예래 생태문화마을 조성 [예래동]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소통이 단절된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찾고 지역이 화합할 수 있는 힐링·건강 프로그램 마련

❍ 청정 지역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생태

탐방로 조성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게 힐링 명소 만들기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년 1월 ~ 12월

❍ 운영장소: 동주민센터, 생태체험관 및 공원 등

❍ 소요예산: 153백만원

❍ 주요내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소규모·야외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세대별 맞춤 힐링·건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탐방로 정비

□ 추진계획

❍ ‘따로! 또 같이!’ 힐링·건강 프로그램 운영: 2022. 3월 ~ 12월

- 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공원 하천 트레킹: 매주 1회, 해설사 3명 배치

- 생태공원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강사 1명 배치, 7개 프로그램 운영

·바다 유목 쓰레기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및 대나무 공예프로그램 등

- 여름 독서교실 「자연생태탐방」운영: 여름방학기간, 초등학생대상

- 정착주민과 하나되는 화합 프로그램 운영

- 마을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전수요조사 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청정·생태·문화 관광 탐방 환경 조성

- ‘혼’자 ‘걷’기 투어 대왕수천 생태공원 트레킹 가이드 지도 제작 및 홍보

- 3GO!‘걷고Go!, 운동하Go!, 인증하Go!’:  생태공원 투어 모든 순간 기록,

SNS활용 생태공원 걷기 인증샷 이벤트 추진

·셀프 스탬프 투어: 대왕수천 왕복 4km, 스탬프 인증 4개소 설치

·생태공원 인증샷 이벤트: 예래동 캐릭터(사자)와 함께인증샷 올리기

- 대왕수천, 소왕수천 생태공원 정비 사업 추진: 100백만원

- 캐릭터(사자LECO) 우체통 설치 운영: 생태탐방로 내 1개소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서귀포시 소관 해당 사항 없음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2년 1월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36	7	29
공보실	3	2	1	-
종합민원실	3	-	3	-
공항확충지원과	1	-	1	-
총무과	5	-	5	-
기획예산과	4	-	4	-
자치행정과	2	1	1	-
평생교육지원과	1	-	1	-
문화예술과	2	1	1	-
관광진흥과	1	-	1	-
체육진흥과	1	-	1	-
경제일자리과	4	-	4	-
해양수산과	1	-	1	-
녹색환경과	1	1	-	-
도시과	2	-	2	-
건설과	1	-	1	-
교통행정과	2	1	1	-
상하수도과	1	1	-	-
서귀포보건소	1	-	1	-

2		목록

【행정시 공통사항】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운영 관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상권,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	□칼호텔 매각 추진에 따른 고용승계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시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경제일자리과)	추진중
3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현황 점검과 함께 적절한 순환 보직을 시행할 것(총무과)	추진중
4	□소수직렬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총무과)	추진중
5	□읍면동장 추천제 관련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무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총무과)	추진중
6	□수어언어 문화와 통역 관련 정책과 기능을 수행할 수어통역사 채용을 적극 추진할 것 (공보실)	추진중
7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8	□시정홍보지 발행 주기가 행정시간 상이함. 장단점 분석을 통해 발행 주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공보실)	완 결

【서귀포시 소관사항】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신화월드 내 개점한 신세계 사이먼 전문점에서 당초 등록계획과 달리 저가 상품, 골프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상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운영상황 점검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	□창업 지원 외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평생교육지원과)	추진중
3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추진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연결공간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문화예술과)	추진중
4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징수율이 매우 낮음.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종합민원실)	추진중
5	□언론사 광고 지원을 특정 언론사를 배제함이 없이 집행기준과 계획을 마련하여 지원 할 것(공보실)	완 결
6	□신세계 사이먼 전문점 개장에 따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연구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7	□서귀포시 인구 감소는 중요한 문제임. 읍면동 인구감소 및 편차, 고령화 대응 등 인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8	□제주특별법 도민 인식도 조사결과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서귀포시가 낮게 나타남. 이유 분석 및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9	□이중섭이 제주에 머문 70주년인 되는 해임.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증 받은 작품 전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문화예술과)	완 결
10	□시 역점 추진 업무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없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녹색환경과)	완 결
11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관련 도와 국방부간 협의가 진행 예정임. 서귀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자치행정과)	추진중
12	□제2공항 찬성, 반대 측 양측과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항확충지원과)	추진중
13	□쇠소깍 레저 체험 시설 운영 관련 마을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해양수산과)	추진중
14	□서귀포시 도심 속 올레길인 ‘하영올레’가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 (관광진흥과)	추진중
15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타 지역으로 나가서 의료 진료를 받고 있음.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16	□휴직 공무원수가 많음. 조직내 갈등, 업무상 어려움 등 직원들의 인사고충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 (총무과)	추진중
17	□코로나 상황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확대 필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무인 민원 발급기 미설치 읍면동에 조속히 설치 할 것(종합민원실)	추진중
18	□시민정책 만족도 평가 결과 점수가 하락하고 있음.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19	□고근산 산록도로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도시과)	추진중
20	□법환동 동측 해안도로 토지주 협의가 마무리 단계임. 조속히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시과)	추진중
21	□집중호우 시 혁신도시 LH아파트 부근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상하수도과)	완 결
22	□서귀포시 북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이 조속히 설치 될 수 있도록 도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체육진흥과)	추진중
23	□지적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종합민원실)	추진중
24	□도로변 노상 적치물 단속 등 관리를 강화 할 것(건설과)	추진중
25	□개인용 이동장치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음. 관리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할 것(교통행정과)	완 결
26	□이마트 부근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 교통체증 발생 및 사고 위험이 있음. 현장 교통지도를 철저히 하고 차로 추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교통행정과)	추진중
27	□‘화목한 현장행정의 날’건의사항 수용률 산정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행 장기추진 건의사항까지 수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있는 관리체계를 재검토 할 것(자치행정과)	완 결
28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이 낮음. 심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 참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운영 관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상권,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상 호 명: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 개 설 자: 람정제주개발(주) 대표자 린촉추 □ 개설지역: 제주신화월드 내 메리어트관 지하 1, 2층 □ 매장면적: 8,834.54㎡ (의류, 잡화 등) □ 추진상황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처리: `20. 11. 25. □ 상인회‧람정‧관계 공무원 등 간담회(수시): `21. 1 ~ 6월 □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서귀포시 홈페이지 게재): `21. 5. 17. □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칠성로상점가 등): `21. 6. 15. - 상인회~운영사 간 자율조정 진행(1~5차): `21. 6 ~ 8월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21. 9. 28. □ 대규모점포(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영업 개시: `21. 10. 15. □ 향후계획 □ 지역협력계획 이행상황 점검 T/F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상생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유통업 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760-263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칼호텔 매각 추진에 따른 고용승계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시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문제점) □ 제주칼호텔 매각에 따른 근로자 고용문제 발생 - 한진그룹이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계열사인 제주칼호텔 건물과 주변 부지를 고용보장 없이 부동산 개발기업에 매각 추진 - 호텔 근로자 380여명이 해고 위기에 직면함 □ 장기적으로 서귀포칼호텔도 매각 가능성 높음 - 한진그룹이 서귀포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호텔제주 토지(5만3천㎡) 및 건물(1만2천㎡)을 매각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서귀포칼호텔도 매각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고용문제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발생 우려 □ 향후계획 □ 한진그룹의 제주칼호텔, 서귀포칼호텔 매각 관련 동향 예의주시 - 관계부서 소통 채널 가동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등) 차원의 대응 요구 등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기업지원팀(☎ 760-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현황 점검과 함께 적절한 순환 보직을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부서 2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                             (기준: ‘22. 1. 12.)

구 분	총원	현 부서 기간 2년 이상 근무자					비고
		소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이상
서귀포시	1,224	157	44	47	18	48
본청	840	130	35	42	16	37
읍면동	384	27	9	5	2	11

※ 장기근속사유: 특수직렬(사서, 지적 등), 국비 공모사업 등 연속사업 수행자, 개인고충에 따른 현부서 근무희망자 등

□ 전보기준: 현 보직 2년(관련 법령상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임예정 직위 직무요건(직무수행 난이도 등)과 직렬 및 경력, 전공분야, 생활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향후계획

□ 현보직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직렬 및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타부서 전보 희망 시 우선 반영

□ 현부서 지속 근무 희망자도 5년 이상 장기근무자부터 단계적으로 순환전보 시행(사서직 등 특수직렬, 장애공무원, 퇴직임박자 등 제외)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소수직렬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수직렬(현원 10명 미만) 공무원 현황                  (기준: ‘22. 1. 12.)

직렬(직류)별	합 계	6급	7급	8급	9급	비고
합 계	5개직렬‧25명	3명	10명	7명	5명
공업(화공)	8명	-	2명	3명	3명
수의	4명	2명	2명	-	-
시설(도시계획)	4명	-	4명	-	-
방재안전	4명	-	1명	2명	1명
방송통신	5명	1명	1명	2명	1명

□ 향후계획

□ 소수직렬 공무원 대상 별도 간담회를 통해 인사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읍면동장 추천제 관련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무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개요 □ (시행시기) `20년 1월 정기인사(`20.1.17.일자 임용) * 임기 2년 □ (대상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시범실시 □ (공모대상) 서귀포시 및 도 소속 5급 공무원 □ (추천방식) 「읍면동장 주민추천위원회」심사·평가 □ (인센티브) 임기 2년 보장, 업무추진비 추가배정(100만원 이내), 직원추천권(6급 1명, 7급 1명)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조사 결과 < 1차 조사(`20. 10월) 주요지표 > □ ①제도 인식도: 보통(37.3%), ②시행 후 행정서비스: 변화없음(52.7%), ③제도 축소ㆍ확대 의견: 지역주민이 선택(38.8%) < 2차 조사(‘21. 11월) 주요지표 > □ ①제도 인식도: 보통(32.2%), ②시행 후 행정서비스: 변화없음(49.8%), ③제도 추진방향: 폐지(61.0% / 대정읍 74.5%, 이도2동 47.5%) □ 향후계획 □ 제도 보완방안 및 지속 시행여부에 대해 도 소관부서와 협의ㆍ결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수어언어 문화와 통역 관련 정책과 기능을 수행할 수어통역사 채용을 적극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추진근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등

□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 서귀포시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2021.10.18.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 홍보영상물 제작, 각종 행사 시 수어통역 시행 ․ 청각·언어장애인 행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	․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시 수어통역사 최우선 배치 ․ 자체 홈페이지, SNS, 문자메시지 등 콘텐츠 전파 및 확산

□ 수어통역영상제작 활성화: 41건 (’20년 2건, ’21년 34건, ’22년 6건 2022.1.20현재 )

·제작내용:「KBS 서귀포 소식」,「문화도시 홍보콘텐츠」,「신년사」등

·제작게시: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채널

□ 수어통역사 인력배치요구(총무과): 공보실-11794(2021.12.31.)

·배치요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자격요건: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시간: 35시간

□ 향후계획

□ 정원관리부서(도 조직관리팀) 행정시 수어통역사 정원책정 시 인사

부서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 추진

□ 수어통역사 채용과 함께 농인 등 장애인에 대한 시책 지속 발굴

담당부서

공보실 보도팀  (☎ 760-2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❶ [사기진작]

- 코로나19 대응 인력 마음방역 프로그램‘위로의 숲’운영

·숲속명상, 해먹체험, 족욕, 마음면역강화 프로그램 진행(4회 / 72명)

- 보건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배제

·(기존) 상한 67시간 → (`20.2.~`21.4.) 80시간 → (`21.5.~) 근무시간 전부 인정

- 코로나19 유공자 대상 성과우수자 및 모범공무원 선발 등 인센티브 제공

·보건소 21명 수상(성과우수자 2, 모범공무원 4, 장관표창 1, 도지사표창 2, 시장표장 12)

- 코로나19 대응 부서(보건소·재난) 연가보상비 확대 지급: (기존) 12일 → (변경) 20일

- 시장(부시장) 보건소 직원 격려물품 전달(음료, 간식, 아이스크림 등): 수시

❷ [인력충원]

- 보건소 인력 충원현황         (기준: 22. 1. 12. / 단위: 명 / 소수점 이하 반올림)

보건소	정원	현 원						결과원	비 고 (실무수습)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계	115	122	3	33	33	42	11	7	2
서귀포	39	48	1	13	14	15	5	9
동 부	42	41	1	10	14	12	4	-1	2
서 부	34	33	1	10	5	15	2	-1

* 업무경감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 외 추가 7명 배치

**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보충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응 인력 번아웃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시책 추진: 연중

□ 보건ㆍ간호직 채용 확대 및 타직렬(보건, 간호 외) 보건소 추가 배치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60-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시정홍보지 발행주기 상이. 장단점 분석을 통해 발행 주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정소식지 발간을 위한 행정시 업무 공유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2021. 11. 4.(목) 11:00 / 서귀포시청 공보실

∙ 참 석  자: 행정시 공보실장, 공보팀장, 담당 주무관 등 6명

∙ 주요 안건: 시정소식지 발전방안 모색 등 업무 공유

- 양 행정시 시정소식지 발행 현황

행정시별	제호	발행주기	발행면수	발행부수
서귀포시	희망 서귀포	계간	80면	3,000부
제주시	열린 제주시	월간	46면	8,000부

- 회의 결과: 계간지와 월간지 간 장단점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발행하되, 시정소식지 콘텐츠 강화를 위해 행정시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 향후 계획

□ 「희망 서귀포」 디자인 개편 및 온라인 콘텐츠 강화

∙ 읽는 소식지에서 보고 듣는 소식지로 전환

- 지면 콘텐츠 영상 제작 및 SNS 연계로 QR 코드 서비스 제공

- 네이버 포스트 활용 주요 콘텐츠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 행정시 간 협업을 위한 정보교류 수시 개최

담당부서

공보실 공보팀 (☎ 760-2021)

【서귀포시 소관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신화월드 내 개점한 신세계 사이먼 전문점에서 당초 등록계획과 달리 저가 상품, 골프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상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운영상황 점검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상 호 명: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 개 설 자: 람정제주개발(주) 대표자 린촉추 □ 개설지역: 제주신화월드 내 메리어트관 지하 1, 2층 □ 매장면적: 8,834.54㎡ (의류, 잡화 등) □ 추진상황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처리: `20. 11. 25. □ 상인회‧람정‧관계 공무원 등 간담회(수시): `21. 1 ~ 6월 □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서귀포시 홈페이지 게재): `21. 5. 17. □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칠성로상점가 등): `21. 6. 15. - 상인회~운영사 간 자율조정 진행(1~5차): `21. 6 ~ 8월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21. 9. 28. □ 대규모점포(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영업 개시: `21. 10. 15. □ 향후계획 □ 지역협력계획 이행상황 점검 T/F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상생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유통업 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760-263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창업 지원 외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서귀포시 청년인구: 39,824명/서귀포시 전체인구의 21.6%(‘21. 12. 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만 19세~39세) □‘22년 예산현황: 14백만원 □ 주요활동 - 청년정책 제안을 위한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역량개발 워크숍, 청년제안 프로그램, 타시도 청년교류 벤치마킹,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운영 등 □ 추진상황 □ 제3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완료(’22. 1. 8.) 및 운영 - 총 17명(임기 1년), 주소지,직장소재지+등록기준지(‘22년), 4개분과 구성 (문화예술, 교육, 창업·일자리, 농어촌·관광), 전체회의(1회), 분과회의(3회) 실시 (제1기)‘18.3월~‘19.12월, 26명, 4개분과 (제2기)‘20.3월~‘21.12월, 27명, 4개분과 □ 청년활동 공간마련(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다락(多樂) 1, 4호점은 제주시 - 2호점(평생학습관 1층, ‘19. 4월), 3호점(대정읍 하모리, ’20. 6월) (우리시 활용) 청년정책협의체 분과회의, 정책제안 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 □ 청년정책 제안: 총 18건 제안(반영 10건) - 제1기: 7개 제안 발굴(추진완료) - 제2기: 11개 제안 발굴(추진중 1, 추진완료 2, 기시행 6, 추진불가 2) □ 향후계획 □ 청년정책협의체와의 소통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제안정책 시정 반영 □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청년정책 제안 창구 등 마련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제안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등 □ 다양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청년교육, 하루대학, 청년정책학교, 서귀포청년DAY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76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추진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연결공간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하고체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위탁개요 □ 수탁기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위탁대상: (구)중문119센터 □ 위탁기간: 협약일 ~ 2025. 12. 31. *사업비 재단 출연금 예산 활용 □ 위탁내용 - 각종 안전 관리를 포함한 위·수탁 시설 전반적 운영 관리 -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등 예술인 창작지원 활동 및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 □ 추진상황 □ (구)중문119센터 재산관리관 변경(자치행정과⇒문화예술과): 2021. 9. 29. □ (구)중문119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2021. 11. 1 □ 재단-중문 자생단체(마을회,부녀회,노인회) 사업 추진 협의: 2021. 11. 16. □ 석면 철거, 폐기물 처리 및 안전진단 실시: 2021. 11. 3. ~ 11. 10. □ (구)중문119센터《중문아트119-도착》전시전 추진: 2021. 12. 17. ~ 2022. 1. 23. - 참여 작가: 총 7명(김기대, 김석, 방앤리, 이상홍, 임지빈, 한석현, 재미창) □ (구)중문119센터 문화 예술 공간 위원회* 구성: 2022. 1. 25. * 제주문화예술재단-서귀포시-지역예술가 등 □ 향후계획 □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 공모 신청(문화예술재단): 2022. 2월 □ (구)중문119센터 문화 예술 공간 위원회 운영: 2022. 2월 ~ □ 마을주민·관광객 대상 전시,공연 교육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2022. 3월 ~ 11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TF팀(☎ 760-25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징수율이 매우 낮음.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부 과 (a)		징 수 (b)		미수납액(a-b)				징수율	비고
					납기미도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16	360,036	13	97,345	-	-	3	262,691	27%
2020	2	30,348	1	3,135	-	-	1	27,213	10%
2021	27	190,756	1	14,142	25	137,193	1	39,421	7%	납기미도래(71.9%)

※ 2021년 부과 건 중 납기 미도래건: 1건 3,698천원(납기일: 22.1.31.)/ 24건 133,495천원(납기일: 22.3.6.)

□ 상·하반기 부동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수립 (6월/9월)

□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납부 독려 (6월/10월)

□ 세외수입(과징금) 고액체납자 3인 명단공개: 2021. 11. 17.

□ 향후계획

□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 건수는 많지 않으나  고액 체납액 및 부과후 납기 미도래 사유로 전체적인 징수율이 낮음.

□ 체납자 소유의 재산조회를 통해 전자예금 및 부동산 등 압류절차 진행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 납기 미도래 과징금(납기:‘22. 3. 6)은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재산 또는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가겠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 760-2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언론사 광고 지원을 특정 언론사를 배제함이 없이 집행기준과 계획을 마련하여 지원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연중 * 매년 12월 시정홍보광고 집행계획 수립 □ 대 상: 도내 일간지 및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 □ 광고대행 - 근 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 대행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주요내용: 시정 주요시책 및 관광, 문화, 축제, 스포츠 등 홍보 □ 추진상황 □ 2021년 시정홍보 광고 추진: 37개언론사·72건 / 113백만원 □ 2022년 시정홍보 광고 집행계획 수립: 공보실-11644(2021.12.28.) ·사 업 비: 140백만원 ·사업대상: 서귀포신문 등 도내 언론사 42개사 ·집행기준: 전년도 지원액, 언론사 주관행사, 서귀포지역 언론사, 정부광고지표 등 고려 □ 향후계획 □ 서귀포지역 언론사 육성을 위한 시정홍보 광고 지원 강화 □ 시정광고 집행계획, 언론사간 형평성 등을 고려 시정홍보 추진
담당부서	공보실 보도팀 (☎ 760-2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신세계 사이먼 전문점 개장에 따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연구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상 호 명: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 개 설 자: 람정제주개발(주) 대표자 린촉추 □ 개설지역: 제주신화월드 내 메리어트관 지하 1, 2층 □ 매장면적: 8,834.54㎡ (의류, 잡화 등) □ 추진상황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처리: `20. 11. 25. □ 상인회‧람정‧관계 공무원 등 간담회(수시): `21. 1 ~ 6월 □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서귀포시 홈페이지 게재): `21. 5. 17. □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칠성로상점가 등): `21. 6. 15. - 상인회~운영사 간 자율조정 진행(1~5차): `21. 6 ~ 8월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21. 9. 28. □ 대규모점포(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영업 개시: `21. 10. 15. □ 향후계획 □ 지역협력계획 이행상황 점검 T/F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상생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유통업 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760-263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서귀포시 인구 감소는 중요한 문제임. 읍면동 인구감소 및 편차, 고령화 대응 등 인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년도 제주연구원 정책과제 연구 실시: '21. 2월~9월 - 연 구 명: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 정책과제 제안: (생산가능인구 확대) 권역 정착주민지원센터 설치 (노년 부양비 완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 향후계획 □ 2022년 서귀포시 초고령사회 및 인구 관련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복지)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22. 4월 개관, 서귀포시 최초 노인 취업교육 프로그램 정규 운영),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시설 운영(‘22. 1월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개원·서비스 개시/치매전담 25명), 경로당 기능다변화사업 확대(‘22. 34개소,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 운영) - (농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대(121명),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대응 신규사업 추진(마늘 재배 기계화 2개소,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277ha) - (청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베이 운영(’22. 10개의 청년입주기업 컨설팅 확대 운영), 스타트업 타운(도내 최초 창업지원+주거 공간 결합 복합시설) 건립(‘20~’24) 제3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청년 정책제안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 등 정착주민) 서귀포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연중),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 (정주여건) 읍면지역 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730명) - (원도심)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20~'23),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21~'24), 천지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22) - (의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보건지소 기능강화,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의료 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 등),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22. 10. 준공), 행복백세 AI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65세 이상 어르신 285명),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맞춤형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확대) □ '제주도 5개년 발전계획'(2023~2027) 및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2023~2027) 용역 수립 시 '서귀포 발전방안'이 포함되도록 도와 협의 강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60-2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특별법 도민 인식도 조사결과 인지도 및 만족도에서 서귀포시가 낮게 나타남. 이유 분석 및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조사개요

□ (조 사 명)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

□ (조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와미래연구원

□ (조사기간) 2021. 9. 7. ~ 9. 16.

□ (조사대상) 제주도민 1,007명(서귀포시민 269명)

□ 주요조사결과 ※ 5점 만점 / 고득점순 양호

□ 제주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도 전체
평점	2.82	2.90	2.69	2.79	2.81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도 전체
평점	2.84	2.96	2.61	2.85	2.83

⇒ 서귀포시민의 제주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만족도가 제주시민 및 도 전체 평점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향후계획

□ 읍면동 찾아가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22년)

□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민 체감형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한 전부개정(8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 서귀포 시정 소식지 및 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한 언론 홍보 강화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진행상황 및 유발효과 서귀포시 시민 대상 홍보 강화(JDC 협조)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의회법무팀 (☎ 760-2191, 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이중섭이 제주에 머문 70주년이 되는 해임.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증받은 작품전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이건희컬렉션 이중섭특별전 전시개요

- 전 시 명: 이건희컬렉션 이중섭특별전<70년 만의 서귀포 귀향(歸鄕)>

- 전시기간: 2021. 9. 5.(일) ~ 2022. 3. 6.(일)

- 전시장소: 이중섭미술관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 전시작품: 삼성家 기증 이중섭 원화 12점 및 관련 자료 등

- 전시내용: 기증원화 12점, 원화미디어아트, 이중섭 연대기 등 전시

□ 전시연계 프로그램 추진현황

행사명	행사일시	장소	내용	비고
창작뮤지컬 이중섭의 메모리	'21.9.16. ~9.19.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	화가 이중섭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담은 뮤지컬 공연
이중섭에게 그림편지쓰기	'21.9.15.~ '22.3.6.	이중섭 미술관	전시 관람객 대상 체험행사
창작오페라 <이중섭>	'21.10.1. ~10.2.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	오페라버전 도내공연 및 온라인공연 추진
제24회 이중섭예술제	'21.10.17.	서귀포 (구)관광 극장	전도학생그림그리기 시상식 및 소규모 부대행사
제24회 이중섭세미나	'21.11.8.	서귀포 칼호텔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작품세계 조명 * (발제자)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학예사)

□ 향후계획

□ '22년 이중섭미술관 개관2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22. 9월

□ 이중섭거리 선포 25주년 기념 연계한 문화사랑방, 역사자료조사, 아카이빙전시, 오페라 등 다양한 이중섭 관련 행사 추진: ‛22.1월 ~ 12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 760-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시 역점 추진 업무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없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비산업 부문인 가정 및 상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운영하고, 또한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 주간행사 등 각종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우리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도(道)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외에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발굴한‘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를 추진할 예정임.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22. 1월~12월(연중)

‣ 총사업비 : 11,000천원(자체재원)

‣ 추진배경

- '20.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되고 '20.12월‘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이 발표되었으나 탄소중립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 지속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 중 하나인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개념과 실천방법 홍보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가정‧학교‧관내 기업 등 대상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탄소중립 생활화 기본 실천운동 전개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온실가스 감축 문화 정착을 위한 월별 기후행동 선정 및 홍보‧캠페인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76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관련 도와 국방부간 협의가 진행 예정임. 서귀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원 □ (규 모) 185만㎡(국유지 168만㎡, 공사유지 17만㎡) □ (내 용) 전적지 정비 등 역사문화공원 조성 □ (사업비) 748억원(국비 285, 지방비 286, 기타 177) □ 추진상황 □ 2021.1.: 국방부 부지 무상사용 협의(국방부, 공군본부, BH) □ 2021.5.:‘제주특별법’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 2021.11.: 국방부차관 제주 방문(권한대행 면담, 알뜨르비행장 현장 방문 등) - (서귀포시) 침수피해 예방 저류지 및 도로개설 편입 부지의 무상사용 요청 □ 2021.12.: 국방부(공군)-道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대정읍장, 대정읍 지역 도의원 등 참여 □ 2021.12.:「대정읍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설계용역」완료(市 건설과) □ 향후 계획 □ (실무협의회) 매월 개최 예정,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및 농경지 침수피해방지 대책 마련 관련 협의 지속 □ 지역 여론* 수시 확인 및 전달을 통해 주민참여형(수용성 확보)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대정읍개발협회와 여성농민회 등의 군부대 이전 요구 움직임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관광미항지원팀 (☎ 760-258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제2공항 찬성, 반대 측 양측과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해소를 위해 서귀포시는 주민소통을 통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또한, 예정지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 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도 공항확충지원단에서 4명,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4명, 성산읍에서 2명과 함께 총 10명으로 지역주민과의 현장 소통,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 상담실에서는 매주 수요일,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6명이 전문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상담실적(΄21.12.31기준): 6,336건(현장4,729, 내방1,372, 전문상담243) □ 향후계획 □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 확정 전,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전달 가능한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노력.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이주대책, 토지보상 등 갈등 조정과 상생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쇠소깍 수상레저 체험시설 운영 관련 마을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자: 하효쇠소깍협동조합

□ 사업면적: 4,665㎡[계류장 65㎡(공유수면), 수상체험장 4,600㎡(하천)]

- 테우 1척, 나룻배 16척

□ 영업구역: 하효동 1459(하천), 하례리 1889(하천)

□ 운영기간: 2021. 7. 3. ~ 2022. 7. 2.  * 수상레저사업 등록 갱신(2021. 7. 2.)

	갈등의 배경 및 주요 쟁점사항
◈ 하효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에 대하여 하례1리 마을회 권리주장 - (하례1리) 수상레저 사업장 영업구역의(하례1리 마을구역) 대하여 권리주장 - (하효마을) 기득권 주장하며 일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거부

□ 추진상황

□(`21.3.9.~ 6.30.) 해양수산과 주관 양 마을간 회의 개최(총 8회)

❍(`21.5.18.) 불법행위 제보 및 사업 불허가 요청(하례1리→시)

❍(`21.8.2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신청(시→도 소통담당관)

-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 필요(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심의-갈등관리분과)

❍(`21.10.7.) 갈등관리 전문가 및 마을대표 간 사전면담

□(`21.11.19~‘22.1.6)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갈등조정회의 개최(총 3회)

□ 향후계획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갈등관리 전문가 포함): 21. 11월 ~ 협의 완료시

- 마을 간 지속적 의견절충을 위한 회의 개최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 권고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 760-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서귀포시 도심 속 올레길인 ‘하영올레’가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1~3차): `20. 8월 ~ `21. 4월 □ ｢하영올레｣ 브랜드 명칭 확정 및 BI 개발: ‘21. 4. 19. □ ｢하영올레｣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시-(사)제주올레-제주관광공사): ‘21. 5. 3. □ 코스 및 각 코스별 테마 단계별 확정: `21. 5월 ~ 7월 - 1코스(L=8.9㎞): 자연·생태테마(걸매생태공원, 칠십리시공원, 새연교, 아랑조을거리 등) - 2코스(L=6.4㎞): 문화·먹거리테마(이중섭거리, 정모시, 자구리, 매일올레시장 등) - 3코스(L=7.5㎞): 하천·마을테마(솜반천, 지장샘, 동홍천 등) □ 코스 이정표 설치, 위험구간 정비 등 시설 공사: `21. 5월 ~ 7월 □ ｢하영올레｣ 코스 단계별 개장: `21. 5월 ~ 7월 - `21. 5. 29.(1코스), `21. 6. 26.(2코스), `21. 7. 31.(3코스) □ ｢하영올레｣ 관리운영지침 수립: ‘21. 7. 29. □ 한국관광공사 2021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선정: `21. 9. 15. □ ｢제1회 하영올레 걷기대회｣ 개최: `21. 11. 5. ~ 11. 6. □ 향후계획 □ 하영올레 방문인원 분석 빅데이터 확보(계수기 계측): `21. 12월 □ ｢하영올레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22. 2월 □ 제1회 하영올레 걷기축제 개최: `22. 4월, 11월 중(예정) □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참가: `22. 4. 1. ~ 4. 3.(예정) □ 하영올레 코스 정비 및 관리, 개선사항 수렴 및 개선: 연중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하영올레 브랜드 홍보: 연중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760-2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타 지역으로 나가서 의료 진료를 받고 있음.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도민 원정진료(도외 소재 상급종합병원) 현황

□ 도외 진료환자수:‘17년 129,661명  →‘18년 135,033명  → ‘19년 137,347명

□ 도외 진료비:‘17년 1,507억원 →‘18년 1,720억원  →‘19년 1,935억원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119병상)

- 사업기간: 2021. 1. ~ 2024. 12.

- 총사업비: 385억원(병상 증축비 297억, 지하 주차장 88억)

- 사업내용: 별동 지하 2층 ~ 지상 4층 증축(15,650㎡)

◈ 기존 291병상 → 410병상(9,150㎡, 119병상 증가)

(지하1층) 건강검진센터   (지하2층) 기계, 전기실

(지상1층) 재활의학센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로비

(지상2층) 정신병동(44병상)

(지상3층) 급성기 병동(45병상)

(지상4층)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동(5병상)

◈ 지하주차장(지하1층~2층) → 185면 추가(6,500㎡)

□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신축으로 건강검진센터 유치

- 업무협약('21. 3월), 법인 정관변경('21. 9월), 시설 준공('21. 12월)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지원(28.1억),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다수사상자 응급버스 도입 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추진

□ 향후계획

□ 급성기 병상 증축공사 추진 및 준공: '21년 ~ '24년

□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건강검진센터 및 의원 유치

- 건강검진센터(KMI) 및 의원 개설('22. 6월)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마무리: '22년 12월까지

-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의료불편 해소

(365일 연중무휴, 밤10시까지 운영예정)

- 주민 안전·건강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서귀포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으로     산북·남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팀(☎ 760-657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휴직 공무원수가 많음. 조직내 갈등, 업무상 어려움 등 직원들의 인사고충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휴직자 현황                                         (기준: ‘22. 1. 12.)

연도별	합계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휴직	병역휴직	해외동반휴직
2018년	92	77	11	3	1	-
2019년	113	98	12	3	-	-
2020년	109	88	19	1	1	-
2021년	112	85	21	3	2	1
2022년	127	95	20	8	2	2

※ 휴직자 증가사유: 가임기 신규 여성공직자 및 정부 출산장려시책 등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

□ 향후계획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제도 활성화 및 정기인사 시 육아 고충 적극 반영

□ 내부 행정망 등을 통해 고충사항 상시 접수 및 개별 면담실시 후  부서 조정 검토 등 맞춤형 인사관리 추진

□ 노조를 통한 고충사항 접수 및 소통으로 애로사항 해소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코로나 상황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필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읍면동에 조속히 설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 읍면동별 설치현황

구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천지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21	4	1	2	1	1	1	1	3	2	2	1	2

- 미설치:５개동(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효돈동, 예래동)

□ 추진상황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장비 수요 조사 실시: 2021. 8.

□‘22년 신규설치 및 장소이전 예산 확보: 73백만원

* 신규 2대, 장소 이전 1개소

□ 향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이전장소 점검: 2022. 2.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2대) 및 장소 이전(1대): 2022. 3.

□ 향후 연차적으로 모든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 예정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760-21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시민정책 만족도 평가 결과 점수가 하락하고 있음.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1. 1월 ~ 12월 □ (평가대상) 54개 전 부서·90개 과제 □ (평가내용) 필요성, 정책타당성, 인지도, 홍보성, 충실성, 효과성, 만족도 등 □ (평가방법) 온라인조사(스마트폰, 전자우편 등), 전화조사 □ (평 가 단) 정책만족도평가단, 부서평가단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제3기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 위촉: '21. 6. 14. ~ '23. 6. 13. □ 2021년 시민정책만족도 평가실시: (1차) 8월~9월 (2차) 11월~12월 □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분석: '22. 1월 □ 2021년 시민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 '21년 시민정책만족도 종합 점수: 68.62점('20년: 67.57점, 1.05점↑) □ 평가그룹간 만족도 점수가 균형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짐. - 정책만족도 평가단(65.98): 부서평가단(64.16) □ 향후계획 □ '22년도 계획수립시 '21년도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 정책만족도 체감도가 높은 정책 발굴 노력 □ 부서지표별 정책방향 설정시 코로나 극복 등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발굴로 만족도 향상 고취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760-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고근산 산록도로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혁신도시 ~산록도로간 도로개설공사

□ 위    치: (구)토계촌입구~산록도로간

□ 사 업 량: 도로 개설 L=3.7㎞, B=12~20m

□ 총사업비: 15,225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장	폭	사 업 비
			합계	기투자	‘21예산	‘22추진	향후 계획
계	3.7km		15,225	6,585	300	200	8,140
(구)토계촌입구~ 고근산뒷편	1.7km	20m	7,085	6,585	300	200	-
고근산 뒷편~ 산록도로	2.0km	12m	8,140	-	-	-	8,140

□ 추진상황

□ (구)토계촌입구~제남보육원~고근산뒷편 L=1.7km, B=20m 완료(‘21. 3월)

□ 고근산뒷편~산록도로 L=2.0km, B=12m

- 2017. 4.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5.: 신규구간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6. 23.: 실시계획 인가 고시

□ 향후계획

□ 2022. 1. ~ 3.: 지적측량,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비 결정

□ 2022. 4. ~ 12.: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

※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 국비 절충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 760-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법환동 동측 해안도로 토지주 협의가 마무리 단계임.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법환(신성리조트~법환포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위    치: 법환동 신성리조트~법환포구

□ 사 업 량: 도로 개설 L=1.2㎞, B=15m

□ 총사업비: 7,581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장	폭	사 업 비
			합계	기투자	‘21예산	‘22추진	향후 계획
계	1.2km		7,581	2,590	500	200	4,291
강정법환경계~법환포구(1구간~2구간)	0.6km	15m	4,891	2,000	-	-	2,891
법환포구~신성 리조트(3구간)	0.6km	15m	2,690	590	500	200	1,400

□ 추진상황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 현재: 법환포구~ 신성리조트(3구간) 공사 추진(L=0.6km)

- 보상(90%): 35필지(10,162㎡) 중 29필지(9,195㎡) 보상 완료

- 공사(60%): 전체 0.6km 중 0.3km 기층포장 및 잔여구간 지하매설물 매설(공사추진중)

□ 향후계획

□ 2022. 1. ~ 6.: 5차분 공사 추진(L=0.45km 기층포장)

□ 2022. 2. ~ 12.: 잔여필지(6필지, 967㎡) 보상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 760-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집중호우 시 혁신도시 LH아파트 부근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강우량 현황

- 호우 경보시(9. 14.(화))                          (단위: mm)

남부지역(서귀)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시간당 강우량	13.1	36.6	33.3	42.7	23.1	8.1

※ 3시간(7시~9시) 누적 강우량 112.6mm

□ 피해현황

- 혁신도시 LH아파트 인근 일주도로 침수

□ 피해원인 및 대책

□ 집중호우 시 초기 강우에 낙엽 및 생활쓰레기 등 부유물들이 도로변 집수구 입구를 막으면서 도로 침수 피해 발생

⇒ 침수지역 내 도로변 집수구 길이 연장 및 연결 관로 확장

□ 추진상황

□ 서귀포시 하수도 준설사업 연중 추진 중: ‘21. 1월 ~ 12월

□ 재난대응반 편성하여 집중호우 시 서귀포시 관내 상습침수 지역 예찰

- 순찰반(21명), 응급 복구반(6개반)* 편성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장비를 통해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 수모루 사거리 일원 집수구 면적 확장사업 완료: ‘21. 12월

- 집수구(L=5m) 4개소 설치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60-66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서귀포시 북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이 조속히 설치 될 수 있도록 도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10월: 서귀북초등학교 교장, 지역주민 도 체육진흥과 방문 및 면담 - 면담내용: 다목적 강당 지원 요청 - 답변내용: 다목적 강당 사업 선정은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청 방문 및 협의 안내 □ 향후계획 □ 도 교육청(체육건강과) 기관과 도 체육진흥과 간 상호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중('22. 1. ~ 6.)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경기장시설팀(☎ 760-3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지적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적불부합지 추진 대상: 188개지구, 43,159필지, 33,931천㎡ - 사업의 시급성 등 고려하여 등급별 관리, 1등급 우선 추진 중 □ 현재 추진 현황: 24개지구, 9,714필지 (필지 22.5%, 면적 33.0% 추진) - 완료 11개지구, 추진중 7개지구, 미완료 6개지구 - 현재 추진 중인 사업: 7개지구, 1,378필지, 1,243천㎡ · 남원2차, 하례2차, 동광, 안성리1, 하모리3, 동일리1, 덕수1차지구 □ 미완료지구※ 순차 해소 노력 - 2020년: 사계용해지구(2013년) 70필지, 신흥취락지구(2016년) 54필지 완료 - 2021년: 하예(난드르)지구(2013년) 지적기준점 추가 설치 및 정사영상 촬영 완료, 법환지구(2013년) 정사영상 촬영 완료 ※ 2013년(법환,하예,시흥2차,사계2차), 2014년(표선C블록), 2015년(월라봉2차D블록) □ 향후계획 □ 하예(난드르)지구 재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2022. 2. ~ 3. - 정사영상 활용 변동된 토지현황 파악 및 장기 미완료 원인 분석 □ 하예(난드르)지구 재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2022. 4. □ 2020년 사업 3개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2022. 6. □ 2021년 사업 3개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2022. 7. □ 법환지구 원인 분석 및 지적재조사측량 성과 점검: 2022. 9. ~ 12. □ 2022년 사업 1개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2. 12.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 (☎ 760-327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도로변 노상 적치물 단속 등 관리를 강화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구분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	정비 건수	비고
2019년	1,070건	1,070건
2020년	987건	987건
2021년	1,273건	1,273건

□ 도로변 노상 적치물 자진 철거 계고

□ 3회이상 계고 후 미이행시 강제철거 후 철거 물품 공고 및 과태료 부과

※ 도로변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고자 `22년 본예산에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용역」 110백만원을 반영코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 제주시는 매년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용역(매년 90~100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단속중

□ 추진방안

□ 관할 동 주민센터의 협조 요청을 통해 서귀포시 동지역 적치물 동시 단속계획

□ 읍․면 노상적치물 정기 단속 요청 및 합동점검 실시

□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용역」 예산 80백만원을 반영하여 도로변 노상적치물 단속 등 관리 강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자위)

25. 개인용 이동장치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음. 관리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지역 주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 운영 현황(5개사 2,664대)

업체명	운영대수	운영 지역	비고
이브이 패스	300	- 도내 주요 관광지, 공항, 성산, 제주대 일원 운영중
지쿠터	1,464	- 노형동, 아라동, 삼양, 이도동, 성산 일원
디어	150	- 서귀포 동홍동, 정방동, 동홍동 일원
씽씽	700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원
백원킥보드	50	- 서귀포시 일원

□ 추진상황

□ 도(교통정책과) 주관 대여업체간 간담회 개최로 대응책 마련(‘21. 8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반납, 배치 금지, 야간 시인성 확보대책 마련 등

- 수거관련 비상 연락망 구축, 2시간 이내 자발적 처리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 교통정책과 협의:‘21.10월

-’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계획(용역) 준비 중

※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업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 규정 없음

□ 향후계획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조례 개정시 까지 공유업체의

자발적 처리 적극 유도 (민원 발생시 해당 업체 통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76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이마트 부근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 교통체증 발생 및 사고 위험이 있음. 현장 교통지도를 철저히 하고 차로 추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위 치: 서귀포시 일주서로 11, 스타벅스 서귀포DT점 일원 □ 현 실 태 -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승차구매점 이용객 증가 - 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사고 위험에 따른 민원 발생 -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상황으로 주정차 단속 불가 □ 추진상황 □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 일 시: 1차(21. 7. 19.), 2차(21. 10. 1.) - 장 소: 스타벅스 서귀포 DT점 - 참석기관: 도 대중교통과, 시 건설과, 시 교통행정과, 도로교통공단, 서귀포경찰서 - 개선방안: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주변 이중 황색실선 도색,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등 □ 정차금지지대 노면 표시, 이중황색실선 도색,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완료(‘21.11월)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정차금지 교통지도 및 단속(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60-3241)
	안전도시건설국 건 설 과 도로관리팀(☎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화목한 현장행정의 날’건의사항 수용률 산정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행 장기 추진 건의사항까지 수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있는 관리체계를 재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의사항 추진상황 분류 체계 개선

- 건의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 하여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정책 적극 반영하기 위해

- 건의사항 추진상황 분류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의사항 관리 강화

✔ (기 존) 5단계: 완료·추진중·향후추진·수용불가

→ (변 경) 4단계: 완료·추진중·장기검토·수용불가

- 건의사항 추진상황 분류

구분	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완료	추진중
분류 기준	조치가 완료된 사항	진행 중 또는 예산 반영된 사항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이 높아 장기검토, 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할 사항	법적불가 등 실제 수용할 수 없는 사항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6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이 낮음. 심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 참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 - 임 기: 2020. 3. 24. ~ 2022. 3. 23. [2년] - 인 원: 읍면동별 15명 ~ 30명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 운영횟수: 연 2회 ~ 4회 - 운영내용: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심의 등 - 참 석 률: ('20.) 77%, ('21.) 74% ※ (`18.) 72%, (`19.) 61% □ 향후계획 □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 '22. 3월 - 구성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 구성방법: ①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② 이통장협의회 추천 ③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임 기: 구성일로부터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22. 3월 ~ '24. 3월 - '23, '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심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의견수렴 등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지역회의 운영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시 참여율 중요성 강조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6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