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8.

-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2. 2. 3.  김용범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2. 2. 4.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2022. 1. 27.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32건

	≪의원발의≫		2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2564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김장영·김경학·이승아·양영식·김용범·이상봉·강성의·부공남·김황국 의원(10명)
256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박원철 의원(9명)
2566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강철남·강성민·강민숙 강성균·한영진·김황국·홍명환 이상봉 의원(9명)
256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 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 박원철 의원(9명)
2569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대진·문종태·김경학·고은실· 김용범·오영희·이승아·홍명환· 강성균 의원(9명)
257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양영식·양병우·고은실·김경미·홍명환·강철남·이승아·송창권·김대진 의원(9명)
2571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영희·고은실·김대진·양영식· 문종태·박원철·문경운·이승아· 홍명환 의원(9명)
2572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김경학·고은실·양영식·강성의·홍명환·한영진·오영희·김대진 의원(9명)
2573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김경학·강충룡·강철남·양영식·문경운·김경미·김창식·김장영·강민숙 의원(9명)
2574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병우·김경학·고은실·강민숙·강성민·강철남·박원철·한영진·강성의 의원(9명)
2576	환경도시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양영식·임정은·김태석· 강성민·박호형·김장영·고현수· 김경미·강성균·문경운 의원(11명)
2577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고현수·고은실·양영식· 문경운·문종태·김희현·강민숙· 강철남 의원(9명)
258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김용범·안창남·이상봉·김경학·강성민·송창권·강성균·한영진·고은실·오대익 의원(11명)
258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안	오영희·강성균·김경미·송창권· 강충룡·문종태·한영진·송영훈· 강철남 의원(9명)
2590	교 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강성균·김희현·강민숙·고현수· 이승아·오영희·홍명환·고은실· 김창식 의원(9명)
25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김창식·강민숙·김태석·강성균· 오영희·문경운·한영진·김황국· 김장영·강시백 의원(10명)
259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 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 문경운·강성균 의원(10명)
259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김용범·양영식·강철남· 김창식·김경미·강충룡·강민숙· 송영훈·임정은·고용호·고은실 의원(12명)
259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 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 문경운·강성균 의원(10명)
259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현·강민숙·고현수·이승아· 오영희·홍명환·고은실·김창식· 김장영 의원(9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568	행정자치위 원 회 (1건)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575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78	환경도시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7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1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582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583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584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86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7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8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2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사항: 2건

11-75.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

(′22. 1. 18.(화) / 제주시, 오** 외 664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송창권 의원》

≪ 청 원 내 용 ≫

❍ 본 청원은 ‘제주시 도두이동 385 외 6필지(면적 9,723㎡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893.75㎡)에 위법하게 내어준 장례식장 신축허가(2021. 12. 1.) ’를 취소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42조 별표 21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

❍ 위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별표 21에 의하면, 장례시설은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건축물 부속 토지 중 385번지는 취락지구인 다호마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고, 358-22, 358-4, 258-5번지는 취락지구인 신성마을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음

※ 건축물의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대지 전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제주시는 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대지 안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끝에서부터 이격거리를 측정하여 허가를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한 것임

11-76.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선 요청 청원

(′22. 1. 20.(목) / 서귀포시, 이**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양병우 의원》

≪ 청 원 내 용 ≫

❍ 영락리 마을 재산인 영락리 산2번지(임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업무〔서귀포시 지하수자원보전지구(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처리방안〕를 조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와 「서귀포시 지하수자원보전지구(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처리방안」운영지침이 상이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행위제한 규정이 없음

-「서귀포시 지하수자원보전지구(2등급) 안에서의 개발행위 처리방안」:

개발행위 불허

※ 제주시는 곶자왈 지역(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에 따라 개발행위 허용

❍ 따라서, 곶자왈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2등급)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듯이 각종 행정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며 서귀포시만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12.27.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2	‘21.12.28.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3	‘21.12.28.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답변완료
4	‘21.12.28.	「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지역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영훈	추진중
5	‘21.12.2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학	답변완료
6	‘21.12.30.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7	‘21.12.3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	김장영	답변완료
8	‘21.12.31.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9	‘22.01.05.	「서귀포시 돈내코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10	‘22.01.0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은실	답변완료
11	‘22.01.06.	「제주특별자치도 천연염색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12	‘22.01.07.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13	‘22.01.07.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4	‘22.01.10.	「제주특별자치도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균	답변완료
15	‘22.01.1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답변완료
16	‘22.01.1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한 검토의견	김용범	답변완료
17	‘22.01.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희현	답변완료
18	‘22.01.17.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19	‘22.01.17.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20	‘22.01.18.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 검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은실	답변완료
21	‘22.01.21.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민	답변완료
22	‘22.01.21.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23	‘22.01.25.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현수	추진중
24	‘22.01.25.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패널조사 관련 사항	고현수	답변완료
25	‘22.01.27.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26	‘22.01.27.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답변완료
27	‘22.01.28.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영훈	추진중
28	‘22.02.03.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학	추진중
29	‘22.02.04.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문종태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01.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정민구	답변완료
2	‘22.01.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김장영	답변완료
3	‘22.01.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4	‘22.01.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희현	답변완료
5	‘22.01.1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희현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5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