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목    차

Ⅰ.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1. 위원회 현황

2. 활동계획

Ⅱ.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1.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2.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3.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4.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대응

Ⅲ. 특별위원회 주요성과 및 정책제안

1. 주요성과

2.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Ⅰ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1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 구성일자: 2020. 7. 28.

□ 활동기간: 2020. 7. 28. ~ 2022. 1. 31.

- (당초) 2020. 7. 28. ~ 2021. 7. 27. (연장) 2021. 7. 28. ~ 2022. 1. 31.

□ 활동목적

-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 및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

❍ 위 원 : 7명

구분	소속 위원회	성 명	소속정당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정의당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무소속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위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교육의원
		한영진	민생당

2		활동계획

□ 활동 배경

□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발생은 도민의 생명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위축 및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는 파탄에 직면한 상태임

□ 이와 함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면서 ‘코로나블루’라는 우울증 관련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경제 및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정책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자 함

□ 동시에 고용·관광·문화·소공상인·산업계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이 발생한 사회영역별로 당사자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함

□ 세부 활동계획

□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

- 협의회 기능으로, 감염병 관련 피해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추가

- 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명시

-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지원단의 운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 감염병 대비 대학 내 온라인 강의 시설 지원 사업 추가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법령에 의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 밖에 정책토론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대안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추진

□ 각종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

❍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대응

-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 채택의 건

- 면세점 특허 관련 기재부·관세청 담당 실국장 면담 및 국회 기재위원장 면담 실시 등

❍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수립을 위한 대응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비대면·웰니스 관광 등 제주관광전략 수립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등과의 면담 실시 등

❍ 문화예술 공연계 현안사항 대응

- 드라이브 인(Drive-in) 등 비대면 공연시스템 구축 등 문화예술 공연계 현안 대응

❍ 제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사항 대응

-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및 손실보상 등의 지원 방안 모색

⇨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 및 진정 등의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한 활동 지속 추진

□ 정책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발굴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주제의 연속 토론회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 임업, 소상공인 지원 전략, 제주 관광전략 등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격월로 개최 추진

❍ 포스트코로나 석학 초청 특강 개최

- 언택트 경제, 비대면 사회 전환 대비, 코로나블루 등 관련 석학 초청 특강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주를 위한 미래담론 제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 및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에 따른 제주의 포스트코로나 준비를 위한 미래 대응 전략 연구 추진

- 연구결과물을 종합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 미래 담론(가제)」 도서 발간

□ 업무보고 등을 통한 도정 견인

❍ 도·행정시·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현황 관련 현안보고 실시

-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및 대응 계획 관련 도 본청 및 산하기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안업무보고 등

※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서면업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Ⅱ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1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시: 2020. 7. 31.(금) 11:00

-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내용: 위원장(강성민 의원), 부위원장(고은실 의원) 선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특별성명 채택

□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일시: 2020. 8. 25.(화) 14:00

-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내용: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일시: 2020. 11. 11.(수) 15:00

-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내용: 포스트코로나 대응 현안 업무보고

· 도: 기획조정실, 비상경제지원단

· 공기업: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출자출연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일시: 2022. 1. 26.(수) 11:00

-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내용: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2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

❍ 대표발의: 박호형 의원

❍ 제안일: 2020. 9. 4.

❍ 주요내용

-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사항을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에 추가

-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

□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정

❍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 제안일: 2020. 9. 29.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용어를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개정

❍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 제안일: 2020. 12. 10.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2021년부터 지하수 사용 모든 업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대표발의: 송영훈 의원

❍ 제안일: 2021. 2. 10.

❍ 주요내용

-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 제안일: 2021. 3. 5.

❍ 주요내용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대표발의: 박호형 의원

❍ 제안일: 2021. 3. 5.

❍ 주요내용

- 예술인들의 불공정 피해 관련 권익보호와 교육, 복지 증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대표발의: 박호형 의원

❍ 제안일: 2021. 4. 9.

❍ 주요내용

-  코로나 이후 제주관광의 대응 전략으로 웰니스 관광 필요성이 늘고 있어 웰니스 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대표발의: 고은실 의원

❍ 제안일: 2021. 4. 9.

❍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 등을 강화하는 규정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 제안일: 2021. 7. 29.

❍ 주요내용

-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

❍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 제안일: 2021. 8. 13.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 제안일: 2021. 10. 1.

❍ 주요내용

-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

❍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 제안일: 2021. 11. 4.

❍ 주요내용

-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등록면허세, 사업소분 주민세와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일시 감면 규정 마련

3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차 정책토론회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 임업인의 생존전략

❍ 일시: 2020. 8. 3.(월) 15:00

❍ 장소: 마리나호텔 연회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1: 제주임산물 활성화 방안-제주표고버섯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고희철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교수)

- 주제발표2: 임산물 마케팅 전략 (오왕수 한국임업진흥원 실장)

- 주제발표3: 제주임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지역임업정책과 사회적 금융을 중심으로 (김창학 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토론

· (좌장) 양병우 의원

· (토론자) 이창흡 산림휴양과장,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임희규 표고산양삼재배농가 대표, 이종인 제주한울영농조합 대표, 김찬수 한라생태문화연구소장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2차 정책토론회
: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

❍ 일시: 2020. 10. 6.(화) 14: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기조강연: 코로나 이후 웰니스 관광산업의 동향과 제주의 시사점
(장태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주제발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주 웰니스관광 전략과 과제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토론

· (좌장) 진희종 방송인

· (토론자) 김재웅 관광국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수, 박호형 의원, 조미영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허순영 착한여행 대표, 홍성직 의사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3차 정책토론회
: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 전략

❍ 일시: 2020. 10. 8.(목) 15: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 방향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좌장) 강성민 위원장

· (토론자)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영훈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4차 정책토론회
: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MICE산업 대응전략

❍ 일시: 2020. 11. 3.(화) 14: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MICE산업 활성화 방안: 제주PCO 기업을 중심으로 (장정훈 제주융복합관광연구소 이사장)

- 토론

· (좌장) 강성민 위원장

· (토론자) 김승배 도 관광정책과장, 김종기 제주인적자원위원회 팀장, 박수범 피컨벡스 대표, 유영신 누리 대표, 정종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실장,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팀장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5차 정책토론회
: 숲을 활용한 도시 녹색환경 조성방안

❍ 일시: 2020. 11. 12.(목) 10:00

❍ 장소: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 주요내용

- 주제발표1: 숲 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방안
(조동길 동아대학교 디자인환경대학 교수)

- 주제발표2: 그린짐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방안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 주제발표3: 산림관광 서비스 구축방안 (장성수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 (좌장) 장성수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자) 김문홍 숲활동가, 김동화 숲활동가, 강성민 위원장, 백금탁 한라일보 정치부장, 성정화원장, 조기석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6차 정책토론회
: 코로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제주 지역차원의 대응전략

❍ 일시: 2020. 11. 16.(월) 16: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주 지역 차원의 대응: 감염병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좌장) 강성민 위원장

· (토론자) 고은실 의원,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송기민 한양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7차 정책토론회
: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 일시: 2021. 4. 9.(금) 13: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기조강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공동체의 현실과 과제
(고승한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주제발표1: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제주지역 가족·돌봄·여성 공동체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2: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이주민·다문화·외국인 공동체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

- 토론

· (좌장) 한영진 의원

· (토론자) 김선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민주홍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이은숙 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 한용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대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8차 정책토론회
: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21. 5. 24.(월) 14: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1: 제주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2: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토론

· (좌장) 강성민 위원장

· (토론자) 강영일 제주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위원장, 좌용철 제주의소리 기자,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장지미 도 세정담당관, 김시윤 도 체육진흥과장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9차 정책토론회
: ‘밥 걱정 없는 제주’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21. 6. 11.(금) 13: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 제주지역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김상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장)

- 토론

· (좌장) 강성민 위원장

· (토론자) 송창윤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주헌 전라남도 푸드뱅크 팀장, 김형국 제주시 북부기초푸드뱅크 팀장, 양인정 도 복지정책과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0차 정책토론회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일시: 2021. 7. 29.(목) 14: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 토론

· (좌장) 고은실 의원

· (토론자)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강재섭 도 총무과장, 현종휘 도 노동정책팀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1차 정책토론회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격차와 비대면 경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일시: 2021. 9. 28.(화) 14: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1: 코로나19시대, 디지털 겨차 문제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2: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소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 토론

· (좌장) 강성민 위원장

· (토론자) 김진훈 복지in연구소 소장, 김성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김동택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전공 교수, 민복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센터장, 양병우 의원

4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대응

□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위한 대응

❍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특별성명 채택(2020.7.31.)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에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관련 답변요청서 발송(2020.8.4.)

❍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성명서 발표(2020.8.19.)

❍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건의를 위한 국회 방문

·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우원식 기획재정위원, 주태현관세정책관 면담→ 우원식 기획재정 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 서면질문 : ‘제주대기업
면세점 특허 허가 부실심의’ 지적(2020.10.25)

□ 도 –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시 비대면 소비 플렛폼 구축사업 제안

❍ 지역 배달앱 구축과 이용 할인 쿠폰 지원 추진, 임차보증금 안심 대출 사업 등을 제안(2020. 9. 9.)

→ 제주도, 제주형 공공 배달앱 도입 추진 발표(2021. 10. 6.)

□ 제주문화관광행사연합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일시: 2020. 10. 19.(화) 17: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내용: 공연 및 행사, 이벤트 업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모색

□ 제주지역 택배노동자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 일시: 2020. 12. 7.(월) 16: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

❍ 내용: 택배노동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모색

→ 제주도,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추진 발표(2020. 12. 28.)

□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검토 필요 정책제언 (2021. 1. 21.)

❍ 도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발표에 따라 여전히 현재 직면한 현실을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식하고 있어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가 포함·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

□ 제주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일시: 2021. 2. 2.(화) 16: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내용: 제주 웰니스 관광육성 방안 모색

→ 박호형 의원 전국최초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의료 인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감사 논평 발표 (2021. 4. 7.)

❍ 제49회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 인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감사 논평 발표

□ 지자체 근로감독권 이양 검토 환영 보도자료 발표 (2021. 5. 13.)

❍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도입 검토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주자치도에 촉구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촉구 (2021. 5. 20.)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조속히 연장할 것을 제주도와 공유재산심의회에 촉구. 특히, 손실 보상적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필요성 제기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밥 걱정 없는 제주’ 캠페인 개최

❍ 특위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간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상생 실천을 위한 협약 체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부(쌀 100포대 분량)에 이어 농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의 쌀 기부가 이어져, 총 13,314kg의 쌀을 모금하여 취약계층에 식품 제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2021. 7. 7.)

❍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와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추석 민심 점검에 따른 특별성명 발표 (2021. 9. 23.)

❍ 추석 연휴 기간 민심 소통을 통해 제주도정은 보다 획기적인 민생경제 지탱을 위한 지원책과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2021. 12. 13.)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 관광, 문화 등 여러 영역의 변화와 그에 따른 준비를 위한 전문가 9명의 제언을수록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기념식 및 특별강연 개최

❍ 일시: 2021. 12. 27.(월) 11: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내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 강연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2021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목민상(목민감사패) 수상 (2021. 12. 28.)

❍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권익 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강성민 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KFME)로부터 목민상(목민감사패) 수상

「포스트코로나 경제학: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 삶 준칙」  강연회 개최

❍ 일시: 2022. 1. 8.(토) 17:00

❍ 장소: 사진예술공간 ‘큰바다 영’

❍ 내용: 도서 저자(백일 교수) 초청 코로나 이후 경제 정책 방향 모색

민생재건 특단대책 마련 촉구 특별성명 발표 (2022. 1. 18.)

❍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재건 종합대책’ 마련, 도와 도의회, 교육청, 국회의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생활 속 지원 방안 강구,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개 및 공공배달앱 도입 촉구

Ⅲ		특별위원회 주요성과 및 제안

1		주요성과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의회의 선제적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생존 및 경제적 생존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도정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의 특별위원회로 출범하여 민생 현장 의견 청취, 경제적 위기 경감을 위한 조례 제・개정 활동 전개 및 정책 토론회 등의 공론화 등을 통한 정책대안 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를 구축함

❍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민생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1차산업, 경제, 관광,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11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강연회 2회를 개최하였고 문화관광 행사 관계자, 택배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필수 노동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

- 다양한 분야의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제도개선을 위한 12건을 제·개정 하였으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제정책협의회」 상설화,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에 대한 세제 감면,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실제 도정정책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생산계약 체결한 농가, 예술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노동자, 대학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시적 현안 대응

-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에 대해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면세점으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하였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 추석 민심 점검에 따른 긴급 특별성명, 민생재건 특단대책 마련 촉구 특별성명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영업제한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부족하여 단기 피해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금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의 추가 지원을 관철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JDC와 식품 기부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총 15,114kg의 쌀을 모금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남김.

❍ 다양한 수상으로 의회 위상 제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2021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목민감사패 수상(강성민 위원장),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 선정(고은실 부위원장), 우수의정 대상(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한영진 의원),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오대익 의원) 등 각종 기관 주관 시상에서 다수의 수상으로 의회 위상을 제고하였음.

2		제안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필요

- 2020년 초 본격적인 국내 감염이 확산된 이후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

-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등 서비스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됨

-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및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치명률 등을 감안해 2020년 10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함

- 그러나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지 급증으로 12월 17일 약 1개월 17일만에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중단됨

- 이에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망이 크고, 여기에 더해 경영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단계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정책 대안 발굴 및 대응 필요

-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중단 되었으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이 본격화 됨에 따라 멀지 않아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재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즉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와 공존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의 추진은 불가피함

-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임

- 이에 기 구성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 대안 발굴 및 대응 필요

- 코로나19는 기존의 생활양식과 인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뉴노멀 시대’를 도래시킴

- 이미 비대면경제 등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기후위기 등에 대한 대응, 새로운 신종 감염병 출현 대응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초래함

- 이는 단순히 국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및 제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공공배달앱 개발 및 데이터 자치권 확보 등 비대면 경제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 이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