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강성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0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강성균‧김희현‧강민숙‧고현수‧
				이승아‧오영희‧홍명환‧고은실‧
				김창식 의원
				(9명)

1. 제안 이유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경제․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자료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선도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교원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제교육지원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자료 보급)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워크북, 학습 지도안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지정)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금융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경제․금융교육 시행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경제․금융교육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