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2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
				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
				문경운‧강성균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습관을 확산하고 채식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채식급식의 날 등의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및 운영학교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와 제7조)

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와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

2. “학교 채식급식”이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물성 식재료(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 채식급식(이하 “채식급식”이라 한다)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식급식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축제 또는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학교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채소섭취확대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 채식급식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정책 추진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선언적․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