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3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김장영‧김용범‧양영식‧강철남‧
				김창식‧김경미‧강충룡‧강민숙‧
				송영훈‧임정은‧고용호‧고은실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학생선수들의 진로 및 진학을 지원하고,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통합 요구를 수용하여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학교장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책무를 신설함(제3조제6      항 신설)

나. 지원사업에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 및 학교운       동부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및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

다.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속에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 현황을 포      함하여 학생선수의 사회적 진출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관      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    조의2 신설)

마. 학생선수의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2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교육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 종목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6. 폭력․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선수 보호

7. 그 밖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항제3호 중 “여부”를 “여부,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 현황

7. 각급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체육용품 현황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①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    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폭력․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③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과 그 밖에 인권침해 조사    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3(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    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학습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거나,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훈련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선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    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⑤ (생 략) (신 설) 제5조(지원사업) (생 략)	제3조(책무)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교육
3.․4. (생 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 종목 관련 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6. 폭력․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선수 보호 7.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충족 여부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4.․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 ---------------------- 여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 4.․ 5. (현행과 같음) 6.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 현황 7. 각급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체육용품 현황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 진술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①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폭력․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과 그 밖에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3(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학습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거나,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훈련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선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는 폐지한다.

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의원
연 락 처	064) 741–1974,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