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5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김희현‧강민숙‧고현수‧이승아‧
				오영희‧홍명환‧고은실‧김창식‧
				김장영 의원(9명)

1. 제안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제4조)

다. 공동의장의 직무와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2년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    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본예    산 편성 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협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    협의, 의견 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과장    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
연 락 처	064) 741–1926,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