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4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정민구‧이상봉‧김용범‧강철남‧
				강성민‧김경미‧김태석‧강민숙‧
				문경운‧강성균 의원(10명)

1. 제안 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정의를 따르는 것에 관       한 사항 (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   교육을 말한다. .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2.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
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3.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
제6조(재정지원) ①(생 략)	제6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추진하는 대안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

관계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대안교육 지원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 활성화를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
연 락 처	064) 741–1802,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