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1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김창식ㆍ강민숙ㆍ김태석ㆍ강성균ㆍ
				오영희ㆍ문경운ㆍ한영진ㆍ김황국ㆍ
				김장영ㆍ강시백 의원(10명)

1. 제안 이유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소재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읍면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및 통학 지원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소재 중학교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읍면 중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읍면에 소재하는 중학교 재학생 중 통학시간과 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읍면 중학교 에 통학하는 학생의 통학 지원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