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2. 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0		제안연월일 : 2022. 1. 28.
			제 안 자 : 강성균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2. 2. 3.

1. 제안이유

□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경제ㆍ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교육자료 보급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선도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교원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위탁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2. 3. ~  2022. 2. 8.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학생들이 경제ㆍ금융지식을 습득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또한,  2020. 3. 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 제30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 환경이 다양화되면서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 안 제3조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할 사항으로 경제ㆍ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경제ㆍ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경제ㆍ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마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교육협의회의 「2020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보면, 학교 금융교육이 사회 과목에 일부 포함된 금융 관련 사항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학교급에 따라 사회, 실과, 기술가정, 실용경제 과목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등학교 수능 이후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금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또한, 그동안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금융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일관된 검증체계 부재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강사 자격기준 마련 및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프로그램 표준화에 보조를 맞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제ㆍ금융교육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교육자료 보급)

-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워크북, 학습 지도안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함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을 키울수 있는 교수ㆍ학습자료 개발은 물론, 통장불법 양도, 보이스피싱 등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금융사기 유형 사례 교육내용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6조 (선도학교 지정)

-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 지정ㆍ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 교육사례가 인근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7조 (교원연수 지원)

- 경제ㆍ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8조 (위탁)

- 경제ㆍ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에 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경제ㆍ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의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ㆍ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 또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2020년 11월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와 생활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타ㆍ시도 조례 제정현황

교육청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1. 9.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1. 7. 22.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1. 9. 27.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1. 12. 30.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	‘21. 9. 24.

[붙임]

2020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5.1.)

구분	현 황	개선 기본방향
콘텐츠	▪콘텐츠 개발·배포 관련, 교육기관들 간 협업,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중복 개발, 특정 분야 콘텐츠 편중 등)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표준으로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매년 국가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마련 ▪콘텐츠 인증제 도입(“finance sense”)
전달 채널	▪기관·단체 신청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 일반 개인의 교육접근성이 낮음 ▪온라인 콘텐츠 난립	▪생활공간 속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전국 각지에 교육공간 확보 ▪인증된 콘텐츠만 선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 구축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 적극 활용
교육 인력	▪전문강사에 대한 일관된 검증체계 부재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강사 자격기준 마련 및 강사DB 구축 ▪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교육 방식	▪공급자 중심의 텍스트, 단발성 강의 위주 교육 제공	▪(청소년) 토론회, 공모전 등 활성화 ▪(고령층) 사후 관리프로그램(전화상담 등) 도입 ▪(취약계층)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모임 프로그램 도입
학교 교육	▪사회 과목에 일부 포함된 금융 관련 사항을 통상 구색 맞추기식으로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에서 각각 민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체계	▪정부의 금융교육 기획·총괄 기능 미흡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역할 강화(「금융교육 운영규정」 제정) ▪지역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 검토

2021년 금융ㆍ경제교육 현황

(제주도교육청 자료)

□ 학교급별 교과 연계 금융·경제교육 실시

- 학교급별 관련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지속적 교육

- 금융·경제교육 계획(30교), 자유학년제(10교), 고3 수능 이후 프로그램(12교)

□ 현장 전문가 초빙 「1社 1교 금융교육」 결연 교육

- 관내 금융기관과 결연: 금융전문가 초빙 강의 및 체험활동(2~4차시)

* 상반기교육실적: 중(2교), 고(1교) 총 14회, 383명(누적)

- (2021년 결연현황) 제주 159교(84.5%), 전국 8,110교(69.1%)

* 초 90교/113교(79.6%), 중 41교/45교(91%), 고 28교/30교(93.3%)

□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초·중·고 대상 경제교육프로그램

* 2021년 상반기 교육 실적: 초(19교), 중(9교), 고(1교), 약 4,289명 참여

- 한국은행: 2021년 하계 고등학생 경제캠프(비대면): 6교(20명)

- 제주지역금융교육협의회: 2회 서면 운영/(주관)금융감독원 제주지원

- 금융감독원: 제16회 금융공모전 후원 및 교육감상 승인

□ 금융·경제교육 연수

- 한국은행: 사회과 및 경제교육 담당 연수: 초(1명),중(5명),고(1명)

- (9월)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한국개발연구원(KDI): 관리자 경제교육 연수

- (8월~12월) 금융감독원: 초,중,고 교사 경제금융교육 연수

관계법령

경제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ㆍ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경제․금융교육 시행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경제․금융교육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741-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