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2. 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2		제안연월일 : 2022. 1. 28.
			제 안 자 : 정민구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2. 2. 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습관을 확산하고 학생의 채식급식 선택권을 존중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채식급식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채소섭취 확대 운영학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표창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2. 3. ~  2022. 2. 8.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에 2019년도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요구와 2020년도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의 채식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잇달아 제출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채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제주에서도 지난 2021. 3월,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칭) 기후위기 대응, 채식 급식 지원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그동안 공개토론회,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대상으로 기후위기 사례와 채식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꾸준히 이어옴으로써 채식급식 조례 제정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를 추진해 왔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의)

- “학교 채식급식”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대상이 성장기의 학생임을 감안할 때 채식급식을 원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채식급식에 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채식 구분

ㆍ비건(완전 채식), 락토(우유 허용), 락토오보(우유, 난류 허용)

ㆍ페스코(우유, 난류, 생선류 허용), 세미(우유, 난류, 생선류, 닭 허용)

□ 조례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와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수립 등)

- 안 제3조에서는 도교육감은 학생의 심신 발달과 식습관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은 적절한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 (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축제 또는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기적으로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하고 학교 간 다양한 채식급식 운영 사례 및 조리 레시피ㆍ조리법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대상으로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급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채식급식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 (운영학교 지원 등)

-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채소섭취  확대 운영학교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8조 (교육 및 홍보)

-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생들이 채식급식의 필요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각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 조례안 제9조 (표창)

-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건강권 확보와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채식급식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교육과 학교급식의 연계를 위한 교육주체별 인식개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교육과 함께 채식급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채소섭취 확대 운영학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에도 부응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그린 뉴딜정책: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 타ㆍ시도 조례 제정현황

교육청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21.5.26.

[붙임 1]

비건(완전채식) 학생 현황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	조치방법	비고
초	납읍초	4	육류제거식, 두부, 김 등 이용한 채식식단제공 * 5월 이후 콩고기 제공(기호도 낮음)
초	대흘초	1	어육류 제거식 및 김 등 대체, 두부 등 활용한 단백질 보충 * 채식의 날 전체학생대상 콩고기 제공 → 기호도 낮음
고	신성여고	2	두부, 김, 버섯, 야채, 떡이용 등 대제식 제공
합계		7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 채식급식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정책 추진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선언적․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 –1800, 741-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