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2. 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3		제안연월일 : 2022. 1. 28.
			제 안 자 : 김장영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 2022. 2. 3.

1. 제안이유

□ 학생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 관련 공인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도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와 통합하여 개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3조제6항 신설) 책무에 관한 사항

- 별도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통합에 따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신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과 학생선수들이 운동 외에도 다양한 진로탐색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에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현황, 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체육용품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학교운동부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의2 신설)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별도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통합에 따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의3 신설)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

- 별도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통합에 따라 학생선수의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있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2. 3. ~  2022. 2. 8.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들의 진로 및 진학을 지원하고 학생운동부지도자의 체육 관련 공인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별도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개별조례로 시행하기 보다는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수혜자의 이해 편의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조례의 실효성 역시 높힐 수 있으므로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도교육감에게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등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학생선수들이 진학 및 진로교육 정책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학생선수 진학 및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상위 자격증 취득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 ⑥ (생략)

관계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0.>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4, 741-20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 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도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상급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부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운동부 육성계획을 수립하되, 학교운동부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 지원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5. 그 밖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 시설 사용료, 훈련 장비 구입비, 훈련에 필요한 강사 등 훈련비 및 출전비

2.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격려금(품)

3. 각종 체육대회의 입상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품)

4.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 행사 경비

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이 체육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원금액 등은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

2.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 및 운영비 등의 관리 현황

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충족 여부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4. 학교운동부 내 폭력행위 등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5.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 사정 및 공간 등의 문제로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①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성별과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체육대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① 학교장은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설치 및 선진화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담당과장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체육단체

② 도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용품 등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체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표창)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학교 및 학교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61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차례 연임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없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0.>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② 도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하거나 학생선수의 경기 지도, 훈련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5.20.>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5.20.]<신설 2021.5.20.>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1.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폭력·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대처방법 교육, 피해조사 등에 있어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 학생선수 보호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1.5.20.]

제5조(학습권 보장)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6조(인권보호) ① 학교의 장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및 차별 등으로 인해 학생선수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과 그 밖에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5.20.>

제6조의2(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거나,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훈련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선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1.5.20.]

제7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도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36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