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2. 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5		제안연월일 : 2022. 1. 28.
			제 안 자 : 김희현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2. 2. 3.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2조)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3조 ~ 제4조)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 제7조) 공동의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2. 3. ~  2022. 2. 8.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위원 수 확대, 자치단체와의 협의사항 추가,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교육행정협의회 기능)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직업ㆍ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재난ㆍ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신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할 항목들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확대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등)

-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 제7조 (교육행정협의회 회의 등)

-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운영, 의견청취 등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 (실무협의회)

- 실무협의회는 양 기관 현안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조율을 위한 역할이므로 실무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도교육감ㆍ도지사가 정기회의에 앞서 양 기관의 실무부서와의 의견조정 및 협의를 거치면서 채택된 안건을 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하는 만큼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업시스템이 필수적인 협의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위원 수 확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실무협의회 설치 의무화 등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07년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된 이후 협의회 개최가 매년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며, 타시도 협의회 개최현황을 보면, 연 2회 개최 3곳, 연 1회 개최 12곳으로 대부분 연 1회를 정례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 임시회를 통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현황

(제주도교육청 자료 발췌)

구분	회의날짜	주관 및 장소	회의 안건수	비고
제1회	2007.10.25.	교육청	5건	교육청 : 2건,도청 : 3건
제2회	2008.11.28.	도청	8건	교육청 : 4건,도청 : 4건
제3회	2009.12.16.	교육청	16건	교육청 : 10건,도청 : 6건
	2010년 개최실적 없음	2010년 정기회 개최를 위해 여러차례 도청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가장 중요 안건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안건이 도의회․도청․도교육청 3자간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취소
제4회	2011.09.23.	교육청	6건	교육청 : 3건, 도청 : 3건
제5회	2012.03.13.	교육청	7건	교육청 : 4건,도청 : 3건
제6회	2013.06.10.	교육청	6건	공동안건: 4건 교육청 : 1건,도청 : 1건
제7회	2014.10.08.	도청	4건	교육청 : 2건, 도청 : 2건
제8회	2015.10.05.	도청	6건	공동안건: 3건 교육청 : 2건,도청 : 1건
제9회	2016.11.03.	도청	2건	공동안건: 1건 교육청 : 1건
제10회	2017.11.2.	도청	3건	공동안건: 1건 교육청 : 1건, 도청 : 1건
제11회	2018.11.6.	교육청	4건	공동안건: 1건 교육청 : 2건, 도청 : 1건
제12회	2019.11.6.	도청	4건	교육청 : 3건, 도청 : 1건
	2020년 개최실적 없음	20020년 정기회 개최를 위해 3회 이상 도청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법적·의무적 경비인 고교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금(12%, ‘20년~’21년분 48억) 미전출 입장 고수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중단
제13회	2021.11.11.	도청	8건	교육청 : 4건, 도청 : 4건

시ㆍ도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2018. 3월 기준)

시도명	인원	공동의장	위원 정수	정기회 횟수	비고
서울	15인	교육감, 시장	(교) 실국장 4인 (시) 실국장 4인	2회
경기	규정 無	교육감, 도지사	(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장	수시
인천	10인	교육감, 시장	(교) 실국장 3인, (시) 실국장 3인 시의회 추천 의원 2인	2회
강원	15인 이내	교육감, 도지사	(교) 실국장 2인,(시) 실국장 2인 기타 교육관계자(교수, 학부모)	1회
부산	18인 이내	교육감, 시장	(교),(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추천 시의원 2인	2회
대구	12인	〃	(교),(시) 국(과)장급 2~4인 시의장 추천,기타 교육관계자 각 2인	1회
광주	16인 이내	〃	(교),(시) 국장 2인 시의회 추천 의원 1인, 교육관계자 8인	1회
대전	20인 이내	〃	(교),(시) 관계 공무원 시의원 2인 및 교육 관계자	1회
울산	14인 이내	〃	(교),(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1회
세종	15인 이내	〃	(교) 실국장 3인,(시) 실국장 4인 시의회 지명의원 2인,교육전문가 2인	1회
충남	16인 이내	교육감, 도지사	(교) 과장 2인,(도) 과장 2인 도의회 추천 2인, 교육전문가 6인	1회
충북	14인 이내	〃	(교) 실국장 3인, (도) 실국장 3인 시의회 지명의원 2인, 교육전문가 6인	1회
경남	15인 이내	〃	(교),(도) 국(과)장급 공무원	1회
경북	12인 이내	〃	(교),(도) 국장급 공무원 교육 관계자	1회
전남	16인 이내	〃	(교) 국장 2인, (도) 국장 2인 도의회 추천 도의원 2인	1회
전북	18인 이내	〃	(교),(도) 국(과)장급 공무원	1회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ㆍ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6, 741-207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학교시설계획에 한함)

3. 교육유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체육 및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 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8〉

9.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8〉

10.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의 사항 〈신설 2011.12.28〉

11.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8〉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공동의장 1인은 도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도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급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본예산과 제1회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단서신설 2011.12.2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④ 2월의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의 회의는 도지사가 진행하며, 임시회의는 도교육감이 진행한다.〈신설 2011.12.28〉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인을 둔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실무협의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2.28〉

부칙  <제831호,2011.12.2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