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2. 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4		제안연월일 : 2022. 1. 28.
			제 안 자 : 정민구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2. 2. 3.

1.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1.1.1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대안교육기관”용어의 정의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제2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2. 3. ~  2022. 2. 8.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대안교육기관”용어의 정의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관련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대안교육 사업 현황

(제주도교육청 자료 제공)

□ 2021년 대안교육 관련 사업 현황(사업명, 관련 예산)

1.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2021년 운영 현황

- 운영학교: 29개교(고 12교, 중 17교)

- 예산: 444,000천원

2.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함성교실, 어울림학교)

○ 함성교실

- 대상: 중학생

- 장소: 탐라교육원

- 2021년 예산: 239,220천원

○ 어울림학교

- 대상: 고등학생

- 장소: 학생문화원

- 2021년 예산: 179,670천원

3.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 대상: 청소년한부모

- 장소: 사회복지법인 청수

- 2021년 예산: 28,400천원

관계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대안교육 지원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 활성화를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2, 741-20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 제적, 퇴학 또는 자퇴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공립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3.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생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5.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6.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추진하는 대안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를 제외한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22호,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