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2. 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1		제안연월일 : 2022. 1. 28.
			제 안 자 : 김창식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2. 2. 3.

1.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읍면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9.25.시행)]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

-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방안 마련 등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4조)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 읍면지역 중학교 재학생 중 통학시간과 거리 등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2. 3. ~  2022. 2. 8.

- 의견 제출 사항: 「붙임 1」

5. 종합의견

□ 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르면,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를 통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미 농어촌지역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중에서 통학여건 개선이 시급한 읍면지역 학생 대상으로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통학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학버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장은 도교육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농어촌 초등학교인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농어촌지역 통학버스 운영 지원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 초 6교(대흘초, 예례초, 대정서초, 하례초, 토산초, 조천초 교래분교장)

□ 또한, 지난 해 10월 제399회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시행 2021.11.23.)」를 개정하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므로,  다각도로 교육사업과 연계ㆍ지원하여 읍면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농어촌 지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도 부여한 만큼,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통합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 타ㆍ시도 조례 제정현황

교육청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1.10.29.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1.5.20.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6.4.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21.2.25.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1.12.15.
대구광여식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1.10.30.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16.4.20.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5.2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1.4.12.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 조례	‘19.7.4.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1.4.2.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12.30.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4.10.

[붙임 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 내용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주무관 고○○

조례안	수정안	수정 의견	검토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소재 중학교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소재 중학교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업인 삶의질 법」에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 조례 제정 시에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제 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교육감이 통학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과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읍면 중학교 에 통학하는 학생의 통학 지원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3, 741-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