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 보고시설 현황

1.  가마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  인성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3.  다솜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4.  동화나라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5.  샘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6.  신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1	가마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2년 중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17. 3. 16. ~ ′22. 3. 15.)이 만료되는 가마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마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가마어린이집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로 26번길 31	432.23㎥	14명	79명	재위탁

❍ 위탁기간 : 2022. 3. 16. ~ 2027. 3. 15.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양정생	67.07.12.	서귀포시 현청로 41-2	(현)가마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23년 10개월 )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1. 21. (금) 14: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9명

※ 보호자 대표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4명, 보육전문가 1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 획득시 적격)

- 심사결과 : 재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1차/양정생) : 2017. 3. 16. ~ 2022. 3. 15.(5년)

* 가마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 2016. 11. 7.

❍ 가마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 접수 및 운영상황 점검: 2021. 12. 10.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7항)

❍ 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심의) : 2022. 1. 21.

□ 향후계획

❍ 가마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2. 3. 16. ~ 2027. 3. 15.(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2	인성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2년 중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17. 3. 16. ~ ′22. 3. 15.)이 만료되는 인성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성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인성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로4번길 25	241.29㎥	8명	52명	재위탁

❍ 위탁기간 : 2022. 3. 16. ~ 2027. 3. 15.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김정심	68.08.28.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로75번길 61	(현)인성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23년 1개월 )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1. 21. (금) 14: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9명

※ 보호자 대표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4명, 보육전문가 1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 획득시 적격)

- 심사결과 : 재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1차/김정심) : 2017. 3. 16. ~ 2022. 3. 15.(5년)

* 인성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 2016. 11. 7.

❍ 인성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 접수 및 운영상황 점검: 2021. 12. 3.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7항)

❍ 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심의) : 2022. 1. 21.

□ 향후계획

❍ 인성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2. 3. 16. ~ 2027. 3. 15.(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3	다솜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2년 중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기간(′17. 2. 26. ~ ′22. 2. 25.)이 만료되는 다솜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다솜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로 31	220.49㎥	10명	48명

❍ 위탁기간 : 2022. 2. 26. ~ 2027. 2. 25.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및 제9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정윤선	61.09.23.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09번길 70, 201호	(현)다솜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25년 8개월 )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1. 21. (금) 14: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9명

※ 보호자 대표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4명, 보육전문가 1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적격)

- 심사결과 : 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2차/정윤선) : 2017. 2. 26. ~ 2022. 2. 25.(5년)

❍ 다솜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접수 : 2021. 12. 9. ~ 12. 27.

*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음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9항)

❍ 위탁운영자 선정(위탁심의) : 2022. 1. 21.

□ 향후계획

❍ 다솜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2. 2. 26. ~ 2027. 2. 25.(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4	동화나라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2년 중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기간(′17. 2. 15. ~ ′22. 2. 14.)이 만료되는 동화나라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화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동화나라어린이집	서귀포시 동홍동로 32	478.21㎥	19명	99명

❍ 위탁기간 : 2022. 2. 15. ~ 2027. 2. 14.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및 제9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최영애	77.08.0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71-1, 402호	(현)동화나라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15년 8개월 )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1. 21. (금) 14: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9명

※ 보호자 대표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4명, 보육전문가 1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적격)

- 심사결과 : 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2차/최영애) : 2017. 2. 15. ~ 2022. 2. 14.(5년)

❍ 동화나라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접수 : 2021. 12. 9. ~ 12. 27.

*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음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9항)

❍ 위탁운영자 선정(위탁심의) : 2022. 1. 21.

□ 향후계획

❍ 동화나라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2. 2. 15. ~ 2027. 2. 14.(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5	샘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2년 중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기간(′17. 5. 20. ~ ′22. 5. 19.)이 만료되는 샘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샘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샘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84	434.06㎥	18명	97명

❍ 위탁기간 : 2022. 5. 20. ~ 2027. 5. 19.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및 제9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송미욱	73.02.15.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23, 112동 203호	(현)샘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15년 9개월 )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1. 21. (금) 14: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9명

※ 보호자 대표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4명, 보육전문가 1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적격)

- 심사결과 : 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2차/송미욱) : 2017. 5. 20. ~ 2022. 5. 19.(5년)

❍ 샘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접수 : 2021. 12. 9. ~ 12. 27.

*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음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9항)

❍ 위탁운영자 선정(위탁심의) : 2022. 1. 21.

□ 향후계획

❍ 샘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2. 5. 20. ~ 2027. 5. 19.(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6	신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2년 중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기간(′17. 3. 16. ~ ′22. 3. 15.)이 만료되는 신례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신례어린이집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250	330.57㎥	9명	47명

❍ 위탁기간 : 2022. 3. 16. ~ 2027. 3. 15.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및 제9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오은경	67.10.03.	서귀포시 홍중로 115, 102동 304호	(현)신례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27년 8개월 )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1. 21. (금) 14: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9명

※ 보호자 대표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4명, 보육전문가 1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적격)

- 심사결과 : 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2차/오은경) : 2017. 3. 16. ~ 2022. 3. 15.(5년)

❍ 신례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접수 : 2021. 12. 9. ~ 12. 27.

*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음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9항)

❍ 위탁운영자 선정(위탁심의) : 2022. 1. 21.

□ 향후계획

❍ 신례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2. 3. 16. ~ 2027. 3. 15.(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

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10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10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3.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참고자료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위원점수 총점
합 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