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보건복지여성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6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정책팀 생활보장팀 지역복지팀					노인정책팀 노인시설팀 노인일자리팀 양지공원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 장애인일자리팀			여성권익정책팀 가족친화팀 청 소 년 팀 보육정책팀 아동친화팀

❋ 인력 : 정원 63명 / 현원 64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63	1	4	16	17	22	3
현 원		64	1	4	15	19	13	12
복지정책과	정원	14	1	1	3	4	5	-
	현원	14	1	1	3	4	4	1
노인장수복지과	정원	16	-	1	4	4	5	2
	현원	17	-	1	4	5	2	5
장애인복지과	정원	14	-	1	4	4	4	1
	현원	14	-	1	4	4	2	3
여성가족청소년과	정원	19	-	1	5	5	8	-
	현원	19	-	1	4	6	5	3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복지정책 총괄기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노인일자리 창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총괄, 법인설립, 단체지원, 건강권, 기금, 여성장애인지원, 시책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신축, 권역재활병원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우선구매제도 확산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권익정책 기획, 여성일자리 창출 및 단체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 수눌음육아돌봄정책 기획,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 청소년시설 확충 운영,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보호대상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3		각 종 현 황

기본현황(‘21. 12. 31.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	여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수	147	72	38	2	2	13	8	7	5
보호 인원	4,770	3,465	581	171	133	285	37	61	3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자활 센터	여성 상담소등	가족 센터	아동복지 시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 이집
시설수	1,268	10	174	454	1	57	5	5	11	2	71	2	476
1일 평균 이용인원	43,567	360	2,014	11,648	51	4,100	121	610	86	360	1,708	58	22,451

청소년 관련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85	50	3	4	24	2	17	35	3	1	3	2	10	16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역 복지 단체	노인 단 체	장애인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체	다문화 단체	아동단체	보육 단체	보건 위생 단체
단체수	113	5	4	15	9	37	5	2	1	35
회원수	122,997	12,998	47,036	9,143	9,427	16,632	4,944	71	413	22,333

여성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율		비율		비율
제 주	676,759	100%	339,177	50.1%	337,582	49.9%
전 국	51,638,809	100%	25,746,684	49.9%	25,892,125	50.1%

※ 2021.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43개 읍면동·907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자원봉사단체	기타	남	여
계	907	45	3	2	2	103	306	54	25	98	269	424	483
제주시	519	32	3	-	2	61	153	19	15	71	163	237	282
서귀포시	388	13	-	2	-	42	153	35	10	27	106	187	201

재정현황(‘21. 12. 31. 기준)

□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2. 예산액		‘21.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전체	6,392,244,966	100.0%	5,829,867,586	100.0%	562,377,380	9.65%
사회복지	1,429,580,430	22.36%	1,336,578,952	22.93%	93,001,478	6.96%

□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2. 예산액	‘21.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보건복지여성국		728,797,161	681,707,112	47,090,049	6.91%
	복지정책과	218,710,503	204,971,784	13,738,719	6.7%
	노인장수복지과	217,106,849	204,772,971	12,333,878	6.02%
	장애인복지과	67,252,009	61,540,861	5,711,148	9.28%
	여성가족청소년과	225,727,800	210,421,496	15,306,304	7.27%

□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2. 예산액	‘21.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보건복지여성국		242,681,268	244,485,374	△1,804,106	△0.74%
	복지정책과	154,509,708	147,283,478	7,226,230	4.91%
	노인장수복지과	36,599,934	36,879,655	△279,721	△0.76%
	장애인복지과	29,723,951	41,704,648	△11,980,697	△28.73%
	여성가족청소년과	21,847,675	18,617,593	3,230,082	17.35%

□ 기금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25,929,159	1,956,449	2,574,635	25,310,973	△618,186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852,791	267,512	551,315	5,568,988	△283,803
노인복지기금	6,495,303	470,800	647,500	6,318,603	△176,700
장애인복지기금	6,331,081	637,137	592,320	6,375,898	44,817
청소년육성기금	7,249,984	581,000	783,500	7,047,484	△202,500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도민이 공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협력의 제주형 복지 실현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체계 강화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과 자립․자활 지원 강화 ▪도민 체감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공감 건강한 100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후준비지원 강화 ▪추모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
안전과 자립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제주 구현							▪건강 및 복지증진으로 장애인과 행복한 동행 도모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정된 시설 인프라 구축 운영 ▪장애인 중심 권익지원체계 확충 및 일상적 삶 보장 ▪스마트기반 맞춤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지원 강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사회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폭력피해여성 안전망 강화 ▪육아의 공공성 강화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 기반 확대 ▪아이와 부모, 보육가족이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2022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현장 중심의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기반 강화
2.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활 촉진 강화
3.	도민 체감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4.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5.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6.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후준비지원 강화
7.	추모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
8.	건강 및 복지증진으로 장애인과 행복한 동행 도모
9.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정된 시설인프라 구축 운영
10.	장애인 중심 권익지원체계 확충 및 일상적 삶 보장
11.	스마트기반 맞춤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지원 강화
1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폭력피해여성 안전망 강화
13.	육아의 공공성 강화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14.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 기반 확대
15.	아이와 부모, 보육가족이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16.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1		현장 중심의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기반 강화

❍ 도민체감형 정책 기반 마련 및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 지원 구축

□ 추진방향

❍ 인구구조 및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 추진

❍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도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도민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 욕구분석 실시

- 정책 발굴 및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22.10), 도의회 보고 및 보건복지부 제출(’22.11월말)

❍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주사회서비스원 안착화 지원

- 초기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사업부서 협업체계 구축 지원

- 위탁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2.3)

* (‘22년 사업계획) 국∙공립복지시설 위탁(5개소), 위탁사업(3개), 종합재가센터(2개소)

❍ 기부와 나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푸드뱅크 기부식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 복지정보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이음마루 운영’활성화

⦁ 도민 대상 복지상담, 공간 및 재능 공유, 복지 문화카페 운영 등

-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제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 강화

⦁ 사회복지사 법정 교육,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2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활 촉진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 여건 조성

❍ 자활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빈곤예방 및 자립지원

□ 추진방향

❍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자활 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지원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저소득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여건 지원: 75,428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지원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 20,135명(74,933백만원) / 해산·장제급여: 670명(495백만원)

❍ 자활근로자 탈수급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확충: 15,432백만원

- 광역자활센터 신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 596백만원

-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 12,672백만원

-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 지원: 2,164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지원을 통한 건강생활권 강화: 123,440백만원

- 병의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 2,900가구 ‧ 2,832백만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 일상생활 등 어려운 저소득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75명‧402백만원

3		도민 체감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

❍ 주민 참여형 지역복지 증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민·관의 복지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복지 하나로』2차 시범사업 추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 강화

□ 추진계획

❍ 민·관 협력  『통합복지 하나로』 2차 시범사업 읍·면 지역으로 확대 운영

- 6개 읍․면 지역과 1차 시범사업 지역(3개동)을 포함 운영: 9개소 21명

- 찾아가는 방문 상담, 민·관 협력 공동사례관리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복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복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도민 체감형 비대면 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전파 등을 통한 ‘지역복지 상향 평준화’기여

❍ 찾아가는 복지인프라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 도서지역(5개) 이동복지관 운영, 복지관 없는 대도심지(연동·노형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관 부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대상 확대

- 빅데이터(전력·통신 사용량 분석)를 활용한 위기 징후 포착 및 지원 시스템 운영

- 1인 가구 보호범위 확대(장년층→청년층)를 통한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장애인, 노인) 지속 운영

- 거동불편 노인 등 대상자 설정 및 사업연계(정부↔지자체) 구체적 모형 개발

- (장애인 분야) 2019. 4월 제주시 선정, (노인 분야) 2019. 8월 서귀포시 선정

4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 고령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주거와 노인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가문화 확산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 추진계획

❍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고령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23~’27) 추진 : 41백만원

⦁ 제1차 기본계획(‘18~’22) : 8개 영역*/41개 사업, 3,000억원 투자

* 외부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여가, 사회통합, 정보, 건강 등 영역

❍ 주거와 노인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시설 확충

- 아라 고령자복지주택(24호)+시설(경로당,경로식당) 신축(‘22~’24년) : 71억원

- 화북 고령자복지주택(100호)+시설(노인복지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축(‘22~’24년) : 449억원

❍ 노인여가문화 조성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확대 및 노인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 470백만원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권역별 배치(10명)

- 도 노인복지관 확대 운영(분관 1개소 포함) : 1,128백만원

-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21백만원

-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곱을락(樂)’프로그램 시범 운영 : 4개소

⦁ 동네 공원을 활용한 야외 프로그램 운영(읍면지역 2, 동지역 2)

❍ 소득보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 68,307명/2,312억원(월 최대 300,000원→307,500원 인상)

- ‘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주민홍보 확대

⦁ 월 소득인정액 인상(단독가구 169만원→180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288만원)

5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 고령화 및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노인 돌봄 환경 조성

❍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추진방향

❍ ICT기기를 활용한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 돌봄 기반 확충

❍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 노인학대예방 강화 및 노인인식개선을 통한 노인인권 보호

□ 추진계획

❍ 홀로사는 노인 등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8,921명·11,551백만원

* 신규 돌봄 대상자 발굴을 위한 취약 노인 실태조사 추진

- 돌봄 취약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ICT장비 보급 : 2,000여대·725백만원

- 은둔·우울 독거어르신 대상 AI로봇 활용 비대면돌봄 추진(신규) 100명·319백만원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 2개사업·10,209백만원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운영·관리 : 12개소

-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2,200여명 ․ 29,000백만원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7,500여명 ․ 810백만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40여명 ․ 45백만원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지원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대 : 2개소·652백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개소) 운영: 1,101백만원

- 노인학대예방 강화 및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성화: 3개 사업 ․ 40백만원

6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후준비지원 강화

❍ 노인의 소득, 건강 등 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초고령사회(’25.)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 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교육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보충을 위한 일자리 양적 확대: 43,714백만원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21)11,116명→(’22) 11,514명(398명↑)

※ 공익형 9,563명, 사회서비스형 1,269명, 시장형 482명, 취업알선형 200명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신규 노인일자리 지원: 2개유형･ 215명

- (사회서비스형) 시니어연안안전지킴이(제주해양경찰청 협업) 운영: 150명

- (시장형사업단) 주거환경개선, 재활용카페운영 등 2개사업단 운영: 65명

❍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및 고령자 친화기업 문화 확산: 1,286백만원

- 노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 (’21) 499명→(’22) 521명(22명↑)

-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지원: 신규 2개소

❍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 및 전문교육 강화: 246백만원

- 대인관계, 재무설계, 노후준비교육 등 인생학교 운영: 2회·150명 참여

- 장년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2개사업·120명

- 5060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개사업(공모)

7		추모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

❍ 화장문화 활성화에 따른 추모객 중심의 장사 서비스 제공

❍ 노후설비 개선·정비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대기오염방지시설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양지공원 운영

□ 추진방향

❍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안전·편의시설 설치 확대

❍ 노후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화장시설 운영

❍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양지공원 운영

□ 추진계획

❍ 코로나19로부터 이용객 안전에 최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

- 설·추석명절 연휴, 청명·한식기간“양지공원 특별방역대책”운영

- 유증상자의 철저한 출입통제 및 시설물 매일 방역소독 시행

❍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설치 확대: 218백만원

- 화장동 피뢰침, 자동심장충격기, 우산빗물제거기, 비가림시설, 파고라 등 설치

-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물 균열보수 및 도색 등 정비, 계절화 식재 등

❍ 중단 없는 화장로 운영 및 대기오염방지 설비 정비: 1,054백만원

- 화장로 가동전 항시 시운전 시행 및 점검·정비 실시

- 여과필터·유해가스촉매·로내대차 교체 및 공해방지설비 기능보강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양지공원 운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 2회)를 통한 시설물 운영 및 건의사항 반영

- 양지공원 내“고객의 소리함”운영으로 불편사항 등 의견 청취

8		건강 및 복지증진으로 장애인과 행복한 동행 도모

❍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 장애의 불편함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 추진계획

❍ 장애특성별 맞춤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 14개단체·802백만원

-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7개사업·585백만원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 3개사업·238백만원

-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 10개사업·4,975백만원

❍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기반 구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 1개소·536백만원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 2개소·205백만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 2개소(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제주포럼 장애인분야 세션 운영 : 50백만원

❍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운용

- 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 : 590백만원

9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정된 시설인프라 구축 운영

❍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기능 강화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종합서비스 지원

❍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다양화 확보

□ 추진방향

❍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참여기반 확대

□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관·재활병원 지원으로 안정적 서비스 연계: 7개소․ 13,883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6개소)· 11,572백만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1개소) 2,311백만원

- 발달장애인들의 꿈터·쉼터·배움터 ｢우리복지관｣ 개관 : 상반기

❍ 장애인소통·교류쉼터 ｢제주혼디누림터｣ 개관 본격 운영: 상반기

❍ 시설물 기능보강 지원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안전보장: 1,220백만원

- 도장애인복지관 석축·옹벽보강공사 및 북부분관 증축(2층) 등

❍ 장애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682백만원

- 수화언어 개발․보급사업, 시청각장애인서비스지원사업 : 6개사업·543백만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 1개사업·139백만원

❍ 제주지역장애인복지발전방안 모색 및 종사자 등 역량강화: 131백만원

- 21C제주지역장애인발전포럼, 시설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로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262백만원

-  공공건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 12백만원

-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 : 250백만원

10		장애인 중심 권익지원체계 확충 및 일상적 삶 보장

❍ 학대피해 장애인 권익지원체계 확충 및 지역사회 자립 도모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추진방향

❍ 피해장애인 권익지원체계 확충으로 신속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 다각적인 장애인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 도모

□ 추진계획

❍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 조성

- 피해장애인쉼터 분리 설치 및 정원확대(4명→8명): 550백만원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전문화를 통한 피해회복: 350백만원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사례지원: 315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 추가지원으로 일상생활 지원

- 활동지원 및 도 추가지원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9,396백만원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으로 자립생활 역량 강화: 103백만원

❍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를 위한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41백만원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및 부모교육 지원

- (영유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으로 가족 부담 경감: 1,721백만원

- (학령기·성인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3,719백만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및 가족휴식 지원: 79백만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및 실종예방사업 추진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 43백만원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기기지원을 통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41백만원

11		스마트기반 맞춤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지원 강화

❍직업재활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로 고용확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 제공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 추진계획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 18,826백만원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 : 1,094명 ․ 8,686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 10개소 ․ 9,838백만원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판매활동, 유통대행, 판로개척)  : 1개소 ․ 302백만원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한「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2,049백만원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 4개소

❍ 직업능력 향상 도모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 247백만원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직업상담 ․ 직업평가) : 1개소 ․ 203백만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활동 ․ 상담) : 44백만원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특화사업장」구축 운영 : ‘22년 하반기~

- 발달장애인 및 가족대상 창업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

- 농업활동을 통한 정서지원, 사회참여 지원, 돌봄프로그램 운영

❍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제주․고용노동부 공동) : ’22. 9 ~ 10월

❍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1%)제고

1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폭력피해여성 안전망 강화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망 구축 및 민․관․경 협업체계 운영 내실화

□ 추진계획

❍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지원 확대

- (취업역량 강화) 직업교육훈련(15개→17개 과정),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 (취․창업 지원) 직장 적응 및 복귀 지원 새일여성인턴십(97명), 창업 지원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5개→6개팀)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치유회복 지원)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150만원(최대), 의료 지원

- (자립․자활 지원) 입소아동 양육비 15만원(월), 자립정착금 5백만원(세대당)

- (여성폭력 예방활동) 캠페인, 야간순찰활동, 장애아동 대상 성인권 교육 등

❍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및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망 구축

- 도·경찰·1366제주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가정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핫라인대응시스템’24시간 운영(1366제주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수사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운영(해바라기센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수사동행, 의료지원(제주디지털성범죄상담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주거공간 확충(여성복지복합건물, ’22.5월 준공)

13		육아의 공공성 강화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수눌음 돌봄문화 확산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출산･양육가정 경제적 지원 강화 및 민･관 협력 활성화

- (영아기 집중투자)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영아수당(월 30만원) 신규 지원

- (육아지원금 지원)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천만원 지속 지원

- (민･관협력 활성화) 사회연대회의 등 운영 활성화 및 도민홍보 강화

❍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가족친화문화 확산

- (지역사회 돌봄강화) 수눌음돌봄공동체(75팀→77팀), 수눌음육아나눔터(43개소),    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4개소)

-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등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연 840시간)

- (워라밸문화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92개→99개), 인센티브 제공

- (가족서비스강화)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문화행사 등 추진

❍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조기정착 및 역량강화교육,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

- (자녀 성장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아동 발달서비스, 사회통합지원사업 등

- (한부모가족 지원) 위기 임신･출산 안전망 확충,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등

14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 기반 확대

❍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 청소년 신속 발굴 및 보호․자립지원 확대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청소년 참여 활동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청소년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 및 활동기반 확대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위기청소년 지원) 특별지원 대상 확대(만24세 이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지원) 어려운 대학생 청소년 생활비장학금(1인․1백만원)

- (건강권 보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만9세~24세․연144천원)

❍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립 지원 강화

- (진로지원)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

- (전용공간 확충) 학교 밖 청소년 또래소통 전용공간 조성(1개소)

- (자립지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및 근로권익 보호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활동지원) 어울림마당, 동아리 등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

- (지도자 역량강화) 한국걸스카우트 지도자 전국대회 개최(11월)

- (인프라 확충) 청소년문화의집 신축(2개소) 및 수련시설 기능보강

15		아이와 부모, 보육가족이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통한 공보육 체계 강화

❍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으로 아이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안심하고 신뢰받는 안전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21)  41개소 → (’22)  43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21) 122개소 → (’22) 127개소

※ 2021년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전국비교): 제주(25.6%), 전국(8.0%)

❍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시범사업(신규): 4개소

- 보조(연장)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21) 980명 → (’22) 1,065명

-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운영비 지원(계속): 459개소

❍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건강·영양·위생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 영양사 임금 보전(신규): 39명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21) 18개소 → (’22) 21개소

-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21) 7개소 24명 → (’22) 10개소 30명

- 제4차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 연구용역(50백만원)

❍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1개소)

16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서 실질적 자립까지 단계적 지원 확대

❍ 촘촘한 돌봄 및 아동학대 근절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 추진방향

❍ 2023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구성요소 단계적 이행추진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아동 중심 정책반영을 통한 생활 속 아동권리 증진

- (참여체계 구축)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기본권 보장)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7세미만→만8세미만)

- (건강권 보장) 아동급식 단가 인상(5천원→7천원) 및 급식카드 도입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 (전담인력 보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확대(11명→15명)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확대(8명→13명)

- (인프라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3개소→4개소)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개소(’22.2.)

- (초등돌봄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2개소→5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돌봄기능 강화(일반아동 비율 40%→50%),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지원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액 확대(5만원→10만원)

- (자립지원 강화)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1명→2명) 및 맞춤형 자립지원 확대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5	7	17	1
제394회 임시회	소계	10	6	3	1
	복지정책과	5	2	3	-
	노인장수복지과	1	1	-	-
	여성가족청소년과	4	3	-	1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5	1	14
	복지정책과	4	-	4
	노인장수복지과	5	1	4
	장애인복지과	2	-	2
	여성가족청소년과	4	-	4

추진완료 (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4.21	고현수의원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과 현안과제	복지정책과
2021.04.21	양영식의원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2040세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필요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4.22	고은실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확보 여부	복지정책과
2021.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 이후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하여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4.23	강성의의원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필요	노인장수 복지과
2021.04.23	오영희의원	제주도의 인재양성 및 지원정책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11.16	오대익의원	‘제주 노인회 총람’ 발간 지원 계획	노인장수 복지과

추진중 (1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4.21	고현수의원	제주 디지털뉴딜사업중 스마트돌봄 확대 필요	복지정책과
2021.4.21	고현수의원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서 복지정책 및 전달체계 강화 관련	복지정책과
2021.4.21	고현수의원	돌봄으로서 “먹거리” 전략과 추진체계	복지정책과
2021.11.16	이승아의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체감도 제고	복지정책과
2021.11.16	양병우의원	제주도지사로 기증된 대정읍 상모리 기증토지 활용 대책 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21.11.16	문경운의원	제주도 자연인구 감소 대응 저출산 정책 강화 계획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11.17	김태석의원	저출산․고령화 제주 미래 지속성을 위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 확대 방안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의무교육 연령에 맞춰서 지급하는게 어떠한지?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11.17	김태석의원	고령친화도시 제주정책변화 제주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노후 보장 지원 정책의 변화	노인장수 복지과
2021.11.17	홍명환의원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복지정책과
2021.11.19	김희현의원	제주도 인구구조 변화 및 돌봄 불평등 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충분성 관련	복지정책과
2021.11.19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정책 관련 - 제주시 동부지역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낮 시간 및 단기거주시설 활용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관련	장애인 복지과
2021.11.19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정책관련 - 수요 대비 부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1.11.19	김경학의원	어린이집 운영 정책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11.19	김경학의원	노인복지주택 시범설치 운영관력	노인장수 복지과
2021.11.19	김경학의원	제주도내 특수교사 특수체육 등 인력양성에 대한 대책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2021.11.19	강성균의원	읍면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거점어린이집 선정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필수제공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11.19	강성균의원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시설 관련	노인장수 복지과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4.22	한영진의원	유보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여성가족 청소년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제주 디지털뉴딜사업 중 스마트돌봄 확대 필요
질문요지	○ 스마트돌봄 확대 필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제주형 뉴딜을 통한 국비확보와 안전과 돌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확보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적극 발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사회통합돌봄관련 ICT 기술 기반 돌봄사업 - 함께 지켜주고 돌봐주는「스마트 홈케어 서비스」(재가 장애인 등 300명) - AI(인공지능)안심돌봄 플랫폼 구축사업(혼자 생활 하는 거동 불편노인 143가구) ○ 취약노인 등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보급 추진 - 전체 3,000여대 중 775대 설치 완료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슈즈(GPS탑재) 보급(313대) □ 향후계획 ○ 기존 지역사회통합돌봄관련 ICT기술기반 돌봄사업,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잔량(2,200여대) 보급,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 슈즈 보급 등 돌봄 구축을 위한 지속 추진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맞추어 스마트 돌봄분야 사업을 추가발굴하여 국비확보 등 투자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서 복지정책 및 전달체계 강화 관련
질문요지	○ 지역 내 복지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 이에 따른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최근 신사회적 복지위기 (인구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빈곤층이 증기하고 있어, 복지서비스 보편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분절적인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키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을 추진중 임 ○ 복지관이 없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노형동과 연동지역(제주시 인구의 19.7%) 중심으로 2016년부터 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 추진중이며, 장기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앞으로 지역내 복지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민관협력,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통합복지 하나로」시범사업 기간 종료(2020년~2021년)됨에 따라 지역 범위가 넓은 읍·면 지역을 포함하여「통합복지 하나로」2차 시범 사업을 추진 ○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관 인력 증원 및 복지관 부재 지역에 대한 분관 설치 적극 검토를 통해 복지서비스 소외지역을 최소화 해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과 현안과제
질문요지	○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은 어떤 유형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 모델 개발 논의에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어떠한 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민관연계와 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형 모델 추진,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본부 조직․인력(‘21년): 1본부 4팀 20명 ○ 예산규모(‘21년): 2,154백만원(국비 977, 도비 1,177) ○ 주요사업: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국공립위탁사업 추진, 민간 제공기관 지원 등 ○ 2021년 사업 선정(보건복지부): ‘21. 5. 10 ○ 법인 설립허가 및 임․직원 채용: ’21.10.~12. ○ 사회서비스원 개원: ’21.12.28. □ 사회서비스원 주거복지 분야 연계 검토 ○ 사회서비스원 설립 초기에는 국공립 시설, 재가센터 운영 등 기본 업무에 충실하되, ○ 장기적으로 도내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돌봄으로서 “먹거리” 전략과 추진체계
질문요지	○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으로 일부 추진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 장애인 분야(제주시)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로 사는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하여 “영양도시락(밑반찬)”지원사업(40명.1,920회 지원) - 노인분야(서귀포시) :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토탈케어 서비스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 및 목욕서비스)지원사업(507명), 다양한 식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키친 운영(46명) ○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추진 - 경로식당 : 11개소(제주 7개소, 535명, 서귀포 4개소 1,006명) / 주1회~6회, 610백만원 - 식사배달 : 14개소(제주 7개소, 486명, 서귀포 7개소 294명) / 주1회~3회, 977백만원 ○ 도-SK그룹 간「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1억원 후원):‘21.3.18. - 제주시 : 10개 기관에 5,500만원 배분 (675명 지원) - 서귀포시 : 11개 기관에 4,500만원 배분 (1,204명 지원) ○ 도 먹거리 기본계획(2021~2025) 수립(식품원예과) : ’21.9.17. □ 향후계획 ○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의원
제 목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40세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필요
질문요지	○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률 제고필요관련 공공부문 선제적 실천에 대한 견해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적극적 확대 필요에 대한 입장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안 준수가 필요 하다는 의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보육정책팀(연락처: 710-2881),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지속적으로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 컨설팅 지원과 홍보 강화로 가족친화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정부의 방침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매년 5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후 추가 정원 확보 또는 내부 인력 재배치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 (’16년) 20개사 → (’18년) 53개사→ (’19년) 64개사→ (’20년) 85개사→ (’21년) 92개사 ○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80회) 및 직장교육(25회) 추진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단 운영, 전문가 위원 위촉 31명 ○ 가족친화실천 온라인 캠페인 추진: 4회 ○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2회)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41개소/8.6%) 및 공공형어린이집 선정(123개소/24.2%) ○ 행정시 별 아동보호팀 신설(’21.7.2.)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3명 배치(도 1, 제주시 7*, 서귀포시 5) * ’22. 3월까지 제주시 2명 추가배치(경력임기제 채용) 예정 □ 향후계획 ○ ’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2개소(41개소 → 43개소)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현장 안착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추가 확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의원
제 목	코로나19 이후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요지	○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기업지원 방안으로 가족친화제도 활용률 제고 ○ 가족 간 놀이,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친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친화문화 지원조직 역할 강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민간기업 대상 지속적인 인센티브 발굴 및 컨설팅 지원과 홍보 강화로 가족친화제도 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음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음 ○ 가족친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 (’16년) 20개사 → (’18년) 53개사→ (’19년) 64개사→ (’20년) 85개사→ (’21년) 92개사 - 인센티브 제공: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근로자문화활동지원 등 13개 ○ 가족친화경영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및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도지사)4개사: ’21.12.16. ○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80회) 및 직장교육(25회) 추진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단 운영, 전문가 위원 위촉 31명 ○ 가족친화실천 온라인 캠페인 추진: 4회 ○ ’21년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돌봄 플랫폼 봄톡카페 신규 개설□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2021년 □ 향후계획 ○ 제주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및 확대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강화(계속)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와 가족센터 운영으로 가족친화문화 확산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의원
제 목	유보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형 유보통합 무브먼트 제안 ○ 지방사무로서 유보통합 추진 부서 신설 ○ 2022년 대한민국 대선 주자의 유보통합 정책 공약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유보통합은 중앙단위의 제도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 지방사무로서 유보통합 추진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중앙단위 제도 마련 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진 아동보육체계를 양질의 동등한 교육과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 □ 추진상황 ○ 유보통합을 위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마련 필요 1)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자격 통합 2)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격차 해소 3) 유아교육법(교육부) 및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통합 개정 4)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업무 통합 등 ○ 유보통합 추진부서 신설: 중앙단위 제도 마련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 관련 정책 추진 시 연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확보 여부
질문요지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현장의 부정적 의견 존재 ○ 사회서비스원 기능과 예측되는 성과검토 여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사회복지 직능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교환 통한 오해 해소 ○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민관연계‧협력, 전달체계 통합 지원기능 수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본부 조직․인력(‘21년): 1본부 4팀 20명 ○ 예산규모(‘21년): 2,154백만원(국비 977, 도비 1,177) ○ 주요사업: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국공립위탁사업 추진, 민간 제공기관 지원 등 ○ 2021년 사업 선정(보건복지부): ‘21. 5. 10 ○ 법인 설립허가 및 임․직원 채용: ’21.10.~12. ○ 사회서비스원 개원: ’21.12.28. □ 추진내용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부정의견 관련 - 사회복지 직능대표 등과의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오해 해소 (면담, 간담회 등 소통 추진: ’21. 3. ~ 4.) -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시설 등과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상생 협력 추진(상생 협력서 교환 및 간담추진 : ‘21. 5. 28.) ○ 사회서비스원 기능과 예측되는 성과 검토 여부 관련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다양화 및 돌봄 대상 확대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및 공공성 강화 추진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 민간 사회복지현장과 상생, 지원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속적 발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의원

제    목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필요

질문요지

○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운영지원(행정지원+프로그램 지원+건강상담 지원) 방안

○ 경로당 간식비 측정 기준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경로당은 연2회 정기안전점검 및 석면안전진단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개보수 등 장비 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시 기능보강사업     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로당 운영비  및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치매예방 등 프로     그램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간식비는 일일평균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거의 유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자체 점검, 지자체 확인 점검, 민관합동 점검 등 연2회 실시

- 민간합동 점검 :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6명

* 동․하절기 자연재난 대비, 감염병․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화재 긴급 피난대책 등 점검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 지원 : 1인 1식 2,000원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바형	사형	아형
일일평균 이용인원	10인 이하	11 ~14인	15 ~19인	20 ~24인	25 ~29인	30 ~34인	35 ~39인	40인 이상
월 지원액 (천원)	240	336	360	480	600	720	840	960

-‘21년 예산액 : 3,598,272천원 (제주시 2,297,664․서귀포시 1,300,608)

□ 향후계획

○ 경로당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적극 개발 보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
제 목	제주의 인재양성 및 지원 정책
질문요지	○ 제주도의 출산장려정책과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도민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출산·양육친화 사업 발굴과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사회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연 200만원/5년간 1,000만원) 지원: `21.1.1 이후 출생아 ○ 육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돌봄인프라 구축 * 수눌음 돌봄공동체 75팀, 수눌음 육아나눔터 43개소, 공동육아나눔터 등 ○ 저출산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홍보 추진 * 방송캠페인(KCTV, 5～12월), 버스광고(8개 노선, 7～12월), 표어·포스터 공모 등 ○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30개 단체) 운영으로 민관 네트워크 강화 * 정기회의 2회, 저출산극복인식캠페인 4회, 제주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 운영 등 ○ 도-행정시-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 ’21년부터 참여기관 확대(6개기관→ 9개기관) / 운영실적: 4회(분기 1회)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 수립: 2021.3.31. ○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지정(도내 종합병원 5개소): 2021.6.24. □ 향후계획 ○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운영 활성화 ○ 출산․양육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민홍보 강화 - 연중 기획보도 및 기획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도민홍보 추진 -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입체홍보 추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분기별 정례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의원
제 목	‘제주 노인회 총람’발간 지원 계획은?
질문요지	○ 노인 관련 단체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 ‘제주 노인회 총람’ 등 제주도 노인회 역사지를 발간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은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도 노인연합회 등 노인관련 단체는 노인분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 도 노인연합회에서 ‘제주 노인회 총람’ 발간 계획이 있다면 예산 지원 을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단체개요 ○ 도 노인연합회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 법인 대한노인회’의 산하 조직 □ 향후계획 ○ 도 노인연합회에서 ‘제주 노인회 총람’ 발간 계획 제출 시 「제주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거 예산지원 적극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의원
제 목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체감도 제고
질문요지	○ 도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주도 대응 계획은? ○ 도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과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강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710-2811)
답변요지	○ 민관협력의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등 체감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강화를 위해 제주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5기(2023~2026)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1,100가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수행기관) (재)제주연구원(350백만원) ․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서비스 종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5개 사업 * (아동․청소년) 6개, (가족) 1개, (장애인) 1개, (성인) 5개, (노인) 2개 - (제공기관 및 인력) 135개소, 1,607명 - (이용자 현황) 11,420명(’21.11월 기준) □ 향후계획 ○ 도민 욕구조사에 기반한 제5기(2023~2026)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제주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 추진( ’22.5.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의원

제    목

제주도지사로 기증된 대정읍 상모리 우명창 노인 기증토지 활용 대책 방안

질문요지

○ 토지 기증 및 노인복지 시설 중 추진현황 및 향후 기증 토지 활용     구체적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연락처: 710-282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연락처: 760-2381)

답변요지

○ ‘21.10월 대정읍 노인회의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에 대하여 검토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서부지역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귀

포시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기부채납 개요

○ 토지현황 : 2필지ㆍ4,762㎡(1,442평)

소재지(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	건폐율
상모리 2123	4,674	전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288평 건축 가능)
상모리 2120-3	88	전

- 기증자 : 우명창(남, 79세) 현 상모1리 노인회장, 농업회사법인(주) 알뜨르 대표

□ 추진현황

○ ‘21. 3. 10. 토지 무상 기부채납에 따른 계획 수립(대정읍-8332호)

○ ‘21. 4. 1.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 ‘21. 4. 28.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재산관리관 대정읍)

○ ‘21. 8. 5. 기증 토지 활용계획 검토 요청(대정읍장→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 향후계획

○ 기증토지 활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서귀포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의원

제    목

제주도 자연인구 감소 대응 저출산 정책 강화 계획?

질문요지

○ 최근,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화되어 향후 인구감소가 우려됨

○ 현재,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고 있는 육아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바람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2)

답변요지

○ 중앙부처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파악한 이후 제주형 출산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음

○ 또한,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출산 관련 수당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육아지원금 지원(도 자체)

구 분	첫째아 육아지원금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21.1.1.이후 출생(입양)한 첫째아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부․모	‵21.1.1.이후 출생(입양)한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부․모
지원금액	50만원	1,000만원
지원방법	1회 지급	5년간 분할지급(연 1회)
‘22년 예산	875백만원(자체재원)	4,640백만원(자체재원)

○ ’22.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지급(첫만남이용권 - 국비매칭)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1회)

- ‵22년 예산: 8,056백만원(국비 5,943, 도비 2,113)

□ 추진상황

○ ‵21년 육아지원금 지원현황(‵21. 12월말 기준)

- 첫째아: 1,715명 857백만원

- 둘째아 이상: 1,087명 2,174백만원

□ 향후계획

○ 육아지원금 지원에 따른 성과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추진

○ 연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등 정책의 보완․개선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

제    목

(인구절벽 초입 제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의무교육 연령에 맞춰 지급하는게 어떠한지?

질문요지

○ OECD 국가 중 대부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을 하고 있고, 제주도 또한 아동수당에 대해 진취적인 입장을 가져야 함

○ 따라서 의무교육 연령에 맞추어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어떠한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의 시행시기를 연령대로 보면 앞당기고 있는 추세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아동수당 지급 현황(2018~2021년)  * 지급재원: 국비 70%, 도비 30%

구 분	2018.9.1.	2019.1.1.	2019.9.1.	2020.1.1	2021.1.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의 일부아동 (소득·재산기준 하위90%)	만 6세 미만의 아동	만 7세 미만의 아동	만 7세 미만의 아동	만 7세 미만의 아동
지원방법	매월 10만원 현금	매월 10만원 현금		매월 10만원 현금	매월 10만원 현금
지 급 액	13,314백만원	43,569백만원		46,509백만원	44,127백만원

※ 2018년: 최초 도입 시 만 6세 미만의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아동 대상 지원

2019년: 만6세 미만의 아동 →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만7세 미만 → 만8세 미만)

※ 재원: 국비 80%, 도비 20% (‘22년부터 국비 비율 10% 증가)

□ 향후계획

○ 의무교육 연령 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태석의원
제 목	인구절벽 초입 제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질문요지	○ 고령친화도시 제주 정책 변화 ○ 제주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노후 보장 지원 정책의 변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연락처: 710-282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제주도 고령친화 정책은 고령인구가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여가시설 확충, 일을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 고령친화도시 개요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 ‘17.7 ○ 제주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 수립(‘21~’25): ‘20.10 - 8개 영역(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45개 사업 5,742억원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재승인: ‘20.12 □ 추진현황 ○ 도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원도심 탐라문화광장 내) : ‘21.11.1 ○ 돌봄대상자 등 확대 : 대상자 8,619명(2,650명 증), 종사자 573명(182명 증) ○ 노인일자리수행 111개 사업단 운영: 11,025명, 39,983백만원 □ 향후계획 ○ 주거와 노인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시설 확충(‘22~’24) - 고령자복지주택(124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건립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대·강화 : 대상자 8,921명(302명 증)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 2개유형․215명 - (사회서비스형) 시니어연안안전지킴이(제주해양경찰청 협업) 150명 - (시장형사업단) 주거환경개선, 재활용카페운영 등 2개사업단 65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의원
제 목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요지	○ 코로나 고령화 등 시대변화로 주거급여 급증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이해 위기가구 증가 및 신사회적 복지재정 확대는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복지사무량 증가에 따라 복지인력 확대 등 차기 도정 조직 개편 준비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710-281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710-2251)
답변요지	○ 복지사무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확대 지속추진 ○ ‘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 및 적정인력 분석연구’결과와 조직진단을 통해 복지인력 확충방안 종합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확대 - (‘19년) 248명(전체대비 4.4%) → (20.8월) 275명(4.56%) → (21.8월) 321명(16.13%) ※ 현원기준 ○ 「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 및 적정인력 분석연구」추진 □ 향후계획 ○ 연구결과와 조직진단을 통해서 도-행정시-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방안 종합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주도 인구구조 변화 및 돌봄 불평등 문제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충분성 관련
질문요지	○ 2022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전년대비 0.62% 감소하고 제주도 자체 정책사업추진 예산투입이 부족함 ○ 저출산․고령화 및 복지욕구 대응, 돌봄 불평등 문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2년 사회복지 예산규모로 어떻게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710-281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답변요지	○ 우리도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도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정체되어 있어 향후 더 확대 노력하겠음 ○ 돌봄 불평등 문제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 - (20년) 12,659억원(21.74%) → (21년) 13,369억원(22.93%) → (22년) 14,262억원(22.3%) □ 향후계획 ○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복지예산 지속적 으로 확대 추진 ○ 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자체 분석 추진(사회복지연구센터 연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관련
질문요지	○ 제주시 동부지역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낮 시간 및 단기거주시설 활용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관련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연락처:710-4511)
답변요지	○ 제주시 동부지역 발달장애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설치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 기존시설 정원의 20%범위내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설치관련 - 제주시 관련부서와 단기거주시설 설치방안 등 협의 : 2~3월 중 ○ 기존시설 정원의 20%범위내 긴급돌봄서비스지원 방안 강구 - 양행정시 관련부서 및 시설관계자 의견 수합 논의 : 2~3월 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관련
질문요지	○ 수요 대비 부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연락처:710-4551)
답변요지	○ 직업재활시설 역할을 하면서 치유·돌봄·고용을 아우르고, 교육·훈련· 체험을 가미한 스마트 농업형 직업재활 등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 되는 직업재활시설이 확충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 ○ 이용장애인 수 : 393명 ※ 직업재활관련 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확대 등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고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중 - 우선, 스마트 팜 활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중심의 특화사업장 구축 추진(21년~25년) : 26억원(구축비 11, 운영비 15) ○ 특화사업장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 훈련, 체험을 가미한 직업재활시설로 전환 운영추진 : 26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어린이집 운영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및 장애통합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경감) 시행에 대한 견해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경감) 시행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교사 대 장애아동비율 개선’은 필요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일부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추진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장애아보육어린이집 현황: 65개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개소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61개소 ○ 중앙부처 방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위한 국비 지원 건의 ○ 2022년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대상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본예산 반영: 859백만원(제주시 659, 서귀포시 200) - 사업대상: 4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1) - 사업기간: 2022. 3월 ~ 2023. 2월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보육교사 27명 신규채용 및 인건비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지속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의원
제 목	노인복지주택 시범 설치·운영 관련
질문요지	○ 증가하는 읍·면지역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의 편의, 상담 및 안전관리, 경로당 기능 등을 결합한 노인복지법 제32조(주거복지시설) 제1항 3호의 노인복지주택 시범 설치·운영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 무주택노인·청년등을위한읍면지역복합형(노인,청년등)공공복지 주택구축으로 맞춤형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연락처: 710-2791)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연락처: 710-2381)
답변요지	○ 도에서도 무주택 노인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음 ○ 무주택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읍면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목표를 설정 하여 현재 7,218호 공급 중에 있음 ○ 읍면지역 포함 공유지 발굴, 리유지 사용,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하여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인복지주택 개요(노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향후계획 ○ 전문가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 제주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연계 추진 : 2022 ~ 계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의원
제 목	제주도내 특수교사, 특수체육전문가 등 인력 양성 대책
질문요지	○ 제주도내 부족한 특수교사 및 특수체육 전공 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대학교 연계학과 신설 등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710-2811)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710-2881)
답변요지	○ 도내에 장애보육에 특화된 전문학과를 신설하여 특수교사 양성하는 것은 필요하나,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 있음 ○ 앞으로 도내 대학교 및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장래 제주에 관련 전문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장애돌봄 특수교사 배치현황 - (교육청 소관) 특수학교(유치원 포함) 특수교사* 307명 배치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에서 관련 학과 전공․졸업한 교원자격증 소지자 - (어린이집) 11개소 40명 배치 ※ 장애아보육 특수교사(교원자격 없음) 배치 ※ 우리도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65개소(장애아전문 4, 장애아통합 61)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면담: ‘21.11.10. - (참석)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 (대학장 답변) 특수교육과 신설을 교육부 요청하였으나 미승인되었고, 과 신설할 경우 다른 과의 정원 조정 필요함 □ 향후계획 ○ 학과 개설을 위한 도내 대학교 및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의원
제 목	읍·면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거점어린이집 선정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필수 제공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질문요지	○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중 읍면지역 3개소 뿐임. 국공립어린이집 읍면지역 확충으로 지역별 보육의 질 격차 해소에 대한 제주도 계획? ○ 농어촌 지역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해소를 위하여 읍면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공공형어린이집 대상 거점형어린이집 지정으로 야간연장 보육 필수적 제공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현재 운영하는 4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중 11개소가 읍면동 소재임. 읍면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확대 위해 노력하겠음 ○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현재 25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맞벌이 가구의 보육 욕구가 반영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41개소(읍·면 11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설치 추진(‘22. 3월 개원 예정) ○ 야간연장 어린이집 현황: 254개소(읍·면 64개소) - 도내 특수보육시설 운영 현황 점검: ‘21. 11. □ 향후계획 ○ ’22.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 설치 추진(‘22. 1회 추경 시 예산반영) - 읍·면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 지속 실시 ○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하여 양질의 야간 연장 보육 제공을 위해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의원
제 목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시설 관련
질문요지	○ 노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노인복지회관 재건축 계획 ○ 노후 마을회관·경로당에 대한 자부담 없는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도 노인복지회관 재건축(또는 리모델링 등)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문화재청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제주도 예산안 편성지침 상 경로당은 90%의 높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무분별한 예산 요구와 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의 우려가 있어 보조율 최고한도는 90%로 정해놓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 노인복지회관 개요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7길 3(1991년 신축)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부지 2,245㎡, 건물1,216㎡) ※ 1991년 전)한진그룸 조중훈 회장 기증(제주도에 기부채납) ○ 민간위탁기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민간위탁기간: ‘19.12.23 ∼ ’24.12.22 □ 추진상황 ○ 도지사 권한대행 현장방문 : ‘21. 12. 21 □ 향후계획 ○ 도노인연합회와 협의하여 도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방안 등 추진 ※ 현 건물에 입주해 있는 도 노인보호전문기관(74.38㎡)이 2024년 화북고령자복지주택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어, 여유 공간이 생겨 리모델링 가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건복지여성국	21	6	15	-
복지정책과	6	1	5	-
노인장수복지과	1	-	1	-
장애인복지과	5	3	2	-
여성가족청소년과	9	2	7	-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지역 아동급식 단가가 전국대비 낮음. 매년 적정성 검토 및 제주형 식단개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채마련 필요	완 결
2	아동학대 인력 및 예산 확보, 아동학대 예방 교육확대 필요 및 공무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철저한 이수 필요	추진중
3	청소년 주요 건강행태지표에서 청소년 비만율 1위의 지표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추진중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준비 바람	추진중
5	기초수급자의 건강검진 비율 향상 방안 및 기초수급자 주거복지문제에 대해 복지부서 중심으로 추진 검토 필요	추진중
6	민간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 필요	완 결
7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후원자들이 알수 있도록 공공성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 필요	완 결
8	노인생활관리사의 처우나 복리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추진중
9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용역결과 상임위 보고 누락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및 관련 규정 절차 준수 필요	완 결
10	키오스크 증가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예산 확대 필요. 키오스크 매장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추진중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전출금 관리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한 차이 등 전반적인 점검 필요	완 결
12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공무원부터 확대 노력. 단순교육이 아니라 현장경험 병행한 교육 진행 필요	추진중
13	장애인의무고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장애의무고용 사업장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추진현황 점검	추진중
14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나 24시 돌봄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주간보호센터나 유사한 시설 통해 긴급돌봄서비스 방안 강구	추진중
15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장애아의 학대 계속 발생함. 중장기적으로 대학에 관련학과 신설 등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방안 고민	추진중
16	장애통합보육사업 확대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원 내 별도 구성 운영 필요	추진중
17	특수보육시설 지정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의 원인분석, 특수보육시설 중 운영안되는 어린이집 활용 돌봄체계 설계 필요	추진중
18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분석 등 면밀한 민간위탁 운영 노력 필요	추진중
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이용 및 집행률 낮은 사업 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점검 필요	추진중
20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하여 철저한 검증 필요	추진중
21	통합복지하나로사업에 대한 이해도 낮은 편임. 공공영역의 맞춤형복지팀의 설치율도 낮은데 이에 대한 노력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지역 아동급식 단가가 전국대비 낮음으로 매년 적정성 검토와 제주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주형 식단 개발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한 지원단가 상향 추진

- 정부, ‘22년 아동급식 지원단가 권고금액(7,000원) 사전안내(‘21.7.16.)

- ‘22년 아동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도 교육청과 협의(‘21.8.6.)

- 우리도 아동급식 단가 인상 및 급식카드 도입에 따른 방침 수립(‘21.8.19.)

- ‘22년 단가인상(5천원 → 7천원)을 위한 예산 편성

‣ ‘22년 예산: 총9,867백만원(도비 6,453,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414)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1.9.27.)

-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에 지역아동센터 포함(1인 370원 지원)

□ 향후계획

□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한 끼 식사 제공

□ ’2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친환경농산물 급식 식재료 사용으로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증진 도모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근절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아동학대 중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확대가 필요하며, 공무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철저한 이수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시 아동보호팀 신설(’21.7.2.)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13명*) - ’22. 3월까지 제주시 2명 추가배치(경력임기제 채용)예정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1명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22년 예산 확대 편성(4,134백만원, 전년대비 1,458백만원↑)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확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보호대상아동 의료비지원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등 재학대 예방 - 상담원의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21.10.~12. 전문교육 실시) -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확대(기존 수강명령자 → 행위자 전체) - 학대위험 해소 시까지 사례관리 연장(기존 6개월 → 학대위험 해소 시) - 피해아동 특성을 반영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사례관리 연계 추진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과정 개설, 상시학습 인정 등 교육 이수율 제고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권고수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구축 재학대 예방 □ 전 공직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실시 등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주요 건강행태지표에서 청소년 비만율 1위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표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찾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소년시설(수련관, 문화의집 등)을 활용한 청소년 영양․비만 예방 교육 및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적극 발굴․운영방안 협의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시설 등) -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규칙적인 운동실천 등 비만예방교육 -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신체활동 증진 강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 보건소(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서귀포시 서부)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적극 홍보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 및 스마트폰 활용으로 비만 예방관리 참여 유도 ※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4개소 □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교육 시 청소년 비만예방 교육으로 지도자대상 경각심 제고 및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안 협의 ※ 교육 실시기관 :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연 200여명 교육) □ 향후계획 □ 청소년시설 활용한 비만예방 교육 및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강화 □ 보건위생과(보건소) 추진 중인 건강증진(비만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 기관․시설 대상 적극 홍보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710-2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준비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도내 실내 공공 놀이시설: 4개소(학교 3, 박물관 1)* / ※ 전국 523개소 * 수산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내 □ 추진상황 □ 2021년∼202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1. 7.) -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과제 포함 연도별 목표설정 등 체계적 인프라 확충 추진 □ 실내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1개소 -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내(2층) 어린이 친화공간 ‘소소소’ 개소(’21.10.28.) □ 향후계획 □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시 공공형실내놀이터 우선 설치 추진 □ 도시재생, SOC, 행복주택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공형 놀이시설 설치 협조 요청 등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710-2371)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1. 기초수급자의 건강검진 비율이 전국은 물론 제주도 낮은 편인데 건강검진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일반, 영유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용 100,329천원 지출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자 수 및 수검률 - (제주) 일반 2,485명(0.31%) , 영유아 338명(0.63.%) - (전국) 일반236.886명(0.38%), 영유아 21,748명(0.68%) ※ 근거 : 2019 의료급여 건강검진 통계연보 ⇛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 □ 향후계획 □ 도,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하여 수검독려 및 사업홍보 □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유선 검진안내 등 건강검진 강화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생활치료센터팀 (☎ 710-29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2. 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 문제를 복지부서 중심으로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수급자 급여별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가구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2021년(10월)	22,295	32,066	11.8	19,565	11.7	19,847	1.9	28,478	13.8	5,929	9.8
2020년	20,047	28,671	17.8	17,509	10.1	19,462	4.8	25,010	22.7	5,397	10.3
2019년	17,371	24,323		15,893		18,565		20,389		4,893

□ 증가사유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선정기준 완화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월)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44%이하→ (20년) 45%이하가구

* ‘19년대비 ’20년 전체수급자 17.8%증가(주거급여는 4,621명이 증가하여 22.7%증가)

□ 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책

-  주거급여 지원 : 기준중위소득 45%이하가구

‧ 임차가구 임대료 평균 월15만원 , 자가가구(개량비) 457~1,241만원

-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임차보증금 지원 : 225가구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2,266가구

□ 향후계획

□ 주거급여 대상가구에 대한 임차료 및 집수리지원 외에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주거복지 정책 지속 추진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710-28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문제에 대해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 지원금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명당 월 5만원 지원 □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차액보육료 및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보육 환경여건 개선(’20. 7월 시행) □ 어린이집의 수입 및 지출관리는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 개설․사용 □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나라도움 등 시스템 활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업정산 검사 시 철저한 검증 추진 □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지도 점검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후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성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황 - 사회복지법인 현황 : 48개 법인 ∙ 복지정책과 5, 노인장수복지과 14, 장애인복지과 20, 여성가족청소년과 9 - 사회복지시설 현황 : 128개 시설 ∙ 복지정책과 13, 노인장수복지과 36, 장애인복지과 63, 여성가족청소년과 16 □ 사회복지법인 자료 공개 현황 - 법인 관련 홈페이지 자체 게시 중 - 도 홈페이지 지정 및 게시 중 ∙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건/복지/여성 ∙ 게시내용 : 이사회 회의록, 예·결산서, 후원금, 관련규정 등 * 도 홈페이지 자료 게재를 위한 각 법인운영 업무 전담직원별 권한 부여 :‘20.11월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통하여 후원금 사용 내역 등 공개 의무 현황 등 확인 및 수시 관리 ※ ’21.12.1. 소관 부서별 사회복지시설에 공개 의무 안내 조치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 710-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노인 생활관리사의 처우나 복리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현황(도비100%) - (2009년~) 교통비·통신비 매월 20만원 지원 - (2017년~) 혹한·혹서기 활동비 3만원(연6회) 지원 명절휴가비 10만원(연2회) 지원 - (2019년~) 혹한·혹서기 활동비 2만원 인상 → 5만원 지원(연6회) ※ 타 시도와 비교하여 처우개선 관련 지원금 전국 최고 수준임(월평균 290천원 지원) □ 코로나19 한시적 복리후생 수당 지원(413백만원, 국비70%) * 탐나는 전 지원 - (2021년 12월) 전담사회복지사 최대 63만원, 생활지원사 최대 54만원 □ 향후계획 □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710-2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용역결과 상임위 보고 누락에 대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용역결과 미보고한 상태에서 시청각중복장애인 센터설치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법 그리고 조례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대한 준수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02.05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용역 계약체결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김정득) - 수행기간 : 2021.02.05.~06.30 □ `21.06.30 최종보고 □ `21.08.06 학술용역 결과 평가 □ `21.11.25 도의회(상임위) 보고 □ 향후계획 □ 용역결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키오스크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교육프로그램과 예산을 확대해야하며, 키오스크 매장에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노인복지관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 ‘20.11월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키오스크 지원) □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 - 장애인단체 15개소, 장애인복지관 5개소,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2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4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16개소 등 □ 향후계획 □ (노인 대상) 스마트기기 활용하기 프로그램 다양하게 활성화 예정 □ (장애인 대상) -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시 포함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담당부서	복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710-283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710-282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하여 전출금 관리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한 차이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점검 개요 - 건 명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인건비 및 전출금 사용점검 - 점검기간 : 2021.10.20. ~ 10.29. - 점검대상 : 활동지원기관 5개소 □ 제주시(2개소)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귀포시(3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효원재가장기요양기관 * 정기점검과 병행 실시 - 점검주체 : 행정시 - 점검내용 : 수익금 전출금 사용처 및 집행내역, 인건비 기준 등 □ 점검 결과 - 인건비 : 도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동일 적용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기준으로 지출 - 과년도 전출금 집행잔액 활동지원 회계로 여입 조치 - 2021. 4월 지침개정이후 모법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금 발생 없음 □ 향후계획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정기 점검(제주시) : `22.1월 □ 활동지원기관 수익금 부적정 사용여부 지속 점검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공무원부터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말고 현장경험을 병행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 인식개선 통합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도 소속 전 직원

- 교육기간 : 연중

※ 도정영상TV방송 송출 : 15회 (7.26~7.30, 8.23~8.27, 11.8~11.12)

- 교육방법 : 도정영상TV 활동 시청각교육 또는 개별 사이버교육

- 교육방향 : 장애인복지법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상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통합하여 실시

□ 교육 실적                                    (2021.12.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교육대상	교육인원	이수율	비고
합 계	9,207	8,675	94.2%
도	3,262	3,036	93.1%	*소방관서 제외
제 주 시	3,463	3,318	95.8%
서귀포시	2,295	2,142	93.3%
도 의 회	187	179	95%

□ 향후계획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실적 보고 : `22. 2월말까지

□ 2022년 공직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다양화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장애인의무고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장애의무고용 사업장과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지속적인 점검 추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

(2020. 12월말기준)

구 분 의무고용	정부(자치단체·교육청)		국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출연기관
	공무원	비공무원
계	2	2	5	3	6
이행 기관	1(지자체)	2 (교육청,지자체)	3	2	3
미이행 기관	1(교육청)	-	2	1	3

※ 기관 별 의무고용 현황 별첨(2020년12월31기준)

□ 향후계획

□ 의무고용 미이행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 및 간담회실시 : 상·하반기 (연2회)실시

□ 신규 채용계획 수립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의 업무협력으로 채용계획 수립 지원

□ 출자출연기관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 710-4551)

참고		공공기관 장애인 법정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의무고용이행율
		상 시 근로자	의무고용 인 원 수	고용장애인 (중증2배적용)	‘18년	‘19년	‘20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4,938	168	220	4.58	4.50	4.46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2,755	93	125	5.01	4.72	4.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6,373	217	130	1.96	1.84	2.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무원)	2,841	96	127	3.34	3.76	4.47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375	12	15	4.14	4.38	4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679	23	30	3.64	3.80	4.42
기타 공공 기관	제주대학교병원	1,593	54	49	2.15	2.40	3.08
	재외동포재단	79	2	4			5.06
	한국국제교류재단	149	5	2			1.34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829	28	28	3.18	2.97	3.38
	제주관광공사	153	5	4	2.94	2.53	2.61
	에너지공사	56	1	2	-	2.04	3.57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제주의료원	269	9	2	1.65	0.76	0.74
	서귀포의료원	410	13	7	2.39	1.84	1.71
	제주연구원	110	3	3	0.96	2.61	2.73
	(재)제주테크노파크	168	5	6	0.76	0.69	3.57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7	2	1	1.22	0.97	1.49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4	3	4	0	0	3.8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나 24시 돌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간보호센터나 유사한 여러 시설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 방안을 강구도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의 「24시간 긴급돌봄」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일주서로 7750 □ 운영주체 :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소요예산 : 396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 주요기능 -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출장 등의 갑작스런 부재사유 발생 시 단기간 동안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내용 - 1일 ~ 15일(연간 최대 30일)이내 단기간 보호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일상생활 훈련, 자립지원 프로그램, 정서 여가 프로그램 등 제공 □ 추진상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102명(’21.12.30일 기준) □‘22년부터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사유와 관계없이 신청·이용이 가능하고,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이용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개선 □ 향후계획 □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실행 기관인 제주시에서 24시간 긴급돌봄 운영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더 나은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710-4362) 제 주 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728-30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보육교사의 형식적인 교육이수도 원인 중 하나, 대학에 관련학과 신설 등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수교육과 신설 건의를 위해 제주대학교 관계자 면담(’21.11.10.) - 제주대학교 입장은 신설 과 설치는 교육부 승인사항이며, -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임교원(3~4명 필요)과 정원 증원은 사실상 어렵고,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의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사항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21년 보육사업안내지침)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사람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향후계획 □ 도내 대학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학관련 부서 및 제주대학교와 계속 협의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장애통합보육사업을 확대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원 내 별도 구성하여 운영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아통합보육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를 위한 장애통합보육 지원 - 운영: 특수교사 2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파견 □ 상담사례관리 282회, 통합보육 교사교육 2,346회, 지역사회네트워크 892회 등 추진 □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보육서비스 사업 확대 - (’21년) 104백만원․8개소 → (’22년) 200백만원․10개소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채용 □ 장애아통합보육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내 별도 구성·운영 협의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특수보육시설로 지정하고 활용이 안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인분석, 미운영 특수어린이집 활용한 돌봄체계설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수보육시설 어린이집 지정현황(’21. 12월말)

(단위: 개소)

구분	계	영아전담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합계	434	14	254	2	78	4	61	21
제주시	282	9	168	2	57	3	38	5
서귀포시	152	5	86	0	21	1	23	16

□ 특수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현황(’21. 12월말)

(단위: 개소)

구분	계	영아전담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합계	145	14	65	1	23	4	35	3
제주시	87	9	38	1	10	3	26	0
서귀포시	58	5	27	0	13	1	9	3

- 특수보육시설 지정대비 운영율: 33.4%

□ 특수보육시설 지정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21. 11월)

- 미운영 특수어린이집에 대한 원인 및 사유

- 지정어린이집에 대한 활용방안 등

□ 향후계획

□ 특수보육시설에 대해 원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공백없는 보육돌봄 추진

□ 특수보육시설 지정어린이집 실태조사 후 미운영 어린이집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실시(행정시)하여 이용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정성 분석이 필요하고, 민간위탁금의 산정도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의 경우 계약심사제를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데, 제주도 면밀한 민간위탁 운영의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간위탁 운영 현황(‘21.12월말 기준) : 21개 사무 - 복지정책과 1, 노인장수복지과 3, 장애인복지과 5, 여성가족청소년과 1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위탁 추진 - 연간사업비 2억원 이상 사업비 원가 심사 실시 ∙ (심사부서) 회계과(계약심사팀), (심사시기)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향후계획 □ 위탁비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해당 사무의 관련 지침 준수토록 관계부서 안내 조치(12.1)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 710-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이용이 적거나 집행율이 낮은 사업들이 있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점검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공기관 점검 현황

□ 2021년 제공기관 : 136개소(제주시 98, 서귀 38) / 16개 서비스

□  2021년 정기점검 실시 : 2021. 3. 2 ~ 2021. 9. 3

- 제 주 시 : 90개소(상반기 81, 하반기 7, 수시 2)

- 서귀포시 : 35개소(상반기 28,  하반기 7)

□ 점검내용

- 서비스 제공기준 이행여부, 본인부담금 납부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결과 >

구분		합계	행정조치
			주의	경고	영업정지	과징금		부당이득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원)
2021. 10월	계		8	4				10	5,218,500
	제 주 시		3	4				5	3,915,500
	서귀포시		5	-	-	-	-	5	1,303,000

□ 향후계획

□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제주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주력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 공모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5점), 운영실적(10점), 공신력(10점), 재정능력(5점) □ 추진상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21.12월말): 41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조정 건의(보건복지부) - 시설운영실적, 평가인증 참여여부 등 원장 경력 위주 심사 항목 조정 □ 향후계획 □ 위탁체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위반 및 민원사항 발생 시 재위탁 취소 및 공모 제한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및 심사항목에 대한 지침 개정 지속 건의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통합복지 하나로」시범사업이 끝나는데 22년 복지관 인력배치만으로 가능한지, 여전히 「통합복지 하나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며 공공 영역의 맞춤형복지팀의 설치율도 낮은데 이와 함께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1차) 시범사업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 1월 ~ 21. 12월 □ 사업지역 : 동지역 3개소 - 아라, 노형, 동홍동 ↔ 아라종합, 제주영락, 서귀포종합복지관 □ 인력지원 : 민간사례관리사 15명 (동 주민센터 각 2명씩 ↔ 복지관 각 3명씩) □ 소요예산 : 12.6억원(20년 6.8 / 21년 5.8), 도비 100% □ 주요내용 : 민․관의 복지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통합복지 하나로」2차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22년 2월 ~ 12월 - 사업지역 : 읍·면·동주민센터 9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 지역 범위가 넓은 읍·면 지역과 1차 시범사업 지역(동)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 - 인력지원 : 민간사례관리사 21명 (공공 각 1명씩 9명 ↔ 6개 복지관 12명) - 소요예산 : 7.2억원(도비 100%) □ 향후계획 □ 2022년 조직개편 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인력 확충 추진 □ 민·관의 복지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중복과 누락없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사업 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710-4361)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8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코로나대응총괄팀) (역 학 조 사 팀) (의료수급관리팀) (재택치료지원팀)													(방 역 정 책 팀) (특 별 방 역 팀) (현 장 점 검 팀) (민 원 상 황 팀)

❋ 인력 : 정원 45명 / 현원 45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45	-	2	11	12	12	8
현 원		45	-	1	8	16	12	8
방역총괄과	정원	24	-	1	5	7	8	3
	현원	24	-	1	4	8	8	3
방역대응과	정원	21	-	1	5	6	4	5
	현원	21	-	-	4	8	4	5

2		주 요 기 능

방역총괄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기관 설치 운영,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코로나19 대응 □지원, 공중보건의 배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역사업 관리

□ 코로나19 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운영, 의료법인 설립허가, 종합병원 개설 허가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운영, 혈액수급 관리

□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 구강보건 □ 방문간호 □ 국가암관리 □ 국민건강증진 사업

□ 재택치료체계 운영 지원, 금연□ 금주 구역 관리

방역대응과

□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 거리두기 운영(단계적 일상회복) 및 생활방역 지침 수립

□ 제주안심코드 관련 정책기획, 방역시책 및 언론 소통

□ 국내·외 방역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재가공 등 관리

□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시시스템 및 공항 선별진료소 운영 관리

□ 코로나19 유행 대비 경증자 등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 위생분야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및 예방활동

□ 식품□공중위생관리 대책, 식품진흥기금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인식개선, 치매예방□상담□진료□관리업무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민원안내 및 대응 등

3		재 정 현 황

□ 보건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전체	6,392,244,966	100.0%	5,829,867,586	100.0%	562,377,380	9.65%
보건	104,324,358	1.63%	79,645,495	1.37%	24,678,863	30.99%

□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39,896,386	31,646,012	8,250,374	26.1%

□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48,474,102	32,329,864	16,144,238	49.9%

□ 기금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식품진흥기금	4,420,159	697,882	838,485	4,279,556	△140,603

※		각종 기본현황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구분	계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계	67	6	11	2	48
제 주 시	34	3	6	2	23
서귀포시	33	3	5	-	25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분	계	병원급			의원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913	6	10	9	464	229	194	1
병상수	5,389	2,584	1,093	1,359	291	-	58	4

의료인력

(단위 : 명)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6,921	1,186	266	230	492	3,089	1,658

의약품 취급업소

(단위 : 개소)

계	의약품도매상	약국	한약업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180	25	302	3	850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32,607	27,603	5,004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단위 : 개소)

소계	보건소							종합병원 등
	계	제주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	서귀포 동부	서귀포 서부	계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 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열린병원
13	6	1	1	1	1	1	1	7	1	1	1	1	1	1	1

※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 1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단위 : 개소)

계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 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한마음 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7	1	1	1	1	1	1	1

※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 1개소

접촉자 격리시설

(단위 : 실)

계	인재개발원	에코촌유스호스텔
40	24	16

재택치료 관리 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 의료기관	협력 의료기관*	지정 약국**
계	2	2	15
제 주 시	1	1	8
서귀포시	1	1	7

*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

** 지정 약국 중 경구용 치료제 공급약국 : 7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3) 포함

2021년 월별 확진자 발생현황

(단위 :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240	101	48	57	87	328	223	487	860	272	218	629	930

※ 2020년 확진자 발생자수 : 421명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표			공공의료 강화, 의료 선진화, 감염병이 없는 안전한 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흔들림없는 견고한 감염병 감시 ‧ 방역 기반 구축 ▪도민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대응체계 확충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일상회복과 건강제주 실현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 사수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탄력적 방역대책 마련 ▪제주형 특별입도 절차를 통한 청정제주 구현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선진위생환경 조성 및 선제적 방역점검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치매예방으로 안심 제주 실현

2022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2.	흔들림없는 견고한 감염병 감시‧방역 기반 구축
3.	도민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대응체계 확충
4.	생활 속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일상회복과 건강제주 실현
5.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탄력적 방역대책 마련
6.	제주형 특별입도 절차를 통한 청정제주 구현
7.	코로나19 유행 대비 안정적 생활치료센터 운영
8.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선진위생환경 조성 및 선제적 방역점검
9.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치매예방으로 안심 제주 실현

1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간 필수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지역주민 중심 주민밀착형 건강관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주요내용

- 제주‧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 및 노후시설 장비 현대화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건강권 보장

□ 추진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291병상 → 410병상)의료장비 확충(CT등 22종)

❍ 서귀포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1,200백만원

❍ 제주의료원 시설(노후 승강기 교체 6기)·장비(제세동기 등 11종) 현대화

❍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역량·의료수준 향상 위한 정책 연구 : 800백만원

- 법정 의료계획 수립,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도민참여 원탁회의 등

❍ 지역 밀착형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SOC사업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1) ․ 931백만원

❍ 보건소 장비 보강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 : 4개소․24종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 도민·시민단체·의료전문가 등 구성(20인 이내) : ‘22년 2월

2		흔들림 없는 견고한 감염병 감시·방역 기반 구축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도 철저한 감시·대응전략 유지

❍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 및 내실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주요내용

- 외부 유입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춘 ‘재택치료‘ 환자 관리체계 확립

-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지원 및 병상 확충 : 295백만원

- 코로나19 국가격리치료병상 운영 지원 : 1개소ㆍ86백만원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7개소ㆍ209백만원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 확진자 증가 대비 격리병상 확충 : 379병상

❍ 면역 획득 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추진

- 변이바이러스 및 접종효과 감소 대비 코로나19 추가 접종 : 470,965명

-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실시 : 167개소ㆍ11,074백만원

❍ 오미크론 확산 대응 공백없는 재택치료 추진

- 재택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 배치

- 격리자 응급상황 발생 대비 신속 응급이송체계 구축 및 외래진료센터 구축

- 재택치료 전담약국 지정 및 먹는 치료제 공급망 구축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600백만원

- 도내 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비·대응 전략 마련

-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및 실무자 역량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 결핵·한센병 환자 조기 발굴 및 예방 강화를 위한 검진·검사장비 지원 : 76백만원

3		도민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대응체계 확충

❍ 의료기관 감염병 및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로 도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

❍ 한정된 응급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주형 응급의료거버넌스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감염병 및 응급·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기반 확충

-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운영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료취약지역 헌혈 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추진계획

❍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비 의료대응체계 기반 구축·강화

- 감염병 위기 대응 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병동 증축비 지원 : 1,000백만원

-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선정 제반 요건 조성 방안 연구과제 추진

-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사업 추진 : 7개소

-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과제 추진

❍ 한정된 응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6개소 · 805백만원

- 응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민 홍보 강화

❍ 의료취약지역 헌혈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의료취약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 7개소· 134백만원

- 서귀포 헌혈의 집 재개소 사업 운영 지원 : 250백만원

-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 2개소

4		생활 속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일상회복과 건강제주 실현

❍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지표 개선

❍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정책 기반 마련 및 사업 추진·협력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개발 및 정책 발굴

- 사전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강화로 건강 격차 해소

□ 추진계획

❍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발굴·추진

- 도민 건강행태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도민 영양·신체활동 조사, 건강정책 T/F팀 추진체계 강화

- 도민 신체활동 활성화 및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ICT 기반 모바일 걷기앱 프로젝트,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성인→아동)

- 흡연ㆍ음주ㆍ비만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

·금연ㆍ금주 환경조성 표지판 설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도민 홍보 등

❍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상담 교육

- 보건소 내·외 자원 간 연계·협력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운영

- 만성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 향상 교육 홍보 강화

❍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의료취약계층 건강도모를 위한 국가건강검진·암검진 수검률 향상

-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 강화로 취약 어르신 건강 돌봄 강화

5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탄력적 방역대책 마련

❍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탄력적 방역정책 운영

❍ 제주안심코드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역학조사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단계별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춰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 추진

- 방역 현장 점검체계 구축, 생활방역지침 운영 등 방역긴장감 유지

- 제주안심코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382백만원, 자체)

□ 추진계획

❍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점진적 거리두기 개편 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정부 거리두기 방침 연계, 지역상황을 고려한 일상회복 방역정책 추진

-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일상회복 의견 수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명절, 휴가철 등 시의적절한 특별 방역대책 수립·시행

-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소관별 방역현장 지도·점검체계 구축

- 각종 행사 등 사전 방역대응 매뉴얼 운영 등 생활방역 활성화 도모

❍ 제주안심코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일상회복 지원 및 편리성 강화

- 제주안심코드 기반 스마트 역학조사 체계 지속 운영 및 감염확산 예방

- 거리두기 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고도화로 대도민 편익증진 도모

·방역패스 서비스 (추가접종, PCR, 예외자 정보 등), 사용자 푸시 알림기능 추가 등

-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한 인프라 확산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6		제주형 특별입도절차를 통한 청정제주 구현

❍ 제주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신속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

❍ 전국 확산상황, 연휴기간 등 고려, 시즌별 입도절차 탄력적 대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험요인 선제적 차단을 위한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추진

- 발열감시 장비 확충으로 모든 입도객 대상 발열감시 체계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별입도절차 운영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 및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 1,331백만원

- 공항만 발열감시 운영 4개소(공항 2, 항만 2)·28명(1일 20명, 2교대)

-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1개소) : 의료인력 등 36명(1일 30명, 2교대)

- 해외입국자, 입도객 중 발열자, 제주도민 등 PCR 진단검사 지원

❍ 공항만 발열감시 장비 확충으로 입도객 발열감시 체계 강화 : 100백만원

- 공항만 셀프 발열측정 키오스크(8대), 여객선용 발열감시 카메라(10대) 배치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별입도절차 운영 실효성 제고

-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 내용 및 거리두기 방역수칙 사항 공유․안내

- 공항공사 및 항공․여객선 예약 메시지, SNS, 방송 등 활용 다각적 홍보

7		코로나19 유행 대비 안정적 생활치료센터 운영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발생 등 위기상황 대비 및 경증자 등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

□ 추진개요

❍ 시 설 명 : 제5생활치료센터

❍ 운영기간 : 2021. 12. 20. ~ 2022. 4. 30.

❍ 시설규모 : 300실(1인실 기준) ※ 진료실, 의료장비실 등 포함

❍ 운영인력 : 6개팀·42명(의료인력 10명, 행정요원 등 32명)

❍ 운영예산 : 4,808백만원(국비 1,084, 도비 1,084, 자체 2,640)

❍ 운영내용 :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자 격리·치료, 근무자 건강관리 등

□ 추진계획

❍ 생활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진 등 근무인력 탄력적 지원

- 협력병원(제주대학교병원), 경찰(질서유지), 행정요원(공무원 등)

❍ 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1일 2회) 및 적기 진료로 안전한 건강 관리

- 혈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X-ray 촬영, 먹는 치료제 처방 투약 등

❍ 환자 생활공간 방역·소독 관리 및 근무자 근무요령 준수 철저

❍ 입소자 및 근무자 안전을 위한 생활수칙, 화재예방 교육 정기 실시

❍ 응급상황 발생 등 대비 업무 매뉴얼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재정비

❍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가동률 고려, 생활치료센터 추가확보 추진 등

8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선진위생환경 조성 및 선제적 방역점검

❍ 식품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

❍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평가로 선진위생 수준 향상

❍ 거리두기 연계, 위생분야 방역수칙 지도·점검으로 감염확산 차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2,097백만원(국비 1,004, 도비 1,001, 자체 92)

❍ 주요내용

- 식품 및 공중위생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 등 위생안전관리 강화

- 위생분야 거리두기 이행 현장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일상회복 지원

□ 추진계획

❍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

- 배달음식점, 대형음식점, 위생취약시설 등 위생점검 강화

-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증가 대응 예방점검 및 홍보 강화

- 식중독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 강화

- 식사문화 개선 및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 800개소

❍ 도내 제조·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안전성 관리 강화

-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및 다소비 품목 집중수거검사 : 2,000건

❍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미래세대 맞춤형 식생활 관리 강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4개소·1,995백만원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대상 영양관리 및 교육 : 638개소

❍ 공중위생(목욕·숙박·세탁) 서비스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 1,472개소

❍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유흥시설, 음식점, 목욕장업 등 위생방역 관리 강화

-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반 편성, 주·야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

9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치매예방으로 안심 제주 실현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응급개입·치료·재활 체계구축

❍ 치매의 선제적 돌봄·관리,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안심사회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784백만원(국비 1,369, 도비 1,097, 자체 318)

❍ 주요내용

-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등 맞춤형 정신건강통합서비스 제공

- 전문화된 선제적 치매관리와 돌봄, 치매관련 정책기반 강화

□ 추진계획

❍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치료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운영 : 1,681백만원

-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검진·상담·치료비 지원

-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 설치 및 운영 : 7월 개소

❍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 안심버스」본격 운영 : 43백만원

❍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 294백만원

-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24시간 응급개입팀 운영 등 위기대응, 자살 고위험군 모니터링

- 자살유족 대상 초기대응 심리지원 및 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맞춤형 치매정책 수립 및 표준화된 양질의 치매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의 치매·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치매 관련 자원조사, 치매예방 학습지 개발·보급, 유관기관 기술지원 등

- 치매안심센터(6개 보건소) 중심의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치매돌봄 강화

❍ 도내 세월호피해자 관리 및 심리지원 상담소 운영 : 160백만원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4	7	7	-
제394회 임시회	소계	10	6	4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10	6	4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소계	4	1	3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4	1	3	-

추진완료 (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 21.	고태순의원	1. 코로나 19 백신 접종 문제 1)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추진 방안 2)서귀포 접종센터 문제 및 해소 방안	방역총괄과
2021. 4. 21.	강충룡의원	2.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1)코로나19(COVID-19) 위기 방역 및 의료 대책에 대한 평가 2)감염병 재발생 시 지역 공중보건 기능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견해 3)예방접종 관련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대책	방역총괄과
2021. 4. 22.	한영진의원	2. 공공산후조리원 제주시 지역 설치 운영에 대하여 1)선진형 공공산후조리원 읍면지역 및 제주시 확대 설치 2)공공·민간산후조리원 지원 정책 및 산모 모자동실 이용 활성화 지원	방역총괄과
2021. 4. 22.	송영훈의원	6. 산남·산북 균형발전 관련 1)서귀포 의료격차 해소 필요 - 서귀포 의료 격차 해소 방안 - 서귀포 의료원 재정지원 강화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 운영에 대한 견해	방역총괄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 22.	이상봉의원	7.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1)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주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주도정의 대책	방역총괄과
2021. 4. 23.	강시백의원	1.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서울형 모델’ 추진 의향은?	방역대응과
2021. 11. 18.	김대진의원	7.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기금 조성에 대한 견해	방역총괄과

추진중 ( 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 21.	강충룡의원	3. 지역의료 격차 등과 관련하여 1)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2)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제주 설치에 대하여	방역총괄과
2021. 4. 21.	김장영의원	1.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도입에 대하여	방역총괄과
2021. 4. 23.	김경미의원	5. 코로나 일상 시대 제주의 ‘건강안보’강화 관련 1)도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보건 의료 예산 등 충분성에 대한 견해 2)도민 건강안보 확보를 위한 보건예산 확대 및 보건의료 담당부서 확대 개편에 대한 견해	방역총괄과
2021. 4. 23.	강시백의원	2.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는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건강 빨간불. 2018년 32.6%, 2020년 35.0%등 올 비만율 증가에 대한 대책은?	방역총괄과
2021. 11. 17.	김용범의원	3. 서귀포시 헌혈의 집 재개소 문제 1)서귀포시 헌혈의 집 재개소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방역총괄과
2021. 11. 18.	김대진의원	4.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 관련 1)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도정의 견해 2)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및 운영지침 개정 보류 및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	방역총괄과
2021. 11. 19.	김희현의원	8. 2022년 제주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보건예산 증가액 규모의 충분성 및 지속가능한 방역과 의료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강화 추진계획	방역총괄과

추진불가 : 없음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2.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질문요지	○코로나19(COVID-19) 위기 방역 및 의료 대책에 대한 평가 ○감염병 재발생 시 지역 공중보건 기능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견해 ○예방접종 관련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대책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연락처 : 710-2911) 역학조사팀(연락처 : 710-4071) 방역대응과 특별방역팀(연락처 : 710-4961)
답변요지	○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등 검사에서 후송, 자가격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 ○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 확대, 백서 발간 및 대응 매뉴얼 제작으로 공중보건위기 대응 마련 ○ 도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 수송,보관, 관리, 응급환자 이송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훈련 및 대응체계 마련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코로나19 위기 방역 및 의료대책에 대한 평가 ○ 공항만 입도객 특별관리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 방역대책상황실 가동(‘20. 1. 27.), 무사증입국제도 일시중단(‘20. 2. 2.), 공항만 발열감지시스템(‘20. 2. 3.),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20. 3. 30.) - (발열감시) 발열감지 23,378명→검사의뢰 2,754명(‘21.12.31.기준) - (워크스루) 검체채취 142,999명(내국인 135,379, 외국인 7,620)→양성 151명 ○ 전 도민 코로나19 선제적검사 및 무료검사 확대 시행 -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전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시행(‘20. 11. 5.. ~ ‘21. 4. 30.) - 요양병원 등의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와 전도민 무료검사 확대 시행 2. 감염병 재발생 시 지역 공중보건 기능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견해 ○ 제주형 방역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조직 확대 및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보강 - 보건관련 부서는 1개 과에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으로 확대 개편(‘20. 12. 31.) 및 인력 보강(‘22. 6. 30. 연장 운영) - 도내 대규모 확진 발생에 따른 방역관,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및 재택치료전담 조직 보강(‘21. 11. 13.) 3.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대책 ○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소 : 2개소 - 제주시(‘21. 4. 1. ~ ‘22. 3. 31.), 서귀포시(‘21. 4. 22. ~ 12. 31.) ○ 전국 최초 미래형 최첨단 이동형음압병동(MCM) 가동 : ‘21. 4. 1. ○ 응급 이상반응자에 대한 이송 협력 의료기관 지정(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 향후계획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관리 철저와 이상반응 모니터링 지속 관찰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 ‘22년 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3. 지역의료 격차 등과 관련,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제주 설치에 대하여
질문요지	○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제주 설치에 대한 제주 도정의 견해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재택치료지원팀(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협력 구축하겠음 ○ 도내에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치료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으로 설치 필요 -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료인력 확보와 집중치료실 설치 등 어려움으로 인해 공모에 응하지 못하고 있음.(제주대학교병원 의견) -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제주권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해 중앙에 건의하였고,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ㆍ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 퇴원환자 지역사회(병의원, 보건소)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협력 구축 ○ 서귀포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화 위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 파견 : 4명 2.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제주 설치관련 ○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20.12.) - (제주대학교병원 의견) 산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등 사업 수행 인력확보가 어려워 사업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설치 검토 가능 - (우리 도 의견)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도서지역의 특성에 따라 통합치료센터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단시간 내 충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 기준완화 등 건의 ○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제주권역 설치 관련 건의서 제출(‘21. 5.) - 도내 대학병원의 의료인프라 여건 감안, 전문인력기준 완화 등 요청 □ 향후계획 ○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제주권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과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협의 및 절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태순의원
제 목	1. 코로나19 백신 접종문제
질문요지	○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추진 방안 ○ 서귀포예방접종센터 문제 및 해소 방안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정부 접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정부 방침에 의해 인구수를 고려하여 ‘21년 4월 1일 제주시에 예방접종센터를 우선 설치(개소)하였고,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는 4월 22일 개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추진방안 ○ 코로나19의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해 ‘21.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예방접종 추진 ○ 정부에서 확보된 백신물량에 대해 1,121,701회분(아스트라제네카 236,340, 화이자 548,766, 얀센 17,995, 모더나 318,600) 배정 ○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달성 - 인구대비 접종률(‘21.11.30. 기준) : 1차 82%, 2차 78.8% ○ 정부 접종 계획에 따라 75세이상 어르신, 60세이상 고령층 및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소아·청소년, 고령층 추가접종 등 순차적 추진 2. 서귀포예방접종센터 문제 및 해소방안 ○ 정부 방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제주시지역 예방접종센터는 1개소를 우선 선정,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2차로 서귀포시지역 예방접종센터 선정 - 개소일 : 제주시(‘21. 4. 1), 서귀포시(‘21. 4. 22.) ○ 서귀포시지역은 의료인력(의사, 간호사)확보와 이상반응 시 신속대처를 위하여 당초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서귀포의료원으로 예방접종센터를 변경·설치 □ 향후계획 ○ 도민의 안전한 예방접종 완벽 대비, 접종 홍보, 이상반응 모니터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1.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요지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중 학생 건강검진 제도 도입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재택치료지원팀(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학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률안이 개정되게 되면 이원화 관리체계로 인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 학생 건강검진제도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연계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및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영유아 및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이원화 체계로 건강검진 시행중 ○ 학생건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20. 6.) ○ (건강보험연구원 주관) ｢학생건강검진 체계 개선방향 마련 연구｣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21.11.24.) □ 향후계획 ○ 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로 학생건강검진제도가 국가 건강검진체계로 통합관리 될 수 있는 방안 협의 및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6. 산남·산북 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 의료격차 해소 필요 - 서귀포 의료 격차 해소 방안 - 서귀포 의료원 재정지원 강화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 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 서귀포시와 제주시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간 공공의료 협력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연계로 필수 보건의료 공백해소 - 대학병원 우수의료인력을 서귀포의료원에 파견하여 의료경쟁력 강화해 나가겠음 ○ 서귀포 의료원 재정지원 강화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 운영에 대한 견해 -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수행을 위하여 시설증축,의료장비 확충 등 재정 지원 - 보건소를 보건의료원 승격은 향후 행정체제개편 추이에 따라 보건기관 배치를 장기적으로 추진방안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서귀포시와 제주시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 - 필수보건의료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보건의료전달체계개선 및 공공의료사업 활성화 ○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파견 등 우수의료인력 확보 - 전문의 4명(순환기내과, 외과, 감염내과,신경외과) 2. 서귀포의료원 재정지원 강화 ○ 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 370백만원, 응급실및심혈관센터 의료인력지원195백만원,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사업 1,500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285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 수행할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우수인력 확보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2. 공공산후조리원 제주시 지역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요지

○ 선진형 공공산후조리원 읍면지역 및 제주시 확대 설치

○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지원정책 및 산모 모자동실 이용 활성화 지원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재택치료지원팀(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2020년 제주 합계출산율 1.02명으로 급감(2017년 1.31명)으로 이용자 감소

○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감소로 적자 운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대책 등 임산부 및 산모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산후조리원 현황

구분	개수수	이용율	종사자(명)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1	36%	14
민간산후조리원	7	69%	94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21년 예산 : 1,010백만원(위탁 운영비 400, 감면이용료 110, 시설비 500)

- 시설물 보수 : 산모실(14실) 및 부대시설 설비 교체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21. 1월 시행)

‧ 감면료 확대지원 : 기존 50%→최대 70%(1,540천원 → 462천원/2주)

‧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

가족의 산모, 셋째 자녀 이상 및 다태아 출산 산모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657명 204백만원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50%(최대 40만원 지원)

○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임산부 대상 모유수유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향후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임산부 이용율 향상

○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임산부와 가정산후조리자 대상 모유수유    교육 등 임산부 및 산모에 대한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7.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 팬데믹 이후제주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주도정의 대책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역학조사팀(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제주지역 필수 공공의료 협력 구축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주력 ○ 감염병 예방방안을 위해서 시설 개선, 의료장비 확충 등 민간협력 재난의료 대응 체계 기반 마련 ○ 제주의 의료수급의 한계 및 특수성을 감안 감염병전문병원 적극 유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과 민간 제주지역 필수 보건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추진 -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서귀포의료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 - 퇴원환자 지역사회(병의원, 보건소)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 협력을 구축 ○ 감염병 예방방안을 위해서 시설개선, 의료장비확충, 충분한 역학조사 인력 확보 등 감염병대응 매뉴얼 재정비,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기능 강화 ○ 도내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협력 재난의료대응체계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관련부처 방문 도내 설치 필요성 건의 ※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 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병동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5. 코로나 일상 시대 제주의 ‘건강안보’ 강화 관련
질문요지	○ 도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보건의료예산 등 충분성에 대한 견해 ○ 도민 건강안보 확보를 위한 보건예산 확대 및 보건의료 담당 부서 확대 개편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등을 위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예산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 코로나 장기화와 도민의 건강증진 등에 따른 보건의료 조직 확대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도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예산 등 충분성에 대한 견해 ○ 3개년 동안 보건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는 되었으나 타 시·도와 비교 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 (도부 최하위) - ‘19(6,519천만원, 1.23%) → ‘20(6,970천만원, 1.19%) → ‘21(7,965천만원, 1.37%) ○ 2022년도 본예산 요구는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 대비 공공보건 의료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구축, 의료기관 대응 체계 구축, 국가 등 방역정책의 전환에 맞춰 자택치료 환경 조성, 일상회복 등 심리 방역 예산 편성 - ‘20(6,970천만원, 1.19%) → ‘21(7,965천만원, 1.37%) → ‘22(10,432천만원, 1.63%) ○ 건강안보 개념은 건강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여 모든 도민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누리는 건강도시가 될 수 있다는 뜻 2. 보건의료 담당부서 확대 개편에 대한 견해 ○ 코로나 장기화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조직 확대 필요성 공감 ○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관련 부서는 1개의 과에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운영(2020. 12. 31.) 및 인력 보강(2022. 6. 30.까지 연장 운영)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감염병에 의한 건강위기 해소 등 보건의료 예산 점진적 확대 ○ 건강안보 담당부서 확대 개편은 조직진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1.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 ‘서울형 모델’ 추진 의향?
질문요지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 ‘서울형 모델’ 추진 의향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연락처 : 710-4971)
답변요지	○ ‘서울형 모델‘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공개된 바 전무 - 업종·업태별로 기존 거리두기 지침보다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라 예상 ○ 코로나19 발생 시부터 이미 관광지이자 섬(島)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원칙 하에 ‘제주형 방역 모델‘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국경수준에 준하는 제주 특별 입도 절차 운영(발열감시, 워크스루) - (발열감시) 발열감지 19,222명 → 검사의뢰 1,927명 - (워크스루) 검체채취 70,106명(내국인 64,575, 외국인 5,581) → 양성 80명 ○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구축 - 이용자 편의 및 역학조사 효율을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 GPS기능, 인증 불편 해소(기간연장 4주→10주), QR인증 소리변경 (어린이 음성), 인증시 거리두기 정보 알림 기능 ※ 설치 실적(‘21.8.31.기준) : 사업장 53,303개소, 사용자 앱설치(누적) 1,424천명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수립(1~15차)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 도민 알권리를 위해 코로나 보도자료 배포(‘20년 1,362건, ‘21.8월 544건) □ 향후계획 ○ 정부 및 전국적 거리두기 상황 추이와 도민의 경제·심리적 타격, 현실적 방역효과 등 고려한 제주형 방역대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2. 제주도민과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는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2018년 32.6%, 2020년 35.0% 등으로 비만율 증가에 대한 대책은?
질문요지	○ 제주도민과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는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비만율 증가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재택치료지원팀(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건강지표 악화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국대비 외식이 용이하고 도로망 확충으로 운전하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자가용 보유대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근거리 생활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지표가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 ○ 도민의 비만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중 -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업무협력 강화 ○ 비만율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학제적인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민건강지표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5회 ○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21. 9월) ○ 비만 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 모바일 워크온 걷기 프로젝트 : 20,809명(월별 챌린지 운영 83회) - IC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 443명 ․ 사업 참여 보건소 확대 : (’20년) 3개소 → (’21년) 4개소 ․ ’22년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선정 : 2개소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 등록 2,524명(성공 597명) - 걷기 실천율 향상을 도민 참여 이벤트 개최 : 7회 - 아동․청소년 대상 비만 예방사업 추진 ․ 초등학생 대상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 15개교 7,911명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기관 연계 비만 예방교육 실시 - 성인 대상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및 건강한 직장 만들기 운영 : 34개소 □ 향후계획 ○ 2022년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실시 ○ 건강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3. 서귀포시 헌혈의 집 재개소 문제
질문요지	1)서귀포시 헌혈의 집 재개소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의료수급관리팀 (연락처 : 710-2331)
답변요지	○ 헌혈의 집 재개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의 의견 필요 ○ 서귀포지역 헌혈의집 폐관 사유 등 살펴보고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서귀포 현혈의 집 개소를 위한 혈액원 사업계획서 제출(‘21. 9. 24.) ○ 도 – 혈액관리본부 업무협의 실시(‘21. 11. 26.) - 예산 운용 및 장소 지원 등 헌혈의 집 설치 관련 세부 사항 논의 ○ 서귀포시 헌혈의 집 재개소 관련 예산 확보 - (제주도) 헌혈의 집 운영 지원 보조금 250백만원 편성 - (혈액원) 헌혈의 집 설치 예산 229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서귀포지역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사업 적극 추진 ○ 도 - 제주혈액원 및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2022년 상반기 서귀포시 헌혈의 집 재개소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4.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 관련
질문요지	1)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도정의 견해 2)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및 운영지침 개정 보류 및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의료수급관리팀 (연락처 : 710-2331)
답변요지	○ 법적 분쟁 마무리되면 협의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본래의 의료, 휴양, 재활기능에 보건의료교육·훈련·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음 ○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인 서귀포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녹지국제병원 소송 현황 - ‘19.2.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 ‘20.10.20. 허가조건취소 “ 선고기일 연기” - ‘19.5.20.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1심(기각), 항소심(1심 판결 취소), ㆍ‘21.9.10.소송대리인 선임(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ㆍ‘22.1.13.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승 ○ 의료기관 유치 관련 추진상황 협의(JDC 등 관계자) : 2회 ○ 의료법인 운영지침 개정(안) 추진 현황 - ‘21.2.19. JDC 설립요건 완화 요청 - ‘21. 3. ∼ ‘21. 9.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조회(도의회, 도민 등) - ‘21.12. 6. JDC와 제도개선 관련 업무 협의 □ 향후계획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 ○ 1심에 계류 중인 “개설허가 조건취소 소송” 판결 후 JDC, 녹지그룹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 4자 간 협의체 구성 및 해결방안 모색 ○ JDC와 실무협의 등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7.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기금 조성에 대한 견해는?
질문요지	○ 아직까지 보건기금은 없는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 기금을 조성할 견해는 없는지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 보건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의료 확충기금을 신설하자는 의원 입법 발의한 걸로 알고 있음 ○ 국회에서 입법정책으로 결정되고 그다음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우리 도에서도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부에서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추진 중 : ‘21. 11. 17.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 향후계획 ○ 정부방침 결정에 따라 기금조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5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8. 2022년 제주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보건예산 증가액 규모의 충분성 및 지속가능한 방역과 의료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강화 추진계획 관련
질문요지	1) 2022년 보건예산은 전년대비 31.64%(255억원) 증가한 1,048억원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 대응 구축 중요. 도민의 공공의료강화 및 개인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 증액된 255억원 예산으로 제주 보건의료정책 강화 부족. 이에 공공의료강화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인프라 및 도민 건강지수 및 공공의료 만족도 증진을 위한 추진 계획 및 강화 방안?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1)공공의료 강화 및 도민 건강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한 2021년보다 247억원 증액된 1,043억원(전체예산의 1.63%) 편성 요구 2)지속 가능한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3)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하여 의료취약지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보건예산 증가액 규모의 충분성 ○ 2021년보다 247억원 증액된 1,043억원(전체예산의 1.63%) 편성 - ‘19(6,519천만원, 1.23%) → ‘20(6,970천만원, 1.19%) → ‘21(7,965천만원, 1.37%) → ‘22(10,432천만원, 1.63%) 2. 지속 가능한 방역과 의료대응체계 구축 ○ 예방부터 확진자관리, 치료과정 등 대응회복에 집중 추진 - 감염병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병동 증축사업(2021년 ~ 2024년) ‧ 사업비 : 40,807백만원(국비 10,173 도비 8,874 자부담 21,760) 3. 공공의료 강화 추진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증축 사업비 최종 확정(29,700백만원) : ‘21. 11. 9. ○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내 치매안심병동(51병상)개소 : ‘21. 10. ○ 보건의료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착공 : 1개소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증축(2024년 준공) : 119병상 ○ 포스트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형 공공의료 강화 정책 연구 ○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2024년 준공) : 150병상 ○ 도민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지속 추진 ○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5	8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13	5	8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위드코로나와 관련하여 일상회복을 위한 제주형 맞춤형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중
2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 자가치료, 재택치료 확대 적극 준비 필요	완 결
3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인 외국인에 대한 접종 진행사항 및 추진방안 마련	완 결
4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데 대한 보상부분 등 행정지원계획 여부 및 지원 확대 방안 검토	완 결
5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안책 모색	추진중
6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적기에 맞는 정원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추진중
7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의 정확한 정책 목적 설정과 의료기관 유치 등 현황 파악 필요.	추진중
13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 체제로 운영하면서 원도심 신설 및 이설 방안 검토	추진중
14	광역자치단체 의료산업팀의 직제에 관해 공공의료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직개편 시 의료산업팀 직제에 대해 고민 필요	추진중
18	녹지국제병원 및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 보고	추진중
31	보건인력과 관련하여 확진자 감소 등을 이유로 방역인력 축소 안됨. 코로나19 의료진, 방역부서 공무원 등 휴식과 포상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	완 결
33	헬스케어타운 진행 관련하여 제주도와 JDC, 사업자 측과 소통 강화 필요	추진중
34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적극 검토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위드코로나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일상 회복 준비가 부족하고, 방역체계 대전환에 대한 행정대비가 미흡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 중심의 보호와 함께 일상회복을 위한 제주형 위드코로나 로드맵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주형 맞춤형 정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코로나19일상회복추진단 구성 현황) □ 제주도 대응상황 -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 구성 운영(10. 25.) : 1단 1사무국 4개 분야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사무국 구성 운영(11. 1.) -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 출범식(11. 15.) ·4개 분과(경제민생, 문화관광, 사회안전, 방역의료)로 구성 ·역할 : 일상회복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발굴 및 도민의견 수렴 등 □ 방역의료분과위원회 개최 : 12. 21. (제주형 방역정책 추진) □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강화 - 입도객 PCR진단검사 시행으로 코로나19 도내 유입 선제적 차단 - 이용자 증가에 따른 행정인력 추가 배치로 검체채취 신속검사 지원 ·이용자 ‘20년 7,715명, ‘21년 기준 135,284명 ·투입인력 ‘20년 22명, ‘21년 32명(주말 등 최대 40명 투입) - 전자문진표 도입으로 신속검사지원 및 밀접접촉 최소화를 통한 감염예방 □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제주안심코드 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제주안심코드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고도화 추진(‘21.1.~12.) * (기능개선) ①방문자 GPS위치확인 기능 ②SMS 본인 인증기간 연장(4→10주) ③인증시 소리알림 기능 ④인증시 거리두기 관련정보 제공 ⑤예방접종증명 확인기능 - 방역패스 서비스(추가접종, PCR 음성확인 등)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22.1월말) □ 향후계획 □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분과별 과제 논의 및 지원 강화 □ 제주공항 ‘22.1월초 국제선 운항 재개(예정)에 따른 입도객 방역대응 계획 마련 □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지속 추진 □ 확진자 추이 및 의료자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제주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 710-2911)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 710-497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가치료, 재택치료 확대에 적극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며, 중단되었던 무사증 제도 문제나 트래블버블 추진 등 경제활성화 문제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확진자 및 재택치료 현황(2022. 1. 20. 0시 기준)

구 분	당일발생	현 황
		누계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포함)	전원 및 이관
확진자 발생수	7	4,923	91	4,786	46
재택치료자수	2	821	37	683	101

□ 추진개요

□ 일상회복 추진과정 및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확대 시행

□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의료체계 구축

– 도(재택치료지원팀), 제주보건소 및 서귀포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운영(제주·서귀포의료원)

□ 추진상황

□ 건강모니터링 의료기관 2개소 지정 및 협약체결 : 2021. 11. 5.

□ 내부인력 재배치 일시 전담조직 운영 : 2021. 11. 6. (22년 상반기 인사 전)

- 도(역학조사팀 인력충원 2명),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구성*겸임)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추진계획 수립 : 2021. 11. 16.

□ 2022. 1. 12. 상반기 인사 시 재택치료 전담 조직 구성

- 도(재택치료지원팀), 제주보건소‧서귀포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 향후계획

□ 재택치료환자 급증 시 행정시 등 타부서 인력 단계적 충원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재택치료지원팀  (☎ 710-29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인 외국인에 대한 접종 진행사항 보고 및 외국인 포함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접종 추진 방안 마련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외국인 접종현황 (2021.11.18.기준)

구분	외국인 수	접종현황				비 고
		1차	접종률	완료자	접종률
합 계	31,882(추정)	22,718	71.3%	21,224	66.6%
등록외국인	21,184	13,285	62.7%	12,700	60.0%
미등록 (불법체류자)	10,698(추정)	9,433	88.2%	8,524	79.7%

* 9월말 기준 등록외국인수(주민등록통계) / ** 불법체류자 수치 :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추정하는 수치

※ 접종현황은 도내 접종기관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접종자 수치임.

□ 취약계층 방문 접종을 위한 방문 접종팀 구성 : 6개 보건소

- (접종실적)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137개소/6,410명

□ 고령층, 장애인 예방접종을 위한 읍·면·동 지원체계 마련

- (예약지원) 읍면동을 통한 접종 동의서 징구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

- (이송지원)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송수단(버스)지원

- (접종후관리) 독거노인 등에 대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보건소 1회 방문 원스톱 접종 실시 : 접종센터 2개소

- 인센티브 부여 대상자인 예방접종완료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한시적 시행) 안내

□ 향후계획

□ 미접종자 및 기본접종 완료자 추가접종(Booster shot) 지속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읍면동 협조 체계 유지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 710-407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부분 등 행정 지원 계획 여부 및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코로나19 이상반응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2021.1.22. - (구성) 신경과 의사, 감염내과 의사, 법의학 교수, 응급의학과 의사, 도역학조사관 등 10명 - (역할) 코로나19 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역학조사 지원 및 1차 인과성 평가 □ 중증사례 발생 대비 보건소-도-질병관리청 연락체계 구축 □ 코로나19예방접종 신청기준 완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코로나19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 완화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 → 제한없음) - 인과성 불충분한 이상반응까지 의료비 지원 (심의기준 4-1, 인과성 인정 근거자료 불충분한 경우로 판정 시 3,000만원 한도 진료비 지원) □ 문제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라 배상 주체가 국가이므로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 여부 판단 후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사안 □ 향후계획 □ 코로나19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지속 안내 □ 코로나19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 지원 확대 건의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 710-407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책으로 추진했던 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검토(사업 반려)를 통보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산됨. 이에 따른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안책 모색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 10. 15. 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청회 실시

□ ‘20. 11. 11. 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최종 도출안 확정

□ ‘20. 11. 3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1. 5. 31. 보건복지부 보완 요청 자료 제출

- Ⅰ유형 * 사업주 참여동의서 제출 : 동의율 50% 그 중 종합병원 참여율 33%

* 매칭비율 근로자 : 사업자 : 도 = 1 : 0.5 : 1.5, 가입대상 : 3교대 근무 간호인력

□ ‘21. 6. 2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재협의)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 미비

- 사업주의 절반 이상(Ⅰ유형)의 부동의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 낮음

- 사업 유형간 지원방식 차이를 두고 설계되어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해소방안 마련

- 내일채움공제 등 기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도 활용 방안 검토

□ ‘21. 12. 31.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사업 정책 연구과제 의뢰

□ 향후계획

□ 간호사장학제도 등 중앙 차원의 대책과 연계한 실행 가능한 사업       재설계 및 법적근거 마련, 사회보장심의 협의 추진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의료수급관리팀  (☎ 710-23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적기에 맞게 정원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운영현황

□ 인력현황                                            (단위: 명)

의료원	정원	현원	비고
제주의료원	237	224
서귀포의료원	446	416

□ 코로나19 병상 규모 및 투입인력 현황                 (단위: 명)

의료원	병상	인력	비고
제주의료원	109	60	간호사 50, 감염관리실 간호사 2 , 의료기사 4, 의사 4
서귀포의료원	106	41	간호사 33, 간호조무사 4, 감염관리실 간호사 3, 의사 1

□ 코로19 확진자 입원치료(연인원, ‘21. 12. 31.기준) 총 21,008명

- (제주의료원) 11,442명, (서귀포의료원) 9,566명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도민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 (제주의료원) 치매전담요양시설(64실) 및 치매안심병원(51실) 개소

- (서귀포의료원) 의료취약지역인 서귀포지역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370백만원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추진

-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치료 입원병동 예산 확보(29,700백만원)

□ 공공보건의료 역할 수행을 위한 의료원 기능보강 등 추진(16,421백만원)

- (제주의료원) 변전설비 교체 등 5,232백만원 지원

- (서귀포의료원) 인공호흡기 7종 등 11,189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인력정원에 따른 부족 인원에 대하여 수시 채용으로 근무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역할 수행을 위한 의료원 지원(23,802백만원, 전년대비 44%증)

□ 제주의료원 감염병치료병동 증축 기능보강사업 국비신청 : 2022.4월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준공 및 개원 : 2024년 하반기

☞ 증축개원에 따른 필요한 인력 확보(전문의 7명, 간호사 58명 충원)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 710-29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의 정책 목적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인지 의료관광산업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 설정이 필요함. 또한 의료관광객 대상 KMI 건강검진센터 및 암·난임치료 의료기관 유치 등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며,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 현황)

□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 검진센터

‧ 센터현황 : 7개 * 서울(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부산, 대구, 광주

‧ 검진실적 : 100만 명(2019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이어 2위

-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1. 3. 12.

- KMI 제주분사무소 설칩 정관변경 승인(보건복지부) : ‘21. 9. 13.

- 의료서비스센터내 입주 계약 체결 및 의료기관 개설 후 ‘22. 3.월경 운영 예정

- 500평 규모로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의료관광객 대상 건강검진센터    (사업비 약 50억, 인력채용 100여명) 설립(‘22. 3.) 예정 * E동 1,2,층

□ 차병원그룹 난임센터

‧  전 세계 7개국 의료기관 71곳 운영, 의료진 1,730여명

‧  국내 의료기관 : 강남차·여성병원, 일산차병원, 대구차병원, 차여성의학연구소 등 11곳

‧  생식의학과 줄기세포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여성병원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연구·개발·임상까지의 바이오 플랫폼 구축

- 헬스케어타운 내 난임센터 설립 관련 MOU 체결(‘21. 9.)

□ D 의원

‧ 전이암 전문 암치료 전문 의료기관

‧ 유전자 검사, 암 진단 및 치료제품 개발 등 30여 개 국내외 바이오 특허 취득

-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8.)

-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의향서 제출(‘21. 10.)

- 실무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및 입주 조건 협의 중

□ 향후계획

□ JDC측과 소통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 등 모색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의료수급관리팀  (☎ 710-23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현재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 체제로 운영하면서 원도심 신설 및 이설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 ’21년 1월 - 의료원 원도심 이전에 대한 연구과제 포함 □ 연구용역 초안 검토 회의(도-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 ’21. 10. 7. - 원도심 종합진료센터(분원+건강검진센터) 운영, 본원 100병상 증축 등 □ 향후계획 □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 보고(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등) : ’22년 2월 -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공청회 등)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2년 상반기 - 원도심 이전(종합진료센터 - 분원 + 건강검진센터)은 제주도의 전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 710-29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광역자치단체 보건행정 조직 중 의료산업팀은 경기 1곳뿐임. 타지자체의 경우 식품관련 직제를 갖고 있으나, 우리 도는 없음. 의료산업팀의 직제에 관해 공공의료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보건방역분야의 조직 개편 시 의료산업팀 직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생활 지표 개선을 위해 제주에 맞는 다양한 보건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의 보건행정 조직 중 가장 규모가 적어 정책 수립 및 기획에 한계 발생 □ 최근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조직을 강화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도 감염병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실정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일상화에 따라 역학조사, 방역관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20. 12. 31.부터 2개 과로 구성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구성하여 운영 □ 코로나19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의료체계 신속 대응, 백신접종 집중, 재택치료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망 운영을 위해 추진단 조직 ‘22. 6. 30.까지 연장 □ 향후계획 □ 보건정책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량 및 각종 감염병에 효율적 대응 □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위해 보건부서 2개 과로 조직개편 적극 추진 - 의료산업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 시 의회와도 논의하여 진행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 710-29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녹지국제병원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보고 바람.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의 유치 시점이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검토 바람. 행정시, 기관 등을 통해서 정보 교류가 있는 것이 아닌 언론보도만을 통한 관련 내용만 접하는 점은 문제 있음. 녹지국제병원 및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바람. 제주에 없는 호스피스나 어린이전문병원 등 특화된 병원 유치에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녹지국제병원 소송 진행상황 ❍ ‘20. 10. 20. 제주지방법원 1심 선고 ‘원고패‘ ☞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기각‘, 허가조건취소 ‘선고기일 연기‘ ❍ ‘20. 11. 3. (녹지측)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 제기 ❍ ‘20. 11. 23. 항소 및 국가소송(ISD) 제소 대비 전담법률팀 구성 ☞ 외부 변호인 선임 : 정부법무공단 ❍ ‘21. 8. 18. 광주고등법원(제주) 항소심 선고 ‘원고승‘ ☞ 1심 판결 취소,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 ‘21. 9. 6.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판결 파기 상고 제기 ❍ ‘21. 9.10.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21.10.12. 상고이유서 제출 ❍ ‘22. 1.13. 대법원 상고심 선고 상고기각 ‘원고승‘ □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 현황 ❍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 검진센터(‘22. 3.) 설립 예정 ❍ 차병원그룹 난임센터 : 난임센터 설립 관련 MOU 체결(‘21. 9.) ❍ D 의원(암치료 전문 의료기관) : 업무협약 체결(‘20. 8.) - 실무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및 입주 조건 협의 중 □ 향후계획 ❍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녹지제주 측 의료기관 운영 의사 확인 ❍ 현재 진행(1심)중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 ❍ JDC측과 소통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 등 모색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의료수급관리팀 (☎ 710-23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보건인력과 관련하여 확진자 감소 등을 이유로 방역인력을 축소해서는 안될 것임.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방역부서 공무원등 휴식이나 포상 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일상화에 따라 역학조사, 방역관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20. 12. 31.부터 2개 과로 구성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구성하여 운영 □ 코로나19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의료체계 신속 대응, 백신접종 집중, 재택치료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망 운영을 위해 추진단 조직 ‘22. 6. 30.까지 연장 □ 2021 하반기 조직진단 실시에 따른 부서 계획(2개과 8팀) 제출 - 관련문서 : 보건건강위생과-34228(2021. 9. 7.) □ 보건소 등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 대하여 총무과에서도 연장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표창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관련문서 : 총무과-30642(2021. 10. 6.) 코로나19방역대응 및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 노고 격려를 위한 포상휴가 실시 알림 □ 향후계획 □ 보건소 등 보건의료인력들의 복지와 사기진작 등 처우개선 지속 추진 □ 보건정책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량 및 각종 감염병에 효율적 대응 □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위해 보건부서 2개 과로 조직개편 적극 추진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 710-29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헬스케어타운 진행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JDC, 사업자 측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헬스케어타운내 의료기관 유치 관련 JDC와 소통 추진

- 일시 : 2021. 11. 5.

- 내용 : 의료기관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청취 등

‧ (JDC 직접사업) 의료서비스센터 조성에 따른 의료기관 유치 현황

※ 의료기관 유치 현황 : (JDC 직접사업) 의료서비스센터

○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센터(‘22. 3월) 설립 예정

‧ 센터현황 : 7개 * 서울(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부산, 대구, 광주

‧ 검진실적 : 100만 명(2019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이어 2위 건강검진센터

○ 차병원그룹 난임센터 : 설립 관련 MOU 체결(‘21. 9월)

‧  전 세계 7개국 의료기관 71곳 운영, 의료진 1,730여명

‧  국내 의료기관 : 강남차·여성병원, 일산차병원, 대구차병원, 차여성의학연구소 등 11곳

‧  생식의학과 줄기세포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여성병원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연구·개발·임상까지의 바이오 플랫폼 구축

○ D 의원 : 업무협약 체결(‘20. 8월), 사업계획 및 입주 조건 협의 중

‧ 전이암 전문 암치료 전문 의료기관

‧ 유전자 검사, 암 진단 및 치료제품 개발 등 30여 개 국내외 바이오 특허 취득

□ 헬스케어타운내 JDC 직접사업 의료서비스센터 준공(2021. 12.)

□ 향후계획

□ JDC와 녹지국제병원 향후 방안 및 의료서비스센터내 의료기관 유치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한 수시 논의 추진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의료수급관리팀  (☎ 710-23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생활 지표 개선을 위해 제주에 맞는 다양한 보건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의 보건행정 조직 중 가장 규모가 적어 정책 수립 및 기획에 한계 발생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일상화에 따라 역학조사, 방역관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20. 12. 31.부터 2개 과로 구성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구성하여 운영 □ 코로나19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의료체계 신속 대응, 백신접종 집중, 재택치료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망 운영을 위해 추진단 조직 ‘22. 6. 30.까지 연장 □ 보건소 등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 대하여 총무과에서도 연장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표창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관련문서 : 총무과-30642(2021. 10. 6.) 코로나19방역대응 및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 노고 격려를 위한 포상휴가 실시 알림 □ 향후계획 □ 보건소 등 보건의료인력들의 복지와 사기진작 등 처우개선 지속 추진 □ 보건정책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량 및 각종 감염병에 효율적 대응 □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위해 보건부서 2개 과로 조직개편 적극 추진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 710-29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최근 도내 백신접종 후 숨진 20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의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항 □ 2021. 7. 26. 제주시내 의원에서 모더나 접종 □ 2021. 7. 31. 이상반응 신고 접수 및 역학조사 □ 2021. 8. 7.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사망 □ 2021. 8. 11. 민관 합동 시도 신속대응팀 자문 회의 □ 2021. 9. 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 2021. 9. 18.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 -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움(4-2) □ 2021. 11. 16. 이상반응 피해보상(진료비) 신청 ※ 보호자의 이상반응 피해보상(진료비)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행정소송 진행에 필요한 지원요청 시 검토 후 지원책 강구
담당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 710-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