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성평등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팀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 인력 : 정원 10명 / 현원 10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0	1	3	3	3	-
현 원	10	1	3	3	3	-

※4급(성평등정책관), 5급(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2		주 요 기 능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총괄

□ 양성평등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확산 업무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관리

성인지정책팀

□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별영향평가 사업 관리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도민인식개선 성인권 교육

□ 도민 교육 및 공직자 폭력예방 교육 운영 및 지원

□ 공직 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정책 발굴

여성친화도시팀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추진, 추진과제 분석·평가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3		재 정 현 황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1년 (B)	증감액(A-B)
합계	61	53	8
국고보조금	61	53	8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1년 (B)	증감액(A-B)
합계	1,634	1,603	31
성평등 정책추진 및 문화확산	93	80	13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인지 정책 추진	679	710	△31
여성친화도시조성	285	237	48
내부거래지출	500	500	-
행정운영경비	77	76	1

3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503	600	676	△76	6,427

4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2019년 – 상위지역)

정책영역	분야 및 세부지표	2014		2016		201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4.1	2	77.5	1	79.8	1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2.0	1	86.1	1	86.0	1
	- 성별 임금격차	63.7	1	62.0	6	67.4	1
	-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6.7	8	84.2	2	86.1	2
	○의사결정	22.0	6	30.5	6	37.2	10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4	8	23.6	8	26.3	11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2.4	5	34.1	3	42.1	5
	- 관리자 비율 성비	10.3	13	6.7	16	12.1	15
	-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	47.7	3	57.5	3	68.5	5
	○교육･직업훈련	92.5	11	93.2	10	94.0	9
	- 평균 교육년수 성비	84.9	11	86.4	10	88.1	9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여성의 인권․복지	○복 지	90.8	1	92.9	1	93.8	1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1.9	1	94.8	2	96.0	4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7	9	90.9	6	91.6	4
	○보 건	96.7	9	97.5	8	98.5	3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0	11	96.2	14	97.4	4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94.0	16	96.4	14	98.2	8
	○안 전	60.4	16	64.7	15	71.1	15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6.3	14	64.1	10	78.3	3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4.5	16	65.3	15	63.9	15
성평등 의식․문화	○가 족	56.3	7	57.4	10	68.5	1
	- 가사노동 시간 성비	30.6	1	33.1	1	48.1	1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3	10	100.0	1	94.4	6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6.8	11	87.7	16	100.0	1
	- 육아휴직자 성비	4.4	10	8.9	9	31.5	5
	○문화･정보	81.5	15	85.7	12	87.8	6
	- 여가 시간 성비	75.6	13	78.8	10	78.9	1
	- 여가 만족도 성비	79.0	15	86.8	11	89.6	13
	-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8	11	91.5	13	94.9	11

※ 2021. 1월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성평등정책관

목 표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제주형 정책 ‘더 제주처럼’추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 권고제 강화 ▪ 소통과 협업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확대
공감·체감형 성평등 가치 확산				▪ 역사 재조명을 통한 성평등 가치 제고 ▪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성평등 사업 모색 ▪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
성
정책 실효성 제고·맞춤형 교육				▪ 촘촘하고 내실있는 성인지제도 추진 ▪ 지역사회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 ▪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지속 추진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				▪성장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안전을 위한 안심서비스 확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 대표성 강화

2022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성과평가 추진
2.	민⋅관 협업 활성화로 성평등 체감도 향상
3.	일상 속 실천 콘텐츠 발굴로 성평등 가치 확산 도모
4.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로 성평등 의식 제고
5.	성인지 함양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체계적 추진
6.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7.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더 제주처럼’성과평가 추진

❍ ‘더 제주처럼’ 의 성과분석 실시로 제주형 양성평등 내실화

❍ 성인지예산,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제 강화 등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총사업비: 435억원(지방비 100%) / 2022년 107억원 투자

❍ 추진과제: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

※ (3대 목표) 성평등한 사회환경조성,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추진계획

❍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4개 세부사업․126백만원

-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내실화, 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 여성 대표성 강화: 3개 세부사업․20백만원

- 공공․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국제협력 여성 네트워크 확대

❍ 성평등 문화 확산: 4개 세부사업․805백만원

-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성평등 민관거버넌스 강화, 성평등 확산사업 등

❍ 여성친화환경 조성: 4개 세부사업․258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 활성화, 제주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등

❍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4개 세부사업․8,546백만원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여성안심 서비스 등

❍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4개 세부사업․837백만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 여성일자리 활성화: 4개 세부사업․168백만원

-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등

❍ ‘더 제주처럼’ 정책 성과 평가 및 이후 단계 사업계획 수립

2		민⋅관 협업 활성화로 성평등 체감도 향상

❍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

❍ 도정 전반에 성주류화 확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공공기관) 제주성평등협의회 운영: 32개 기관

- 도(1), 공기업(11), 출자출연기관(13), 교육기관(5), 경찰청(1), 언론(1)

❍ (민관협업)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41명(당연직 15, 위촉직 26)

- 분과위원회(성평등정책, 젠더폭력예방․인권, 여성 및 가족 친화) 및 실무협의회 운영

□ 추진계획

❍ 성평등협의회 참여기관 확대로 협업 거버넌스 강화: 32개→ 36개

- 도내 공공기관 대상으로 홍보를 통한 참여 안내

❍ 성평등협의회 기관협업 활성화로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

- 찾아가는 성평등포럼, 기관별 성평등 특화사업 발굴 추진 및 지역확산

❍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 중요사항 심의·조정 기능 강화

-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시행계획 및 추진상황 심의·조정

-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공표 등 추진: 3건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제3기 위원회 임기(‘20.5.1.~‘22.4.30.) 만료에 따른 제4기 위원회 구성

3		일상 속 실천 콘텐츠 발굴로 성평등 가치 확산 도모

❍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정책 공감대 형성

❍ 다양한 도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 ~ 12.

❍ 주요내용

- 양성평등주간(9. 1.~9. 7.) 기념행사 및 의식확산 사업

- 양성평등실현 지원사업,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추진 등

❍ 소요예산: 510백만원

□ 추진계획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의식확산사업 공모 추진: 100백만원

-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도민 참여형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추진: 200백만원

- 지역주민 주도의 양성평등실현 지원사업, 제주청년 양성평등 확산사업

-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A.C.E IN JEJU 추진

❍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추진: 120백만원

- 제주여성의 삶 구술 채록사업,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제작 홍보 등

❍ 양성평등 도민인식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추진: 50백만원

❍ 성인지 관점 제주맞춤형 안전매뉴얼 개발: 40백만원

4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로 성평등 의식 제고

❍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으로 도민 체감형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주요내용

-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 법령·사업·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성차별 요소 점검 및 개선

❍ 소요예산: 98백만원

□ 추진계획

❍ 도정의 성평등 의식 제고로 성인지 정책 효율적 추진

-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성평등 사전검토제 지속 운영

- 법령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추진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으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대상 심층적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인지 교육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성인지정책 능력 향상을 위한 대상별(관리자․실무자) 맞춤 교육 추진

-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교육기관 연계 성인지 교육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 성인지 정책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5		성인지 함양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체계적 추진

❍ 실질적이고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 추진으로 도민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주요내용: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 추진 체계화

❍ 소요예산: 647백만원(국비 61, 지방비 586)

□ 추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체계적 도민 교육 지원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한 통합적 교육운영 시스템 구축

-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상황별‧주제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4종)

- 전문강사 양성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폭력예방 및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도민 교육 추진(5개 사업)

- 유관기관(학교, 교육청 등)과의 협력 강화로 신규 교육대상 적극 발굴

- 교육센터 연계 강의 모니터링 등 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 및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추진

-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특별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운영

- ’22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소요예산: 365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내용

-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지원 및 도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여성친화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등 도민참여 확대

- 제2기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활성화 방안 수립ㆍ추진

❍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지원

- 안전분야 중점 우수사업 공모 지원, 성평등마을 조성 지속 지원

- 성평등 공감 콘서트 운영 등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추진

❍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변경에 따른 지정 신청 추진

- 지정방식: (현행) 1ㆍ2ㆍ3단계별 승급제 ⇒ (변경) 협약 갱신제

❍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

- 안심 무인택배함 서비스 확대 운영: 10개소 → 12개소

- 안전취약 가구에 대한 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4종ㆍ200가구

- 여성 1인 사업장 대상 비상벨 지원사업 추진: 50개소

7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한 참여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

❍ 각종 분야의 전문여성 인력풀 활용으로 지역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소요예산: 5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내용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향상을 위한 여성인재 DB 활용 강화

- DB 자료 현행화 및 신규 인재 지속 발굴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 추진계획

❍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 각종 위원회 신규 및 재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율 지속 확대

-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정책결정 단계에 성별균형 참여 강화

*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5.3% (‘20. 12월)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 도ㆍ행정시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

*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5.1% (‘21. 12월)

- 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ㆍ여성관리자 비율 향상

* 여성임원 비율: 28.1%, 여성관리자 비율: 17.7% (‘21. 12월)

❍ 여성 인재 POOL 확대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DB 지속 관리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선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도내 대학ㆍ직종별 전문가 단체 등에 등록 안내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제394회 임시회	성평등정책관	해	당	없	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성평등정책관	해	당	없	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성평등정책관	1		1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한 제주만들기 성평등 지수평가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안심3종세트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호신벨 만족도가 높아 종류별 선호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또한 여성안심지킴이 세트 사업 선정대상자에 세심한 기준마련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한 제주만들기 성평등 지수평가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안심3종세트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호신벨 만족도가 높아 종류별 선호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또한 여성안심지킴이 세트 사업 선정대상자에 세심한 기준마련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세대주
지원가구수	200가구	200가구
지원물품	3종 세트 (동작감지센서, 창문열림 경보기, 호신벨)	4종 세트 (가정용CCTV, 동작감지센서, 문열림센서, 호신벨)
종류별 사용 만족도 조사결과	호신벨(72%), 동작감지센서(58%), 창문열림 경보기(33.9%)	가정용홈캠(95.2%),문열림센서(89%), 동작감지기(82.9%), 호신벨(82.6%)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현황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자 모집 ⇒ 현장조사 ⇒ 선정위원회 심사 ․ 결정

※ 선정기준: 피해 경험자, 안전 취약계층, 거주환경이 안전에 취약한 가구 등 현장조사 후 위원회 심사 선정

□ 향후계획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종류별 선호사업 확대 추진

‘20년도 만족도가 높았던 호신벨의 경우, 수요를 파악하여 미성년 자녀 등 필요한 가구원에게도 확대 지원

※ 지원대상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팀  (☎ 710-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