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보  훈  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 1기념관

						보 훈 청
보 훈 과 (8명)										보 상 과 (9명)											항일기념관 (4명)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1명

(’22. 1월말/단위: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1 (2)	1 (1)	3 (1)	3	8	3	3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2		주 요 기 능

보   훈   과

□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 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 서비스 지원 등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등

3		재 정 현 황

□ 재정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 예산					2021년	증감	비고
	계	국비	균특	도비	기 타 기타 : 국가보훈처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보훈기금등)
보훈청	1,002	7	22	176	797	884	118

□ 투자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명	2022년도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비	균특	도비	기타
계		1,002	7	22	176	797
계속	보훈회관 건립	52	7	-	45	-	□보훈회관 건립사업(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계속	보훈단체 활동지원	22	-	-	22	-	□보훈단체 복리증진 사업 등
계속	현충시설사업 및 보훈선양사업	1	-	-	1	-	□현충시설 정비, 보훈선양사업
계속	보훈보상 및 수당	103	-	-	103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 □보훈예우수당 지급
계속	항일기념관 운영	4	-	-	4	-	□만세동산 폐쇄회로 TV 설치 등 시설 개보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속	보훈청운영 사업비 및 운영비	6	-	5	1	-	□제주보훈기념행사 등 사업비 □보훈청 기본 운영비 등
계속	보훈청 인건비 보훈청 인건비 편성: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편성	17	-	17	-	-	□보훈청 직원 인건비
계속	보훈급여금	793	-	-	-	793	□보훈급여, 수당, 생활지원금
계속	교육비 및 전직 지원금	1	-	-	-	1	□국가유공자 교육비 및 전직 지원금
계속	보훈기금등	3	-	-	-	3	□노후복지 지원, 대부금 등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보 훈 청
목 표			든든하고 신뢰받는 보훈 행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보훈선양 문화 조성							▪ 생활속으로 스며드는 보훈선양 및 예우 -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와 배려 지원 - 관광지 등과 연계한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 개발 - 올해의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 미래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정부기념행사 개최 ▪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훈단체 활동 지원 - 특색있는 도민참여형 선양 및 복지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
희생․공로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상복지 강화							▪ 보훈가족 고령화에 맞는 의료 서비스 추진 - 도내 위탁병원 확대 운영 - 의료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지원안내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등 지원 ▪ 보훈가족이 체감할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인상 추진 - 교육·취업·주택·대부 등 지원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수당 지급 - 독거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재가 복지서비스 추진
제주 항일운동 역사 및 호국보훈 문화 확산							▪ 제주항일 역사 및 호국보훈정신 계승 사업 -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비대면 기획‧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일상속에서 즐겨찾는 항일기념관 조성 - VR(가상현실) 전시공간 구축,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등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선양 및 예우사업 추진
2.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단체 지원 및 기념행사 추진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4.	보훈가족의 헌신과 공헌에 보답하는 합당한 예우 실현
5.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호국보훈 문화 확산

1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선양 및 예우사업 추진

❍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보훈 정신 계승 추진

❍ 제주 보훈문화를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 도내 보훈 문화 알리기 및 존경·감사하는  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

-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강화를 통해 유가족 자긍심 고취

❍ 사 업 비: 800백만원(도비 800)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 지원: 연중

-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시 이장비 신규 지원(25만원)

- 관포식,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례물품(200만원 상당) 등 장례 서비스 지원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 확대(전상군경·무공수훈자 유족 등)

❍ 제주 3대 항일운동 및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알리기:□22. 1월~

-‘이달의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선정·홍보(카드 뉴스, 달력 제작 등)

❍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 의식 함양 도민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22. 6월

- 올레코스 등과 연계한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스탬프 투어)

- 동영상 제작 및 홍보(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아치 등 활용)

- 민·관이 함께하는 미래세대 보훈가치 계승 프로그램 운영 등

❍ 도내 현충시설(64개소) 도민 홍보 및 유지 관리

- 도민 활용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활성화(23명)

- 현충시설 안내판을 국가보훈처 표준규격으로 재정비 및 개·보수(40백만원)

2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단체 지원 및 기념행사 추진

❍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보훈단체 특성에 적합한 복지·자활사업 지원

❍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보훈기념(추념)사업 및 단체 활동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내용

- 10개 도지부 보훈단체를 통한 보훈가족 복지·예우 및 선양사업 등 지원

- 도민이 공감하는 보훈 관련 정부기념일(현충일 등) 행사 추진

❍ 사 업 비: 2,249백만원(균특 21, 도비 2,228)

□ 추진계획

❍ 보훈단체 운영·복지·선양·사회공헌 등 각종 활동 지원

-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 활동 및 복지사업 등 지원 강화

❍ 신속한 보훈 정책 전달 및 공유를 위한 보훈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 보훈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단체별 정책 설명회 지원

- 전 보훈단체 임직원 국립제주호국원 참배 및 소통의 날(월 1회) 추진

❍ 국가유공자를 기억하는 품격있는 현충일 추념식 개최(제67회)

-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감동하는 행사 진행

- 추념식 행사 온라인 생중계, 조기 게양 홍보(방송사 자막 송출 등)

❍ 참전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6·25전쟁 기념행사 추진(제72주년)

- 도민과 함께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채널 마련   - 국방부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제주 보훈회관 신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공간 마련

□ 추진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이도이동 1176-16(현 보훈민원센터, 구 보훈청)

❍ 사업기간: 2021. 8월 ~ 2023. 9월

❍ 건물연면적: 3,290㎡(대지면적 515.7㎡)

❍ 건물규모: 지상 8층, 지하 2층(기계식 주차장 등 50대 규모)

❍ 총사업비: 10,349백만원(국비 1,500, 도비 8,849)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10,349	528	5,199	4,622
국 비	1,500	-	750	750
도 비	8,849	528	4,449	3,872

□ 추진상황

❍ 국가공공건축센터 검토 완료 및 보훈단체 의견수렴: ‛21. 4.

❍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및 의결: ‛21. 5

❍ 공공건축 디자인 설계공모 공고 및 선정: ‛21. 5 ~ 8

❍ 보훈회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 ‛21. 9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 ‛21. 12. ~ ‛23. 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등 추진: ‛21. 12. ~ ‛23. 5.

□ 추진계획

❍ 보훈민원센터 철거에 따른 4개 보훈단체 임시 사무실 마련: ‛22. 2. ~ 3.

❍ 보훈회관 건립공사 용역 마무리 및 계약심사 등: ‛22. 4. ~ 5.

❍ 보훈회관 공사 착공 및 준공: ‛22. 6.~ ‛23. 9.

4		보훈가족의 헌신과 공헌에 보답하는 합당한 예우 실현

❍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 확대

❍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보훈의료 및 복지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추진내용: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및 복지지원 강화 등

❍ 사 업 비: 89,947백만원(도비 10,270, 기타* 79,677)

* 기타 : 국가보훈처 편성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보훈기금 등)

□ 추진계획

❍ 보훈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한 급여체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보훈급여금(5%인상), 도 자체지원 보훈수당 대폭 상향(월3~5만원) 지급

- 고령의 저소득 참전․특임․고엽제․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신설(월10만원)

- 보훈보상금(급여 및 수당)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하반기 시행예정)

- 만 75세이상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 추가(10월 확대시행)

❍ 원거리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위탁병원(국비)’ 확대 지정: 10곳*→12곳

* (제주시) 동 지역 5곳, 읍면 지역 1곳 (서귀포시) 동 지역 2곳, 읍면 지역 2곳

❍ 보훈재가복지 대상자 발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지속

❍ 신체장애가 있는 유공자에 대한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지원 등 복지 확대

❍ 보훈가족의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 및 주거지원 강화

- 주택임차 대부 한도액 상향(4,000만원→5,200만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 보훈대상자 역량 강화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한 교육․취업 지원

5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호국보훈 문화 확산

❍ 항일기념관 노후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항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 노후화된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사각지대 폐쇄회로 TV 설치 등 5식

- 호국보훈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7회

❍ 사 업 비: 244백만원(도비 244)

□ 추진계획

❍ 관람객 편의시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만세동산 사각지대 CCTV 설치: 2월~ 6월

- 항일기념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3월~ 4월

- 기념관 내 돔형 천정 교체 및 외부화장실 정비: 2월~ 6월

❍ 비대면 관람객을 위한 전시실 VR(가상현실) 전시공간 구축 및 운영: 6월

- 항일 관련 유물, 전시패널, 모니터 동영상 등

❍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기획 프로그램 제공

- 호국보훈의 달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6월

- 상설전시와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특별기획전 운영: 2회(1월, 8월)

❍ 올레길 19코스 탐방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항일기념관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 3.1절, 8.15광복절 기념 찾아가는 프로그램(비대면) 운영: 2회(3월, 8월)

- 기념관 스템프 투어 등 방학 정기 프로그램 운영: 2회(6월, 12월)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보 훈 청	1	1

추진완료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1.11.18	김대진의원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이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요구	보훈청 보훈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제주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이장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요구
소관부서	보훈청 (710-8403)
답변요지	□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전국 최초 이장비 지원은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 국가 유공자분들의 평안한 안식과 예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적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에 안장된 국가유공자가 제주국립묘지 이장 시 비용이 발생함에 이장비 지원 여부 검토: ́21.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제정 추진: ́21. 11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장비 예산요구: ́21. 11. 19. □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21. 12. 20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장비 예산 확정: ́21. 12.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22. 1. 12 □ 향후계획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홍보 및 안장대상 이장비 지원: `22. 1월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청	3	2	1	-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국립묘지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이장비용을 유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의 적극적 지원책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검토해주기 바람	완 결
2	□ 유공자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 등 탈락의 경우가 있음. 이는 대상자의 공평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고민하여 주기 바람.	추진중
3	□ 국가유공자들이 이제는 연로하여 질병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많으니 요양원 등을 연계하는 등 제주만의 복지서비스 정책마련이 필요함.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립묘지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이장비용을 유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의 적극적 지원책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검토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국립묘지 개원을 앞두고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이장비 지원 요청

□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에 안장된 국가유공자가 제주국립묘지 이장 시

비용이 발생함에 이장비 지원 여부 검토

- 국립묘지법상 이장비 지원 근거는 없으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역 국립묘지 안·이장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우 차원에서 지원 적절

□ 이장비 지원 조례 제정 관련 도의원 면담: ‘21.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21.11월 ~

*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 이장비 지원(안) 25만원

□ 제주국립묘지 이장지원비 예산 반영(750백만원): `21.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22. 1. 12

□ 향후계획

□ 국립제주호국원 안장대상자 이장비 신청 접수: `22. 1월 ~

< 도내 충혼묘지등 봉안기수 및 예상 이장 기수>

구 분	대상구분	봉안기수	예상 이장 기수	이장비율
계		6,028	2,936
충혼묘지	전·공상 군경 등	1,659	995	60%
개인묘지(추정)	참전유공자 등	3,469	1,041	30%
양지공원	참전유공자	900	900	100%

담당부서

보훈청  보훈과(☎710-840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유공자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 등 탈락의 경우가 있음. 이는 대상자의 공평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고민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공제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움. □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에서 `21년 초부터 보훈급여금 일부공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임 -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21.1월) 및 실무협의 지속 실시 □ 기초생활보장법 및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의원발의 - 김한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21.7.30) □ 향후계획 □ 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득공제 등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의견 제출
담당부서	보훈청 보상과(☎710-842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국가유공자들이 이제는 연로하여 질병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많으니 요양원 등을 연계하는 등 제주만의 복지서비스 정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음 1) 지원유형 -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 민간 노인 요양시설 이용 2)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고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재가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국가보훈 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존애국지사와 1급 상이자의 경우 생활 정도 관계없이 지원 3) 지원범위(요양급여에 한함, 비급여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의 40~80%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자체 심사를 통해 보훈복지인력(보훈섬김이 12명)이 방문하여 가사 및 정서 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혜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연중 □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제주지역 위탁병원(요양원 등) 지속 확대 * (’21년) 10개소 → (’22년) 12개소(예정)
담당부서	보훈청 보상과(☎710-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