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보고순서

	Ⅰ		시정운영방향
	Ⅱ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출생가정 지원
	○	민·관이 하나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기본생활보장
	○	주민의 욕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서비스 제공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	학대로부터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꼼꼼한 노인 맞춤형 돌봄 및 편안한 요양서비스 제공
	○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지원
	○	친자연적 장사시설 조성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
	○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으로 가족기능 강화
	○	수급자 선제적 건강·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구축
	○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로 다양한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
	○	공정한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로 맞춤형급여 보장 강화
	○	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	여성권익증진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보육 지원
	○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
	○	감성세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청소년의 건강과 진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로 위생 수준 제고
	○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문화 환경 조성
	○	식품 제조·유통 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
	○	다중이용 위생업소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영업 행위 근절
	[안전총괄과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의식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사회 조성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
	○	안보와 재난을 사전 대비하는 생활민방위대 육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 추진
	[보건소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강화로 일상회복 기틀 마련
	○	재택치료 내실화를 통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접종 사업 추진
	○	전 생애주기 주민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급·만성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건강취약계층이 행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엄마와 아기 행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서부보건소>
	○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구축
	○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함께 만드는 금연·절주 실천으로 건강 제주 실현
	○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
	○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국가예방접종
	○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치매통합서비스 및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동부보건소>
	○	코로나 신속대응 및 백신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주민 안전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능동적 감염병 예방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	취약계층 삶의 가치 더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실현
	○	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Ⅲ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시정운영방향

시 정 운 영 방 향

□ 시정 슬로건

□ 시정 목표 / 중점 추진전략

시정

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

중점추진전략

1.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

2.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

3.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4. 1차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

5.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6.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

Ⅱ.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7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아동지원) (통합돌봄지원) (아동보호)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장묘문화)				(생활보장) (의료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식품관리) (위생지도)

❋ 인력 : 정원 131명 / 현원 129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1	6	28	47	27	23	151	4	-
현 원		129	4	32	35	28	30	142	4	5
주민복지과	정원	34	2	7	9	8	8	39	-
	현원	32	2	7	10	5	8	34	-	4
노인 장애인과	정원	21	1	5	6	5	4	53	2
	현원	21	0	6	8	4	3	52	2	1
기초생활 보장과	정원	32	1	5	10	10	6	10	-
	현원	32	1	5	8	7	11	10	-
여성가족과	정원	24	1	7	10	2	4	47	2
	현원	24	0	9	6	6	3	44	2
위생관리과	정원	20	1	4	12	2	1	2	-
	현원	20	1	5	3	6	5	2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복지관 운영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 모충사 관리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 추진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급여,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 관리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및 위생등급관리 □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위생관리 우수업소 지정·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872,262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액 : 697,108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7.2%)

-‘21년 예산(662,563백만원) 대비 5.2%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 감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697,108	695,884	1,224	662,563	660,270	2,293	34,545	35,614	△1,069
주민복지과	98,157	98,157	-	79,236	79,236	-	18,921	18,921	-
노인 장애인과	321,190	321,190	-	302,800	301,500	1,300	18,390	19,690	△1,300
기초생활 보장과	74,673	73,449	1,224	69,787	68,794	993	4,886	4,655	231
여성가족과	202,456	202,456	-	209,924	209,924	-	△7,468	△7,468	-
위생관리과	632	632	-	816	816	-	△184	△184	-

※ 재해구호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 감
주민 복지과	2,376	4,356	△1,980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시민 행복도시

목표

전략1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지역복지 공동체 실현

실행계획	①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출생가정 지원 ② 민·관이 하나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기본생활보장 ③ 주민의 욕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④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서비스 제공 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⑥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⑦ 학대로부터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전략2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실행계획	①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② 꼼꼼한 노인 맞춤형 돌봄 및 편안한 요양서비스 제공 ③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④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지원 ⑤ 친자연적 장사시설 조성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전략3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으로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

실행계획	①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 ②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으로 가족기능 강화 ③ 수급자 선제적 건강·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구축 ④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 ⑤ 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전략4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존중받는 안심·행복 사회 구현

실행계획	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② 여성권익증진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③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보육 지원 ④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 ⑤ 감성세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⑥ 청소년의 건강과 진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략5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 제공

실행계획	①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로 위생 수준 제고 ②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강화로 안전한 식문화 환경 조성 ③ 식품 제조·유통 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 ④ 다중이용 위생업소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영업 행위 근절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출생가정 지원
2.	민·관이 하나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기본생활보장
3.	주민의 욕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4.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서비스 제공
5.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6.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7.	학대로부터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8.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9.	꼼꼼한 노인 맞춤형 돌봄 및 편안한 요양서비스 제공
10.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지원
12.	친자연적 장사시설 조성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13.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
14.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으로 가족기능 강화
15.	수급자 선제적 건강 ·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구축

16.	신속 · 공정한 통합조사로 다양한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
17.	공정한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로 맞춤형급여 보장 강화
18.	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19.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20.	여성권익증진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21.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보육 지원
22.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
23.	감성세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24.	청소년의 건강과 진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25.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로 위생 수준 제고
26.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문화 환경 조성
27.	식품 제조 · 유통 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
28.	다중이용 위생업소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영업 행위 근절

1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출생가정 지원

❍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출생‧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역복지사업 추진

❍ 출생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추진계획

❍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관 권역별 운영 : 7개소 · 4,225백만원

-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별 운영 추진

❍ 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 등 사업비 지원 : 22개 사업 · 614백만원

- 주민문화복지사업, 위기가구 발굴 등 지역주민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방임아동·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보호 및 교육 지원

❍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 7개소 · 263백만원

- 시설보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등 복지관 환경 개선

❍ 복지관 등 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상황 점검 : 연 2회 이상

- 자연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감염병 대비 방역 관리

❍ 출생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 10,342백만원

- 육아지원금 지원 : 4,140백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6,202백만원

2		민·관이 하나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기본생활보장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빠른 지원과 빈곤의 악순환 방지

❍ 인구구조, 복지욕구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8,105백만원(국비 2,717, 도비 3,012, 기금 2,376)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지원(생활지원비), 위기가구 지원(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등), 기부 나눔 운동 전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책사업 추진 등

□ 추진계획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지원비, 긴급복지 등 지원 : 6,983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긴급복지 지원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 60백만원

- 제5기(‘23~’26)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21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 ‘22년 시행계획 중간 모니터링 실시

- ’23년도 계획수립 및 제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개최

❍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긴급지원 및 의료비 등 지원 : 634백만원

- 위기가정 생계비 및 기준초과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나눔 문화 운동 전개

- 기부식품 운영 푸드뱅크·마켓 이용대상자 선정 및 지원 : 3개소 428백만원

- 공동모금회·기관·단체·독지가 등 기부나눔운동 전개

3		주민의 욕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문제 해결

❍ 찾아가는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로 주민복지 체감도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1,248백만원(국비 294, 도비 287, 자체 667)

❍ 주요내용

· 민관 연계 협력 및 주민력 강화로 지역복지 문제 사전 예방

· 통합관리대상자의 욕구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 추진계획

❍ 지역사회 공공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읍면동 플랫폼 기능 강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전담인력 확충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간호인력의 읍면동 복귀로 건강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15명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374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 기간 운영 : 연2회, 동·하절기

- 비정형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가구 전수 조사 : 신구간(1~2월)

❍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상담으로 복지욕구에 능동적 대응

- 복지위기(예상)가구에 욕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26개소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으로 사례관리 효과성 제고 : 252백만원

❍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장년층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 연2회(상·하반기)·민관협력 조사

- 빅데이터 활용「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사업 시행 : 300명·10백만원

- 위험군 장년층가구 건강음료 지원으로 안전·안부확인 : 943명·240백만원

4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별·가구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수요자의 구매력 보전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5개 사업(17개 서비스)

❍ 사 업 비 : 9,047백만원(국비 6,333, 도비 2,714)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3개 서비스), 청년마음심리지원,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 추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 강화 : 7,299명 · 6,087백만원

- 영유아발달, 아동․청소년심리, 성인재활정신, 건강나눔안마 등 13개 서비스

- (변경)장애아동음악재활→장애인음악힐링 : 만6세 이상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 (신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심리문제 예방 및 치료 : 130백만원

- 만19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에 전문상담 지원 145명(소득기준 없음)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 : 282백만원

- 65세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66명

❍ 장애아동가족의 기능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사업 추진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1,505명·2,519백만원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6명·14백만원

❍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공기관 지도점검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5개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 135개소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컨설팅 강화

-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 추진 : 12월

5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 아이들의 공정한 성장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적 지원 확대

❍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및 돌봄 내실화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60,530백만원(국비 32,857, 기금 271, 자체 16,947, 도비 10,455)

❍ 주요내용 : 아동수당, 아동급식지원, 보호아동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등

□ 추진계획

❍ 아동수당 연령 확대 지원,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 35,182백만원

-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1인 월 100천원

❍ 아동급식 지원체계 개선, 수요 맞춤형 급식 제공 :  6,587백만원

- (지원방법) 부식 배달→급식 카드 도입  (단가) 5,000원→7,000원

- 다양한 곳에서 수요자 중심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결제카드 제공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1,814백만원

- 시설 보호연장(만18세 → 아동의사에 따라 24세),  자립수당(월30만원, 3년→5년),
아동자산형성지원(매칭비율1:1→1:2, 지원한도 월5만원→10만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확대 배치, 아동서비스 품질 향상 : 8,309백만원

- 주 52시간제 양육시설 종사자 증원(73명→104명), 인건비·운영비·아동보호비 지원

- (아동복지교사 확대) 지역아동센터→양육시설, 다함께돌봄 등 전 아동복지시설

❍ 놀이 활성화를 통한 아동친화도시 환경조성 : 84백만원

- 찾아가는 놀이교실 운영, 지역주민 대상 놀이 활동가 양성 등

❍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4,966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확충(3개소) 및 지역아동센터(38개소) 운영 지원

❍ 취약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488백만원

- 복지사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6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통합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1,788백만원(국비 789, 도비 789, 자체재원 210)

❍ 사업대상 : 전체 등록장애인

❍ 주요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지원주택·자립
생활주택 운영,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지원사업,보건·의료 연계사업 등

□ 추진계획

❍ 지역주도형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536백만원

- 지원주택 관리, 안심생활(스마트홈케어)시스템 지원 및 관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누리카’운영, 장애인 가족 및 개인 상담, 통합돌봄 사례관리 등

❍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복지를 융합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383백만원

- 장애인 지원주택 추가 확보 및 확대 운영

· (21년 47호) 임대형 10호, 자가형 37호 → (22년 60호) 임대형 16호, 자가형 44호

- 탈시설 및 자립 희망 장애인 자립체험생활주택 운영 : 7호

❍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기준 완화 및 이용료 감액 운영 : 338백만원

- 전체 등록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돌봄 지원기준 완화 : (21년) 102명 327일 지원

❍ 일상생활 및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복플래너 연계 지원 : 289백만원

- 행복플래너 6명, 1인 장애인 10명 지원 : (21년) 60명 → (22년) 80명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케어회의(월1회) 및 민·관협의체(반기1회) 운영 활성화

❍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임차보증금 지원 : 210백만원

7		학대로부터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 아동학대 조사업무 개편 : 행정과 경찰이 아동학대 직접조사 실시

❍ 아동보호팀 신설(‘21.7월) → 아동학대조사업무 개시(‘21.10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배치

□ 추진계획

❍ 아동학대 업무수행을 위한 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기본·보수교육, 합동교육 등 160시간 이상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사전발굴 조사

- 분기별 시행(1·3·7·10월), 4분기의 경우 만3세 아동 전수조사

❍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사례결정위원회,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 월1회

❍ 아동학대 현장 대응(조사·판단과정) 협업체계구축

- 동행출동, 기관 간 상호역할 인지 및 정보공유 등 업무의 공동 이해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회복서비스 지원 : 50백만원

❍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아동중심의 보호서비스 제공 : 468명

-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계획수립,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등

8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활력있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

□ 현    황

❍ 노인인구 현황                               (2021. 12. 31. 기준)

제주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비
493,096명	73,797명(남 31,540명 / 여 42,257명)	15.0%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21. 12. 31. 기준)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29개소	310개소	1개소	3개소	15개소

□ 추진계획

❍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4개 분야·61개 사업·6,894명·26,260백만원

· 2021년 대비 증 289명(공익활동 106명, 사회서비스형 156명, 시장형 27명)

❍ 노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408명·980백만원

❍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사업 추진: 160,783백만원

- 만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 46,250명·152,630백만원

- 만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19,500명·5,670백만원

- 노인복지 시책사업 지원: 3개 사업·7,168명·1,591백만원

· 어르신 틀니·보청기, 무주택 노인 주거비, 기초생활수급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1,049명·892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시설 환경개선 등: 12,805백만원

- 경로당 운영경비, 안심보험 가입 등 지원: 310개소·4,806백만원

- 읍면동 분회 운영비 및 기능보강 지원: 26개 분회·147백만원

-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운영 지원: 72백만원

- 경로당 신축(10개소), 증축(2개소) 및 리모델링(1개소): 6,099백만원

-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지원 등 환경개선 지원: 1,681백만원

9		꼼꼼한 노인 맞춤형 돌봄 및 편안한 요양서비스 제공

❍ 취약 어르신에 꼼꼼한 맞춤돌봄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어르신을 배려한 요양서비스 및 요양시설 환경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 현    황

(2021.12.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합 계		양로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인원	개소	입소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166	6,484	2	75	48	2,344	116	4,06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개소·대상자 5,146명·종사자 349명

□ 추진계획

❍ 취약 어르신에 맞춤돌봄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9,577백만원

- 생활권역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6개소) : 5,621명·7,212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 384명·1,219백만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 2,078명·432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 2,852명·242백만원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 1개소·448백만원

- 어르신 보행 및 주택내 낙상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 : 24백만원

❍  어르신을 배려한 요양서비스 및 요양시설 환경개선: 9,616백만원

- 양로원 운영비, 위생재료비, 냉난방비 등 지원 : 75명·1,732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요양시설 교통비 지원 : 2,181명·6,990백만원

- 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66명·60백만원

- 노인요양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시설 환경개선 : 375백만원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보호받던 등급외자 지원 : 65명·459백만원

-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및 인권지킴이 운영

10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장애인 등록현황 : 25,441명(남 14,154, 여 11,287)

(2021.12.31. 기준 / 단위 : 명)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자폐성	신 장	기 타*
9,527	2,838	4,938	2,466	2,444	1,004	529	1,127	568

* 기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추진계획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47,591백만원

- 장애연금 및 수당 지원 : 7,036명·13,530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1,114명·30,117백만원(단가인상 14,800원)

- 장애인 사고대비 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 7,095명·2,227백만원

- 장애인 교통비, 보조기구 등 지원 : 6,017명·1,717백만원

❍ 발달장애인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2,681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지원

- 활동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부담 해소를 통한 가족역량 강화 : 200백만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례관리, 장애인 가족 교육, 휴식지원 등)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 229백만원

- 제주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자립지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활동 등)

❍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 5단체·792백만원

11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재활서비스 추진 및 안전이 보장된 생활환경 조성

❍수요에 맞춘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계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67	2,042	22	415	36	1,210	7	292	2	125

□ 추진계획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재활서비스 제공: 40,660백만원

-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자립을 위한 시설 운영지원: 28개소·27,785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등 주간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19개소·6,651백만원

- 노숙인 보호 등 재활지원으로 안전한 사회복귀 도모: 8개소·6,224백만원

□ 안전이 보장된 시설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2,037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노숙인 시설 등 개보수: 8개소·1,589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장비보강: 11개소·448백만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지원: 7,688백만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시간제·참여형 등) 확대: 5개 사업(681명)·5,388백만원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한 고용안정 추진: 150개 업체(550명)·2,300백만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키기 시민인식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무인단속시스템 30대 운영:‘22. 1월 시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시민인식 강화를 위한 계도 및 홍보 추진

12		친자연적 장사시설 조성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자연장지 선호

❍ 한울누리공원 조기 만장 대비, 동부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 조성

*한울누리공원‘22년 상반기 만장 예상, `21. 12월말 기준: 18,653구 안장 (93.2%)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동부공설묘지 조성(자연장지 40,000㎡, 추모관 400㎡, 주차장 8,274㎡)

- 무연분묘 일제정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등

❍ 소요예산: 4,086백만원(국비 2,800, 도비 1,200, 자체 86)

❍ 주요내용

-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무연분묘 일제정비,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 추진계획

❍ 친자연적 선진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 운영(2개소)

-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안장 능력 30,000구) 조성 준공: `22. 6월

- 한울누리공원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위해 사계절 꽃 등 식재: 1,000본

❍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및 장의비, 공영장례 지원: 66백만원

❍ 경작지 및 임야 등 장기간 방치한 무연분묘 정비 추진: 20백만원

❍ 장례문화 인식 개선 홍보 및 장사시설 지도점검

- 장례식장 9개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6개소

13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

❍ 맞춤형급여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

❍ 수급자 알 권리 보장 및 권리구제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가구, 명)

기 초 생 활 수 급 자								비고
계		일 반		조건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6,164	23,417	12,864	18,389	2,017	3,745	1,283	1,283

❍ 사 업 비 : 53,184백만원(국비 90%, 도비 10%)

❍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 추진계획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로 생활보장확대 : 53,184백만원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11,776가구·15,865명

- 생계급여 중위소득 인상(5,02%) : 4인가구 (146.3만원→153.6만원)

-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가구 증가(1,076가구)：16,164→17,240가구

❍ 정부양곡(50~90%할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정부양곡지원 홍보 강화로 수혜대상자 확대 : 6,600가구→7,000가구

❍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탄력적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및 기타 사유로 보장이 곤란한 가구 적극 보호

❍ 다양한 복지지원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한 알권리 보장 강화

14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으로 가족기능 강화

❍ 한부모(조손)가족 양육·주거·직업훈련비 등 생활안정지원 확대

❍ 복지시설 입소자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자립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가구, 명)

구 분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기초생활보장범위내 한부모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시 설	비 고
가 구	2,508	350	2,108	32	18
인 원	6,325	1,322	4,935	38	30

❍ 사 업 비 : 9,774백만원(국비 6,350, 도비 1,596, 자체재원 1,828)

❍ 주요내용 : 한부모 아동양육비,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입소자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아동양육비 지원 : 3,447명·7,621백만원

-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등

❍ 청소년한부모 양육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39명·67백만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비 지원

❍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지원 : 793명·622백만원

- 자녀학습비,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등

- 조손가정에 수당 및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돌봄 및 안정적인 주거지원 : 1,464백만원

- 자립정착금, 아이돌봄, 상담·치료 등 지원 : 5개소·1,385백만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 : 6→10개소

-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운영기관 지원 강화 : 1개소·79백만원

15		수급자 선제적 건강·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구축

❍ 맞춤형사례관리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명)

계	1종			2종	비고
	소계	기초수급자	타법수급자	기초수급자
14,745	10,017	9,314	703	4,728

※ 타법수급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의료급여

❍ 사 업 비 : 1,314백만원(국비 979, 도비 245, 자체사업 90)

❍ 주요내용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등 지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 추진계획

❍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520명‧426백만원

- 양압기, 산소치료기, 당뇨소모품 등에 대한 구입비 및 대여료 지원

- 등록 장애인에 대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본인부담보상금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4,280명‧275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 2,780명·200백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등 : 1,500명·75백만원

❍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75명‧90백만원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사례관리 및 교육 : 1,650명

- 장기입원자 120명, 고위험군 280명, 집중관리군 50명, 신규수급자 1,200명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30명‧140백만원

- 장기입원환자 상담, 퇴원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부식, 밑반찬 등 지원

16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로 다양한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

❍ 통합조사·상담으로 가구특성 및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급여 지원

❍ 권리구제 및 타법률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 26,000여 건

❍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6개 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급여 적정성 여부 결정

- 급여 탈락 가구의 타법률 지원 검토 및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 추진계획

❍ 16개 복지급여 신속․공정한 조사업무 추진 : 26,000여 건

-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차상위장애·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

- 타     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청소년특별지원

자산형성지원, 자립자금, 타법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신속 공정한 방문 상담·조사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실직 등에 따른 신청 증가로 유선 상담 병행

- 사전『방문상담 예약제』로 현장 방문 조사 탄력 운영 : 4,000가구

- 수요자 편의에 맞춘 방문 상담으로 사생활 보호 및 민원불편 해소

❍ 사회보장급여 안내·연계 및 부적정 수급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부적정 수급 예방 교육 : 분기별 1회

- 교도소 출소 예정자 급여 신청 특례 및 긴급지원제도 안내 교육 : 월 1회

❍ 급여중지 예정자 및 제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적극 추진 : 월 1회

- 기준초과자 타법연계(의료지원, 특별생계비)및 지역·민간자원 적극 연계

- 가족관계 해체 및 근로 무능력 가구 등 취약계층 우선보장 지원

- 부양거부·기피 및 생활이 어려운 가구 선 보장 후 심의를 통한 보장지원 확대

17		공정한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로 맞춤형급여 보장 강화

❍ 신속·정확한 확인조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마련

❍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사후관리로 복지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명)

계	기 초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기 초 연 금	장애인 연 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초중고 교육비	차상위 계층 등
88,772	23,417	1,322	45,343	3,698	1,193	3,548	7,244	3,007

□ 추진계획

❍ 복지급여 수급자 체계적인 확인조사 실시로 수급 적정성 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연간 확인조사 계획수립추진 : 12,500가구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재학 여부 확인 조사 : 2회(3월, 9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정기 확인조사 : 2,452가구 (9월)

- 복지부 연계 월별(1~3월), (7~9월)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확인 조사로 복지대상 적정급여 처리

- 소득·재산 변동대상자 소명자료 확인 등 사후관리 처리 철저 : 매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환수예비대상자 처리: 매월

❍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후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체감 제고

- 행복e음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수시 반영 : 28,000여건

- 통합인적정비 기간운영(1월, 7월)으로 가족관계 등 인적변동 반영 : 연간 2,000여건

- 사회보장급여 탈락 우려 자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 매월

-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수시

18		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 능력 향상

❍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개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 회 서비스형	게이트웨이	청년 자활	인턴 ․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 기업
사업단수	41	1	14	2	1	6	5	12
참여인원	734	83	228	218	8	31	43	123

❍ 사 업 비 : 10,291백만원(국비 8,562 / 도비 1,225 / 자체 504)

❍ 사업규모 : 자활근로 751명, 자산형성 758명 등

□ 추진계획

❍ 자활사업 활성화로 안정된 소득기반 마련 : 7,556백만원

- 개인별 역량에 맞는 자립상담으로 자활지원계획 수립 : 3,745명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42개사업단, 751명

❍ 자산형성지원 확대로 일하는 저소득층 탈수급 기반 촉진 : 1,525백만원

- 일하는 수급자·차상위가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5개사업·379명

- 일하는 차상위 초과가구 청년까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확대 : 4개사업·379명

❍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내실화 운영 : 1,19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센터 운영 : 2개소

- 자활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인건비 및 임대료 지원 : 12개소

❍ 자활참여자 기본소양 및 전문성 함양으로 자활역량서비스 강화 : 20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양 등 역량강화교육 : 300명

- 전문성 함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40명

19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 성평등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추진

❍ 여성의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능력개발

□ 현    황

(2021. 12. 31. 기준)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93,096	246,602 (50.01%)	246,494 (49.99%)	·여성단체협의회: 12개 단체, 6,099명 ·새마을부녀회: 26개 읍면동, 16,382명

□ 추진계획

❍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17백만원

- 양성평등 주제 공모전 및 워크숍 등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추진(7월~9월)

- 제주시 공직자 직장 내 4대폭력 예방 및 방지 교육, 성인지교육 실시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70개 사업) 추진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진행

❍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여성 능력개발 지원 : 150백만원

-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제22기 여성대학(50명) 및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 여성단체 우수사업 발굴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12개 강좌) 및 어울림 특강(4회) 운영

❍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한 나눔 활동 전개 : 74백만원

-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행복공동체 사업 추진 : 5개 사업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 : 10쌍

-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재활용품 리폼 공간 알뜰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20		여성권익증진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자활 지원체계 구축

❍ 일‧가정 양립 및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강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명, 개소)

제주시 가족센터	다문화가정 (‘20.11.1.기준인구주택총조사)			여성복지시설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계	통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자활 지원 센터	상담소	보호 시설
1	5,173	2,870	2,303	14	1		2	2	1	2	2	1	1	1	1

□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예방, 치료회복, 자립자활 지원 : 15개 사업· 526백만원     - 생계․의료비, 자립지원금, 심리·정서·치료, 가족치료, 예방사업 지원 등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4개소· 3,283백만원

- 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의료·법률·치료지원, 예방홍보 및 교육 등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추가 배치 : 3개소·3명

❍ 수요자 욕구에 맞춘 맞춤형 통합 가족서비스 추진 : 3,633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개방(10:00~18:00) 등 이용 확대 : 3개소· 164백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 최대 840시간, 아이돌보미 211명) : 3,469백만원

❍ 다문화가족 지역공동체 소속감 증대 및 사회‧경제 자립 지원 : 752백만원

- 특성화사업 운영(방문교육, 통번역지원 등) : 6개사업· 610백만원

- 공모사업(사회통합, 인식개선, 취업·정보화 등) : 5개사업· 142백만원

21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보육 지원

❍ 공보육 기반 확충 및 교원 처우 개선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 도모

❍ 맞춤형 보육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 지원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비 고
	정 원	현 원	정원충족률(%)
354	20,484	16,780	81.9	4,388

□ 추진계획

❍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 9,776백만원

- 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 4개소·3,741백만원

- 열린(92→102개소) 및 공공형어린이집(98→103개소)확대 : 6,035백만원

❍ 고품격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32,269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및 영양사 인건비 지원 : 4,388명·31,560백만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1:3→1:2)시범사업 추진 : 3개소·659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직원 연수대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50백만원

❍ 보육료 및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 142,571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22,584명·90,962백만원

- 2022년 출생아동에게 영아수당 지원 : 1,662명·5,984백만원

- 시간제보육 및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 298개소·803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냉난방연료비, 간식비 등 운영지원 : 354개소·44,822백만원

❍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126백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12개소

22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

❍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부모와의 열린 소통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아동 권리 보장 및 유형별‧시기별 체계적인 지도점검반 운영 강화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맞춤 컨설팅을 통한 열린보육 환경 조성

❍ 보육품질 향상 평가제 실시 및 보육인프라 구축 위한 기능보강 지원

□ 추진계획

❍ 현장 중심의 어린이집 운영 적정성 등 내실 있는 지도점검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기준 부적정 등 운영 전반 관리 감독 : 354개소

∙ 정기(7개 분야), 수시(민원 접수 등), 특별(보조금 등 특정 분야)

- 아동안전을 위한 급식‧위생 및 아동학대 예방 점검 강화 : 연4회‧170개소

- 건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교육 실시 : 2회

❍ 부모 참여 확대와 맞춤형 지원체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모모니터링 실시 : 130개소‧20백만원

- 자체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급식모니터링단(운영위원회+부모) 운영 : 분기별

- 육아종합지원센터‧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1:1 맞춤 컨설팅 실시

❍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제 시행 및 안전한 보육 인프라 구축

- 평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기적 연계시스템 마련 및 사후관리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 50개소‧565백만원

23		감성세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청소년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 감성세대 청소년의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개소)

청소년 인구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계	남	여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문화 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상담복지센터
89,017	46,607	42,410	1	3	1	10	12	6	5	4	1

※ 시 전체인구 493,096명 중 청소년 인구(9~24세) 89,017명 18.1%

□ 추진계획

❍ 감성세대 청소년의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 19개소, 2,894백만원

- 수련활동 인프라 구축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 수련시설 환경 및 안전성 확보 기능보강 사업 추진(11개소)

- 청소년 전인적 성장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6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조성 추진(1개소)

❍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대 및 청소년 시설 지원 : 6개소, 2,172백만원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2개소)

-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4개소)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추진(23백만원)

❍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 보건위생물품 지원 : 1,836명, 205백만원

-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연령 확대(만11세~18세→만9세~24세)

24		청소년의 건강과 진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및 진로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주도형 자치기구 활성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 명, 개소)

구 분	개소수		운영인력	비 고
청소년수련관	직영	1	11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직영	10	20	한림, 애월, 구좌, 추자, 이도1동, 도남, 용담1동, 화북, 아라, 도평
	위탁	2	6	삼도1동, 조천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영	1	5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 추진계획

❍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13개소, 205백만원

- 지역 및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들의 건강을 주제로 한 활동적인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청소년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지원 : 51백만원

-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활성화 : 13개팀

- 청소년들의 역량과 흥미를 반영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 22개팀

- 캠프, 체육대회, 봉사 등 청소년자치기구 간 연합활동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행사 운영 : 14백만원

-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즐기는 문화 체험부스, 공연마당 : 13개소

❍ 성인지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263백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체험관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 연중

- 성인권 및 찾아가는 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성인지 감수성 함양 성(性) 토론, 봉사활동 등 동아리 운영 : 연중

25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로 위생 수준 제고

❍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 민간 감시원 활용으로 부족한 단속기능 보강 및 효율적 위생업소 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숙박, 목욕,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 3,547개소

❍ 소요예산 : 39백만원(국비1, 도비1, 자체37)

❍ 주요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관리,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용품 수거검사 등

□ 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관리 3,547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위생등급관리: 숙박·세탁·목욕업 1,025개소

- 서비스 평가 외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이·미용업소, 건물위생관리업 등

❍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2,650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민간 감시기능 강화: 감시원 8명

-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 수칙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 목욕장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 50개소

❍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실시

-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지도점검: 상·하반기

-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불량) 위생용품 사전 차단: 18개소

- 소비자 위생용품 위생감시원 위생용품 표시·광고 점검 등: 감시원 4명

26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문화 환경 조성

❍ 시기별 음식점 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 위생에 취약한 음식점 지도점검 추진 및 위생관리 우수업소 관리를 통한 자율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14,462개소

- 일반음식점 10,216, 휴게음식점 3,330, 제과 406, 집단급식 454, 위탁급식 56

❍ 소요예산 : 170백만원 (국비 18, 도비 104, 기금 48)

❍ 주요내용 :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제 추진,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반 운영, 안심식당 운영 등

□ 추진계획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반 운영 관리

- 식중독 대책상황실 및 보건소 합동 신속 대응반 운영: 연중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연중

- 김밥, 배달음식점, 수산물 취급 횟집업소 특별점검: 하절기

-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 이용 대형업소 사전 위생점검: 연중

❍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위생관리 우수업소 지정관리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21년 205개소 →‘22년 250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희망업소 컨설팅 및 홍보: 연중

-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재지정 조사(연 1회)

❍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점 외식환경 조성 및 관리

-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해충퇴치기 시범설치: 300개소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제라진-안심식당』지정□운영: 200개소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컨설팅: 60개소

- 재난취약업소(1층 100㎡이상 일반□휴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연중

- 시기별 음식점 지도점검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연중

27		식품 제조·유통 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

❍ 소비변화를 반영한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리 강화로 안전 체계 구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한 위생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 강화

❍ 소비환경 변화트렌드 등을 반영한 다소비 농·수산·가공식품 수거검사 실시

❍ 불량식품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추진계획

❍ 계절·사회이슈별 안전한 식품을 위한 위생적인 제조·유통기반 조성

- 상반기: 설명절, 지하수사용음료제조업, 봄철 학교급식, 간편조리식품 등 대비

- 하반기: 홈쇼핑제품제조, 하절기, 추석명절, 가을신학기, 성탄절 등 대비

❍ 식품제조가공업 품질관리능력 향상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 평가를 통한 차등 관리: 200개소

-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적정성 지도 점검 관리: 20개소

❍ 『1399 소비자신고센터』 이물 및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속처리

❍ 소비환경 변화트렌드 등을 반영한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100건

- 건강기능식품, 간편조리섭취식품, 온라인 판매제품 등 집중 수거검사(월 2회)

- 다소비 인기 농·수산물 및 봄·여름철 수산물 안전 검사(월 1회)

❍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점검 및 계도로 안전강화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 전개

28		다중이용 위생업소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영업 행위 근절

❍감염에 취약한 업종인 유흥시설 특별관리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불법영업 행위 근절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 유흥·단란주점 등 코로나 19 감염 취약업소 집중관리

- 무허가(신고),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 추진계획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중 관리: 연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 연중 수시

- 무신고 식품(푸드트럭, 음식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등) 단속 강화

❍ 불법영업이 우려되는 야간식품접객업소 강력 지도점검: 주1회

- 일반음식점(바·라이브카페 등) 및 유흥시설 위반행위 등 지도 ․ 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청소년 유해환경근절 캠페인 : 연 2회

- 신학기, 방학기간 및 수능 종료 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점검

- 주류 취급 업소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금지 홍보(리플릿 및 스티커 배포)

❍ 휴게음식점(다방)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연1회

- 휴게음식점(다방) 영업장 내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행위 등 지도·단속

안전총괄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7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안전 기획팀			재난 관리팀			복구 지원팀				하천 관리팀			안전 관리팀				민방위팀			산업안전 보건팀

❋ 인력 : 정원 33명 / 현원 34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안전총괄과	정원	33	2	8	12	7	4
	현원	34	2	7	12	3	10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 보험 업무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하천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 승강기업체 등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3		재 정 현 황

□ 2022년 예산 : 72,4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안전총괄과		72,465	61,538	10,927	17.8%
	일반회계	68,480	58,272	10,208	17.5%
	재난관리기금	3,985	3,266	719	22.0%

4		현 황 자 료

❐ 재난안전 관련 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구 성 근 거	인원	구 성 일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협의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5	31명	`13. 10. 21.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5	60명	`09. 07. 01.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 대책법｣제66조	694명	`08. 05. 21.

❐ 재난관측 및 예․경보 장비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영상 회의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지진가속도 계측기	하천모니터링시스템	자동침수 관측시스템
258	159	1	80	5	1	7	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 )

계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54	19.95	15	1.24	2	0.15	9	0.3	4	0.79	39	18.71

❐ 저류지 현황

(단위 : 천㎥)

계		하천 저류지		재해 저류지		비고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39	829	17	1,822	39	829

❐ 하천(소하천)현황

(단위 : km, ㎢)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 연장	유로 면적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7 (41)	280.88 (111.9)	27 (41)	262.53 (111.9)	7	18.35	407.87	675.59 (189.8)	｢하천법｣ 제7조, ｢소하천 정비법｣ 제3조
동지역	17 (22)	174.39 (49.8)	17 (22)	165.7 (49.8)	3	8.69	240.56	346.42 (70.7)
읍면지역	10 (19)	106.49 (62.1)	10 (19)	96.83 (62.1)	4	9.66	167.31	329.17 (119.1)

*(  )는 소하천 현황임

❐ 복개하천 현황

(단위 : km, m)

하천명	하천연장 (km)	복개구조물 현황				비고
		연장(km)	폭(m)	구조형식	준공년도
계	51.66	6.25
산지천	11.98	0.41	16.0~23.5	RC라멘	′82년~′01년	반복개
병문천	13.09	1.97	20.0~40.0	RC라멘, BOX	′93년~′01년
한 천	11.82	0.38	21.5~45.5	RC 다주식 라멘	′94년
독사천	8.00	3.29	5.8~11.2	1~2련 RC BOX	′04년
흘 천	6.77	0.2	12.5~13.1	RC BOX	′92년~′97년

❐ 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편성대상				교육·훈련 대상
	계	대장	의무자	지원자	계	1~4년차	5년차 이상
계	32,710	695	31,051	964	30,766	13,443	17,286
지역대	29,647	603	29,044	-	28,796	12,614	16,182
직장대	2,985	91	1,930	964	1,893	752	1,104
기술대	78	1	77	-	77	77	-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행복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① 생활 속 실천 중심의 시민 안전문화 정착 ② 재난 위험요소 사전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③ 현장 밀착관리 강화로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대처 역량강화		① ICT 기술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② 생활민방위 활성화로 비상대처 능력 강화
□ 재해 예방사업을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		① 상습 침수지역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 예방 ②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안전의식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사회 조성
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3.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4.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
5.	안보와 재난을 사전 대비하는 생활민방위대 육성
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 추진

1		안전의식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사회 조성

❍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702백만 원(소방안전교부세 200, 자체예산 502)

❍ 주요내용: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추진,

시민 체감형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 및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35백만 원)

-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하굣길 안전,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32백만 원)

- 명절맞이 가스 안전,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 안전, 휴가철 물놀이 안전 등

-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신고 활성화 홍보

-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생활 속 안전 사례 실천 분위기 조성

❍ 재난 위험요소 사전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115백만 원)

- 재난취약시설 제3종시설물 등(1,800개소)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체계 확립

-‘22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통한 중점점검대상 위험 요인 해소

❍ 시민 야간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구축(520백만 원)

- 야간 보행 취약지역 대상 LED 노면등, 신고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

❍ 지역안전지수(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등)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횡단보도 가시성 개선, 음주문화개선, 밝은 도로 만들기 등

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통한 감염증 확산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4개 분야·10개 사업

❍ 사업예산 : 2,679백만원(국비 603, 도비 603, 자체 684, 재난관리기금 789)

❍ 주요내용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재난대비사업 추진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

□ 추진계획

❍ 재해위험지역(한천, 산지천, 광령천, 한림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1,200백만 원)

- 하천별 3개소(상‧중‧하류)에 계측기, 모니터링 및 방송시스템 설치, 유사시 대비 강화

❍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보강 등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강화(474백만 원)

- CCTV 노후카메라 및 모니터 교체, 노후장비 보안 및 네트워크장비 교체 등

❍ 시민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비사업 추진(696백만 원)

- 자연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확보 등 정비․점검

- 폭염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풍수해보험(주택․온실․소상공인) 가입 확대

❍ 시민참여형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활동 추진(290백만 원)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견학, 활동보상비‧피복비‧보험료 등 지원

❍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등 재난대응훈련 추진(19백만 원)

3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7개 분야 · 15개 사업

❍ 사 업 비 : 29,796백만 원

❍ 주요 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풍수해생활권 정비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 추진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 사업(11,398백만 원)

※ 5개 지구: 삼도2동, 북촌해동, 신설동, 평대, 광령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용역(100백만 원)

- 급경사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20백만 원)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 종달·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5,648백만 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와흘1·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12,400백만 원)

❍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및 완료지구 정비

- 배수로 시설·정비, 완료지구 정비, 지장물 제거(230백만 원)

❍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4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

❍ 제주의 환경에 맞는 제주형 하천을 위한 하천정비계획 추진

❍ 하천시설물 안전관리와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지방하천 정비 등 3개 분야 / 20개 사업

❍ 소요예산: 35,420백만 원(국비 6,000, 도비 6,000, 자체 23,420)

❍ 주요내용

- 하천(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지방하천·소하천 종합정비계획,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산지천 환경개선 사업 등

《현 황》

❍ 지방하천 : 27개소, 총연장 280.26㎞, 유역면적 675.59㎢

❍ 소 하 천 : 41개소, 총연장 111.9㎞, 유역면적 189.8㎢

❍ 저 류 지 : 6개 하천* 17개소(1,822천㎥), 재해위험지구 39개소(828천㎥)

* 한천(2), 병문천(5), 독사천(3), 산지천(4), 화북천(1), 토천(2)

□ 추진계획

❍ 생태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편의 도모(19,549백만 원)

- 지방하천 5개소(천미천, 옹포천 등) / 소하천 5개소(병문천지류 2, 물보린내 등) 정비

- 지방하천(15개소) 기본계획(변경) 및 소하천(34개소)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13,800백만 원)

- 금성지구 우수저류지(195,000㎥),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하천시설물 및 친수공간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2,071백만 원)

- 하천(68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환경 개선(준설,청소) 등

❍ 하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오염수 배출행위 관리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및 감시인원 배치, 정기적인 환경정비 실시

5		안보와 재난을 사전 대비하는 생활민방위대 육성

❍ 지역여건과 사회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 육성

❍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

□ 민방위대 현황

(단위 : 명)

구 분	편성 대원수				교육·훈련 대상
	계	대장	의무자	지원자	계	1~4년차	5년차이상
총 계	32,710	695	31,051	964	30,766	13,443	17,286
지역대	29,647	603	29,044	-	28,796	12,614	16,182
직장대	2,985	91	1,930	964	1,893	752	1,104
기술대	78	1	77	-	77	77	-

※ 제주시지원여성민방위대 59명 - ‘20.07.1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인 교육 운영

- 비상소집 폐지, 사이버교육 전환으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3~4년차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전환(2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폐지 → 사이버교육 전환(1시간)

❍ 내실있는 체험 및 참여형 교육으로 생활 민방위대 육성

- 심폐소생술, 소화기 실습, 완강기 사용방법 등 체험식 교육 실시

❍ 지역의 안보 및 재난 상황을 반영한 지역 특성화 훈련 실시

- 마을 단위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실시(2개소)

- 국가 위기상황 대비 화랑훈련 및 을지태극연습 실시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 정비 및 점검

- 주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비상대피·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른 현장 관리 강화 등 공공부문 산업재해 감축

❍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안전 · 보건 증진

□ 추진개요

❍ 적용대상 : 제주시 산하 전직원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등

❍ 사 업 비 : 123백만 원(자체 123)

❍ 주요내용 : 직접 운영 및 발주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 추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 전 부서(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감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반기1회)

- 50억이상 발주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컨설팅 추진(5개 사업장)

- 온열·한랭질환 등 옥외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관리 실시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개최

- 산업보건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의 날 운영(매월)

❍ 사업장별 위험·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추진

-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업장 상시점검 지속 추진

- 고위험군 사업장 안전관리전문기관 특별점검을 통한 안전보건 지도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추진

- 찾아가는 읍·면·동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보건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제주보건소 : 2과 10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 행정팀			의약 관리팀				모자 보건팀						추자 지소팀						건강 증진팀			감염병 관리팀						재택치료관리팀			방문 간호팀								노형건강 생활지원 센터팀			화북건강 생활지원 센터팀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의료기관 인·허가 약국·의료도매상 지도관리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 방 실 치 과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상담실 모바일 헬스케어실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선별진료소 방역대기실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 관리, 병원 및 외래진료센터 관련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 지 원 센 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치매안심센터								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재활운동실 금연클리닉			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프로그램실 건강측정실

하추자 보건진료소

❋ 서부보건소 : 5팀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민 원 실 진 료 실 한 방 실 방 사 선 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치 과 실 구강보건실 건강검진실 금연클리닉 영양상담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선별진료소					재활치료실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 동부보건소 : 6팀

						동부보건소
보건 행정팀			건강 증진팀			의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우도 보건지소팀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통합건강증진 금연상담실 체력건강 증진실			의료기관 및 약국 인허가 관리 예방접종실 영양상담실 모유수유실				코로나19 상황실 선별진료소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실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덕천	송당	하도	교래	대흘	선흘1리	선흘2리

❋ 인력 : 정원 142명 / 현원 130.5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2	1	4	36	40	43	18	․시간선택임기제 6 ․공무직(정원155) 139 ․공중보건의사 26 ․근무지원 18
현 원		130.5	1	3	35	32.5	39	20
제주보건소	정원	65	1	2	14	18	23	7	․시간선택임기제 4 ․공무직(정원84) 75 ․공중보건의사 7 ․근무지원 14
	현원	64.5	1	1	14	17.5	24	7
서부보건소	정원	43	-	1	13	13	11	5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33) 31 ·공중보건의사 8 ·근무지원 2
	현원	34.5	-	1	12	7.5	7	7
동부보건소	정원	34	-	1	9	9	9	6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38) 33 ·공중보건의사 11 ·근무지원 2
	현원	31.5	-	1	9	7.5	8	6

2		주 요 기 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보건행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 방사선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진료 업무
의약관리	○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충무계획 수립,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리
모자보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산후조리원 관리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예방접종	○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건강증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구강, 비만,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
감염병 관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 코로나-19 예방관리(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 생물테러 대응, 방역소독 업무 및 AIDS 등 감염병 감염자 의료비 지원
재택치료관리	○ 재택치료자, 공동 격리자 관리 및 응급이송 안내 등 ○ 병원 협력 모니터링, 병상 배정 및 외래진료센터 관련 업무추진
방문간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검진비 및 취업자립 촉진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위탁운영 관리
치매관리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 진단, 진료, 감별사업) ○ 치매공공 후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치매 관리등록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3		재 정 현 황

(본 예산기준, 백만원)

구분	계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계 (증감)	26,084	35,775 (9,691)	18,711	26,390 (7,679)	4,021	5,354 (1,333)	3,352	4,031 (679)
모자 보건	9,306	16,988 (7,682)	9,133	16,753 (7,620)	106	141 (35)	67	94 (27)
방문 간호	7,832	8,294 (462)	5,420	5,704 (284)	1,266	1,434 (168)	1,146	1,156 (10)
감염병 예방	3,604	5,194 (1,590)	1,436	1,177 (△259)	1,282	2,445 (1,163)	886	1,572 (686)
건강 증진	2,667	2,594 (△73)	1,607	1,611 (4)	618	507 (△111)	442	476 (34)
보건 행정	1,299	1,321 (22)	370	369 (△1)	518	574 (56)	411	378 (△33)
행정운영경비	751	818 (67)	334	367 (33)	191	211 (20)	226	240 (14)
지소 운영	392	331 (△61)	211	207 (△4)	21	23 (2)	160	101 (△59)
건강생활지원센터	165	166 (1)	165	166 (1)	-	-	-	-
의약 관리	68	69 (1)	35	36 (1)	19	19 (-)	14	14 (-)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건강사회 조성 및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

목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		①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 구축 ②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건강증진 환경 구현		① 건강생활실천 시민 참여 유도 및 금연·절주 환경 조성
□ 다변화 위기 대비□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① 재난・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 강화 ②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 강화		①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٠관리 활성화 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 ③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④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1.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강화로 일상회복 기틀 마련
2.	재택치료 내실화를 통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3.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접종 사업 추진
4.	전 생애주기 주민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5.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6.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7.	급·만성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8.	건강취약계층이 행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9.	엄마와 아기 행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0.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서부보건소]

1.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2.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구축
3.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4.	함께 만드는 금연·절주 실천으로 건강 제주 실현
5.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6.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
7.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국가예방접종
8.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9.	치매통합서비스 및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동부보건소]

1.	코로나 신속대응 및 백신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2.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3.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4.	주민 안전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5.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6.	능동적 감염병 예방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7.	취약계층 삶의 가치 더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	치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실현
9.	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주보건소]

1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강화로 일상회복 기틀 마련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여 전 부서 협력 총력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종료시까지

❍ 소요예산 : 1,002백만원(재해구호기금 967백만원)

❍ 주요내용 :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 추진계획

❍ 코로나19 비상방역 대책 상황실(24시간) 지속운영 : 1일□2개반(간호, 행정, 운전)

- 각종 방역대응□안내 및 병원 등 응급이송 시스템 구축

❍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병행

- 고위험군 PCR.역량을 집중하여 조기 진단으로 위증증 예방

- 검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인은 신속항원 검사진행

❍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강화

- 3차 접종자 : 주1회 PCR검사 + 주3회 신속항원 검사

- 미접종자(1.2차접종자) : 주2회 PCR검사 + 주2회 신속항원 검사

❍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확진자 동선 공유앱 ,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진료정보 등 연계한  코로나19 역학조사 빅데이터 구축

❍ 오미크론 유행시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역역량 확충

- 경구용 치료제 적기 공급 및 민간 협력병원 지정, 의료인력 확충        -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전담공무원 지정 전 부서 협력 총력대응

2		재택치료 내실화를 통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임상적 양호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심리·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격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 재택치료관리팀 신설(건강관리반 7명, 격리관리반 15명)

❍ 코로나 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치료 실시

❍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비대면 진료 등 종합적 건강관리

□ 추진계획

❍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 건강관리

- 키트 배송, 생활수칙 및 응급 안내 등 신속 대응

- 의료기관(제주의료원) 협력 24시간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약 및 ‘먹는 치료제’ 신속 공급

- 지정 약국(6개소): 재택치료 환자 처방약 조제 및 공급

※‘먹는 치료제’ 지정 약국 2개소(노형 가까운약국, 삼도1동 서사라튼튼약국)

❍ 재택치료 응급이송체계 구축

- 협력 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등) 및 119 등 야간 응급 이송 시스템 구축

❍ 신속한 이탈자 관리로 추가 확산 방지

- 재택치료 격리자 전담공무원 지정, 앱 활용한 24시간 관리

❍ 대량 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

- 지자체 주도형 재택치료 관리 병행, 전 부서 모니터링 및 전담 공무원 지정

3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접종 사업 추진

❍ ‘22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부스터샷 접종 강화

❍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방지 및 일상회복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소요예산: 12,974백만원(국 6,376, 도 6,373, 자 225)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 시행

□ 추진계획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및 추가 접종 지속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22년 3월까지

-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편의성 제고

·‘22년 2월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 운영: 123개소 → 131개소

·‘22년 2월 중 노바백스 백신 접종 도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수요조사

·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 : ‘21년 19,220원 → ’22년 19,420원

- 외국인 접종률 향상을 위한 1:1 문자 독려 및 읍면동(유관기관) 협조 요청

- 취약계층(노인의료시설 등) 방문접종 및 도서지역 보건지소를 통한 접종 지원

- 읍면동별 접종률 산출토록 시스템 개선 요청, 지역단위에서 접종 독려

❍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관리 강화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130,000건

- 관할 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4		전 생애주기 주민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주민 맞춤형 생애주기, 생활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금연□절주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제고

□ 추진방향

❍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 악화   예방 및 단절 없는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전 생애주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건강증진사업 수혜자 확대

□ 추진계획

❍ ‘비대면’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 걷기 모바일 앱 홍보 확대를 통해 걷기 사업 참여 활성화: 10,000명

- 성인 및 아동 대상 ICT를 활용한 24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50명

- 「튼튼제주 건강3·6·9」비만관리 프로젝트 운영: 1,500명

- 아동비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부모 참여 아동비만예방사업 운영: 2,000명

❍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및 생애주기·집단별 금연·절주 교육 활성화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실태 모니터링 및 금연지도 점검: 18,225개소

- PC방, 공항 등 민원다발구역 흡연 집중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 250건

- 청소년, 직장인을 위한 야간·이동·여성 전용 등 금연 클리닉 운영 확대 : 1,500명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20,000명

5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의료기관 방역수칙 준수 등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예방

❍ 생활 속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통한 의약품 안심 사용환경 조성

□ 현황                                        (2021. 12. 31.)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유사업소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	소독업소
2,347	5	14	313	149	114	1	24	198	3	522	17	95	35	721	136

□ 추진계획

❍ 코로나 예방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허가 등 비대면 업무처리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수시점검

-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율점검제 운영: 904개소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입원실 운영 기관 53개소) 및 안마 업소(23개소)  자율 점검 등 지도 관리

❍ 의약품판매업소 감시 강화로 소비자보호 및 안심 사용환경 조성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료기관 담합 행위 등 약국 지도·점검: 50개소

- 의약외품(마스크, 외용소독제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40개소

- 의약품·의료기기 표시기재·용기포장 및 허위·과대 광고 지도·점검: 40개소

- 생활 속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및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연 2회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취급 여부 등 지도·점검: 80개소

- 의약품 도매상 3년 주기 현장감시 실시: 1개소

❍ 응급의료장비 관리 및 운영 내실화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504대 및 구급차 40대 운영실태 지도점검

- 명절 연휴 기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당직의료기관 등 지정·운영: 2회

6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도서(추자)지역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의료취약지 도서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관리수준 향상

□ 추진개요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환자이송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속 운영

- 응급환자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해양경찰청, 소방, 경찰, 행정선, 여객선 등

❍ 보건의료 진료서비스사업 : 일반진료,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실 등 운영

❍ 도서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및 잠수 어업인 통증완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 거동불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학생건강검진 시행 : 3개교(중학교 1, 초등학교 1, 분교 1) 80여명

- 유인섬(횡간도/추포도)주민 분기별 1회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코로나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도서지역 현장사업 강화

- 유증상, 확진자 접촉의심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실시

- 백신확보와 홍보, 지속 접종시행으로 코로나 접종률 제고

7		급·만성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급·만성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 추적 및 환자 조기발견·치료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

□ 추진방향

❍ 급성 감염병 신속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방지 및 추가 환자 발생 최소화

❍ 만성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치료를 통한 환자·가족·도민 건강 보호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유행방지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계획

❍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로 감염병 집단 발생 신속대응

- 코로나19 등 국내외 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

- 생물테러·신종감염병·식중독 등 감염병 집단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만성 감염병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강화

- 보건소 내소자․취약계층․학생 등 결핵검진: 49,000건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 결핵 이동검진: 1,300명

-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13,000건

❍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130,000건

- 성인 예방접종(B형간염, 장티푸스, 대상포진) 실시 : 3,000건

-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 200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 2,000건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

- 취약지 방역소독, 친환경 유인 포충기 설치 확대, 정화조 유·성충 구제

- 오름·산책로 입구 등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 추가 설치

8		건강취약계층이 행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연계로 건강형평성 제고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 강화

□ 추진방향

❍ 다분야 간 연계·협력을 통한 주민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 건강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 추진계획

❍ 대상자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6,187가구□6,710명

- 건강위험군별 대상자 건강관리에 따른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1,843건

-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 신규 발굴 및 관리 강화: 1,013가구

❍ 지역사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 활성화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 1개소, 등록관리 및 교육 50,000명

- 의료기관 협업 고혈압‧당뇨병 관리시스템 운영: 참여 의원 124개소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 280,000건□575백만원

❍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신건강 수준 향상 및 자살률 감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각 1개소

-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중독관리사업 등록관리(1,000명) 및 사례관리(25,000건)

- 지역주민 자살예방 생명사랑 지킴이(게이트키퍼) 신규 양성: 3,000명

- 자살위험환경 개선: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37개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200개)

- 정신건강검진비, 취업자립촉진비, 치료비 지원: 850명□344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심리지원 상담 및 연계: 20,000건

❍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00명□800백만원

-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675명□81백만원

9		엄마와 아기 행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소요예산: 3,778백만원(국 465, 기 93, 도 2,868, 자 352)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2,000명

- 임산부(예비부모) 산전검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

- 임산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전·후 지원 강화

-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및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1,000명

❍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청환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장려·모유수유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전개 : 2회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 보충식품 지원(2회/월), 대상자 등록 400명, 영양교육 및 상담 2,500명

10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환경 조성으로 치매환자‧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전문화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검진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강화

❍ 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상담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 치매환자 등록관리 2,700명, 상담 10,000명

❍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치매조기검진 4,990명(선별검사 4,400, 진단검사 440, 감별검사 150)

- 치매 고위험군(만 75세 진입자) 집중 검진 독려: 2,465명

- 인지저하자 대상 협약병원 원스톱 검진 서비스 제공

❍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치매예방교실(경로당·복지관 등 방문)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112회

- 지역주민 대상 비대면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모바일 앱 등 활용)

❍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 등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10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30명(실인원)□229백만원

- 치매환자 간호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 30,000개□130백만원

- 실종예방 지원(인식표 발급, 지문 등록, 배회감지기 제공): 2,100명

❍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치매안심마을 4개소(신규1, 기존3)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8개소(신규2, 기존6) 운영

- 치매파트너 신규 양성(500명)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강화

❍ 치매노인에게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

[서부보건소]

1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환경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 추진계획

❍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 지속 운영

- 상황실 운영 1개반 7명

❍ 선별진료소 상시 지속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연중 휴무없이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상담 및 검체채취

-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및 유증상자 방문검사 실시

❍ 코로나19 역학조사반 운영

- 확진자 심층 및 기초 역학조사 실시를 통해 신속히 밀접접촉자 구분 및 검사대상자 검사안내

❍ 코로나19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자 관리 철저

-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오미크론 확진자 모니터링 강화

· 조호물품 지원, 격리통지 및 격리 이탈자 관리

❍ 감염취약시설(요양·장애인 시설 27개소)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 주 2회

❍ 확진자 주요 이동경로 및 자택 방역 소독을 통한 도민 불안 해소

- 확진자 발생 즉시 확진자의 주요 이동경로 및 자택 방역 소독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총력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2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구축

❍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지역주민의 공공보건의료 접근성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보건소,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

❍ 소요예산 : 225백만원(국비 13, 도비 6, 자 206)

❍ 주요내용

- 보건기관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보건의료장비 교체구입

- 진료소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 추진계획

❍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 시설 개보수 공사 : 16개소 115백만원

- 보건의료장비 보강(치과유닛 외 2종) : 19백만원

❍ 지역주민 건강여건을 반영한 진료소별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만성질환자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 등)

- 마을별 경로당 방문 순회 진료서비스 제공 : 35개소

- 지역별 주민의견을 반영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15개소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 영양, 치매 등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 지역 보건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 : 15개리 93명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건강증진사업 협업 서비스 제공 : 보건소 ↔ 제주의료원

- 도서(비양)지역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 비양 도항선, 119 연계 협정선

3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 생애주기별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 운영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비대면’ 등 새로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증진 도모

❍ 주민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추진계획

❍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운영

- 건강걷기 앱 활용 1일 7,000보 달성 챌린지 운영 : 월 1회

- 걷기 모바일 앱 활용을 통한 개인별 건강상담 추진

- 지역주민 실내 비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건강꾸러미, 교육자료) : 300명

- 주민참여형 건강생활터(건강마을) 조성 : 1개 마을

❍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초등돌봄놀이터 운영을 통한 영양·신체활동 교육 : 6개교

- 보육시설, 학교 연계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5개소

-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영양·구강보건·비만예방 교육 : 22회

❍ 구강건강 생활실천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추진

- 「튼튼치아 실천 우수 어린이집」 지속적 관리 : 3개소

- 3개월에 한번‘헌 칫솔 바꾸기’캠페인 운영 : 9,600명

- 충치예방을 위한 가족불소양치용액 및 불소도포 사업 추진 : 16,400명

- 노인 및 장애인시설 구강건강관리 : 25개소

4		함께 만드는 금연‧절주 실천으로 건강 제주 실현

❍ 흡연율 감소 유지 및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금연서비스 제공 강화

□ 추진방향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 및 건강증진 도모

❍ 시민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금연‧절주환경조성 및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이동금연클리닉 및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 480명

- 학생, 사업장 등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20개소

-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전화, SMS 등 활용)

❍ 생애주기별 눈높이에 맞춘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

-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흡연․음주폐해예방 교육 : 5,000명

- 청소년 흡연․음주폐해예방 교육 : 4,000명

- 지역사회 금연‧절주 홍보 강화를 위한 금연‧절주 교육 : 200명

❍ 흡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금연․절주 환경조성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지도‧점검 : 4,200개소

- 건강 서포터즈(대학생 및 봉사활동단)를 활용한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 20회

- 금연구역관리 강화 및 흡연행위 감시계도 : 금연지도원 2명

5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 시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 다수사상자 발생 등 재난발생 대비 응급의료 대응체계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소요예산 : 19백만원(자체 19)

❍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실시

- 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운영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 192개소

(의료기관 58, 약국 21, 의료기기판매업 43,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70)

-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 79개소(의료기관 58, 약국 21)

- 대한약사회 연계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

❍ 대규모 재난 발생 대비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점검 및 관리책임자 교육 : 295개소/510대

- 의료기관 및 민□관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 4개소/11대

- 명절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수립□운영 : 2회(설, 추석)

- 대규모 재난발생대비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편성 : 2개반/12명

6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

❍ 코로나19 예방접종 강화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일상회복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33백만원(국 568, 도 565)

❍ 사업대상 : 만12세 이상 지역주민

❍ 주요내용

- 일상회복 위한 보건소□위탁의료기관 만12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코로나백신 유통□보관 관리

□ 추진계획

❍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 매주 화, 금 (사전예약제 운영)

- 안전 접종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 14개소

* 한림읍 8개소, 애월읍 4개소, 한경면 2개소 (자체접종 위탁의료기관 1개소 포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상담 위한 콜센터 운영 : 공공근로 3명 채용 예정

- 미접종자 접종독려, 유관기관 협조 통한 접종률 제고 및 3차접종 신속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접수 통한 국가보상 및 의료비 지원 : 연중

-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이상반응대응팀 1개반 운영 통한 신속한 대응 실시

7		행복한 임신 □ 출산 □ 육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국가예방접종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

❍ 국가예방접종관리 강화를 통한 집단면역 확보 및 감염병 유행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64백만원(기 539.5, 도 554.5, 자 170)

❍ 주요내용 :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등

□ 추진계획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예비부모) 등록, 산전검사 및 엽산제 □ 철분제 지원 : 750건

-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및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120건

- 임산부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육 운영 : 5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85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80명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00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15명

❍ 임산부 배려,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모유수유 시설 안내

- 임산부 배려 및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2회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 보충식품 지원(2회/월), 대상자 등록 140명, 영양교육 및 상담 400명

❍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접종관리 강화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13,000건

- 성인 예방접종 : 11,230건(독감 10,500, 폐렴구균 700, 대상포진 30)

8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감염병 발생감시와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 24시간 비상체계유지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추진방향

❍ 급성 감염병 신속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방지

❍ 만성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시민 건강 보호

□ 추진계획

❍ 유관기관 및 민간·공공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감염병 집단발생 신속대응

- 국내·외 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

- 급·만성 감염병 환자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모니터링 강화

❍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및 연중기동감시체계 구축·운영

- 질병정보모니터링망 지정·운영 : 60개소(학교,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 비상방역체계 운영 등 감염병 연중기동감시·대응체계운영 : 1개반/7명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제2·3급) 집단환자 감시체계 구축

❍ 만성 감염병 조기발견 위한 검진활동 강화

- 결핵 취약대상자*에 대한 결핵 수시검진 실시

*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가 와상환자 및 집단시설 종사자

-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강화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 감시

- 친환경 포충기(37대) 활용을 통한 감염 취약지 방역소독(5개반)

-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7개소) 주기적 운영 점검

❍ 생물테러초동조치팀 구성 등 생물테러 대응체계구축(1개반)

9		치매통합서비스 및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

□ 추진방향

❍ 치매 조기발견·치료비 지원·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치매친화적 분위기 조성

❍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조기검진 1,450명, 등록관리 950명, 1:1 맞춤형 사례관리 : 60건

- 단기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280회

- 진단·감별검사비,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실종예방서비스 제공 등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관리

- 치매예방교육·인식개선 홍보 : 경로당, 노인대학, 학교 등

- 치매예방교실(80회), 치매파트너 양성(300명), 치매안심마을 운영(3개소)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 1,900가구 2,200명

❍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 심뇌혈관질환 인지도 향상 및 환자 조기발견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12회

-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율, 자가관리율 향상 위한 등록실인원 : 6,200명

❍ 장애인 재활 촉진 및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예방 및 관리

- 재활 운동실 운영 및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 560건

- 장애 구분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20회/310명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지원 100백만원, 노인안질환 의료비지원 30백만원

[동부보건소]

1		코로나 신속대응 및 백신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예방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방지 및 일상회복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003백만원(국비 362, 도비 361, 재해구호기금 280)

❍ 주요내용

-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 추진계획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비상방역대책반 구성 및 상황실 운영으로 코로나19 신속 대응

- 중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과 재택치료 체계 구축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6개소

- 선별진료소 QR코드 도입으로 신속·정확한 검사관리

❍ 집단면역 형성 및 위중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 주민편의 제공를 위한 접종기관 확대 및 위탁의료기관 지도·관리 강화

: 위탁의료기관(8개소) → (11개소), 2월 중 노바백스 접종 도입

-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접종 지속적 독려 및 홍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및 피해보상신청 지원

: 이상반응신고 204건(중증이상반응 4건), 피해보상신청 19건(보상1건, 기각3건)

-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로 코로나19 접종률 제고

2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 보건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응급의료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364백만원(국비 1,636, 도비 704, 자체 24)

❍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재난·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대비 현장 신속대응반 운영 및 자원 관리

□ 추진계획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보수·보강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개소(동부보건소, 우도보건지소)

-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노후장비교체: 검사장비 등 5대

❍ 중산간마을 건강형평성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 지역주민 일차진료 제공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 건강증진 프로그램(주1~2회) 및 건강 쉼터 운영: 7개소

❍ 학교 구강건강생활 실천도 향상 및 구강보건교육 강화

- 불소도포(양치) 및 맞춤형 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 3개교 688명

❍ 재난·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인력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신속대응반 편성: 2팀 3반(15명), 훈련·교육, 물품관리

3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열악해진 지역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민 요구에 맞춘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마을 및 기관·단체 연계 체계 구축으로 건강 환경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76백만원(기금 202, 도비 248, 자체 26)

❍ 주요내용

- 일상생활 속 건강습관 형성으로 지역주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으로 금연절주 환경조성

□ 추진계획

❍ 생활터별‧생애주기별 다양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 아동·청소년 영양, 신체활동, 구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50회

- 학교 아동비만예방 프로그램: 건강한 돌봄놀이터(3개교), 음악줄넘기(5개교)

-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5개소

❍ 일상 속 건강걷기 활성화 및 걷기환경 조성

- 7530 건강걷기 및 마을별 걷기동호회 활동: 월 1회

- 모바일 앱 “워크온” 활용 1일 7천보 걷기 및 걷기챌린지 운영: 500명, 월1회

❍ 보건소 내․외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건강369프로젝트 및 보건소 내 지역주민 비만 프로그램 운영: 3회 500명

- 주민 주도형 마을자생단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금연·절주사업 추진

- 흡연자의 금연실천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록 400명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법령이행실태 지도점검: 2,800개소

- 사업장, 학교 등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2,500명

4		주민 안전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현황                                                      (2022년 1월 기준)

구 분	계	요양병원	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소	안경업소
계	130	1	38	15	30	42	4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133개소 / 305대

❍ 주요내용

-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응급의료자원 체계적인 관리

□ 추진계획

❍ 주민 안심 의료체계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등 관리·점검

- 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등: 84개소

- 도 약사회-보건소 합동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3개소

- 우도지역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업소: 1개소

-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약품 유효기관 적정 관리 등: 42개소

❍ 마약류 관리·점검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대마엽 부정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대마재배 현장 감시: 1개소

- 자생양귀비 발아지역 예찰 활동 및 제거: 1개소(4월~6월)

-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실시: 2회 (상·하반기 각1회)

- 약사회-보건소 연계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 10개소

❍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장비 작동 유무 등 지도 점검: 133개소

-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급차 운용 실태 점검: 3개소

- 명절 연휴 기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당직의료기관 등 지정·운영: 2회

5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통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94백만원(기금 10, 도비 8, 자체 76)

❍ 주요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추진계획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 엽산제 지원: 550건

- 예비부부 및 초기 임신부 건강검진, 산전·산후 우울증검사: 50명

- 모유수유 클리닉, 임신·육아교실 분기별 운영: 5회

❍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55명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00명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80명

- 영유아 사전예방적 의료비 지원: 10명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 보충식품 지원: 95명/월2회

- 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1,200명

6		능동적 감염병 예방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 감염병 발생감시와 예방활동 강화로 감영병 발생 최소화

❍ 적기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감염병 유행방지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47백만원(국비 3, 기금 329, 도비 339, 자체 176)

❍ 주요내용

-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결핵사업, 성매개감염병 및 AIDS

- 국가예방접종(17종),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 추진계획

❍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병의원 등 53개소)을 통한 감염병 발생 상시 감시

-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7,973건

- 성매개감염병 및 HIV/AIDS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1,300건

❍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및 22-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7,800건

- 어르신 폐렴구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385건

❍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 연중 실시

- 취약지 등 민원 다발 지역 계절별 적정 방역 실시

-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7개소) 주기적 운영점검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반 운영: 4개반

7		취약계층 삶의 가치 더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취약계층 건강수명 연장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23백만원(국비 66, 기금 80, 도비 182, 자체 95)

❍ 주요내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대상자별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1,400가구 5,000회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및 영양제 등 물품 지원: 120명 900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도모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4,000 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1:1 개별교육: 150회

-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대상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 120명

❍ 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230명 500회

-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운영: 50회

❍ 정신건강문제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노인 우울 검사 및 연계: 200명

- 생명존중, 중독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0회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40명

-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166명

8		치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실현

❍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민·관 자원 연계하여 치매 안전망 구축으로 치매 안심 사회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33백만원(기금 526, 도비 155 자체 52)

❍ 주요내용: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 사례관리, 단기쉼터 운영

□ 추진계획

❍ 치매고위험군 대상 치매조기검진 실시

- 치매선별검사 1,650건, 진단검사 180건, 감별검사 35건

❍ 치매예방 교육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를 위한 인지강화교실운영: 445회

❍ 치매환자·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 경증 치매환자 쉼터 운영: 120명/12회

- 치매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 숲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8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400명/ 66,480천원

❍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

-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운영: 14개소

-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선도단체 지정

- 중장년층 대상 비대면(온라인)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2회

❍ 인식표, 지문등록, 위치추적기를 통한 치매환자실종예방 관리: 280건

9		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 도서(우도)지역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2백만원(자체 82)

❍ 주요내용: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잠수어업인 수액처치사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선별검사, 예방접종 등

□ 추진계획

❍ 도서(우도)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

-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 운영: 1팀 3명(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응급환자 후송 위한 유관기관(119, 경찰, 해양경찰 등) 협조체계 강화

❍ 우도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일반진료(내과), 한의과, 치과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 우도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잠수 어업인 수액처치사업 운영

- 만성질환 및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22-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Ⅲ. 2021년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Ⅳ.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공통지정)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5	9	26	-	5건
복지위생국	9	3	6	-
주민복지과	3	1	2	-
노인장애인과	3	1	2	-
여성가족과	1	-	1	-
위생관리과	2	1	1	-
안전교통국	5	1	4	-
안전총괄과	4	1	3	-
차량관리과	1	-	1	-
보건소	3	1	2	-
자치행정국	2	1	1	-
총무과	1	-	1	-
재산세과	1	1	-	-
문화관광체육국	3	-	3	-
체육진흥과	2	-	2	-
우당도서관	1	-	1	-
청정환경국	3	1	2	-
생활환경과	1	-	1	-
공원녹지과	2	1	1	-
도시건설국	5	2	3	-
도시계획과	1	-	1	-
도시재생과	1	-	1	-
건설과	2	1	1	-
주택과	1	1	-	-
부서공통	5	-	5	-
여성가족과*, 보건소	1	-	1	-	31번 * 여성가족과 완결
환경관리과, 축산과	1	-	1	-	32번
안전총괄과, 주택과	1	-	1	-	33번 * 주택과 완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1	-	1	-	34번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1	-	1	-	35번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복지 위생국	9건
1	아동친화도시 관련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례가 필요하며, 아이들이 맘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며, 행복주택이나 공공시설, 읍면동 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하는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주민복지과)
2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제주시 행정에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많이 공급되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주기 바람	추진중 (주민복지과)
3	제주시에서 장년층 1인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완결 (주민복지과)
4	어르신의 놀이터 준비도 필요함.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치원을 운영하는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 제안함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5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입소자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시설화 되고 있으며, 단기시설 취지에 맞도록 운영 필요,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낮시간동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도 필요해 보이며, 지역적 편차로 동부지역에 긴급돌봄을 겸한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설치가 요구됨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6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이나 전출금 현황에 문제가 있으며, 복지관으로 전출을 하면 복지관의 고유사업은 없는 것인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수익창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해주기 바람	완결 (노인장애인과)
7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1개소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 추진시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부족한 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보다 거점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효율적이라고 봄	추진중 (여성가족과)
8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점 이용이 많아짐.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전수점검이 필요함.	완결 (위생관리과)
9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내고 영업은 지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처분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행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보임	추진중 (위생관리과)
안전 교통국	5건
10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청원에 대한 제주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고, 복권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부서와 협의 및 그 이후의 적극적인 진행도 요하며, 폐천에 대한 별도의 행정고시가 필요하며,폐천부지 용도(치수 및 환경관련)에 맞게 부지관리에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주기 바람	추진중 (안전총괄과)
11	행안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침수흔적에 관한 정보공개 하도록 하였으나 제주시, 서귀포시, 도에서 공개를 않고 있어 개선 필요, 집중호우시 하천 세월교를 건너는 차량이 침수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 바람	완결 (안전총괄과)
12	읍면동의 관할 면적이 다름에도 자율방재단 구성기준이 없어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활동하는 방재단원의 활동여부 점검 등을 통해 민간 재난대응에 공백 발생 최소화 노력 당부	추진중 (안전총괄과)
13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토론회 등에서 하천 및 소하천 장비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 강조하였음. 내년도 사업비로 12억을 요구한 상황으로 향후 하천 및 소하천 장비 설치 뿐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어떻게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욱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요청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14	제주시 지역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포함되고, 도심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토록 함에도 지역주민과 대안마련이 없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람	추진중 (차량관리과)
보건소	3건
15	어린이 비만율 증가 원인도 자가용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동차 수요관리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보건소)
16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인력이 부족하고 5개월 기간제 인력으로 업무의 연속성 부분이 우려되고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완결 (보건소)
17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비만율은 17.7%이고 초중고 대상 비만율은 2019년도 29% ~ 30%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짐. 보건소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이 절실하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추진중 (보건소)
자치 행정국	2건
18	제주시 맞춤형 복지팀 설치안 된 7곳 설치가 필요하고, 인력배정 등 노력이 필요하며, 인구가 적다고 복지수요가 적은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인구가 3만명 이상되는 곳은 인력배치 방안 강구 요청	추진중 (총무과)
19	공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하여 도로 여건 등 공시지가가 다르나 대부료 선정기준은 획일화 되어 농작물 생산량이나 농작물 가격 결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해주기 바람	완결 (재산세과)
문화관광 체육국	3건
20	제주시 종합경기장 노후화와 종합경기장 주차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종합경기장에 상시 주차차량과 상시 주차된 행정차량으로 인해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노력도 마련해주기 바람	추진중 (체육진흥과)
21	종합경기장 내에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가져주기 바람	추진중 (체육진흥과)
22	제주시 지역 어린이도서관 설치 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대해 정책 추진에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우당도서관)
청정 환경국	3건
23	장애인이 시책에 대해 장애감수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휠체어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고려가 안되어 있어 디테일한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추진중 (생활환경과)
24	제주시에 어린이공원은 119개소, 아파트 단지 172개 정도의 놀이터가 있는데 주민 참여형이라든지, 생태놀이터, 기적의 놀이터 등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 제주다운 놀이터 필요	완결 (공원녹지과)
25	첨단지구 내 무장애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공원녹지과)
도시 건설국	5건
26	오동봉 공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당초 1650세대에서 1442세대로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심사위원과 용역위원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으로 인한 교통, 교육에 대한 문제 등 재검토 요청	추진중 (도시계획과)
27	원도심 재생이 골목길 벽화 이외 정주여건을 좋게 하는 전략적 유인책도 필요해 보임	추진중 (도시재생과)
28	37년간 갈등 문제였던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문제 등 제주시에는 다양한 갈등 문제들이 남아 있어 갈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완결 (건설과)
29	보도블럭교체는 휠체어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로써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함	추진중 (건설과)
30	20년 한해 주거급여대상자가 2300여명 증가하였고 주거복지 지원 방안은 부족한 실정임. 빈집 활동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대책이 필요함	완결 (주택과)
부서 공통	5건
31	제주는 비만율이 높고 비만인의 스트레스 역시 높게 나타남. 또한 청소년들은 문화의 집 외 자유롭게 토론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추진중 (보건소, 여성가족과)
32	오름의 준설 문제가 현재 법령의 분제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오름 풍솔 등 잡관목이 자라나면서 도내 오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능선이 사라지고 있는데 마을 공동목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름에 초지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추진중 (환경관리과,축산과)
33	폐천부지 복원에 관한 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라며, 건입동 행복주택 경쟁이 심하고 지금 주거문제가 심각함. 직접 공급이든지,제주시공영개발사업소 등 공공에서 검토가 필요	추진중 (안전총괄과, 주택과)
34	지역사회통합돌봄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지역사회내 통합 복지가 중요한데 시범사업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역통합돌봄을 하면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식당 등 앱 개발이 필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방과후 서비스 이용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람	추진중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35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이 결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민간위탁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며, 특수보육시설이 지정을 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특수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나 전반적 점검도 필요함	추진중 (주민복지과,여성가족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아동친화도시 관련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례가 필요하며, 아이들이 맘놓고 놀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며, 행복주택이나 공공시설, 읍면동 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아동·놀이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 실내외 아동 전용 공간 조성 □ 기 조성공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공공시설 활용 확대 방안 검토 □ 추진상황 □ (실내) 소통협력센터내 어린이 돌봄·놀이공간 조성 - 위치 및 규모 : 관덕로 44(일도1동) 2층, 294.54㎡ - 조성내용 : 영유아∼초등까지 놀이, 교육, 통합 등 돌봄 공간 □ (실내) 기적의도서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 ‘22.1월∼4월 - 위치 및 규모 : 기적의도서관내 125.98㎡ - 조성내용 : 기존 북카페 등을 독서·놀이 겸용 아동 공간 리모델링 □ (실외) 수산공원 유아동네숲터 조성 - 위치 및 규모 : 수산리 산1-1 수산근린공원 일원 3,635.8㎡ - 조성내용 : 비가림교육장, 흙언덕오르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 □ (실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놀이·생태체험 공간 설계 반영 추진 - 사업대상지 : 오등봉 공원, 중부 공원 - 추진사항 : 공원조성계획에 아동·청소년 등 가족 공간 도입 · (오등봉) 유아동네숲터, 숲 놀이원, 숲속 책 쉼터 등 · (중부) 공중산책 놀이시설, 폐목 활용 놀이시설, 생태 연못 등 □ 아동친화도시 관련, 공공형놀이터 조례 설치 검토 요청(시→도) : ’21. 11월 - 놀이터 기능 및 설치, 이용 대상·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기 조성된 실내·외 놀이공간 이용실태 등 모니터링 □ 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과 연계, 놀이·문화환경 조성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728-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제주시 행정에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많이 공급되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추진 - 신산머루 돌봄센터 준공(도시재생사업) : ‘21. 6. 28. - 돌봄센터(공유재산) 신산머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허가: ‘21. 9. 14.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심의 원안 가결 : ‘21. 10. 22.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도의회) : ‘21. 12. 23 ❍ ‘22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 : ‘21. 11. 1∼ 11. 30 - 설치장소 2개소 신청 및 장소 적합성* 검토 : ‘21. 12월 * 1개소 부적정/ 1개소 적정 □ 향후계획 □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및 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자 적격 심사 : ‘22. 1월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내외부 정비 : ‘22. 2월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 : ‘22. 3월 예정 □ ‘22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 2개소추가→총 3개소 신규설치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공고시 신청된 장소 1개소 선정 및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 공공·민간시설 대상 설치장소 모집 공고 : ‘22. 2월중 *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 : 210,000천원 - 설치비 : 150,000천원(국 50%, 도50%)/ 기자재비용 : 60,000천원(국100%)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728-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시에서 장년층 1인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자 생활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자

(2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3순위) :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위험군 장년층 1인 가구

□ 지원절차

읍·면·동	⇆	주민복지과	⇆	건강음료 공급업체
◦대상자 조사 및 추천 ◦변동사항 보고		◦대상자 선정 및 중지 등 사후관리		◦음료배달, 안전확인 ◦비용 청구

□  추진현황

- 2019년 :   994명 201,781천원, 풀무원(동 주3회, 읍면 주1회 지원)

- 2020년 : 1,010명 210,073천원, 한국야쿠르트(동 주3회, 읍면 주1회 지원)

- 2021년 :  971명 219,987천원, 풀무원(동 주3회, 읍면 주1회 지원)

□ 향후계획

□ 장년층 1인 가구 수시 발굴을 통하여 건강 음료 지원 및 안전 확인 실시

□ 인적자원망을 활용, 상시적인 안부확인체계‘우리동네 삼춘 돌보미랑 일촌맺기’운영

□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28-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어르신의 놀이터 준비도 필요함.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치원을 운영

하는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 제안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운영대상: 경로당 51개소(72백만원)

- 운영내용: 실버요가, 웃음체조, 치매예방, 문해교실, 스포츠댄스 등

• 보건소, 체육회, 건강보험공단 등 프로그램 지원

- 운영내용: 뇌운동, 건강체조, 국학기공, 탁구교실 등

□ 치매·거동불편 등 돌봄 필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노치원으로 운영되는 타 시도의 시설은 대부분 장기요양보험법 상 ‘주간보호시설*’로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만 이용 가능

※ 제주시 관내 노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합계	읍면지역	동지역	비 고
44개소	15개소	29개소	인지행동프로그램 등 운영

□ 향후계획

□ 타 시도‘노치원’운영 수범 기관 방문 및 우수 사례 공유(상반기)

□ 제주시 노인회 등 연계한 어르신 건강증진, 영양 교육, 치매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범 경로당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28-2491)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 728-2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입소자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시설화 되고 있으며, 단기시설 취지에 맞도록 운영 필요,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낮시간동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도 필요해 보이며, 지역적 편차로 동부지역에 긴급돌봄을 겸한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설치가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설현황 - 동부 1개소(하나원), 서부 5개소(승담, 믿음의집, 마리아의집, 유진, 해안유진빌)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일시보호 및 긴급돌봄대상자 입소방안 간담회 개최 - 일 시: 2021. 10. 26. - 참석대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설장(6개소) - 주요내용: 정원의 20%이내 일시 보호 및 긴급돌봄 기능 강화, 시설별 운영규정 보완 등 논의 □ 향후계획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 - 6개월 이하 거주 원칙,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을 통해 기간 연장 - 무연고자, 수급자, 한부모, 조손가정을 제외한 대상자 퇴소 유도 □ 동부지역 내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건립부지) 활용방안 등 모색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이나 전출금 현황에 문제가 있으며, 복지관으로 전출을 하면 복지관의 고유사업은 없는 것인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수익창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전출금 운영 실태 점검

- 점검 기간: 2021. 10. 26. ~ 10. 29.

- 점검 대상: 전출금이 편성된 제공기관 2개소

‧ 탐라장애인복지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점검 내용

‧ 제공기관 수익금 통장 및 전출금 사용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전출금 집행내역 일체

- 점검 결과: 각각의 통장 입출금 내역 및 금액 등 증빙 서류 일치함

*전출금 집행 세부 지출증빙 자료, 일출금 내역서 등 일체 점검한 결과

2020년 지도점검 시 지적한 내용 외 추가 지적사항은 없음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P.144) 변경 → 전출금 사용중지

④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업 우선)

- 해당 활동지원기관(회계)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할 경우 지출 가능(모법인 또는 다른 시설·기관으로의 전출 불가

□ 향후계획

❍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정기 및 수시 점검 추진

- 활동지원제공기관 정기지도 점검: 연 1회

*점검내용: 시설 및 인력 실태, 운영 및 회계 등

- 필요 시 수시점검 등 지도 관리에 철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28-3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1개소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 추진시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부족한 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보다 거점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효율적이라고 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현황

(2021.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계	한림	애월	일도2	이도1	삼도2	용담2	건입	화북	봉개	아라
22개소	1	2	2	1	1	1	1	1	1	5
	오라	연동	노형	외도	※ ’22년 2개소 추가설치 예정(외도1 ,아라1)
	1	1	1	3

□ 추진상황

❍ 민간어린이집 매입 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 : 1개소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 1개소

❍ 보건복지부 방문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예산 현실화 건의(`21.11.1)

□ 현실태

❍ 해당 어린이집은 2007년 준공건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 현재 시설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 에너지 효율화(3등급 이상) 및 장애통합

운영을 위한 장애아 편의시설 등 필수 설치요건 충족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신축공사비의

65~75%(약 15억)를 개보수비로 산정해야 하나, 국비 지원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되어 추가 반영 필요.

※ 지원기준(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 853.22㎡(연면적)×1,676천원(지원단가) = 1,429,996천원

❍ 부지 매입비 국비 미지원 방침에 따라 지방비 추가 소요

□ 향후 계획

❍ 어린이집 확충 추진 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전 검토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대해 (단기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및 무상임대 방식과 (장기적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해 확충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보육팀 (☎ 728-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점 이용이 많아짐.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전수점검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배달음식점 수거검사 실시(‘21. 4월): 족발·보쌈 3건(적합) □ 무작위 선정한 배달음식점 88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추진완료 - 배달음식점(족발취급점) : 40개소 점검(‘21. 4월) - 배달음식점(치킨취급점) : 30개소 점검(‘21. 6월) - 배달음식점(김밥취급점) : 18개소 점검(‘21. 8월) - 배달음식점(피자취급점) : 15개소 점검(‘21. 11월) □ 점검결과: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3건 과태료 처분 (영업주 1, 종사자2) ※ 식품위생법 제40조 □ 향후계획 □ 분기별 배달음식점 점검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728-2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내고 영업은 지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처분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행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12.31.기준 □ 점검 실적 : 7,887건(유흥 4,806, 단란 3,032, 클럽 7, 콜라텍 42) - 처분 실적 : 64건(고발 16, 과태료 19, 시정조치 29) □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건의 - 개정 요청 내용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를 위반한 경우(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 조치가 가능하지만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 위반)에는 동법 제80조(벌칙) 제7호에 따른 고발조치만 가능하여 운영중단도 가능토록 질병관리청에 법령 개정 건의 ※ 관련문서: (위생관리과-34321(2021.10.14.)호 및 도 보건건강위생과-40189(2021.10.22.)) - 진행상황 ·국회에서 법 개정안 의안발의(정춘숙 의원 등): 2022. 1. 7. ·법이 개정될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가능 :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 (4차위반 이상) 폐쇄명령 □ 향후계획 □ 향후 법 개정 시 개정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진행 □ 주기적으로 경찰(국가, 자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영업행위 단속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 728-2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화북천 폐천부지 복원”청원에 대한 제주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고, 복원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부서와 협의 및 그 이후의 적극적인 진행도 요하며, 폐천에 대한 별도의 행정고시가 필요하며, 폐천부지 용도(치수 및 환경관련)에 맞게 부지관리에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화북천 현황

하천명	시, 종 점 현 황		연장(km)	유역면적(㎢)
	시 점	종 점
화북천	제주시 영평동 산1-1번지	제주시 화북일동 4435번지	12.92	10.10

* 유역면적 : 강우시, 하천(시·종점) 내 흐르는 유량 면적

** 화북천 최초 지정일 : 1982. 11. 20.(제주1501호)

□ 폐천경위

❍ 2004. 6. 23.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의 고시에 따라 하천지류 폐천

- 화북천 하류 동측 지류 하천을 용도 폐지함에 따라 홍수방어 계획으로

본류 하천폭 기존 약24m → 확장 50m ~ 60m 정비

※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제주도고시2004-20호, 2004. 6. 23)에 의해 하천지류 (동측)폐천

❍ 2005. 10. ~ 2007. 1. : 화북천(원명사~해안)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시행

- (사업량) 호안정비 L=2.5km, 교량 재가설 1개소

□ 향후계획

❍ 공유수면(폐천부지)에 대한 하천 복원 사항은 폐천부지 내 하부시설물 이설 등 여건변화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유량, 치수, 이수, 친수 등 종합적 검토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행안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침수흔적에 관한 정보공개 하도록 하였으나 제주시, 서귀포시, 도에서 공개를 않고 있어 개선 필요, 집중호우시 하천 세월교를 건너는 차량이 침수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세월교 현황
❍ 23개 지방하천 내 88개소 - 문수천(2), 한림천(3), 귀덕천(1), 금성천(5), 어음천(3), 수산천(7), 소왕천(2), 고성천(10), 광령천(1), 어시천(3), 도근천(1), 이호천(3), 흘천(1), 토천(6), 한천(1), 독사천(1), 산지천(2), 조천(3), 화북천(2), 부록천(11), 삼수천(9), 대룡소천(5), 천미천(6)

□ 추진상황

□ 침수흔적확인서는 민원인 신청을 통해 발급 중

- 일반적인 침수흔적에 관한 정보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공간정보업무포털”과 행안부의“생활안전지도”가 일치하므로 홈페이지에“생활안전지도”사이트를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음.

□ 세월교 경고 안내판 설치 추진 : ‘21. 11월 ~ 12월 (30개소 설치)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읍면동의 관할 면적이 다름에도 자율방재단 구성기준이 없어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활동하는 방재단원의 활동여부 점검 등을 통해 민간 재난대응에 공백 발생 최소화 노력 당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2월 :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추진사항 점검 □ 2021. 3월 : 의용소방대 등 유사단체 중복 가입단원 가입철회 조치 □ 2021. 3월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장비 수요조사 실시 - 신규단원 등 대상 방재활동장비(조끼, 활동모 각 240개) 지원(2021. 5.) □ 2021. 4월 :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확대·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읍면동별 최소 26명* 이상 단원 확보 및 자생단체 중복 가입여부 점검 추진 등 * 행정안전부에서 도시화율, 면적 등 기준에 의거 최소인원(26명) 산출 □ 2021. 4월 : 방재단 합동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실태 점검 추진 - 읍면동별 부족 장비·자재 수요조사 및 지원(자재 33,159개, 장비 30대) □ 2021. 10월 :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및 운영사항 등 점검 추진 - 읍면동별 최소인원 기준 미확보 읍면동(11개 읍·면·동) - 2020. 12월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인원 증가(684명→694명) □ 향후계획 □ 읍면동별 방재단 구성인원 기준 명확화 - 조례 또는 운영지침에 방재단 구성인원 기준 명시토록 개정 건의 □ 최소인원 미확보 읍면동에 대한 가입홍보 독려 등 구성 확대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28-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토론회 등에서 하천 및 소하천 장비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 강조하였음. 내년도 사업비로 12억을 요구한 상황으로 향후 하천 및 소하천 장비 설치 뿐만 아니라 정확한 테이터로 어떻게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욱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요청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하천 수위,유속 측정장비 현황

- 하천모니터링 시스템(7개소)

하 천	종류(수량)	설치 장소	설치년도	비고
한천일대	수위․유속계(1)	제2동산교(10m)	2011년	2G 서비스 종료 (2020.7.6.) → LTE 서비스로 변경 개통 (2021. 5. 3)
산지천일대	수위․유속계(3)	제2저류지, 산지1교(4.48m), 오현1교(5.82m)	2012년
독사천일대	수위․유속계(2)	오장교(6.22m), 독사5교(4.05m)	2012년
병문천일대	수위․유속계(1)	삼오교(3.82m)	2012년

- 자동침수관측시스템(5개소)

하천	종류	설치위치	비고
한 천	침수감지센서 3, 수위레벨센서 1, 침수제어장치 1	한천교	‘18.6월
산지천	침수감지센서 3, 수위레벨센서 1, 침수제어장치 1	남수교	‘18.6월
한 천	침수감지센서 3, 수위레벨센서 1, 침수제어장치 1	동산교	‘19.8월
한 천	수위레벨센서 1, 침수제어장치 1	방선문교	‘19.8월
산지천	수위레벨센서 1, 침수제어장치 1	동광양교	‘19.8월

□ 향후계획

□ 2022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사업비 12억 예산반영)

- 4개 하천(한천, 산지천, 광령천, 한림천)에 계측기(강우량계, 수위계),

경보방송시설 및 모니터링시스템 시스템 구축

- 하천모니터링 및 자동침수관측시스템을 조기경보시스템과 통합 구축

□ 재난관리시스템 및 하천 통합플랫폼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로 데이터 공동활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수립 시 실측 데이터로 활용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28-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시 지역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포함되고, 도심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토록 함에도 지역주민과 대안마련이 없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

읍면동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현황
	대상시설명	지정연도	시설종류	위치	면수	지정일자
한경면	신창초등학교	1996	초등학교	신한로12 인근	29	미상
삼도동	남초등학교	1996	초등학교	남성로143-13 인근	30	미상

□ 추진상황

❍ `21. 9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지역주민 홍보 요청(해당 읍면동)

❍ `21. 11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7개소) 폐지 행정예고 시행

(행정예고: `21. 11. 1. ~ 11. 21.)

❍ `21. 12월 : 한경면 신창초교, 삼도동 남초교 2개소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6개소 노상주차장 폐지

※ 폐지완료(6) : 조천읍 북촌초, 연동 신광초, 일도동 영락유치원, 연동 연동유치원, 삼도동 제주YWCA어린이집, 도두동 재놀스배어린이집

□ 향후계획

❍ `22. 2월 : 남초교 인근 지역주민 협의 하에 노상주차장 폐지 추진

❍ ‘22. 3월 : 자치경찰단에서 신창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축소예정(575m→256m)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시설공사 완료 후 노상주차장 폐지 추진

※ 남초교, 신창초교 인근 부지 매입, 공한지주차장 조성 등 대체 주차장 마련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어린이 비만율 증가 원인도 자가용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동차 수요관리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애주기별 교육 운영 : 327개소 979회 23,510명 - 전문강사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교육, 비대면 건강꾸러미 제공 등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구강, 영양·비만, 흡연·음주예방 등 주제별 다양한 교육 □ 초등학교“건강한 돌봄 놀이터”운영 : 11개교 216회 4,127명 -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아동 대상 -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운영 □ 대중매체, 건강홍보관 등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홍보 - 외부광고·보건소 홈페이지, SNS채널, 걷기앱 활용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영상회의: 22.1.19. □ 향후계획 □ 시, 보건소 ↔ 도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연계 사업 방안 모색 - 과잉섭취 예방 및 건강한 음식 섭취를 위한 영양개선 방안 강구 - 생활터(학급 내, 체육관 등)를 활용한 교내 신체활동 수업 발굴 등 □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비대면 포함) 운영 및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확대 운영 □ 제주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확대예정 - 시범사업 참여계획서 제출(2월 말) 및 참여학생 선발(3~4월 초) □ 건강한 가족 걷기 챌린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추진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 728-4031/ 4131/ 4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인력이 부족하고 5개월 기간제  인력으로 업무의 연속성 부분이 우려되고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응급의료장비 관리담당 현황

구분	계	담당자	점검 인력
계	7명	3명	4명
제주보건소	3명	1명(공무직)	기간제(5개월) 2명
서부보건소	2명	1명(공무직)	기간제(5개월) 1명
동부보건소	2명	1명(보건9급)	기간제(5개월) 1명

□ 점검 현황

구분	설치현황			점검
	계	구비의무기관	구비의무기관 외
계	1,753대	1,070대	683대	990대(56.5%)
제주보건소	959대	516대	443대	602대(62.8%)
서부보건소	509대	375대	134대	246대(48.3%)
동부보건소	285대	179대	106대	142대(49.8%)

※ 점검율이 낮은 이유: 구비 의무기관 중 선박·어선이 비율이 높아 항해 또는 조업

관계로 직접적인 점검이 힘든 실정이며 이외 기관은 98% 이상 점검

□ 점검 내용

- 기계 작동 유무, 배터리 및 패드 등 유효기간, 관리책임자의 응급처치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자체 점검 시행 여부 등

□ 향후계획

□ 선박·어선 점검을 위해 수협, 어선주 협회 등에 협조 요청 및 집중 점검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종전 5개월․1회에서

5개월․2회 채용하고 수시 희망근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업무공백 최소화

□ 관리책임자에 대한 응급장비 사용법 및 장비 관리 교육 수시 실시

담당부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728-4051/ 4381/ 42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비만율은 17.7%이고 초중고 대상 비만군은 2019년도 29% ~ 30%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짐. 보건소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이 절실하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애주기별 교육 운영 : 327개소 979회 23,510명 - 전문강사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교육, 비대면 건강꾸러미 제공 등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구강, 영양·비만, 흡연·음주예방 등 주제별 다양한 교육 □ 초등학교“건강한 돌봄 놀이터”운영 : 11개교 216회 4,127명 -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아동 대상 -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운영 □ 대중매체, 건강홍보관 등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홍보 - 외부광고·보건소 홈페이지, SNS채널, 걷기앱 활용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영상회의: 22.1.19. □ 향후계획 □ 시, 보건소 ↔ 도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연계 사업 방안 모색 - 과잉섭취 예방 및 건강한 음식 섭취를 위한 영양개선 방안 강구 - 생활터(학급 내, 체육관 등)를 활용한 교내 신체활동 수업 발굴 등 □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비대면 포함) 운영 및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확대 운영 □ 제주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확대예정 - 시범사업 참여계획서 제출(2월 말) 및 참여학생 선발(3~4월 초) □ 건강한 가족 걷기 챌린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추진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 728-4031/ 4131/ 4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제주시 맞춤형 복지팀 설치안 된 7곳 설치가 필요하고, 인력배정 등 노력이 필요하며, 인구가 적다고 복지수요가 적은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인구가 3만명 이상되는 곳은 인력배치 방안 강구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맞춤형복지팀 19팀으로 설치율은 74%(전국 93.8) □ 맞춤형복지팀 미설치 읍면동 :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이도1동,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 □ 향후계획 □ 읍면동 인구수, 복지대상자 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복지팀 신설 및 증원 관련하여 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공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하여 도로 여건 등 공시지가가 다르나 대부료 선정기준은 획일화 되어 농작물 생산량이나 농작물 가격 결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대부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대부 목적별로 0.5%에서 5%로 규정 - 농경지 대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최저 대부료율 0.5%를 적용 ※ 2013년도 신설 규정 □ 현실태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 목적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음(최소 0.5% ~ 최대 5%) □ 향후계획 □ 향후 공유재산 대부 목적별 요율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도(회계과)에 건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 728-217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제주시 종합경기장 노후화와 종합경기장 주차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종합경기장에 상시 주차차량과 상시 주차된 행정차량으로 인해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노력도 마련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종합경기장 주차장 이용차량 현황

(단위 : 대)

주차면수	평상시 주차장 이용차량
	계	관용차량	직원차량	버스	트럭	일반시민
665	765	50	130	35	10	540

□ 추진상황

□ 2021년 3회 추경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270백만원 예산확보

□ 2022년 1월 ~ 2월 오라동 주민 의견수렴 진행

□ 향후계획

□ 2022년 2월 내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 수립

□ 주민의견 및 수렴 결과를 통한 주차장 유료화 추진

□ 제주시 청사 재배치 추진과 관련하여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및      교통행정과(주차지도팀) 등 부서 이전 검토

※ 부서 이전 시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차량 및 주차지도 관용차량 등의        비 주차로 주차장 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 (☎ 728-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종합경기장 내에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가져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종합경기장 임대사무실 입주 현황

구분	계	주경기장	야구장	실 내 수영장	한 라 체육관	연 정 정구장	기타
임 대	27	17	9	-	-	1

※ 차량등록사무소 등 자치단체․ 국가기관 4, 체육단체 9, 보훈단체 4, 사회단체 10

□ 현실태

□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는 2014년 전국체전 후‘종합경기장 유휴   사무실 활용 계획’에 따라 입주한 단체들임

※ 2015. 7. 29. ~ 8. 10. 사무실 임대 공고 후 입주단체 선정

□ 이들 입주단체에 대해서는 임대 갱신기간 1회(2025년) 종료 후

사무실 임대 공고 후 재선정 예정

□ 향후계획

□ (2024년) 입주단체 대상 체육단체 외 사무실 임대 불가 사전 안내 및 공지

□ (2025년) 임대사무실 활용계획(체육단체 위주) 수립 ․ 시행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728-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제주시 지역 어린이도서관 설치 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대해 정책 추진에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시 어린이도서관 현황

시 설 명	기적의 도서관
위 치	제주시 동광로12길 19
개관일	2004. 5. 5.
대지/ 연면적	2,216㎡ / 728.61㎡
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
주요시설	자료실, 강당, 북카페, 그림책방, 물애기방, 수유실, 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기적의 도서관 현장 점검: 2021. 10. 29.

❍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 친화 공간 조성 계획 수립: 2021. 11. 1.

- 도내외 어린이 친화 공간 벤치마킹 및 이용자 의견 수립 등

❍ 어린이 친화 공간 조성 사업비 편성(2022 본예산, 100백만 원)

□ 향후계획

□ 어린이 친화 공간 조성 공사 실시설계 : ‘22. 1월 ~ 2월

□ 본공사 추진 : ‘22. 3월 ~ 4월

□ 어린이 친화 공간 운영 : ‘22. 5월 ~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우당도서관 기적의도서관팀 (☎ 728-8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장애인이 시책에 대해 장애감수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휠체어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고려가 안되어 있어 디테일한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음식물류 페기물 종량기 추진현황 □ 2013. 1. 1.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 2013 ~ 2014 :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시범 설치 운영 □ 2015 ~ 2016 : 제주시 동지역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설치 운영 □ 2019 ~ 2020 : 제주시 읍면지역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설치 운영 * 읍면지역 음식물 종량기 설치 확대 시행 : 2019. 11월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 : 총 4,170대 □ 현 실 태 □ 현재 시각장애인인 경우 음식물종량기 등 클린하우스 이용 시 도우미의 안내 및 보조에 의해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상황이며, □ 휠체어장애인인 경우 음식물종량기 카드인식 등 사용이 불편함 실정임 □ 향후계획 □ 2022. 상반기 : 장애인 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반영 - 음식물 종량기 등 클린하우스 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 장애인 편의 방안 □ 장애인의 배출 편의를 위한 별도의 종량기 제작, 음식물 감량기 보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책 개발 검토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시에 어린이공원은 119개소, 아파트 단지 172개 정도의 놀이터가 있는데 주민 참여형이라든지, 생태놀이터, 기적의 놀이터 등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 제주다운 놀이터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시공원 현황

❍ 공원현황 : 195개소, 7,475천㎡

- 근린공원 57개소, 어린이공원 125개소, 소공원 1개소, 주제공원 12개소

구 분		개소	면적(㎡)	소재지(개소)		조성현황
				동	읍,면	조성	조성중	미조성
합계		195	7,475천	166	29	152	10	33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57	6,703천	38	19	34	7	16
	어린이공원	125	301천	118	7	113	1	11
	소공원	1	1천	1	-	-	-	1
주제 공원	역사공원	4	21천	4	-	2	-	2
	체육공원	3	165천	2	1	2	1	-
	문화공원	5	284천	3	2	1	1	3

□ 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절차

도시 기본계획	⇒	공원녹지 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결정)	⇒	공원조성계획결정	⇒	실시계획인가	⇒	공원조성 (실시설계) (조성공사)

❍ 공원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실시계획인가 시 주민의견 청취ㆍ수렴으로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

□ 향후계획

□ 공원 조성(결정, 변경) 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728-3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첨단지구 내 무장애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첨단5근린공원 현황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009번지(이스트소프트 서측)

□ 공원면적 : 17,597.8㎡ (시설률 24.94%)

□ 시설내용 : 산책로, 화장실, 팔각정, 풋살장, 다목적운동장 등

※ 첨단지구 내 도시공원 현황

□ 근린공원 : 5개소 92,791.5㎡

□ 어린이공원 : 1개소 4,655㎡

□ 추진상황

□ 2021. 9월 : 첨단5근린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1. 10월 ~ 12월 : 첨단5근린공원 정비사업 완료

- 파고라 5개소, 산책로 251m, 평상 3개소, 경계휀스 71m, 인조잔디포장 1,043㎡, 스틸그레이팅 200m 등

□ 향후계획

□ 2022년 ~ 2023년 : 공원 무장애 시설물 및 안전시설 보완

□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728-3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오등봉 공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당초 1650세대에서 1442세대로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심사위원과 용역위원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으로 인한 교통, 교육에 대한 문제 등 재검토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9. 11월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공고 □‘20. 12월 : 제주시-민간사업자 협약체결 □‘20. 3월 :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21. 6월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21. 7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 향후계획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 규모는 제안 1,630세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1,422세대로 세대수 및 주택 평형 조정(총 공급면적 유지)이 이루어짐. □ 사업추진 간 도시계획･도시공원･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득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 향후 비공원시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 도시계획･경관･교통･건축･재해 심의 등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728-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원도심 재생이 골목길 벽화 이외 정주여건을 좋게 하는 전략적 유인책도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도시재생 뉴딜 4개사업 추진 (완료1, 추진중 3) 1)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위치) 제주시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A=80,369㎡) - (사업내용) 노후주택 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임대주택,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사업기간) 141.7억원/ (국 75, 도 66.7) - (사업기간) 2019.~2022. (4개년) 2)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위치) 제주시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A=149,681㎡) -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골목길 정비, 마을주차장 조성, 문화예술공간 및 만덕상단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184억원 (국 110, 도 74) - (사업기간) 2020.~2023. (4개년) 3)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위치) 제주시 용담1동 74번지 일원 (A=169,000㎡) - (사업내용) 도시공원 조성, 보행경관교 설치, 문화복지시설 확충,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373억원 (국 150, 도 100, 기금 13, 부처연계 101, 지자체 9) - (사업기간) 2022.~2025. (4개년) □ 향후계획 □ 일도이동 및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 2022.01.~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37년간 갈등 문제였던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문제 등 제주시에는 다양한 갈등 문제들이 남아 있어 갈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사업위치 : 중앙지하도상가 일원 □ 사 업 량 : 중앙지하도 상가 승강기 및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엘리베이터 4개소, 에스컬레이터 6개소 및 횡단보도 설치 1식) □ 사 업 비 : 4,600백만원 - 경제일자리과 2,000백만원(`20년 균특이양 2,000) - 건설과 2,600백만원 (`20년 자체재원 900 / `21년 특교세 194 / `21년 자체재원 1,506)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 추진상황 □ `07. 6. 8. : 교통심의위 횡단보도 설치안 가결 *인근 상점가 갈등으로 미추진 □ `20. 1. 30. : 중앙로 청년몰 앞 횡단보도 교통시설 심의 가결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미추진 □ `20. 2. 19. ~ 5. 28. : 지하도상가 승강기 설치 등 검토용역 추진 □ `20. 5월 ~ 6월 : 문종태 의원 횡단보도 설치 등 사전 논의 □ `21. 12. 9. : 제주시 ↔ 인근 상점가 *상생협약 체결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 □ `21. 3. 30. : 공사 착공 □ `21. 11. 20. : 공사 완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28-3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보도블럭교체는 휠체어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로써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2021, 제주시 건설과) □ 2021. 2. ~ 5. : 신흥리사무소 일원 인도시설 정비공사 □ 2021. 3. ~ 3. : 전농로(KT제주지사) 주민불편도로 정비공사 □ 2021. 5. ~ 6. : 북성로(북초등학교 북측) 인도시설 정비공사 □ 2021. 5. ~ 6. : 구남동6길 인도시설 정비공사 □ 2021. 7. : 노형초등학교 동북측 보행로 정비공사 □ 2021. 7. ~ 9. : 이호동 일주서로 인도정비공사 □ 2021. 10. ~ 12. : 우정로(외도일동) 인도정비공사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휠체어 이용자 고려 최소 인도폭 확보하여 보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단계에서 마을리장(회장), 학교 관계자 등 사전 설명 및 협의하여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읍면동에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 등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시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사업 추진 철저 안내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20년 한해 주거급여대상자가 2,300여 명 증가하였고, 주거복지 지원방안은 부족한 상황임. 빈집 활용 등 다양한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년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코로나19등(경제상황 악화로일자리 감소 및 실직)영향으로 2,112가구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22.2%정도 상승하였음. -‘21년 임차급여지원:10,694가구/16,909명‧16,560,943천원(‘21. 10월말기준) -‘21년 자가 주택가구 수선유지사업(집수리지원):59가구, 441백만원 ❍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예비입주자를 접수·선정하고 있음 - 2021. 3. : LH 매입임대주택 접수(신청 287건/ 선정 227건) - 2021. 7.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접수(신청 126건/ 선정 9건) - 2021. 8.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접수(신청 88건/ 선정 15건) - 2021. 8. : 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접수(신청 329건) ❍ 코로나19 관련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중(도 건축지적과) - 일시적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공가 제공(제주시3호) - 주거비 부담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추진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 ‘20. 11.~ ‘21. 4. □ 향후계획 ❍ 코로나19 등 경기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주거복지 정책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주거복지팀 (☎ 728-3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1. 제주는 비만율이 높고 비만인의 스트레스 역시 높게 나타남 또한 청소년들은 문화의 집 외 자유롭게 토론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애주기별 교육 운영 : 327개소 979회 23,510명 - 전문강사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교육, 비대면 건강꾸러미 제공 등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구강, 영양·비만, 흡연·음주예방 등 주제별 다양한 교육 □ 초등학교“건강한 돌봄 놀이터”운영 : 11개교 216회 4,127명 -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아동 대상 -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운영 □ 대중매체, 건강홍보관 등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홍보 - 외부광고·보건소 홈페이지, SNS채널, 걷기앱 활용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영상회의: 22.1.19. □ 향후계획 □ 시, 보건소 ↔ 도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연계 사업 방안 모색 - 과잉섭취 예방 및 건강한 음식 섭취를 위한 영양개선 방안 강구 - 생활터(학급 내, 체육관 등)를 활용한 교내 신체활동 수업 발굴 등 □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비대면 포함) 운영 및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확대 운영 □ 제주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확대예정 - 시범사업 참여계획서 제출(2월 말) 및 참여학생 선발(3~4월 초) □ 건강한 가족 걷기 챌린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추진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 728-4031/ 4131/ 4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2. 제주는 비만율이 높고 비만인의 스트레스 역시 높게 나타남.
또한 청소년들은 문화의 집 외 자유롭게 토론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

(2021. 12월말 기준)

시설명	운영현황
	주요 프로그램	시설 이용자 (명)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dream 프로젝트 몽, 흥부제과-생활과학 등 55건	16,524
한림청소년문화의집	엄지손가락 피아노 칼림바 배우기, 프라모델 만들기 등 8건	8,870
애월청소년문화의집	오감만족 원예, 애월 in데이 등 17건	3,954
구좌청소년문화의집	우리가락 배우기-단소, 초록 원예 테라피 등 8건	4,510
추자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과 함꼐하는 벽화 그리기, 나는 멋진 플로리스트 디자이너 등 9건	3,526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과학은 내친구, 청소년 설화모임 수다로 통하다 등 12건	9,000
도남청소년문화의집	슬기로운 뷰티 생활, 인싸들의 인공지능메이커 등 8건	3,630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설계자들, 레코 디폼블럭 만들기 등 11건	3,238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집쿡먹쿡, 과학 어렵지 않아요 등 12건	1,744
아라청소년문화의집	집콕엔 취미 생활, 우아한 역사 바로알기 등 28건	4,009
도평청소년문화의집	도평 공방 벨아벨 공예, 제주어 자파리공방 등 12건	2,789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다같이 돌자 세계음식 여행, 그림책 하브루타 독서토론 등 24건	5,382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잉글리쉬 체스킹, 여기는 제주입니다 등 18건	4,435

□ 추진현황

□ 청소년수련시설 문화함양/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 13개소 222건 운영

□ 시설 내 지역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탁구장, VR체험실 등 여가활동 공간 조성: 39,941명 이용

□ 향후계획

□ 자기 주도형 건강관리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2022. 3월 ~ 12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팀 (☎ 728-3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1. 오름의 준설 문제가 현재 법령의 문제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오름 풍솔 등 잡관목이 자라나면서 도내 오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능선이 사라지고 있는데 마을 공동목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름에 초지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03. 10. : 오름 원형복원 추진계획(안) 수립 □ 2020. 03. 25. : 오름 원형복원 대상 조사(4개소) - 지목이“목”이나“전”인 오름 중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 적은 오름 - 체오름, 문석이오름, 아부오름, 안돌오름(송당리 4개소) ※ 아부오름의 경우 능선에서 분화구 방향 전경이 뛰어남(수목 수량 많음) □ 2020. 05. 04. : 오름 보호관리 자문단 운영(안) 수립 - 도의원 2, 환경단체 2, 전문가 4, 언론 및 예술 2, 공무원 3(구성인원 13명) □ 2020. 05. 15. : 오름 보호관리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차) - 용눈이 오름 복원 방안 자문 □ 2021. 04. 05. : 제주환경자산 보전관리 수립용역 추진(도 환경정책과) - 용역기간 : 2021. 4. 5. ~ 2022. 1. 4. □ 2021. 09. 13. : 제주환경자산 보전관리 수립용역 의견제출 - 오름의 원형에 대한 정의 필요 □ 향후계획 □ 제주환경자산 보전관리 수립용역 완료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아부오름 등 공동목장 활용 오름의 원형 복원 적극 검토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2. 오름의 준설 문제가 현재 법령의 분제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오름 풍솔 등 잡관목이 자라나면서 도내 오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능선이 사라지고 있는데 마을 공동목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름에 초지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환경보전국 주관 오름 지역 내 해송 등 제거를 위한 관계부서 회의(2017.3.20.) □ 도 축산정책과 주관 아부오름 원형 복원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2018.12.10.) □ 도 축산정책과 목장 활성화 계획 수립(2019.2.12.) - 공동목장 운영활성화, 숲가꾸기 신청시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행정 지원 강화 → 활성화 계획 이행 촉구를 위한 관계부서 추가 협의(2020.1.7.) □ 제주시 주관 오름보호관리 자문위원회 회의(2020.5.15.) ※ 도 환경정책과 주관 제주환경자산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2021.4.5.) - 용역기간 : 2021.4.5. ~ 2022.1.4.(※ 용역결과 관련부서 공유 및 2월 이후 향후 방안논의) → 제주시 의견제출(2021.9.13.) : 오름의 원형에 대한 정의 필요 □ 향후계획 □ 제주환경자산 보전관리 수립용역 완료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아부오름 등 공공목장 활용 오름의 원형 복원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 ex)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관보전 1등급 지역에서 초지조성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 □ 제도개선 후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사업과 연계한 목장육성(신규 초지조성 등)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축산팀 (☎728-3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1. 폐천부지 복원에 관한 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라며,
건입동 행복주택 경쟁이 심하고 지금 주거문제가 심각함. 직접 공급이든지,제주시공영개발사업소 등 공공에서 검토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화북천 현황

하천명	시, 종 점 현 황		연장(km)	유역면적(㎢)
	시 점	종 점
화북천	제주시 영평동 산1-1번지	제주시 화북일동 4435번지	12.92	10.10

* 유역면적 : 강우시, 하천(시·종점) 내 흐르는 유량 면적

** 화북천 최초 지정일 : 1982. 11. 20.(제주1501호)

□ 폐천경위

❍ 2004. 6. 23.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의 고시에 따라 하천지류 폐천

- 화북천 하류 동측 지류 하천을 용도 폐지함에 따라 홍수방어 계획으로

본류 하천폭 기존 약24m → 확장 50m ~ 60m 정비

※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제주도고시2004-20호, 2004. 6. 23)에 의해 하천지류 (동측)폐천

❍ 2005. 10. ~ 2007. 1. : 화북천(원명사~해안)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시행

- (사업량) 호안정비 L=2.5km, 교량 재가설 1개소

□ 향후계획

❍ 공유수면(폐천부지)에 대한 하천 복원 사항은 폐천부지 내 하부시설물 이설 등 여건변화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유량, 치수, 이수, 친수 등 종합적 검토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2. 폐천부지 복원에 관한 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라며, 건입동 행복주택 경쟁이 심하고 지금 주거문제가 심각함. 직접 공급이든지, 제주시공영개발사업소 등 공공에서 검토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검토의견 ❍ 행복주택 건립 등 주거정책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소관업무로 제주시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주택행정팀 (☎ 728-3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지역사회통합돌봄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지역사회내 통합 복지가 중요한데 시범사업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역통합돌봄을 하면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식당 등 앱 개발이 필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방과후 서비스 이용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9. 4. 4. ~ 2022. 12. 31 - 사업비(‘22년) : 1,788백만원(국비 789백만원, 도비 789백만원, 자체재원 210백만원) ※ 년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 19년도 1,775백만원,20년도 2,329백만원, 21년도 1,724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운영,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건·의료분야 연계사업,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8개소로 확대 * 2019년 주간활동 2개소 및 방과후활동 2개소 → 2021년 주간활동 4개소 방과후활동 4개소 □ 향후계획 □ 2022. 12.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 □ 2023. 1. : 선도사업 종료 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도 예산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 □ 관련 기관 단체 홍보를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확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 음식점, 전동휠체어충전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앱(이지제주)이 보급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관광약자 접근성안내센터(1566-4669)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 (☎ 728- 3041)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28- 3441)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28- 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1.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이 결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민간위탁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며, 특수보육시설이 지정을 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특수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나 전반적 점검도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및 보고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위탁기간 : 3년 이내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 기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정해진 위탁기간은 해당 기간으로 결정

□ 민간위탁 사업 점검 등 관리 추진현황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점검결과) 13개 사업 점검 실시, 주의 12건·시정 9건(‘21년 12월 기준)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추진 시 대상사무에 대한 사전조사와 적정성 검토 등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검토 절차 충실히 이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민간의 전문성 정도, 경제적 효율성 등 철저히 분석

□ 수탁기관 지도·점검, 사후관리 및 종합성과평가 실시 등 관리 철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28-2491)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728-253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 728-2571)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 728-2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2.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이 결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민간위탁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며,
특수보육시설이 지정을 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특수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나 전반적 점검도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특수보육시설 지정·운영 현황

(2021. 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영아전담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지정	282	9	168	2	57	3	38	5
운영	87	9	38	1	10	3	26	0
미운영	195	0	130	1	47	0	12	5
아동수	1,005	396	279	6	72	105	147	0

□ 추진현황

□ 실태조사 : `21.10.21~`21.11.19.

(단위 : 개소)

구 분	계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장애아통합	방과후
계	168	121	1	29	12	5
계속운영	124	90	-	21	12	1
검토중	44	31	1	8	-	4

□ 조사결과(중복 포함)

- 보육 수요 없음(160개소) : 야간 연장(115), 24시간(1), 휴일보육(28),

장애통합(12), 방과후(5)

- 교사 수급 어려움(30개소) : 야간연장(23), 휴일보육(7)

※ 인건비 지원기준

·야간연장 : 19:30 이후 보육아동 2명 이상, 월 20시간 이상 보육

·장애아통합 : 장애아 현원 2명이상    · 방과후 : 아동 16명 이상

· 24시간 : 24시간 운영, 2명 이상       · 휴일보육 : 1명 이상, 3시간 이상

- 최근 코로나 상황등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특수 보육 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시설은 계속 유지 필요.

□ 향후계획

□ 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 독려 및 수요자 대상 다방면의 홍보 추진

□ 특수보육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건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보육팀 (☎ 728-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