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보고순서

▣ 복지위생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보 건 소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 성    별: 남 96,848명(50.8%), 여 93,785명(49.2%)

❍ 출 산 율: 0.977명(전국 0.837명, 도 전체 1.021명)  * '20년 기준

❍ 귀농‧귀촌: 19,003가구ㆍ25,579명  * '20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439명   * '20년 11월 기준

인 구

87,551세대ㆍ190,633명(외국인 6,970명 포함) * '21.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07,529세대·697,476명의 27.3%(인구기준)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7㎢의 47.1%) * '21. 12월말 기준

❍ 경 지: 257.83㎢ (29.6%)       ❍ 임 야: 423.28㎢ (48.6%)

❍ 대 지: 32.66㎢ (3.7%)         ❍ 기 타: 157.79㎢ (18.1%)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1,311억원   * ’21년 본예산 1조 73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4,492억원(도 전체 20조 3,087억 원의 26.8%) * '19년 기준(추계)

❍ 1인당 GRDP: 3,046만원 * 전국 3,727만원, 제주도 3,079만원 '19년 기준(추계)

❍ 산업구조: 농림어업 20.7%, 광업‧제조업 2.9%, 건설업 12.4%,

전기‧가스‧수도 1.8%, 서비스업 62.3%   * '19년 기준(추계)

❍ 고 용 률: 71.6%    * ’21년 상반기 기준

* '22. 1. 12.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83명    * 공무원 1,213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5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21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통합돌봄지원팀			노인복지팀 노인요양팀 장묘문화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여성지원팀 가족지원팀 보 육 팀 어린이집지도팀 청소년팀 아동지원팀 아동보호팀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 인력 : 정원 97명 / 현원 95명

(2022. 1. 12. 기준 /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7	1	4	22	26	18	26
현 원		95	1	3	22	20	28	21
주민복지과	정원	32	1	1	6	10	4	10
	현원	31	1	1	6	7	9	7
노인장애인과	정원	21		1	6	6	3	5
	현원	20		1	5	5	6	3
여성가족과	정원	29		1	7	5	6	10
	현원	29		1	7	4	10	7
위생관리과	정원	15		1	3	5	5	1
	현원	15		0	4	4	4	3

3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긴급복지지원 업무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시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한 초고령 사회 대응

노인장애인과

□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업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 여성의 건강과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 가족센터를 통한 다양한 가정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지도 점검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위생관리과

❍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인허가 및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위생단체 활성화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 식중독 예방관리․무허가(신고)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및 지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4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1,131,094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 335,545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29.7%)

❍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2 본예산(A)	2021 본예산(B)	증감(A-B)
				증감액	증감률(%)
복지위생국		335,545	300,976	34,569	11.49
	주민복지과	54,596	41,228	13,368	32.42
	노인장애인과	163,079	154,549	8,530	5.52
	여성가족과	117,375	104,795	12,580	12.00
	위생관리과	495	404	91	22.52

❍ 기능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복지위생국			335,545	100	300,976	100	34,569	11.49
	사회복지		334,803	99.78	300,336	99.79	34,467	11.48
		기초생활보장	27,784	8.28	27,413	9.11	371	1.35
		취약계층지원	66,130	19.71	49,015	16.29	17,115	34.92
		보육가족 및 여성	108,631	32.37	98,493	32.72	10,138	10.29
		노인ㆍ청소년	131,459	39.18	124,767	41.45	6,692	5.36
		보훈	799	0.24	648	0.22	151	23.30
	보건		449	0.13	373	0.12	76	20.38
		보건의료	116	0.03	63	0.02	53	84.13
		식품의약안전	333	0.10	310	0.10	23	7.42
	기타		293	0.09	267	0.09	26	9.74

일 반 현 황 (2021.12.31.일 기준)

▢ 복지 관련 인구                                                   (단위: 명)

구 분	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장 애 인	노 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 소 득 한부모가정
인구수	59,377	9,029	11,435	36,848	72	1,993

▢ 사회복지시설

❍ 생활(거주)시설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복 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숙인 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시 설 수	45	15	21	3	1	2	3
보호인원	1,380	161	1,042	100	57	5	15

❍ 이용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노 인 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대학 등	시니어 클럽	재가노인 복지시설
시 설 수	419	3	2	1	1	12	1	9

구 분	재가장기요양기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경로당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	장애인 회관	장애인 복지관
시 설 수	27	1	148	9	3	2	1	1

구 분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통합 상담소	가족 센터
시 설 수	122	1	28	1	1	20	23	1	1

▢ 위생업소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소계	식 품 접객업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 및 식품 판매업 등	집 단 급식소 등
9,700	1,445	563	57	682	113	30	8,255	6,749	161	1,060	285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함께 행복하고, 건강이 바탕이 되는 복지·위생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복지공동체조성		①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 □ 지역복지공동체 중심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②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1인가구, 근로빈곤층 자립,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 ③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복지 체감도 향상 □ 신속·공정한 조사, 적정급여 제공, 적극적 권리구제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하고 체감하는 복지환경 조성		④ 초고령사회 도래 서귀포형 노인복지 지원 확대 □ 노후 소득보장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⑤ 장애인 재활 및 돌봄서비스 고도화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강화 ⑥ 시민 지향적 장묘 서비스 개선 제공 □ 장묘민원 처리방법 및 절차개선 추진
다양한 가족포용과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⑦ 건강한 여성 다같이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 양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 돌봄서비스 확대 ⑧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심보육 기반 구축 □ 공보육 확대와 시설 지도점검 강화 ⑨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청소년 건전 성장 □ 돌봄서비스 확대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과 신뢰받는 위생환경조성		⑩ 건강 외식환경 조성 및 맞춤형 현장지원 강화 □ 건강식단 맞춤 컨설팅·홍보 및 식중독 예방 관리로 안심 외식문화 정착 ⑪ 위생업소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경영활성화 컨설팅 지원 확대 ⑫ 소비자 중심 안전관리 식품안전망 구축 □ 제조가공업 등급평가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거관리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
2.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강화로 촘촘함 복지서비스 제공
3.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및 탄탄한 자립기반 구축
4.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복지 체감도 향상
5.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예방적 노인돌봄 체계 강화
6.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고령친화 기반 조성
7.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안전망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8.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민원 만족 시책 추진
9.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10.	장애인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상적 삶 보장
11.	건강한 여성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한 사회
12.	다양한 가족 다같이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
13.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14.	주도적인 청소년 참여와 건강한 성장 지원
15.	아동의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공백 해소

16.	아동학대 사전 예방 강화 및 일시보호 인프라 구축
17.	음식점 건강식단 컨설팅을 통한 건강도시 서귀포시 구현
18.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강화
19.	신뢰받는 안심 먹거리 제조·유통·소비 기반 조성

1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

❍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주민 복지욕구 적극 해소

❍ 복지․보훈단체 지원 강화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 현    황

❍ 제9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6명(대표 25, 실무 28, 분과 103)

❍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 보훈․안보단체: 8개 단체(보훈 7개 2,379명, 안보 1개 10,674명)

□ 추진계획 ---------------------- 3개 분야·13,270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참여 강화로 지역의 사회보장 강화: 182백만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민·관 협력 계획수립 T/F팀, 건강 등 주민 복지욕구 반영사업 발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민간 모니터링 참여 강화 및 점검 정례화

❍ 지역 복지자원 연계로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2,400백만원

∙ 건강한 서귀포시민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치매예방 및 근력강화, 청춘학교 운영 등(생활체육회 연계)

∙ 읍면동 협의체 및 공동모금회 연계 희망나눔사업 추진

∙ 시내권 복지거점센터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복권기금, 103억)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688백만원

∙ 보훈·안보단체 운영 및 단체활성화 사업 확대(7개→16개사업)

∙ 충혼묘지 수목 및 조경관리 및 안장자 비석설치 지원 확대

2		민 ․ 관 협력 사회안전망 강화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 민․관 협업 네트워크 연계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부응하는 대면+비대면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위기사례별 통합서비스 제공

❍ 민관협력 강화로 지역사회중심 지원체계 활성화 추진

↠ 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 추진계획 ---------------------- 5개 분야·6,252백만원

❍ 복합적 복지욕구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350백만원

∙ 찾아가는 복지대상 발굴 및 심층상담, 가구별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연계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지원 및 관리, 사례관리 컨설팅 등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원: 20백만원

∙ 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확충 및 위기가구 발굴 ․ 모니터링 활동 지원

∙ 주민중심의 마을복지계획수립 컨설팅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지원

❍ 코로나 19 등 경제적․심리적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신속 지원: 2,494백만원

∙ 경제적 취약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 특별생계비 및 코로나19생활지원금 등 지원

∙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대면 ․ 비대면 서비스) 안부살피미사업 확대

❍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3,203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6개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 추진

❍ 이웃사랑 나눔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배분지원: 185백만원

∙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지원 및 연중 기부문화 활성화로 소외계층 지원 강화

3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및 탄탄한 자립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 저소득 근로빈곤층 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한 자활기반 구축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명, 가구)

총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5,243	20,931	4,362	5,578	4,313	5,684	5,513	8,080	1,055	1,589

※ 급여별 중복되지 않은 실제 수혜가구: 6,741가구·9,029명

□ 추진계획 --------------------- 4개 분야·27,717백만원

❍ 맞춤형 급여 개선으로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 22,244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맞춤형급여 대상자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 생계급여 중위소득 인상(5.0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취약계층 우선보장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 활성화

❍ 재가의료급여 지원자들의 촘촘한 돌봄·의료·건강 안전망 구축: 607백만원

∙ 도·내외 장기입원자 집중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연중)

∙ 장기입원 퇴원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추진(20명→ 30명)

∙ 장애인보조기기‧요양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부담 해소 노력

❍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기반 확충 및 소득지원 강화: 4,781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223명→26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확대 통한 자립 유인 강화(5개→9개사업)

❍ 다변화 사회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자체사업 지원: 85백만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교통비 및 간병인부임 지원 등

4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복지 체감도 향상

❍ 취약계층의 적정 급여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 추진

❍ 시민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맞춤형 권리구제 및 타 복지서비스 연계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현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명)

계	국민 기초*	한부모 가 정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 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타법의료급여
41,967	9,029	2,021	23,095	1,550	683	1,402	66	315	812	2,775	219

* 국민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추진계획

❍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로 복지서비스 체감 및 만족도 향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기본조사 실시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21.10월시행)로 증가되는 신규 민원 신속한 조사

∙ 복지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가구방문 실태조사 강화

❍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공정한 통합관리 추진

∙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14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8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활용한 수시 조사 및 자격 정비(연중)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변동(인적·소득)사항 현장 확인 등 방문 조사(수시)

❍ 맞춤형 권리구제 및 보장중지자에 대한 타 서비스 연계 추진

∙ 맞춤형 급여 권리구제 및 지방생활보장 심의를 통한 자격 유지

∙ 차상위 복지급여, 지자체 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자원 연계 지원

5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예방적 노인돌봄 체계 강화

❍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거동불편 노인 등 우선대상자 중점관리로 돌봄에 대한 고비용 진입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사업내용)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 (사업규모) 6,087백만원(국 50%, 도 50%)

(단위: 백만원)

총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6,087	1,724	1,663	1,990	710

□ 추진계획 ---------------------- 5개 분야·1,724백만원

❍ 거동불편 노인 등 우선대상자 중점관리로 예방적 돌봄 추진

∙ 중점관리군(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퇴원환자 등) 대한 돌봄 강화

∙ 만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에 대한 돌봄지속으로 장기요양 진입 예방

❍ 기존 서비스 공백을 보충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12개 사업 1,661백만원

∙ (주거돌봄) 안심주거환경개선, 토탈케어(가사, 이동, 식사, 목욕) 등 9개 사업

∙ (보건의료) 방문복약, 방문한의, 방문 운동지도 등 3개 사업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사업 추진: 63백만원

∙ 통합돌봄창구 및 안내창구 확대운영, 지역케어회의 기능 강화

∙ 다직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원도심 도시재생 연계 통합돌봄센터 조성

∙ 통합돌봄센터 리모델링: 서귀포시 중앙동 소재(3층 규모, 414.23㎡)

∙ 커뮤니티키친, 공유공간, 프로그램실, 노인 임시거주주택(3실) 등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대: 143가구→170가구

∙ 돌봄취약가구 안전확인 및 상시 응급체계유지, 모니터링 추진

6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고령친화 기반 조성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환경변화 적극 대응

❍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16	1	3	5	6	1

※노인인구 36,848명/20.06% (65세~79세 26,622명/ 80세~99세 10,152명/ 100세이상 74명)

□ 추진계획 -------------------- 4개 분야·104,213백만원

❍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와 소득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7개 사업․17,473백만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개소․615백만원

∙ 어르신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11명․266백만원

❍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급여 제공

∙ 기초연금, 장수수당, 틀니․보청기 등 지원: 5개 사업․82,417백만원

∙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10개소․640백만원

❍ 운동, 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노인단체 운영 지원

∙ 도내 최초 어르신 야외여가공간 놀팟 조성 운영: 3개소․500백만원

∙ 노인복지관 및 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2개소․925백만원

∙ 노인회시지회 및 읍면동분회,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24개소 ․ 570백만원

❍ 일자리 상담과 교육, 돌봄, 권익보호 원스톱 제공 인프라 조성

∙ 서귀포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등 본격 추진

7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안전망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초고령사회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운영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공적 노인돌봄체계 강화

❍ 주민소통·세대통합 경로당 기능다변화 및 건강경로당 조성,

경로당 인프라 확충으로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요양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경로당
211	21	9	27	1	4	1	148

□ 추진계획 -------------------- 4개 분야·18,792백만원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운영으로 치매노인 공적 안전망 강화

∙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 및 서비스 개시로 재가 치매노인 돌봄체계 구축

∙ 요양원·주간보호 치매 특화프로그램 시범운영으로 Test-Bed 역할 강화

❍ 노인복지시설 운영 강화 및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책 마련

∙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환경개선사업 등 운영 지원

∙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및 체험형 교육(종사자 역할극, 노인연극단) 추진

❍ 초고령사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로 예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대(3,189명 → 3,330명 / 46억원 → 49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현장소통 강화 및 심리상담실 운영

❍ 서귀포형 건강·행복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 지원 확대

∙ 주민소통·세대통합 경로당 기능다변화사업 확대 및 건강경로당 조성

∙ 경로당 신·증축(8개소, 47.8억원), 장비보강 및 개보수(9.8억원) 지원

8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민원 만족 시책 추진

❍ 공설 장사시설 관리를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운영 활성화

❍ 사설 장사시설 설치허가 신청 일원화 확대로 민원서비스 강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공 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설 자연장지	마을 공동묘지	충혼 묘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편의시설	장의 업체
1,535	4	7	2	73	6	1,407	20	16

※‘20년도 서귀포시 화장률: 69.6%

□ 추진계획 ------------------------- 5개 분야·88백만원

❍ 서귀포추모공원봉안당 및 공설묘지 환경개선 사업 추진: 3개소 55백만원

∙ 추모공원 옥상 및 화장실 개보수, 공설묘지․자연장지 묘역 정비 등

❍ 2022년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실시('22.3 ~11월): 13백만원

∙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계획 수립: '22. 3. 11.

∙ 읍면동 신청·접수: '22. 4. 1. ~ 5. 31.

∙ 개장공고 분묘 확정 및 공고, 허가증 교부: '22. 7. 20. ~ 11. 18.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지원․관리: 20백만원

∙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 봉안당 봉안기간 만료 무연고 유골 산골 처리

❍ 상효․색달동 공설묘지 사용 분묘 현행화 정비

∙ 1993년 이전 사용허가 수기관리 자료 전산화

∙ 1994년 이후 사용 분묘 연고자 확인 등 묘지 관리 체계화

❍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일원화 절차 추가 개선: '22. 1월부터

∙ 지목 변경 신청 일원화 절차 개선으로 민원 내방 불편 최소화

9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강화로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지속 발굴로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명, 개)

장애 정도별			성 별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장애인 단 체
계	심 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남성	여성
11,435	4,178	7,257	11,435	6,227	5,208	1,199	8

※ 시 인구의 6.23%(시 인구 183,663명)

□ 추진계획 --------------------- 3개 분야·19,982백만원

❍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확대·강화로 자립생활 지원 및 돌봄부담 경감

∙ 발달재활, 성인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6개사업 추진

∙ 대상자 발굴을 위한 돌봄 미이용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장애인 연금 인상, 의료비·교통비 지원등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0천원 → 307.5천원으로 인상(2.5% 증)

∙ 중증․신장장애인 의료비, 교통비, 여성장애인출산비 등 지원: 2,228명

❍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을 활용한 장애인 교류 기회 확대

∙ 장애인단체 운영 및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8개 단체

∙ 프로그램 내실화로 이용대상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MOU 확대

∙ 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홈페이지 활용 등

10		장애인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상적 삶 보장

❍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돌봄 체계 구축

❍ 장애인·노숙인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재활 촉진 도모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장애인복지시설(27개소)				노숙인 시 설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활치료시설
28	15	8	3	1	1

□ 추진계획 ----------------------- 4개 분야·20,201백만원

❍ 장애인·노숙인의 안정적 삶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시설환경 개선

∙ 거주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노숙인시설 운영비 등 지원(27개소)

∙ 장애인시설 개보수 및 노숙인시설 노후 환경 개선 등 지원

∙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시설 지도·감독 및 종사자 예방 교육 강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신축 등 돌봄 시설 확충

∙ 서부권역 공립형 주간보호시설 설치, 공동생활가정 확충(2개소)

∙ 단기 장애인거주시설 3층 증축(181㎡) 예산 확보 추진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사업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및 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확대 지원

∙ 직업재활시설 생산설비 보강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증대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부당행위 근절 및 장애인 이동권 강화

∙ AI 기반 장애인전용 주차 위반차량 주차케어 시스템 구축

∙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강화

11		건강한 여성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한 사회

❍ 여성의 건강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사회, 행복한 일상,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건전한 직장문화, 양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 현    황

❍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 4,021명 (2021. 12. 31. 기준)

□ 추진계획 ------------------ 3개 분야·116백만원

❍ 건강한 여성, 건강한 사회, 행복한 서귀포시 만들기: 34백만원

∙「여성 일상 건강 3UP (건강UP 환경UP 행복UP) 사업」추진: 2백만원

- 정기적으로 올레길 등 함께 걷기, 환경정비하기, 건강한 생활습관 마련

∙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30백만원 (여성 건강증진사업)

∙「여성 고민 상담 우체통」운영: 3 ~ 11월, 3개소, 2백만원 (지역자원 연계)

❍ 여성의 능력 향상과 경력 재도전 기회 마련: 73백만원

∙ 제15기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33백만원 (주 1회, 총 20강)

∙ 2022년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 30백만원 (경력재도전 및 성별격차 해소)

∙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워크숍 등 지원: 10백만원

❍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9백만원

∙ 공직자 4대 폭력 예방 교육 다각화 및 내실화

- 고위직(5급이상)대상 의무 교육 실시, 대면 및 시청각(사이버)교육 병행

∙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읍면동, 대면/비대면 병행

∙ 양성평등주간(9.1 ~ 9.7)행사 추진: 특강, 유공자 표창 등

12		다양한 가족 다같이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

❍ 다양한 가족 포용 가능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운영 및 복합가족센터 건립

❍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구 양육지원 확대 등으로 양육공백 해소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가구, 명, 개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0.11.1.)			한 부 모 가 족 보호시설	가족센터	통합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구수	가구원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780	2,025	1,439	825	614	1	1	1	1

□ 추진계획 --------------- 5개 분야·11,167백만원

❍ 다양한 가족 포용과 맞춤형 가족서비스 추진: 1,431백만원

∙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역량 강화, 다문화 조기정착 지원 등 15개사업 추진

∙「다문화 엄마학교」시범사업 추진: 15백만원 (이주여성 초등 교육과정 운영)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건립: 4,235백만원 (10월 말 완공)

∙ 총사업비: 6,780백만원, 총규모: 2,049㎡ (1-2층  가족센터· 3-4층 건강센터)

∙ 원스톱 가족서비스 본격 실시: 가족건강, 다문화, 지역교류 등 통합공간 역할

❍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맞벌이 가구 양육공백 해소: 1,380백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1,325백만원 / 1,270가구→1,390가구, 돌보미 100명→123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55백만원) 및 추가 설치 추진: 2호점(가족센터 내)

❍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양육 지원 확대: 3,464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 10개사업 3,118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346백만원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사업 추진: 2개소·657백만원

∙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3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공보육 강화로 양육 부담 경감 및 믿고 맡기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 급식, 위생, 방역관리 등 이행사항 중점 점검 및 비대면교육 활성화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비고
어린이집	122	19	29	16	36	17	5
보육아동	5,671	1,034	1,987	848	1,438	226	138
보육교직원	1,354	257	412	182	350	102	51

※ 국공립 이용률: 18.2% (전국 22.7%) / 확충률: 15.6% (전국 16.4%)

□ 추진계획 --------------- 4개 분야·71,231백만원

❍ 보육 서비스 확대로 질 높은 보육환경: 43개사업·67,817백만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200백만원(11명 → 17명)

∙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8개사업 31,541백만원

∙ 보육료 인상 및 영아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지원 확대: 24개사업  36,076백만원

❍ 공보육 기반 강화로 안전한 보육환경: 4개사업·2,944백만원

∙ 공립어린이집 확충: 1개소·120백만원 (확충률: 15.6% → 16.3%)

∙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17개소 424백만원

∙ 공공건축물(공립) 그린리모델링 지원: 6개소, 2,400백만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및 아동학대 등 수시 모니터링: 3개사업·10백만원

∙ 급식, 안전, 위생 등 정기, 수시, 특별 지도점검 강화: 대면·비대면 병행

∙ 어린이집 평가제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개사업·10백만원

❍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 맞춤형 비대면 교육 활성화: 460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놀이자료 유튜브채널 운영 확대: 460백만원

∙ 온라인 교직원 및 부모교육 확대 실시(1,400명 → 1,650명) 및 컨설팅

14		주도적인 청소년 참여와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이 이끌고 만들어가는 활동 확대와 청소년 비만율 개선 노력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강화

□ 현    황

구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 호스텔	소계	이용시설				생활시설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성문화 센 터	방과후 아카데미	상 담 복지센터	공부방	쉼터	회복지원
계	43	23	2	12	1	1	7	20	1	4	1	11	2	1
직영	18	14	2	11	-	1	-	4	1	3	-	-	-	-
위탁	5	1	-	1	-	-	-	4	-	1	1	-	2	-
민간	20	8	-	-	1	-	7	12	-	-	-	11	-	1

(2021. 12. 31. 기준 / 단위: 개소)

□ 추진계획 ---------------- 4개 분야·4,865백만원

❍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145백만원

∙ 청소년 참여예산제 확대: 30백만원 (14개 시설 → 모든 청소년)

∙ 청소년 맞춤형 건전프로그램 운영: 14개소·115백만원

❍ 청소년 비만율 개선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14개소·15백만원

∙ 수련관(2), 문화의집(12) 맞춤형 청소년 비만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관리

∙ 청소년 신체활동실천율 개선: 2020년 제주 청소년 18.9% → 목표 22%

❍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 4,647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시설 운영 및 보호·지원: 5개소·1,568백만원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무료지급기 확대: 15개소 39대 → 25개소 49대

∙ 성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강화: 200백만원

∙ 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및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8개소·2,873백만원

❍ 민관협력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활동 강화: 58백만원

∙ 시와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활성화: 348명·58백만원

∙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 월 1회 이상

15		아동의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공백 해소

❍ 취약계층 아동급식,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비만예방사업 등 서비스 확대

❍ 돌봄 인프라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으로 촘촘한 돌봄 지원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대상자
계	아동양육시 설	지역아동 센 터	다함께 돌봄센터	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가정 위탁	입양 아동	드 림 스타트	아동 급식
31	2	28	1	3,017	508	74	79	200	2,156

※ 아동 인구(0~17세) : 28,513명 (시 전체인구 대비 15.5%)

□ 추진계획 --------------- 4개 분야·25,842백만원

❍ 아동의 자립과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강화: 20,833백만원

∙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양육비 등 지원: 8개 사업 113명·672백만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자립 지원: 2개소·96명·5,296백만원

∙ 아동수당 확대(만7세미만→만8세미만) 및 결식아동 급식비 확대 :11,730명·14,865백만원

❍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신규 운영: 7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5개소(공모), 놀이형 영양 및 신체활동프로그램 지원 (주1회 이상)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신규 설치 및 개소: 70백만원

∙ 대정읍 몽생이센터 내 설치(1층,104㎡), 리모델링(3월~)및 개소(10월 예정)

∙ 3호점 설치를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 및 주민대상 의견수렴 등 추진

❍ 아동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안전망 강화: 4,932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친화 환경개선 지원: 28개소·4,615백만원

∙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00명·317백만원

16		아동학대 사전 예방 강화 및 일시보호 인프라 구축

❍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조기 안착과 사전 예방 사업 강화

❍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고위험아동 재학대 예방과 신속한 조치

□ 현    황

(2021. 12. 31. 기준 / 단위: 건)

신 고	아동학대 조 사	학대사례판단 및 조치
		계	원가정보 호	친족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가정 복귀	기타
241	909	139	107	7	12	1	9	3

□ 추진계획 ---------------- 4개 분야·1,160백만원

❍ 피해 아동 즉각 분리 및 일시보호 인프라 구축: 2개소 970백만원

∙ 학대 피해 아동 남아 쉼터 신규 설치: 523백만원 (정원 7명), 7월 말 개소

∙ 피해 아동 신속한 일시보호 조치: 447백만원 (쉼터 2개소 운영)

❍ 아동학대 대응 전담 인력 적정 배치 및 전문성 강화: 180백만원

∙ 전담공무원(5명) 배치 완료,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상반기 4, 하반기 1) 배치 추진

∙ 전담공무원 기본교육(신규, 160시간)·보수교육(기존인력, 연 1회) 등

❍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사 및 홍보 강화: 10백만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정기조사: 5회 (분기별 1회, 만3세 전수조사 1회)

∙ 고위험아동 재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연 2회 이상

∙ 신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교육, 캠페인 전개

❍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중점 점검 및 보호 조치

∙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수시 개최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양육상황 점검 등 분기별 실시

17		음식점 건강식단 컨설팅을 통한 건강도시 서귀포시 구현

❍ 건강한 음식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 건강 음식 도시로의 위상 강화로 음식점 경쟁력 강화

□ 현    황

(2021. 12. 31.기준 /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등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8,255	6,749	217	626	663

□ 추진계획 ------------------------- 4개 분야·250백만원

❍ 위생업소 영업주 대상 건강식단 및 나트륨 저감 컨설팅 실시: 40개소

∙ 교육대상 수요자 파악(2월), 전문가 초빙 건강식단 컨설팅 실시(3~11월)

∙ 음식점 종사자 대상 건강 음식 홍보 및 교육 실시: 연간 10회 이상

∙ 나트륨 실천음식점 현장진단 및 분석 등 운영관리, 현장평가

❍ 계절별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위생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및 사후관리: 320개소

∙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설치 운영: 260개소

∙ 학교·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식중독 신속대응 역량강화 모의훈련 실시

❍ 식재료 보관 관리, 주방정리 방법 등 주방정리수납컨설팅 실시: 5~10월

∙ 주방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및 정리수납 컨설팅: 60개소

❍ 덜어먹기·좋은식단 실천 제공의 안심식당 등 우수업소 지정·운영 추진

∙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업소「제라진-안심식당」확대 지정·운영: 410개소

∙ 위생등급제 온라인 및 위생단체 등 홍보·신청 및 지정·운영: 130개소

∙ 모범음식점 위생관리,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 이행 등 평가 및 지정: 190개소

18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에 경영 컨설팅 및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

□ 현    황

(2021. 12. 31.기준 / 단위: 개소)

합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시설(6,761개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960개소)
	유흥시설 등(401)			목욕장업	식당, 카페(6,303)			이용· 미용업	숙박업	키즈 카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7,721	259	138	4	57	4,799	1,348	156	680	272	8

□ 추진계획 ------------------------- 6개 분야·144백만원

❍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확대 운영: 50개소

∙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3월), 대상자모집 및 컨설팅 지원(4~11월)

❍ 위생영업주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아카데미 운영: 5회

∙ 경영 활성화 집단 교육·상담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일상 회복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강화

∙ 전통시장 취약업소 환경개선 지원: 40개소

∙ 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350개소

∙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시설개선자금 30백만원, 육성자금 20백만원 이내 등)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800개소

∙ 노후 숙박, 목욕업 등 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

❍ 목욕장업·숙박업·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700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업소 평가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지도·점검: 7,721개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시설 등 집중 관리

19		신뢰받는 안심 먹거리 제조·유통·소비 기반 조성

❍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제조부터 유통·소비까지 안전 관리체계 강화로 건강한 안심 먹거리 이용 환경조성

□ 현    황

(2021. 12. 31.기준 /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등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8,255	6,749	217	626	663

□ 추진계획 ------------------------- 5개 분야·84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계절별・테마별 기획 및 합동점검: 월 2회 이상

∙ 신학기, 명절, 행락철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 점검: 4,600개소

∙ 소비자 트랜드 반영 가정간편식ㆍ배달음식점 점검: 45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6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평가: 2회(상·하반기)

∙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인증 관리

❍ 국민 다소비 식품,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월 1회 이상

∙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적합 제품 폐기ㆍ고발 조치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강화: 연중

∙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71개소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

❍ 1399 신고센터 등 부정불량식품ㆍ불편민원 신고 등 업무 처리: 수시

안전도시건설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부서 32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정원 145명 / 현원 144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45	1	6	37	39	27	33	2
	현원	144	1	6	36	39	26	34	2
안전총괄과	정원	28	1	1	8	8	4	6
	현원	28	1	1	8	7	5	6
도시과	정원	25		1	7	5	5	7
	현원	25		1	6	11	2	5
건축과	정원	22		1	5	6	5	5
	현원	23		1	6	4	5	7
건설과	정원	22		1	4	7	5	5
	현원	22		1	4	7	4	6
교통행정과	정원	33		1	9	5	7	9	2
	현원	32		1	8	7	7	7	2
상하수도과	정원	15		1	4	8	1	1
	현원	15		1	4	4	3	3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생활 안전 환경 조성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안전상황실 24시 운영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 취약시설 촘촘한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훈련강화로 상시 협업체계 구축

□ 상습 재해발생 및 침수지역 항구적 예방체계 마련

□ 현장 중심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예방 중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전시 및 재난 등 비상사태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계	71,164	20,566	19,575	26,004	5,019	57,525	13,639	23.7
안전총괄과	71,164	20,566	19,575	26,004	5,019	57,525	13,639	23.7

일 반 현 황

【2021. 12. 31 기준】

【안전총괄과 소관】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개소)

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문자 전광판	CCTV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강우량측정 장비
			소계	재난 감시	물놀이	적설
276	48	8	63	43	14	6	1	121	35

□ 지진 옥외대피소 현황

구분	개소	규모(면적,㎡)	대피가능 인원(명)	비 고
서귀포시	62	562,130	681,371

□ 저류지 현황

읍면동	수 량	규모(면적,㎡)	용 량(㎥)	비 고
계	105개소	800,804	2,840,358
대정읍	32개소	301,238	1,119,599
남원읍	9개소	46,316	177,263
성산읍	35개소	261,378	770,622
안덕면	12개소	53,082	165,468
표선면	9개소	90,192	356,136
동지역	8개소	48,598	251,270

□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비 고
계	55	40	11	4
재해위험개선지구	47	34	9	4
급경사지	8	6	2	-

□ 하천 현황

구 분	개소수 (개소)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하천연장 (km)	기본계획(km)		비고
					수립	미수립
계	84	683.12	882.11	472.85	351.56	121.29
지방하천	35	470.7	730.26	341.92	220.63	121.29
소하천	49	212.42	151.85	130.93	130.93	-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 명)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82	11,094	146	9,016	35	2,013	1	65

□ 물놀이 지역 현황

구 분	위 치	이용객(명)		비 고
		2020	2021
하천 (7개소)	돈내코, 산짓물,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속골, 정모시쉼터	219,132	95,941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구 분	관리감독자*	비 고
인 원	115명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지정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안전한 도시, 편리한 생활, 행복한 시민

실천전략		실천과제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 확보		① 시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망 강화 □ 참여형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지 시설 정비 추진 ② 현장중심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협업강화 및 재난대응 훈련 추진 ③ 재해 사전대비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저감시설 및 급경사지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④ 미래지향적 친환경 하천사업 추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하천 조성 ⑤ 새로운 안보환경 대비 생활 속 민방위 역량 강화 □ 민방위 교육 및 비상사태 조치 훈련 강화 추진 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ZERO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극 이행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강화로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
2.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촘촘한 재난안전 체계 구축
3.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	「현장중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	「현장중심」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6.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방위 역량 강화
7.	안전보건관리 체계적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

1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강화로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

❍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형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현장 중심의 생활 속 안전 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 및 안전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예 산 액: 461백만원(자체재원 291, 소교세 170)

❍ 사업내용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 야간 안전 취약지 그림자 조명 및 보행유도 등 설치

- 취약계층 현장 방문점검 및 물놀이‧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 추진상황

❍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운영(5,758명), 안전문화 확산 운동 지원(3개 사업·14백만 원)

❍ 야간 안전 취약지역 그림자조명 설치(12개소·32대/90백만원)

❍ 재난취약가구(222가구) 및 지역축제 사전 안전점검(7회) 추진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활성화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6,500명·50백만원)

- 노인, 장애인, 다문화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및 안전교육 홍보콘텐츠 제작 등

❍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4개 사업·21백만 원)

-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사업 및 캠페인 지원(2개 단체)

- 생활안전 사례 공모전 개최 및 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그림자 조명 설치 추진(2개사업, 120백만원)

- 야간 안전취약지역 그림자 조명(20대 내외) 및 보행유도등(6개소 내외) 설치

❍ 재난취약가구 대상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 지원(17백만원)

- 민간‧행정‧소방 협력을 통한 전기‧가스‧소방 분야 안전점검 실시(219개소)

❍ 사전 안전관리 대책 추진으로 시민 안전사고 제로화 도모(253백만원)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추진(7개소·44명)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

2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촘촘한 재난안전체계 구축

❍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비 항시 대응체계 유지 및 재난대응 능력 강화로 시민안전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예 산 액: 1,523백만원(일반회계 691, 재난관리기금 832)

❍ 사업내용

- 자연재난의 철저한 사전대비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 확대 및 상시 훈련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협업 극대화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대규모 재난 사전예방

□ 추진상황

❍ 재난안전책본부 가동(137일) 및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265회, 연 2,616명)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자가격리자 관리(14,216명,‘22.. 1. 25 현재)

❍ 국가안전대진단(127개소)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274개소)

□ 추진계획

❍ 태풍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통합 상황관리

- 자연재난행동요령 정비 및 수방자재 등 방재물자 확충(50백만원)

- 지진 옥외대피소 확충(62개소→96개소, 55%↑) 및 홍보전광판 등을 통한 시민 홍보 강화

- 폭염 대비 그늘막 등 폭염피해저감시설 확충(30백만 원) 및 유지관리(102개소)

-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통신 단말기 확보 및 보급(25대)

- 코로나19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가동 및 자가격리자 관리( ˊ20. 1. 28. ~ 종료시 까지)

❍ 재난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전광판 확충 및 CCTV 추가 설치(5.5억 원)

- 재난홍보전광판 보강(신규1,교체1), 인명피해 우려지역 CCTV 추가 설치(2개소)

❍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훈련 강화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10월 예정),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6월 예정)

- 지진대피훈련(반기 1회), 재난관리자원 동원훈련(분기 1회), NDMS상황전파훈련(매일)

❍ 자율방재단 협업강화 풍수해 대비훈련(연 1회)·역량강화 교육(연 2회이상)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및 계절별(동절기,하절기,우기), 시기별(설,추석) 취약시설 안전점검

3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여름철 태풍 및 국지성 호우, 급경사지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원적 위험요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7개 지구, 급경사지 8개 지구

❍ 사업기간: 1998 ~ 계속

❍ 총사업비: 445,95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	비고
계	445,954	323,341	19,252	23,338	80,023
재해위험지구	417,134	296,341	18,832	21,938	80,023
급경사지	28,820	27,000	420	1,400	-

※ 재해위험지구지정현황: 47개지구(침수 32, 고립 1, 해일 7, 붕괴 7)

※ 급경사지지정현황: 8개지구(C등급 2, D등급 5, E등급 1)

□ 추진상황 (*마무리지구)

❍ (재해위험개선지구) 8개 지구 → 공사·설계 / 18,832백만원

- 공사지구: 수망3, 표하천, 서성, 신난천, 난산1

- 설계지구: 오조, 남원, 서성로

❍ (급경사지) 2개 지구 → 공사·설계 / 420백만원

- 공사지구: 대평*, 분토왓로

□ 추진계획 (*마무리지구)

❍ (재해위험개선지구) 9개 지구 → 공사·설계 / 21,938백만원

- 공사지구: 수망3*, 표하천*, 서성*, 신난천*, 난산1*, 오조, 남원, 서성로

- 설계지구: 신효

❍ (급경사지) 2개 지구 → 공사·설계 / 1,400백만원

- 공사지구: 분토왓로*

- 설계지구: 토산망

4		「현장중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태풍·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을 항구적 예방 체계 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우수저류시설 5개소(저류용량 368천㎥)

- 천미 266천㎥, 남원1 19천㎥, 남원2 29천㎥, 동홍 21천㎥, 온평 33천㎥

❍ 사업기간: 2018년 ~ 2024년 (7개년)

❍ 총사업비: 78,454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	비고
계	78,454	22,420	8,000	17,334	30,700
국 비	38,141	11,210	3,500	8,081	15,350
지방비	40,313	11,210	4,500	9,253	15,350	*천미지구 자채재원 (2,171)포함

□ 추진상황

❍ (우수저류시설) 5개 지구 → 공사·설계 / 22,420백만원

- 공사지구: 천미, 남원2

- 설계지구: 남원1, 동홍

※ 온평지구(‵22년 신규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 추진계획 (*마무리지구)

❍ 우수저류시설 5개 지구 → 공사·설계 / 17,334백만 원

- 공사지구: 천미*, 남원2*, 남원1, 동홍

- 설계지구: 온평

5		「현장중심」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치수계획으로 농경지 및 주택 등 사유재산 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하천정비 L=50.2km(지방하천 L=27.8km, 소하천 L=22.4km)

❍ 사업기간: 2016년 ~ 2026년(11개년)

❍ 총사업비: 220,559백만 원 * ‵20년~‵22년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금 지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	비고
계	220,559	67,784	19,660	19,793	113,322
지방하천	122,496	37,982	11,460	8,393	64,661
소 하 천	88,063	29,802	8,200	9,400	40,661
토지매입	10,000	-	-	2,000	8,000	하천구역

□ 추진상황 (*마무리지구)

❍ (지방하천) 5개 지구 → 9.2km 정비 완료 / 11,460백만 원

- 공사지구: 서중천(90%), 의귀천(75%)

- 설계지구: 가시천(90%)

- 보상지구: 천미천(76%), 동홍천(41%)

❍ (소 하 천) 9개 지구 → 10.6km 정비 완료 / 8,200백만 원

- 공사지구: 신난천*, 선내골내*, 대동천*, 산지물(85%), 동골세천(75%), 골세천(65%)

- 설계지구: 퐁낭굴(80%), 정의논깍(38%)

- 보상지구: 생목골내(50%)

□ 추진계획 (*마무리지구)

❍ (지방하천) 5개 지구 계속 추진 / 8,393백만원

- 공사지구: 서중천*, 의귀천*, 동홍천

- 보상지구: 가시천, 천미천

❍ (소 하 천) 6개 지구 계속 추진 / 9,400백만원

- 공사지구: 골세*, 산지물*, 동골세천*, 생목골내

- 설계지구: 정의논깍, 퐁낭굴천

❍ (토지매입) 지방하천구역 편입토지 매입 / 2,000백만원

- 2개 지구(신흥천, 창고천) → 하천정비 사업시까지 홍수터 활용

6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방위 역량 강화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사고 발생 대응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 ~ 12.

❍ 주요내용: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 교육 실시 등

❍ 총사업비: 68백만원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

(2022. 10. 기준 / 단위: 대, 명)

구 분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82	10,392	146	8,731	35	1,596	1	65

□ 추진상황

❍ 을지태극연습: 비상대비태세 훈련 축소 운영(‘21.10.)

❍ 화랑훈련(2년 주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훈련 연기(‘22 실시 예정)

❍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21.3.~12.)

* 민방위교육 참석율: 9,961명 중 9,239명 참석(참여율 92.7%)

❍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340개 보급(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 추진계획

❍ 지진·대형화재 등 각종 비상사태 대비 복합적 재난대응 훈련 전개

- 을지태극연습(‘22. 5월 예정), 화랑훈련(‘22. 7월) 등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전국 민방위날 훈련(연 4회) 및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10백만원/2개 마을)

❍ 민방위 대원 교육: 기본교육/3월~4월 및 보충교육/9월~11월(36백만원)

* 2022년 달라지는 사항

(’21)	【3~4년차】집합교육 4시간	⇒	(‘22)	【3~4년차】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비상소집 1시간			【5년차 이상】사이버교육 1시간

❍ 시민안전에 앞장서는 지원여성민방위대 육성

- 응급처치 교육 이수 지원 및 민방위 경진대회 참가(1백만원)

❍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민간 보급

- 민방위 장비 추가 확보(6백만원), 대피시설(109개소) 및 급수시설(14개소) 점검

-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지원사업 지속 추진(15백만원)

7		안전보건관리 체계적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서귀포시 직영사업장 54개 부서(공중이용시설 포함)

❍ 사 업 비: 117백만원

□ 추진상황

❍ 선제적 정기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 안전활동 강화

- 직영사업장 자체점검 및 전문기관 합동점검 강화(80개 사업장)

- 유해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위험성평가 확대 실시(12개 사업장)

-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공공발주, 수행사업 안전점검관리(159개 사업장)

❍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21년)

- 관리감독자(115명) 및 근로자(1,124명)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100명)

❍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 운영(3회, 50명), 특수건강검진 실시(118명)

□ 추진계획

❍ 직영사업장별 점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제거(연중)

- 공공발주, 직영사업장 전문기관 합동점검 강화(연1회)

- 핵심위험사업장* 위험성평가 확대 실시(연1회→연2회)

*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산림녹지 정비, 가축분뇨처리장 등

- 안전시설(표지)설치, 보호구착용, 추락․끼임 방지조치 준수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화(연중)

- 기존 교육대상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에서 담당공무원, 수탁자 등으로 확대

-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연중(담당공무원 및 근로자 대상)

❍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근골격계질환 유해인자 조사, 작업환경측정, 건강점검 실시(연중)

보 건 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보건소 1과 18팀 5보건지소 25보건진료소

	서귀포보건소

																			소 장
																			보건행정과장
						지역의료강화TF팀
																											중문보건지소									강정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재택치료 관리팀

	동부보건소

										소 장
															성산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진료소 14개소	남원읍 (4)	신례	표선면 (4)	토산	성산읍 (6)	삼달
						난산
		의귀		가시
						신풍
						수산
		한남		세화
						신산
		신흥		성읍
						온평

	서부보건소

										소 장
																								안덕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진료소 11개소	대정읍 (6)	가파	안덕면 (5)	사계
		마라
				서광동
		신도
				서광서
		신평
				상창
		무릉
				대평
		구억

❋ 인력 : 정원 115명 / 현원 118명

보건소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15	1	3	29	39	35	8
	현원	118	0	4	30	31	42	11
서귀포	정원	39	1	1	10	13	11	3
	현원	44	-	2	10	12	15	5
동 부	정원	42	-	1	9	16	14	2
	현원	41	-	1	10	14	12	4
서 부	정원	34	-	1	10	10	10	3
	현원	33	-	1	10	5	15	2

※ 읍면동 통합돌봄 간호직(정‧현원 포함) : 8명(서귀포3, 동부3, 서부2)

2		주 요 기 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보건행정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 진료(내과, 한의학) 및 건강검진사업 ○ 보건지소 운영관리 및 제증명 발급
건강증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구강, 비만, 신체활동, 아도피·천식) ○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및 ○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의약관리	○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충무계획 수립,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응급장비 및 구급차 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관리
모자보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감염병관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생물테러관련업무 ○ 코로나-19 대응(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 방역소독 업무 및 감염병 감염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 코로나19 백신, 계절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방문간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치매관리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 진단, 감별검사) ○ 치매공공 후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 등록관리・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정신건강	○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코로나19 관련 심리 상담 지원 및 정신건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재택치료관리	○ 건강관리(건강모니터링 점검 · 해제 관리, 먹는 치료제 관리, 진료비 지원 등) ○ 격리관리(전원, 응급 이송지원, 자가격리 APP 관리 및 이탈 조치 등)
지역의료강화	○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 및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22년도 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19,522	7,207	6,616	5,699	-	21,281	△1,759	△8.27
서귀포	10,558	3,812	3,694	3,052	-	14,156	△3,598	△25.42
동 부	5,144	1,917	1,696	1,531	-	4,045	1,099	27.17
서 부	3,820	1,478	1,226	1,116	-	3,080	740	24.03

4		분야별 주요 현황

보건소별 관할 구역 현황

(2021. 12. 31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보건소	보건 지소	보 건 진료소	관할 구역	인 구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노인
계	3	5	25	3읍 2면 12개동	190,633	9,029	36,848
서귀포	1	2	-	12개 동 지역	105,340	5,522	18,331
동 부	1	2	14	2읍 1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48,721	2,103	11,417
서 부	1	1	11	1읍 1면 (대정읍, 안덕면)	36,572	1,404	7,100

※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입소자 인원(529명) 포함

보건소 의료인력 현황

(2022. 1. 12.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임상 병리사	물리 치료사	방사 선사	치과 위생사	작업 치료사
계	202	10	6	9	115	12	12	14	8	11	5
서귀포	93	5	3	4	52	4	5	9	3	5	3
동 부	56	3	1	3	34	4	3	2	3	3	-
서 부	53	2	2	2	29	4	4	3	2	3	2

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

(2022. 1. 12.기준 / 단위: 명)

구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약사	의 료 기 사
계	1,518	178	64	53	341	400	100	382
서귀포	1,151	143	44	27	319	268	72	278
동 부	187	18	10	11	12	65	16	55
서 부	180	17	10	15	10	67	12	49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2022. 1. 12.기준 / 단위: 명)

구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	산 후 조리원	안전상비 의약품
계	519/548	1/291	3/237	-	108/12	57	50/8	72	2	226
서귀포	339/548	1/291	3/237	-	75/12	37	27/8	45	2	149
동 부	101	-	-	-	17	10	11	15	-	48
서 부	79	-	-	-	16	10	12	12	-	29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서귀포시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시민주도형 건강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①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 전개 □ 시민주도 건강한 생활터 및 안전·건강리더 활용 걷기 추진 □ 비대면 걷기 앱 활용 1일 7천보 걷기 운동 전개 □ 메타버스 이용 주민주도형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범시민 건강 걷기 대회 및 건강&힐링 박람회 개최 ② 취약계층 대면·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ICT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정신·자살고위험군 신규 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 □ 온·오프라인을 통한 임신·출산·육아서비스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③ 신속한 접종+치료제 활용+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강화 □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 □ 발생감시·초동대응·선제적 방역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 안전하고 편리한 재택치료 지원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④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성공적 마무리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신축 및 개설 □ 범시민 심폐소생술 및 건강 쿠킹버스 식생활 교육 추진 □ 민관 협력을 위한 기술지원단·추진단 운영 ⑤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 맞춤형 건강증진 및 특화사업 추진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서귀포보건소

1.	감염병 범시민 통합대응 내실화
2.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 확대
3.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4.	더불어 함께가는 든든한 마음안심사업 운영
5.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사회”
6.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7.	건강하고 맘편한 모자보건사업
8.	기초 건강 길라잡이, 금연과 구강관리
9.	메타버스(가상현실) 이용 주민주도형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10.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11.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동부보건소

1.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개선
2.	워킹 365로 더 건강한 우리 지역 만들기
3.	금연·절주 실천과 함께 슬기로운 건강생활
4.	든든한 예방접종,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5.	현장으로 찾아가는 엄마와 아기 건강 길잡이
6.	방역 활동 강화로 감염병 없는 지역사회 조성
7.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함께 더 건강, 내일 더 행복”
8.	초고령화 사회, 치매예방 선택 아닌 필수!

서부보건소

1.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로 우리지역 건강초록불
2.	담배연기로부터 탈출! 우리 모두 노담!
3.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코로나19 등 감염병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5.	단계적 일상회복, 감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6.	건강취약계층 자가 건강역량 강화 방문건강관리
7.	노년기 일상 속 든든한 벗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8.	도서지역(가파, 마라) 마음안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9.	11개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 채움 프로젝트

서 귀 포 보 건 소

1		감염병 범시민 통합대응 내실화

❍ 감염병 신속대응 및 감시체계 구축 강화로 지역내 감염병 전파 차단

❍ 재택치료 내실화, 이송체계 효율화 및 의료 인프라 확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425백만원(기금 107, 도비 107, 자체 211)

❍ 내    용

- 감염병 발생감시·신속대응·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 강화

- 코로나19 조기검진,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초동대응

- 재택치료 관리 수준 효율화 및 안정적 재택치료 추진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코로나19 발생감시·초동대응·선제적 방역 원스톱 대응체계 운영 강화

-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중 감시체계 운영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으로 감염원 조기 차단

-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해외입국자 관리, 방역소독 강화

- 유증상자 및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검사로 중증화율 감소

❍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 건강모니터링 점검·해제 관리, 먹는 치료제 관리

-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 격리(이탈)여부 관리 및 조치

❍ 의료기관 등 감염병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운영: 90개소

❍ 하절기 야간방역 민간대행 확대(7개동 → 12개동)

❍ 결핵 등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 검진: 30,000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손씻기 교육 등 홍보 강화

2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 확대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 내 면역인구 확대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향상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추진개요

❍ 사 업 비: 3,739백만원(기금 865, 국비 968, 도비 1,842, 자체 64)

❍ 내    용

- 국가예방접종(20종) 및 임시예방접종(3종) 실시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실시

-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접종비 등 지원

□ 추진계획

❍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 22종 45,500건

- 백신 허가 연령에 맞는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확대 및 추가접종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022. 9월

-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및 피해보상 신청

❍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 위탁의료기관 수시 점검 및 교육 실시: 52개소

- 코로나19 접종 위탁의료기관 확대: 28개소 → 31개소

- 백신 수급·폐기 관리 및 이상반응 발생여부 모니터링

❍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관리 및 독려

- 미접종자 대상 접종 안내 및 독려: 27,000건

- 외국인근로자 3차 접종 예약지원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예방접종 홍보 강화

- SMS, 우편물, 전광판, 홈페이지, 현수막, 보도자료 이용 적극 홍보

3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 범시민

운동으로 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귀포시 실현

□ 추진개요

❍ 사 업 비: 464백만원(기금 125, 도비 125, 자체 214)

❍ 내    용: 걷기 생활화 + 식생활 개선 + 음주문화 개선

❍ 추진동력

- 시민단체: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 전개

- 공직내부 관련부서 TF팀: 부서별 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

-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 기관, 단체별 시민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민․관 협력을 통한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 전개

- 시민‘건강생활수칙’개발 보급 및 건강생활실천 릴레이 홍보 활동 추진

- 1733(1일 7천보 실천하고 삼시세끼 삼삼하게) 건강실천 프로젝트 운영

- 건강한 생활터(직장․마을) 및 안전․건강리더 활용 상설 걷기 추진

-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활용한 다양한 걷기 챌린지 운동 전개

- 범시민 건강 걷기대회 및 서귀포시민 건강·힐링 박람회 개최

❍ 대면․비대면 생애주기별 시민 맞춤 건강관리

- 아동․청소년․성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메타버스 활용 헬시플레저 사업 운영

-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및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 연계한 노년기 건강특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인프라 조성

- 산책로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 건강한 먹거리, 저염식단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 공직자 건강생활실천 운동 전개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4		더불어 함께가는 든든한 마음안심사업 운영

❍ 초발 정신질환부터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으로 시민 정신건강수준 향상

❍ 자살시도자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자살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추진개요

❍ 사 업 비: 1,146백만원(국비 93, 기금 361, 도비 585, 자체 107)

❍ 내    용

- 자살 고위험군 위기대응 서비스 운영 및 자살예방 환경조성

- 정신․중독질환자 발굴 및 관리 강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검진․상담비, 정신질환자 의료비, 취업자립촉진비 등 지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재택치료자·지역주민 대상 심리지원 상담

□ 추진계획

❍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개입 및 대처역량 제고로 안전한 환경 마련

- 자살고위험군 1:1 집중 자살위기지원서비스 운영: 160건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및 리더 양성: 2,000명

- 자살수단차단사업(번개탄) 확대로 자살예방 환경조성: 62개소

❍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사회재활 서비스 활성화

- 중독·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600명 11,000건

- 정신․중독질환자 주간(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330회

❍ 정신건강검진비 등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 정신질환자 의료비,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등 지원: 200명

- 정신건강검진비, 자립촉진비 등 복지서비스지원 인원 확대: 1,000명

❍ 일상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건강한 문화 조성

-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마음안심버스 운행: 12회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및 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5,000명

- 일상 속 정신건강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신건강 홍보사업 활성화

5		지역사회가 함께하는“치매 안심사회”

❍ 치매상담·예방 및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공백 해소,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비: 1,021백만원(국비 658, 도비 232, 자체 131)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 내    용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상담‧등록관리 및 1:1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홍보 등

□ 추진계획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등록 및 치매상담관리‧조기검진사업: 1,300명, 14,440건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심층상담관리: 130건, 1,300명

- 찾아가는 가정 방문형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500회

-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 165건

- 중문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분소 운영

❍ 치매가족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 치매치료관리비: 570명, 131백만원, 조호물품 제공: 500명, 11,000건

❍ 치매보호자 돌봄 역량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확대 운영

-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확대: 46회 → 58회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운영 및 치매예방 교육: 2개소 200회

- 지역사회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운영

-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확대: 456명 → 500명

6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고령·만성질환·장애 등 면역력이 취약한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1,095백만원(국비 155, 기금 9, 도비 229, 자체 702)

❍ 사업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암환자, 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

❍ 내    용

-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방문 및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400가구 7,000건

·집중관리군(3개월/8회), 정기관리군(3개월/1회), 자기역량관리군(6개월/1회 이상) 방문

- 혈압·혈당 미조절자 자가건강패키지(혈압ㆍ혈당기 등) 제공: 100건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

- Zoom 활용 등 환자 및 가족 대상 건강관리 교육: 55회 204명

- 신규등록·치료경과자 대상 리콜·리마인드 상담 서비스 제공: 3,500건

❍ 암·백내장·희귀질환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230백만원

❍ 재가암 환자 정서지지 프로그램 운영 및 간호용품 제공

- 재가암 환자 심리방역 위한 행복나눔꾸러미 제공: 250건

- 영양제 및 장루관리 간호용품 제공: 4,800건

❍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용품 지원: 52회 500건

7		건강하고 맘편한 모자보건사업

❍ 영□유아 및 임산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임신□출산 지원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로 산모 수요에 부응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548백만원(국비 155, 기금 41, 도비 223, 자체 1,129)

❍ 대    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임기 여성 및 난임 부부

❍ 내    용

-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 감면료 지원 등

□ 추진계획

❍ 저출산 극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55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0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0명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임신□출산□육아 원스톱’시스템 구축

-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 상담, 출산용품 대여: 780건

- 예비부부 및 초기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제공: 3,140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80명

❍ 비대면 임신·출산·육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16회

❍ 산모 눈높이에 맞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이용 활성화

- 공공산후조리원 노후시설 개선 리모델링: 6월

- 보건사업 연계,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 프로그램 활성화

-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110백만원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영양교육(1,000명) 및 보충식품 제공(20회)

8		기초 건강 길라잡이, 금연과 구강관리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구강질환 사전예방

□ 추진개요

❍ 사 업 비: 301백만원(기금 129, 도비 156, 자체 16)

❍ 대    상: 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흡연자 등록 지원관리, 흡연폐해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ㆍ점검 등

- 구강관리교육 및 홍보, 생활터별 바른양치실천, 적정불소이용사업 등

□ 추진계획

❍ 흡연자 등록 관리를 통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일산화탄소 측정 및 상담 등 금연클리닉 운영: 700명

- 생활터(직장, 마을)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강화: 10개소

❍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 5,400명

❍ 청소년 금연교실 2개교, 금연 서포터즈 10명 운영

❍ 금연구역 점검 및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계도 단속: 8,000건

❍ 아동·청소년 구강관리 구연동화 등 예방교육: 1,500명

❍ 지역주민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16,700명

❍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 630명

❍ 금연 및 구강건강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25회

9		메타버스(가상현실) 이용 주민주도형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건강한 서귀포시 실현을 위해 메타버스 기술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기반 구축으로 보건사업 패러다임 대전환

※ 2021년 주민주도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행정안전부) : '21. 12. 17.

□ 추진개요

❍ 기    간: 2022년 1월 ~ 2023년 12월(2년)

❍ 소요예산: 600백만원(특교세 300, 지방비 300)

❍ 주요내용

- 메타버스 기술을 통한 헬시플레져(healthy pleasure) 활동기반 구축

- MZ세대 청소년 리더 양성, 주민주도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메타버스 건강체험관 구축 및 컨텐츠 개발, 운영: 3월 ~ 9월

- 스마트 가상현실 신체활동 체험관 구축: 5개소

- 기 조직된 안전·건강리더 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

❍ 청소년 리더 양성 및 건강 동아리 구성, 운영(중‧고교): '22. 3월 ~ '23. 12월

- 교내 동아리 및 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청소년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발굴 및 수행

-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학교 간 소통창구 운영

❍ 건강체험 및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힐링 박람회: '22. 10월

❍ 사업 추진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22. 12월), 성과 발표회('23. 12월)

10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으로 의료 형평성 확보(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19. 4. 8.)에 따른 추진 사업임.

□ 추진개요

❍ 기    간: 2019년 6월 ~ 2022년 12월(3년 6개월)

❍ 소요예산: 18,800백만원(균특 9,100, 도비 9,700)

※ 2022년 예산액: 2,740백만원(균특 1,070, 도비 1,670)

❍ 내    용: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 및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등

□ 추진상황

❍ 읍면보건지소 증축공사를 통한 치매안심·건강증진센터 설치: 3개소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보강(28.1억), 헬기 이·착륙장 설치(안덕면)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신축(대정읍): 약국동 준공, 의원동 착공

❍ 특수 차량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8,378명), 식생활 체험교육(2,576명)

❍ 다수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 도입 및 AED설치 비의무기관 보급 확대(94개소)

❍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모델 확대 및 리더 양성(231명)

□ 추진계획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유치 및 개원: 6월

- 조례제정(2월), 운영자 선정(2월~4월), 시설 준공 및 개원(6월)

❍ 찾아가는 주민 안전·건강 역량강화 교육: 1월 ~ 12월

- 교육용 차량 이용 찾아가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5,500명

-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체험교육: 3,000명

❍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보고회, 사업백서 발간: 12월

11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질병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 및 특화사업 추진

❍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시설 건립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2020년 ~ 2022년(3개년)

❍ 내    용

- 가족센터(1,2층, 1,224.37㎡):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등

- 건강생활지원센터(3,4층, 825.53㎡) : 건강증진사업실, 만성질환관리실 등

❍ 총사업비: 2,839백만원(기금 1,033, 도비 344, 자체 1,46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금	도 비	자체예산	비 고
합 계	2,839	1,033	344	1,462
2020	459	344	115	-
2021	459	344	115	-
2022	1,921	345	114	1,462

□ 추진상황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2019. 10. 2.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기본설계 심의: 2021. 3. 22.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실시설계 완료: 2021. 8. 9.

❍ 공용건축물 협의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완료: 2021. 8월

❍ 공사 착공: 2021. 10. 27.

□ 추진계획

❍ 건축공사 준공: 2022. 10월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수행 인력 확보 조직부서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최소 5인 이상 상근인력 배치)

동 부 보 건 소

1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실내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2,918백만원(국비 1,968, 도비 950)

※ 명시이월 사업 2,695백만원(‘21년~‘22년/‘21년 정부 뉴딜정책 공모사업 선정)

❍ 사업대상 : 보건기관 17개소(보건소,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14)

❍ 주요내용

- 동부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명시이월)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보수 및 의료장비 등 교체

□ 추진상황(명시이월)

❍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 및 사업비 확보:‘21.6월

❍ 보건진료소(2개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 `21.8월 ~ `22.1월

❍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1.10월

❍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제안 공모: `21.11월 ~ 12월

※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건축 설계공모(재공고) : `21.12월 ~ `22.1월

□ 추진계획

❍ 동부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월액 2,383백만원)

-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설계 용역(건축, 전기): `22.2월 ~ 4월

-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22.5월 ~ 10월

❍ 보건소 시설보수 및 의료장비 등 교체(사업비 223백만원)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 `22.2월 ~ 4월

- 보건소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 교체․보강(6종․10대): `22.2월 ~ 6월

2		워킹 365로 더 건강한 우리 지역 만들기

❍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473백만원(기금 155, 도비 227, 자체 91)

❍ 사업대상: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주요내용

- 모바일 앱 활용 일상 속 걷기실천 활성화

- 생애주기별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

□ 추진계획

❍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일상 속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

- 모바일 걷기 앱 활용 1일 7천보 걷기 실천: 1,500명

- 마을별·생활터별·동호회별 자율 건강 걷기: 3,000명

- 스탬프 활용 걷기 코스 조성: 식산공원 주변

- 1733〔하루 7천보 걷고 삼시세끼 삼삼하게〕건강실천 홍보 및 전개

❍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300명

-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및 영양체험실 운영: 220명

- 생활터별 소규모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4,000명

- 체성분 검사 및 영양·운동상담 관리: 500명

-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쓰담쓰담 건강미래 만들기 교실 운영: 3개교

❍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1,500명

3		금연ᐧ절주 실천과 함께 슬기로운 건강생활

❍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건전한 음주문화 및 구강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맞춤형 금연·절주·구강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전개

□ 추진개요

❍ 사 업 비: 182백만원(기금 78, 도비 102, 자체 2)

❍ 사업대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주요내용

- 건강드림 금연ᐧ절주 마을 만들기 운영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ᐧ절주 프로그램 및 교육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 및 점검

- 생활밀착형 구강건강관리 사업 운영 등

□ 추진계획

❍ 주민주도형 건강드림 금연ᐧ절주 마을 운영: 1개마을(성산읍 신천리)

- 대상자 기초건강검사(간기능검사 등) 및 음주습관 설문조사: 80명

❍ 주민과 더 가까이 14개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금연클리닉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금연클리닉 운영: 400명

- 마을, 사업장 등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10개소

❍ 생애주기별(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등) 흡연ᐧ음주 예방 교육: 2,500명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ᐧ점검: 4,000건

❍ 3개 읍ᐧ면 서포터즈 운영으로 금연ᐧ절주 분위기 확산

- 거리 홍보 및 캠페인 6회 / 금연시설 지도ᐧ점검 6회

❍ 생활밀착형 구강건강관리(교육, 적정불소이용 사업 등): 15,000명

4		든든한 예방접종,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코로나19 미접종자 접종 및 추가접종 강화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1,632백만원(국비 394, 기금 390, 도비 793, 자체 55)

❍ 사업대상: 영유아 및 지역주민

❍ 주요내용

- 국가 ‧ 임시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 이상반응 관리

-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사업 실시

- 미접종자 접종독려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

□ 추진계획

❍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 22종 33,000건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2022. 9월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종식 위한 예방접종 강화

-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추가접종 강화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미접종자 관리 강화

- 접종 누락자 및 미접종자 대상 전화 및 문자 독려: 10,000건

❍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 위탁의료기관 수시 점검 및 교육 강화: 13개소 50회

5		현장으로 찾아가는 엄마와 아기 건강 길잡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모자 건강관리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73백만원(기금 62, 도비 61 자체 50)

❍ 사업대상: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등

❍ 주요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임신육아교실 운영

- 고위험 임산부․난임부부 및 미숙아․선천성 환아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발굴 및 등록관리: 250명

- 1:1 임산부 및 영유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50명

- 산후 우울증 선별 검사 및 상담: 100건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460건

❍ 임신·출산·육아 의료비 지원 대상 발굴 강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50명

-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0명/37,960천원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 다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상담 및 가정방문교육 확대: 18명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 교육․상담: 408명

- 화상회의 앱 활용 비대면 임신육아교실: 15회 210명

6		방역 활동 강화로 감염병 없는 지역사회 조성

❍ 매개체 차단을 위한 취약지 방역 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 예방

❍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로 대응 능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297백만원(국비 6, 기금 49, 도비 55, 자체 187)

❍ 사업대상: 지역주민 및 관광객

❍ 주요내용

- 감염병 대비ㆍ대응 인프라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조기검진 및 방역소독 활동 강화

- 코로나19 선제 검사 및 즉각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

□ 추진계획

❍ 감염병 대비ㆍ대응 인프라 강화

- 감염병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55개소

- 직원 대상 감염병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교육: 분기 1회

- 장비 구입: 방역 소독 차량 1대, 차량용 초미립분사기(ULV) 2대

❍ 감염병 조기발견 및 차단을 위한 조기검진: 18,900건

- 보균자 찾기 9,600건, 결핵 검진 7,700건, 성매개 검진 1,600건

❍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 강화

- 취약지 방역소독 300회 및 해충방제 시설 122대 운영

-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 및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41개 마을

❍ 코로나19 선제 검사 및 즉각 대응

-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접촉자 분류, 재택치료 등 환자 관리

- 확진 환자 이동 동선 방역소독 실시로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

- 집단발생 방지를 위한 증상 모니터링 강화 및 선별진료소 운영

❍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20회

7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함께 더 건강, 내일 더 행복”

❍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 추진개요

❍ 사 업 비: 641백만원(국비 187, 기금 8, 도 251, 자체 195)

❍ 사업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건강취약계층

❍ 주요내용

-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을 위한 토탈케어 방문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노인, 만성질환자 등 방문 및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유선 건강모니터링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6,000건

- 일대일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우리동네 건강사랑방’운영: 4회기

❍ 오늘건강·행복백세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285명

- 건강관리군별 건강정보 및 미션실천 모니터링 등 비대면 상담: 1월~6월

- AI 돌봄로봇 건강취약계층 지원 확대: 50명

❍ 장애인을 위한 토탈케어 및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운영

- 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재활·한방·구강 등) 제공: 700건

- 시설 연계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재활프로그램 운영: 14회 250명

❍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8회 370명

❍ 해녀 대상 불턱으로 찾아가는 만성질환 찾기 프로젝트: 150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4,900명 100,000천원

❍ 저소득층 암·백내장·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6,000천원

8		초고령화 사회, 치매예방 선택 아닌 필수!

❍ 치매예방·상담, 조기검진,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사 업 비: 809백만원(기금 532, 도비 277)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 환자 및 가족 등

❍ 주요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치매예방활동

-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기억지킴이가 운영하는‘삼춘, 고치 치매예방 하게 마씸’치매예방활동

- 마을별 소그룹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3월~11월): 20개소□200회

- 마을 내 걷기 코스를 활용한 치매안심 3‧3‧3 걷기 습관 만들기

- 성산지역 어르신 대상 걷기코스 스탬프 챌린지 도입(식산봉 올레길): 100명

- 기억지킴이, 노인회 협력 체계를 통한 만 75세이상 고위험군 조기검진 실시: 1,500건

❍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연령층 확대: 만 60세 이상 → 만 55세 이상        - 중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300회

❍ 치매 유형별(초로기, 루이소체 등) 관리 및 교육: 80회

❍ 치매 선별검사 인식개선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조기검진 강화

❍ 실종예방지원사업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등록관리 930명, 맞춤형 사례관리 85명

- 조호물품 지원 8,500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50명/85,280천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100회

- 실종예방지원사업(인식표발급, 위치추적단말기, 지문등록 등): 150명

서 부 보 건 소

1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로 우리지역 건강초록불

❍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행태 개선

□ 추진개요

❍ 사 업 비: 389백만원(기금 152, 자체 45, 도비 192)

❍ 사업대상: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걷기실천율 향상 및 비만개선을 위한 걷기실천 유도

-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생활터별(마을, 직장) 비만

예방‧신체활동‧구강‧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걷기실천율 향상 및 비만개선을 위한 걷기사업 중점운영

- 건강리더와 함께하는 마을별 걷기 좋은 길 활용 걷기활동 전개

-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활용 걷기 활성화: 1,700명(누적 5,000명)

- 비만예방의 날 등 기념일 연계 걷기 챌린지 운영: 8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걷기 행사 운영: 60회

❍ 아동‧청소년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중점 운영

-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1:1 건강상담 실시: 100명

-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개소

-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2개소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모바일 헬스케어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70명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운영: 230명

- 건강한 직장‧마을 만들기 운영: 2개 사업장, 2개 마을

-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100회

2		담배연기로부터 탈출! 우리 모두 노담!

❍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및 지역주민 흡연예방․금연을 위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46백만원(기금 62, 도비 84)

❍ 사업대상: 관할 지역 아동, 청소년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눈높이 맞춤 흡연 예방 교육

- 일산화탄소(CO)측정 체험 및 1:1 금연 상담 실시

-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 이해, 금연지지 및 동참 교육

-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 추진계획

❍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금연 교육 활성화

❍ 청소년 심리 안정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개소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연령별 맞춤 상담 및 금연지지

❍ 금연클리닉 등록 흡연자 1:1 맞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흡연 예방 인식개선 홍보․캠페인(모바일, 현수막 등): 40회

❍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한 1:1 신규 대상자 발굴 : 370명

❍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2,800건

❍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9개소

❍ 금연 환경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1개교

3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임신 전·후 건강관리 및 맞춤형 지원으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행복한 가정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비: 67백만원(기금 14, 자체 41, 도비 12)

❍ 사업대상: 임산부□영유아 등

❍ 사업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임신육아교실 운영

- 저출산 극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등 지원

□ 추진계획

❍ 임신 전·후 모성 건강관리 및 맞춤형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210명, 모유수유 실태조사 및 산후우울 설문조사 140건

- 예비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철분제□엽산제 제공

-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건강관리사 지원: 80건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10명

- 기저귀□조제분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40명

❍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영양간식·이유식 만들기, 요가교실 등 임신육아교실 운영: 10회

- 전문가 초빙 가정방문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5회

❍ 비대면 홍보(카카오채널 등)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홍보: 수시

4		코로나19 등 감염병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 기여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 및 건강증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109백만원(국비 286, 기금 246, 자체 34, 도비 543)

❍ 사업대상 : 관내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어린이, 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22종) 및 위탁의료기관 점검·관리

□ 추진계획

❍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추가접종 실시

- 미접종자 대상 전화 독려 및 예약 상담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관리

❍ 감염병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국가예방 접종(폐렴구균 외 21종)

-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17종 7,400건

- 어르신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등 성인 예방접종: 5종 7,980건

- 2022 - 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022. 9월 ~ 12월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심사 및 지원: 15개소

❍ 안전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분기별 1회

❍ 대상별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전화, 문자발송 등 홍보

5		단계적 일상회복, 감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발견을 통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선제적 예방조치 실시

□ 추진개요

❍ 사 업 비: 212백만원(국비 2, 기금 33, 자체 142, 도비 35)

❍ 사업대상: 지역주민, 취약지 등

❍ 사업내용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보균자 찾기 등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 방역소독,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홍보

□ 추진계획

❍ 코로나19 예방-대응-관리 원스톱 대응체계 유지

-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등

❍ 감염병 질병정보모니터링망 운영·관리: 57개소

❍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수칙 등 보건교육 및 홍보: 1,500명

- 어린이집 원아 대상 비대면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 어르신 대상 봄·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 보균자 찾기 등 감염병 조기검진: 16,500건

❍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300회

❍ 원격모기감시장비(DMS) 활용한 방역체계 시스템 구축: 1개 마을

6		건강취약계층 자가 건강역량 강화 방문건강관리

❍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예방, 정신건강증진 등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연장

□ 추진개요

❍ 사 업 비: 403백만원(국비 82, 기금 36, 자체 130, 도비 155)

❍ 사업대상: 독거노인·장애인·암환자·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

❍ 사업내용

- 건강취약계층 대면·비대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정서지지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심뇌혈관질환 예방 만성질환 관리 특화사업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대면, 비대면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취약가구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300가구 2,000회

- 비대면 건강관리 유선모니터링 및 보건·복지연계 추진: 2,000건

❍ AI·IOT 건강관리 고도화 시범사업 공모:‘22년 중

❍ 재가 장애인 맞춤형 재활 및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0회

❍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70회

❍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및 의료비 지원: 2,750명 53,000천원

❍ 암 환자 등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10회

❍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건 60,000천원

7		노년기 일상 속 든든한 벗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치매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강화로 치매환자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

□ 추진개요

❍ 사 업 비: 785백만원(기금 524, 도비 261)

❍ 사업대상: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 사업내용

- 마을별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강화

-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 대상자 맞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마을별 협업을 통한 우리동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마을 내 치매안심가맹점 확대 및 지정관리 3개소→20개소

-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추가 양성: 200명

❍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 2,050건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맞춤형사례 관리: 700명, 30명

❍ 지역주민 대상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교육 운영: 200회

❍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100회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및 간호·조호물품 제공: 280명, 6,000건

❍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지지를 위한 가족상담 및 헤아림 운영: 18회

❍ 치매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8		도서지역(가파, 마라) 마음안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가파, 마라) 주민에게 필요한

일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

의료 격차 해소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5백만원(국비 7.5, 도비 7.5)

❍ 사업대상 : 가파, 마라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의사(보건지소)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건진료소) 간 원격협진

-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소규모 걷기 활성화로 건강생활습관 유지

-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생 수칙 등 보건교육 강화

□ 추진계획

❍ 주기적인 방문 진료 확대 및 원격 협진 대상자 신규 발굴

- 원격지 의사 1:1 방문 진료 및 원격 협진: 140건

- 원격진료 대상자 자가 건강관리 물품(가정용 구급키트) 제공: 9건

❍ 건강취약계층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취약가구 등록 및 1:1 가정 방문 건강관리: 80회

- 비대면 마음안심, 전화상담 서비스: 60회

-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예방교육 및 상담: 1,000건

-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 상담: 140건

❍ 비만개선을 위한 걷기 실천 및 모바일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및 워크온 활용 걷기: 150회 850명

❍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수칙 교육 및 예방물품 제공: 130건

❍ 환자진료, 투약 및 검사 등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300건

9		11개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 채움 프로젝트

❍ 11개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수명 연장

□ 추진개요

❍ 사 업 비: 11.5백만원(자체 11.5)

❍ 사업대상: 11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 110명

❍ 사업내용

- 11개 보건진료소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 1:1 대상자 맞춤형 집중케어 서비스 제공

- 비만개선 및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추진계획

❍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힐링 업, 하영 걸을 락’ 걷기프로그램 운영

- 주 3회 7000보 이상 지역주민과 함께 걷기를 통한 건강생활습관 형성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앱(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1,000회 11,000명

- 혼디모영 걷기 행사 운영(2개소씩): 4회 80명

❍ 비만율 개선을 위한 마을별 운동프로그램 소규모 운영: 60회 600명

❍ 주기적인 기초검사 및 체성분 분석, 상담을 통한 마을별 건강관리 집중케어 서비스 제공: 330회

❍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 검사, 설문조사를 통한 변화 비교 분석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해당		사항	없음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2년 1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9	9	30	-
복지위생국		13	7	6
	주민복지과	1	1
	노인장애인과	6	3	3
	여성가족과	5	2	3
	위생관리과	1	1
안전도시건설국		10	2	8
	안전총괄과	6		6
	도 시 과	3	2	1
	교통행정과	1		1
보건소		10		10
총 무 과		1		1
자치행정과		1		1
체육진흥과		2		2
감귤농정과		2		2

※ 담당부서 2개인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위생관리과)

2		목 록

(2022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서귀포시 출산율은 0.98로 떨어지며,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37.1명으로 유독 높아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	침수흔적도가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공간정보 업무포털과 행정안전부 재해포털의 침수흔적도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요청이 없이도 침수흔적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도 미흡한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3	국비지원도 중단되는 하천사업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피해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연하천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필요하며, 집중호우시 침수를 수용하는 위드재해의 개념이 필요한 시기임. 하천정비의 방향전환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4	하천관리형 도로가 건축법상 건축 가능한 도로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하천정비사업 진행시 하천 유역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넓히면 기존의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지정 부서의견 조회시 하천관리부서가 귀 부서의 판단에 맡기는 건 무책임해 보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임 (안전총괄과)	추진중
5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쌀 위주의 소비로 제주농산물을 이용한 식단개발을 검토해주기 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6	최근 1심패소 판결이 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은 행정의 안일한 대처로 이어진 결과인 만큼 토지주를 위한 적극적 행정에 나서줄 것 (도시과)	추진중
7	서귀포시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복지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8	지역내 단체에 젊은 세대가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신규 단원 가입시 젊은 세대가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9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건강검진센터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10	서귀포시 버스업체 동서교통이 사모펀드에 잠식되어 업체명이 서귀포운수로 변경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서귀포시는 교통복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모펀드가 이익을 얻고 배당금을 나눠주기 위해 교통회사를 인수했는데 시에서 간담회 개최로 적극적으로 버스 노동자들의 어려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교통행정과)	추진중
11	서귀포 지역의 경우 의료취약지와 동시에 분만취약지 C등급임. 분만 산부인과가 서귀포의료원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12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상해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부분을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3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있어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14	여성 위생용품 보급 및 지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히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요청 (여성가족과)	추진중
15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이 저조한데 접근성의 문제, 활동지원 시간의 차감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나 활성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6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복지센터 건립에 관하여 공유재산 심의 부대조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의제기가 필요해 보이며,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7	서귀포시의 출산율이 급감하는데 충남의 사례를 보면 소방본부와 임산부 119안심서비스로 임산부 위급상황시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나 민간협력병원 등을 통한 임산부 각종 지원정책 강구에 노력해주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18	월동채소류 처리난 우려 속에 대체작물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함 (감귤농정과)	추진중
19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행정동에 대한 조정 및 행정동, 법정동 불일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자치행정과)	추진중
20	작년 행정사무감시 지적을 했던 장애인활동지원 전출금 사용내역이 그 성격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며,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21	단기장애인거주시설이 생활시설화 되고 있으며, 정원의 일정인원을 남겨 긴급상황 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완결
22	발달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남아를 여성보호자가, 여아를 남성보호자가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샤워실‧탈의실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편의시설 확충에도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람 (체육진흥과)	추진중
23	`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감소하였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노력해주기 바라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이 구시가지에 부족한 실정으로, 고른 설치에도 노력해주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4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속적인 적자와 직원의 사의표명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 통합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5	서귀포 우회도로 건설에 재검토가 필요하고 서귀포내 녹지공간 조성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시내 트레킹 코스 개발, 장기체류형 개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도시과)	완결
26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7	재해예상사업과 관련하여 빗물이용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당 획일적 지원은 저감효과가 낮지 않은지. 유기적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업을 통해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 (감귤농정과)	추진중
28	서귀포시 비만율, 자살률 및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중에서도 자살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남성 자살률과 중년기 자살률이 서귀포시가 1위이며 이에 대한 맞춤형 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년의 사업 준비 및 추진하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임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9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설립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 서귀포시의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임. 서귀포시 복지,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30	JDC와 헬스케어타운의 문제는 시장님이 더욱 꼼꼼히 챙겨주길 바람. 서귀포시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인 대정읍·안덕면·한경면을 위해 민관협력의원 설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31	그 밖에도 하영올레코스 개장, 비대면 온라인 서귀포인정, 폐업위기였던 신례리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효돈동으로 개소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 (여성가족과)	완결
32	서귀포시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등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제주시는 외도동에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개관 예정으로 있고 삼양동에도 개설 예정중이나 서귀포시에는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서귀포시에도 장애인 체육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체육진흥과)	추진중
33	서귀포시에서는 우회도로가 처음 시행되는 부분으로 시내권 교통이 너무 혼잡한 상황으로 우회도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람 (도시과)	완결
34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35	서귀포시 OO요양원 노인학대(낙상사고) 문제에 대해 가족들이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건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열린행정’에 걸맞도록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36	서귀포시에는 하천 및 소하천 측정장비가 7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추가적인 측정장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측정장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시 비의 유속과 양의 자료가 아주 중요하고 하천이 범람하고 재해 예측을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측정장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7	서귀포시 만성질환 건강수치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30대 이상 고혈압이 높아지고 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이형당뇨수치까지 높아지는 상황임. 코로나19 이후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기존에 등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대상자별 찾아가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38	서귀포보건소와 동부보건소에서 2021년도 중앙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위생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백신완료자 표지판을 제작하여 위생업소에 배부하는 등 아주 필요한 시책을 추진했음 (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과)	완결
39	동홍천 우수저류지구 옛 물길 복원사업 추진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주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서귀포시의 출산율은 0.98로 떨어지며,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37.1명으로 유독 높아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살고위험군 관리 : 91명 1,969건 □ 자살 등 상담 : 523건 □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 강화 : 18명 18건 □ 자살 유족 관리사업 : 등록 5명, 프로그램 12회 □ 자살예방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 안덕면 상창리 200개 보급 □ 번개탄, 농약 판매처 인식 개선사업 : 50개소 월 1회 점검 □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 46회 2,222명 □ 자살예방교육 및 고위험군 프로그램 운영 : 1,014회 1,967명 □ 자살예방 홍보 및 행사 운영 : 16회 3,387명 □ 향후계획 □ 자살고위험군 1:1 집중 자살위기지원 서비스 운영 □ 자살수단차단사업(번개탄) 확대 및 신규 자살수단차단사업 발굴 □ 생애주기별 자살 고위험군, 취약지구 조기발견 및 적극 개입 □ 자살 유족 발굴, 자조모임 및 발굴 등 자살 유족지원사업 강화 □ 생명사랑사진관,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강화로 자살예방 환경조성 □ 장기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구상안 강구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 (☎ 760-6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침수흔적도가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공간정보 업무포털과 행정안전부 재해포털의 침수흔적도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요청이 없이도 침수흔적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도 미흡한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침수흔적도 열람가능 포털

- 행정 내부망 : 공간정보업무포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 일반인 열람 가능망 :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의 침수흔적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일치함

□ 민원요청시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7)

- 발급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2021	2020	2019	2018
발급건수	276	22	98	79	77

□ 재해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 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 : 18개 지구

□ 향후계획

□ 침수흔적도 열람관련 민원 접수 시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안내

□ 2022년 상반기 안내표지판 설치예정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60-31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국비지원도 중단되는 하천사업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피해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연하천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필요하며, 집중호우시 침수를 수용하는 위드재해의 개념이 필요한 시기임. 하천정비의 방향전환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8. 2. : 친환경 하천정비 방향 전문가 토론회의 개최(도 재난대응과 주관) - 참 석 자: 16인(관계 공무원 5, 교수 2, 전문가 7, 환경단체 1, 도의회 1) ❍ 2021. 8. 11. : 제주형 하천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도 의회 주관) - 참 석 자: 13인(도의회 2, 교수 3, 전문가 3, 환경단체 2, 관계 공무원 3) - 주요내용: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한 도내 사업의 문제점 제시 및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방안 모색 □ 향후계획 ❍ (도 재난대응과)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발 및 하천설계기준 기획연구용역 시행 - (기간) 21.10.28~22.4.25, 6개월 / (과업수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용역비) 35,200천원 ❍ (서귀포시) - 진행 중인 하천정비는 하천 훼손 최소화를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제방 터파기 최소화) 및 홍수예정지 지정 등 친환경 하천사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 향후 도에서 시행 중인 연구용역에 따라 수립 예정인 제주형 하천정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도)에 맞추어 서귀포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토록 하겠음 - 서귀포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예정 : 2023. 1. ~ 2026. 12. / 35개 지방하천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하천관리형 도로가 건축법상 건축 가능한 도로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하천정비사업 진행시 하천 유역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넓히면 기존의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지정 부서의견 조회시 하천관리부서가 귀 부서의 판단에 맡기는 건 무책임해 보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현장 실사 후 도로지정 심의 신청에 따른 하천관리팀의 의견을 회신하고 있음 □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도로지정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에 따라서 현장 실사 후 도로 폭을 확인하여 건축부서에 문서를 회신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행로 사용 사실 확인 등 하천기본계획 검토 후 관련 의견을 포함하여 건축부서에 회신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쌀 위주의 소비로 제주농산물을 이용한 식단개발을 검토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 사업주관: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친환경급식지원센터) • 보조사업자: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지원대상: 서귀포시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지원단가: 연간 70,000원/1인당(중식) • 지원품목: 친환경 쌀(국내산), 친환경 잡곡(국내산, 제주산) 기타 친환경 농산물(제주산) • 지원내용: 친환경 쌀, 잡곡(70%), 친환경 제주산 농산물(30%) □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 • 보조사업자: 관내 어린이집(122개소) • 지원대상: 서귀포시 어린이집 재원 아동(5,656명) • 지원단가: 월 10,000원/1인당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 실시 □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제주 농산물) 사용 적극 홍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보육팀 (☎ 76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최근 1심패소 판결이 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은 행정의 안일한 대처로 이어진 결과인 만큼 토지주를 위한 적극적 행정에 나서줄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송개요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0구합5984,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김우진 외 24인

❍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처분취소 청구소송 대상(중문공원)

공원명	위치	면적(㎡)	공원지정일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중문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67,990 (사유지 67,163)	1986. 5. 15.	168	2019.1 ~2025.12

□ 추진상황

❍ '86. 5.15.: 서귀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중문공원 결정)

❍ '15. 2. 6.: 서귀포시 도시공원조성계획(새섬공원 등 14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 '15. 6.26.: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8. 8.: 우선사업 대상 선정(공원 10개소)

→ 접근성 용이, 경관 및 생태 가치 우수성 등 고려

❍ '20. 6.24.: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0.10. 5.: 행정소송 청구

❍ '21.10. 5.: 행정소송 선고(피고 패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 '21.10.18.: 항소장 제출

❍ '21.11. 5.: 사건(항소) 접수

❍ '21.11.18.: 피고(항소인) 항소이유서 제출

□ 향후계획

❍ 공익적 활용을 위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하여 행정소송(항소심) 적극대응

❍ 향후, 보상협의 추진 시 편입 토지주 애로사항 청취 및 면담 등 토지주

의견수렴 지속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시설팀  (☎ 760-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서귀포시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복지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수급자 급여별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21년 (12월)	6,741	9,029	4,362	5,578	4,313	5,684	5,513	8,080	1,055	1,589
2020년	5,854	8,129	3,901	5,048	4,281	5,746	4,840	7,099	994	1,486

□ 증가사유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시기별 추진현황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완화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가구일 경우, 수급가구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 아동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월) 수급(권)자 가구에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30세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1.10월) 그 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1년 10월)

※ 의료급여는 ‘22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으로 휴·폐업자 및       실직자 증가에 따른 기초수급자 수 증가

□ 향후계획

□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제도 연계 및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실직자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수       증가예상에 따라 자활상담을 통한 일자리 지원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760-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지역내 단체에 젊은 세대가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신규 단원 가입시 젊은 세대가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인원(명)	484	11	128	236	104	5	-
비율(%)	100	2%	27%	49%	21%	1%	0%

-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세대별로 70대 11명, 60대 128명, 50대 236명, 40대 104명, 30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50대가 236명(49%)으로 가장 많으며, 60대가 128명(27%)으로 두 번째로 많음

- 30대가 5명(1%)으로 가장 적음

□ 향후계획

□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추가･확대 모집 시 서귀포시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활용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세대가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60-3285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건강검진센터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시설 현황

- 목    적: 지역 의료서비스 수요충족 및 단지관리

- 시설규모: 지상 1 ~ 3층 / 건축 연면적 약 9,000㎡

- 사 업 비: 296억원(2021. 12. 24. 준공)

- 투자유치: 건강검진센터, 진료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 인센티브: 제주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조세감면

<의료서비스센터 구성(안)> *추후 변동가능

지상1층	건강검진센터, 편의시설, 기계실	층별면적	2,384㎡(721.16평)
지상2층	의원, 건강검진센터, 홍보관		3,590㎡(1,085.97평)
지상3층	의원, 컨벤션, 연구시설		3,025㎡(915.06평)

□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신축으로 건강검진센터 유치

- 개설기관: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 이사장 김순이)

- 사업내용: 의료서비스센터 임차를 통한 건강검진센터 개설

- 규    모: 지상 1 ~ 2층 / 연면적 약 1,500㎡(500평)

- 추진상황: 업무협약('21. 3월), 법인 정관변경('21. 9월), 시설 준공('21. 12월)

□ 향후계획

□ 의료서비스센터 내 건강검진센터 및 의원 개설:‘22년 6월

□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따른 시설 조사 및 진료개시 안내: '22. 6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팀(☎ 760-6574), 의약관리팀(☎ 76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서귀포시버스업체 동서교통이 사모펀드에 잠식되어 업체명이 서귀포운수로 변경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서귀포시는 교통복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모펀드가 이익을 얻고 배당금을 나눠주기 위해 교통회사를 인수했는데 시에서 간담회 개최로 적극적으로 버스 노동자들의 어려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운수(동서교통) 현황 □ 상 호 명: 서귀포운수 * 21. 9월 변경 □ 노선현황: 19개 노선(간선6,지선7,심야6) □ 운행대수: 70대(저상 59) □ 종 사 자: 148명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도(대중교통과) 통보 및 간담회 개최 주관 요청:‘21.10월 □ 도 요구사항 검토 회신 - 향후 업체의 사모펀드, 인건비성 경비 정산 등의 운영 상황 모니터링 후 간담회 필요여부 검토 추진 □ 향후계획 □ 도 대중교통과와 협의하면서 간담회 개최 검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76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서귀포지역의 경우 의료취약지와 동시에 분만취약지 C등급임. 분만산부인과가 서귀포의료원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서귀포시 관내 산부인과 : 6개소(서귀포시 동지역 5개소, 대정읍 1개소) □ 분만 가능 의료기관 : 1개소(서귀포의료원) □ 추진상황 □ 서귀포시가 분만취약지로 분류 되어 서귀포의료원 24시간 분만실 운영(2015. 11) □ 향후계획 □‘24년 혁신도시 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과정에서 분만산부인과 신설 고려 □ 헬스케어타운내에 차병원 난임센터 및 우리들 녹지병원 개설 예정으로 산부인과 진료 불편 해소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동 증축으로 산부인과 분만실을 내실화하여 산모들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 제공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상해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부분을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중증장애인 의료비: 355명, 326,843천원 지원 □ 2021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3,927명 중 1,634명 가입(가입률 42%) □ 지적사항에 대한 서귀포시 의견 제출 및 대안마련 건의: '21. 11. 4. □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단체보험 전환에 대한 회의: '22. 1. 4. □ 향후계획 □ 도 관련 부서와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지속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60-239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있어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추진 • 교육기간: 2021. 5월 ~ 12월 * 코로나19로 3개월 연장 추진 • 추진상황: 17개 읍면동 주민 220명 수료 • 추진내용: 읍면동 각종 회의, 활동 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강사: 제주여민회 전문 강사 연계 추진(무료) □ '21년 여성 단체 활성화 사업 등 추진 •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21. 11. 22 (40여명) •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참가: 2021. 11. 24 (6명) • 여성 단체 활성화사업 추진: 7개 사업·23,200천원 (공모사업) □ 향후계획 □ ’22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지속 추진 • 읍면동 자생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동 시 적극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소규모 교육 등 병행 추진 □ ’22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등 내실화 • 여성의 건강과 성평등 문화 확산, 권익 향상 등 실질적인 사업 대상으로 공모 추진: 10개 단체․ 30백만원 (단순 사업 지원 배제) • 여성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 및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 33백만원 • 여성 지도자 교류, 워크숍 개최 및 여성대회 참가: 30백만원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 76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여성 위생용품 보급 및 지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히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여성 청소년 위생물품 무료지급기 설치 추진 • 2020년도: 1개소 3대, 모구리야영장 설치 (2,000천원) • 2021년도: 14개소 36대, 청소년 수련시설 (20,000천원) • 21년 위생물품 지원 실적: 1,827개 지원(총 39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무료지급기 설치 협조 요청: 2회 □ 2022년도 설치 시설 수요조사 실시: '21. 11월 □ 향후계획 □ 22년도 위생물품 무료지급기 추가 설치: 10대 (총49대) • 설치장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30인 이상 시설) 등 • 사 업 비: 6백만원 □ 이용현황 등 수시 모니터링 실시 □ 매년 무료지급기 추가 설치로 여성 청소년 복지향상 도모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76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이 저조한데 접근성의 문제, 활동지원 시간의 차감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나 활성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차감 변경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지침 개정 요구: '21. 10월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21. 11.~12.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협의: '21. 11월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21. 12. 30.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발굴 및 추가 지정 □ 발달장애인 사업 적극 홍보를 통한 활성화 제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전체 가구에 추가 홍보 - 읍면동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지원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60-23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복지센터 건립에 관하여 공유재산 심의 부대조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의제기가 필요해 보이며,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단체와 부시장 대화행정 시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조기 완공 지원 건의 - 해당 단체 건의사항 도 담당부서 전달: '21. 7월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서귀포시 의견 도 담당부서 제출: '21. 10월 □ 향후계획 □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시에 건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상황(6개월~1년)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 심의 부대조건에 따라 기간 경과후 센터 건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요구 □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회관 등 시설기능 중복방지를 위한 운영범위 설정 등 서귀포시 의견 반영 요구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60-239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서귀포시의 출산율이 급감하는데 충남의 사례를 보면 소방본부와 임산부 119안심서비스로 임산부 위급상황시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나 민간협력병원 등을 통한 임산부 각종 지원정책 강구에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소방서와 협업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을 위해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대책마련에 대하여 ‘21. 11. 19 협의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긴급상황에서의 구급차 부족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확대 시행(‘21. 1월): 50% → 70% □ 출산 장려 축하금 지원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 향후계획 □ 보건소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의 산전, 산후 검사와 산모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산모 영양· 건강상담 등 임산부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아기 낳기 좋은 지역 조성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월동채소류 처리난이 우려속에 대체작물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휴경보상제) 추진 - 사업내용: 월동무 등 월동채소 재배지에 휴경 또는 녹비·식량작물 재배 시 일정 금액 지원 ＊ (녹비)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식량) 콩, 팥, 녹두, 가을메밀 - 지원조건: `22년 3월까지 반드시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 지정 품목만 재배 - 신청량: 도 전체 1,007ha(서귀포시 466ha) ＊ 1,007ha: 월동무 594, 당근 72, 양배추 181, 브로콜리 37, 감자 123 □ 주요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등 농업 통계 조사 추진 - 재배면적 신고(8 ~ 10월, 파종기) + 드론 관측 및 분석(11월, 도 식품원예과) → 최종 재배면적 산출 후 농가 정보 제공 및 수급 조절 활용(12월~) □ 향후계획 □ 면적 조절 등 수급 안정 의무 이행을 했음에도 시장 평균 가격이 보전기준가격 이하 하락시 차액 보전 추진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월동무, 마늘, 양파 ·최근 5년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 보장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 수준 보전 ·품목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비율에 따라 결정(11월 결정 예정) □ 세척농산물 비규격품 유통 단속반 및 유통상황실 운영 - 비규격품 출하·유통 단속으로 유통 질서 확립 등 - 도․내외 품목별 주요 유통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선거때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행정동에 대한 조정 및 행정동, 법정동 불일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 수립(도): ‘08. 3. ❍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실시(도, ‘08. 4.) → 용역 중단(‘08. 9.) * (중단사유) 자생단체 등 주민반발 및 중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추어 재검토 ❍ `17.1.23 :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발족 ❍ `17.6.29 : 행정시 4개 권역안* 등 권고문 제출(행개위→도지사) * 행정시장 직선제 선행 시 권고사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 서제주) ❍ 과·소동 통폐합 관련 추진계획 수립(‘19. 3. 21.) - 추진방향: 주민주도 결정(행정 : 논의의 장 마련 및 지원) ❍ 동별(송산, 정방, 중앙, 천지)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추진(’19. 3. ~ 4.) - 간담회 결과 반대 의견이 논의 중단됨. ❍ `21. 1.~ 6. :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구성(17명) 및 회의 - 행정체제개편 추진 방향 등을 위한 논의 추진 □ 동지역 도민 인식 실태조사 실시(도): ‘21. 11. 25. ~ 12. 24. □ 향후계획 □ 동지역 도민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 등 도와 협의 □ 주민공감대 형성 및 주민여론 수렴 →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 연구 등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6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작년 행정사무감시 지적을 했던 장애인활동지원 전출금 사용내역이 그 성격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며,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 정기점검 추진: 2021. 10. 20. ~ 10. 26.

□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 정기점검 결과

기관명	점검 결과	비고
〇〇〇〇	· 전출금 미발생 · 수입금 목적 외 사용 없음
△△△△	· 15~20년 전출금 잔액 20,430천원 활동지원 회계로의 여입 처리 예정 · 21년 전출금 미발생 및 수입금 목적 외 사용 없음
□□□□	· 전출금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수입금 사용 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 2021.11.26. · 전출금 미발생 · 수입금 목적 외 사용 없음

□ 전출금 잔액에 대해 활동지원사업 회계로의 여입 처리: '21. 12. 3.

□ 향후계획

□ 전출금 발생 및 수입금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지도·점검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60-239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단기장애인거주시설이 생활시설화 되고 있으며, 정원의 일정인원을

남겨 긴급상황 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시설명	시설장	입소자 (정원/현원)	종사자 (정원/현원)	소재지	설치일	비 고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행복나눔	안철민	10/3	8/8	남원읍	2019.10.04	∙이용료: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 ∙입주정원: 10인

□ 이용현황(일시 1개월 미만, 단기 1개월 이상)

(2021. 12. 31. 기준, 단위: 명)

합계	2021년			2020년			2019년
	소계	단기	일시	소계	단기	일시	소계	단기	일시
190	80	34	46	89	54	35	21	14	7

□ 추진상황

□ 부서장 ⇔ 시설장 면담하여 생활 시설화 방지 당부: '21. 7월

□ 단기(1개월 이상) 입소자 2명 생활 중('21. 12. 31. 기준)

□ 향후계획

□ 입소자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6개월 이상 입소자 입소 승인 지양

□ 증축을 통해 입소정원 증원(10명→15명) 후, 증원 인원(5명)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 분으로 배정하여 긴급돌봄 체계 구축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760-23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발달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남아를 여성보호자가, 여아를 남성보호자가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샤워실‧탈의실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편의시설 확충에도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내 시범 설치·운영 추진

-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내 가족탈의실 1개소 설치 설계 반영

□ 향후계획

□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계획

□ 가족탈의실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후 타 체육시설 확대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2023. 6.

❍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15번지(7,649.8㎡)

❍ 총사업비: 17,500백만 원(균 900 / 기 5,000 / 도 10,100 / 자 1,500)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7,500	2,400	6,700	4,450	3,950
균 특	900	300	300	300
기금(체육)	4,000	1,300	1,000	1,700
기금(에너지)	1,000	500	500	-
도 비	10,100	300	4,900	2,450	2,450
자체예산	1,500				1,500

❍ 주요내용 : 문화․체육 복합센터 1동(연면적 4,008.72㎡ 지하1, 지상3)

- 국민체육센터(2,548.3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 생활문화센터(1,460.41㎡): 공연장, 동아리실, 사무실, 전시실 등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경기장시설팀(☎ 760-3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감소하였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노력해주기 바라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이 구시가지에 부족한 실정으로, 고른 설치에도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관 내 시설수	유 형 별
	계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급식, 방역 등)
122개소				262
	358	94	2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대륜동	대천동	동홍동	서홍동	영천동	효돈동
19	5	1	1	1	2	4	2	1	1	1

※ 구시가지(동홍, 서홍, 영천, 효돈동) 설치: 5개소(26.3% 차지)

□ 향후계획

□‘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개소 (정원: 90명)

• 서귀포시복합혁신센터(대륜동) 내 설치, 6월 개소 예정

□ 국공립 전환 및 구시가지 확충 등 수요조사: 분기별 1회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장기임차(무상임대)로 공립 전환 노력

□ 22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지도점검 실시 및 아동학대 여부 등     어린이집 수시 모니터링 실시

• 부실급식, 위생, 아동 안전, cctv 점검 등 특별 지도점검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 (☎ 76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속적인 적자와 직원의 사의표명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 통합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 □ 규 모 : 1층 548㎡, 옥상 태양열 이용시설 253㎡(온수설비) □ 주요시설 : 산모방(14실), 신생아실, 좌욕실, 휴게실, 식당 등 □ 운영인력 : 15명(간호사 6, 간호조무사 5, 취사 2, 미화 2) □ 운영방법 : 공기관대행(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추진상황 □‘19. 9. : 공공산후조리원과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 통합 운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조회 → 통합 운영 불가능(보건복지부) □‘20. 12. 02. : 공공산후조리원 산모 편의를 위한 좌욕기 등 구입(14,115천원) □‘21. 05. 15. :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공사(26,985천원) □‘21. 12. 30. :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직원 급여 현실화(간호사 기준 23% 인상) □ 향후계획 □ 산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후시설 개‧보수 :‘22. 6월 □ 보건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 도모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과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 76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서귀포 우회도로 건설에 재검토가 필요하고 서귀포내 녹지공간 조성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시내 트레킹 코스 개발, 장기체류형 개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동홍동 ❍ 사업규모: 도로개설 1.5km, 폭 35m ❍ 사 업 비: 600억 원(공사비 257, 보상비 등 343) ※ 도시계획도로 구간 당초 445억 원 → 600억 원(실시설계완료) ❍ 사업기간: 2014. ~ 2027. □ 추진상황 ❍ '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 결정 ❍ '16. 8. 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 원) → 적정(연장 1.5km, 6차로) ❍ '18. 2. ~'19. 4.:주민설명회(5회), 관계기관회의(1회) ❍ '20. 5. ~ 6.: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21. 2.~10. : 타당성 조사 완료(지방행정연구원 수행) ❍ '21. 11. 3.: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도자체) 완료(적정) ❍ '21. 12. 15.: 서홍동 구간(0.7km) 사업발주 □ 향후계획 ❍ 동홍동 구간(L=0.8km) 교육청 등 협의 후 사업발주 ⇒ 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전 및 존치 방안, 잔디광장 대체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도 및 교육청과 협의 추진. ※ 우회도로 건설 재검토 및 녹지공간 조성 등은 현시점에서 불가한 사항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760-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사업기간 : 2021. 1. ~ 2022. 6.

□ 소요예산 : 4,265백만원(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장비구입비)

□ 사 업 량 : 민관협력의원(615㎡), 약국(81㎡),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270㎡)

<의원동 건축규모(885㎡)>

* 1층(615㎡) : 진찰실(2),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

* 2층(270㎡) : 건강증진센터, 샤워실 등

* 부대시설 : 옥상정원(350㎡), 주차장(주차대수 25~30대) 등

❍ 주요내용 : 공공이 의원급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민간의사·약사에게

야간 및 휴일 진료 조건으로 임대·운영(약국 포함)

□ 추진상황

□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 타당성 검토 실시 : '20. 3월 ~ 9월

* 타당성 검토(건물신축의 필요성, 운영모델, 대상지, 소요예산 등)결과 지역선정: 대정읍

□ 관계기관(도, 보건소 등) 및 주민대상 사업설명, 의견수렴 : '20. 6월 ~ 10월

* 주민수요 요구도 심층조사(FGI) : '20. 8. 29. ~ 8. 30.

□ 지역주민, 의료 전문가 등 추진위원회 구성(18명) : '20. 10. 12.

□ 후보지 매각에 따른 부지 재선정(2차 추진위원회 회의) : '21. 2. 5.

□ 공유재산 변경안 ('21. 2. 24.)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21. 3. 26.)

□ 부지 매입('21. 5. 10.) 및 의원동·약국동 신축공사 추진

- 약국동(81㎡) : 설계용역 완료('21. 6. 28.), 착공('21. 9. 15.), 준공('21. 12. 13.)

- 의원동(885㎡) : 공공건축심의('21. 6. 7.), 설계 공모('21. 8. 26.), 실시설계 ('21. 10. 12.), 착공('21. 12. 27.)

□ 향후계획

❍ 민관협력의원 준공 및 개원 : '22. 6월

❍ 조례제정 입법절차(업무와 기능, 임대조건, 선정절차 등) 추진 : '22. 2월

❍ 전국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의사 2~3명, 약사 1명) : '22. 2월 ~ 4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팀(☎ 760-657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재해예상사업과 관련하여 빗물이용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당 획일적 지원은 저감효과가 낮지 않은지. 유기적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업을 통해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하우스 현황                                 (단위: 호, ha / 2020.12월 기준)

구분	계		감귤		화훼류		채소류		기타과수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8,226	3,853	7,425	3,461	69	29	174	75	558	288

❍ 빗물이용시설 지원 현황

(단위: 톤, ha, 백만원)

구분	전체 지원 실적			FTA기금 지원 (2014년부터)			물정책과 지원 (2005년부터)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용량	면적		용량	면적		용량	면적
계	311,326	990	72,237	98,650	325	23,699	212,676	665	48,538
기지원	294,076	937	67,291	91,300	301	21,749	202,776	636	45,542
2021년	17,250	53	4,946	7,350	24	1,950	9,900	29	2,996

□ 추진상황

❍ 감귤하우스 빗물처리를 위해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 2014년~현재

❍ 신규 비가림하우스 설치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2018년

- 기존 비가림하우스에 빗물처리시설 희망 시 별도 지원

❍ 2020년부터 물탱크 용량 추가 확대지원: 150톤 → 200톤

□ 향후계획

❍ 감귤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필요 농가 전량 지원

❍ 지형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안전부서와 협의하여 배수개선사업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서귀포시 비만율, 자살률 및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중에서도 자살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남성 자살률과 중년기 자살률이 서귀포시가 1위이며 이에 대한 맞춤형 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년의 사업 준비 및 추진 하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살고위험군 관리 : 91명 1,969건, 자살 상담 등 : 523건 □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 강화 : 18명 18건 □ 자살 유족 관리사업 : 등록 5명, 프로그램 12회 □ 자살예방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 안덕면 상창리 200개 보급 □ 번개탄, 농약 판매처 인식 개선사업 : 50개소 월 1회 점검 □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 46회 2,222명 □ 자살예방교육 및 고위험군 프로그램 운영 : 1,014회 1,967명 □ 자살예방 홍보 및 행사 운영 : 16회 3,387명 □ 향후계획 □ 자살고위험군 1:1 집중 자살위기지원 서비스 운영 □ 자살수단차단사업(번개탄) 확대 및 신규 자살수단차단사업 발굴 □ 생애주기별 자살 고위험군, 취약지구 조기발견 및 적극 개입 □ 자살 유족 발굴, 자조모임 및 발굴 등 자살 유족지원사업 강화 □ 생명사랑사진관,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강화로 자살예방 환경조성 □ 장기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구상안 강구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 (☎ 760-6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설립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 서귀포시의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임. 서귀포시 복지,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119병상)

- 사업기간 : 2021. 1. ~ 2024. 12.

- 총사업비 : 385억원(병상 증축비 297억, 지하 주차장 88억)

- 사업내용 : 별동 지하 2층 ~ 지상 4층 증축(15,650㎡)

◈ 기존 291병상 → 410병상(9,150㎡, 119병상 증가)

(지하1층) 건강검진센터   (지하2층) 기계, 전기실

(지상1층) 재활의학센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로비

(지상2층) 정신병동(44병상)

(지상3층) 급성기 병동(45병상)

(지상4층)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동(5병상)

◈ 지하주차장(지하1층~2층) → 185면 추가(6,500㎡)

□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신축으로 건강검진센터 유치

- 업무협약('21. 3월), 법인 정관변경('21. 9월), 시설 준공('21. 12월)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지원(28.1억),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다수사상자 응급버스 도입 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추진

□ 향후계획

□ 급성기 병상 증축공사 추진 및 준공 : '21년 ~ '24년

□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건강검진센터 및 의원 유치

- 건강검진센터·의원 개설 : '22. 6월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마무리 : '22. 12월

-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의료불편 해소

(365일 연중무휴, 밤10시까지 운영 예정)

- 주민 안전·건강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서귀포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으로     산북·남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팀(☎ 760-657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JDC와 헬스케어타운의 문제는 시장님이 더욱 꼼꼼히 챙겨주길 바람. 서귀포시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인 대정읍·안덕면·한경면을 위해 민관협력의원 설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신축으로 건강검진센터 유치

- 개설기관 : 한국의학연구소(KMI, 비영리 재단법인, 이사장 김순이)

- 사업내용 : 의료서비스센터 임차를 통한 건강검진센터 개설

- 사 업 비 : 296억원

- 규    모 : 지상 1 ~ 2층 / 연면적 약 1,500㎡(500평)

<의료서비스센터 구성(안)> *추후 변동가능

지상1층	건강검진센터, 편의시설, 기계실	층별면적	2,384㎡(721.16평)
지상2층	의원, 건강검진센터, 홍보관		3,590㎡(1,085.97평)
지상3층	의원, 컨벤션, 연구시설		3,025㎡(915.06평)

- 추진상황 : 업무협약('21. 3월), 법인 정관변경('21. 9월), 시설 준공('21. 12월)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

- 부지 매입('21. 5월) 및 신축공사 추진, 약국동 준공('21. 12월)

□ 향후계획

□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건강검진센터 및 의원 유치

- 건강검진센터·의원 개설 : '22. 6월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및 운영

- 민관협력의원 준공 및 개원 : '22. 6월

- 조례제정(업무와 기능, 임대조건, 선정절차 등) : '22. 2월

- 전국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의사 2~3명, 약사 1명) : '22. 2월 ~ 4월

☞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의료불편 해소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팀(☎ 760-657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그 밖에도 하영올레코스 개장, 비대면 온라인 서귀포인정, 폐업 위기였던 신례리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효돈동으로 개소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장	종사자 (명)	인원(명)		규 모	소재지
			정원	현원
다솜지역아동센터 (舊 신례지역아동센터)	이창민	4	29	24	153.41㎡	효돈동

※ 지역아동센터 현황 : 총 28개소

□ 추진상황

❍ 신례지역아동센터 운영법인의 폐업 결정→ 취약계층 아동 돌봄공백 문제

❍ 지난 10년간 경제 악화로 지역아동센터 폐업 : 5개소, 아동 115명

❍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 개입 및 추진

• 지역아동센터 이전 장소 물색 및 지역주민과 협력

• 신규 운영법인 공개모집 및 시설 기자재 등 지원

❍ 장소 이전 (신례리 → 효돈동) 및 종사자 고용승계, 운영비 지속 지원

• 신례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가 없던 효돈 지역까지 돌봄공백 해소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속 지원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

❍ 시설 지도 감독 실시로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 760-6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서귀포시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등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제주시는 외도동에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개관 예정으로 있고 삼양동에도 개설 예정중이나 서귀포시에는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서귀포시에도 장애인 체육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2월 / 10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따라 사업 대상지 협의(노인장애인과) - 협의 내용: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가능 대상부지 협의 - 협의 결과: 노인장애인 부서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 중 건립 가능 부지는 없는 실정임 □ 향후계획 □ 건축허가 가능 공유지 검토 추진: 2022년 상반기 □ 입지 선정 후 공모사업 신청: 2022년 하반기 □ 공모사업 선정 후 공사 추진: 2023년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경기장시설팀(☎ 760-3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서귀포시에서는 우회도로가 처음 시행되는 부분으로 시내권 교통이 너무 혼잡한 상황으로 우회도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동홍동 ❍ 사업규모: 도로개설 1.5km, 폭 35m ❍ 사 업 비: 600억 원(공사비 257, 보상비 등 343) ※ 도시계획도로 구간 당초 445억 원 → 600억 원(실시설계완료) ❍ 사업기간: 2014. ~ 2027. □ 추진상황 ❍ '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 결정 ❍ '16. 8. 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 원) → 적정(연장 1.5km, 6차로) ❍ '18. 2. ~'19. 4.:주민설명회(5회), 관계기관회의(1회) ❍ '20. 5. ~ 6.: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21. 2.~10. : 타당성 조사 완료(지방행정연구원 수행) ❍ '21. 11. 3.: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도자체) 완료(적정) ❍ '21. 12. 15.: 서홍동 구간(0.7km) 사업발주 □ 향후계획 ❍ 동홍동 구간(L=0.8km) 교육청 등 협의 후 사업발주 ⇒ 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전 및 존치 방안, 잔디광장 대체 부지 확보는 도 및 교육청과 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760-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공무원 현황                (기준: ‘22. 1. 12. / 단위: 명)

직렬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134	3	21	41	32	37
보건분야	보건	50	1	20	10	10	9
	간호	40	2	6	9	23	-
	의료기술	17	-	6	6	4	1

□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현황(최근 3년)

직렬별	9급→8급	8급→7급	7급→6급	6급→5급
행 정	2.5년	3.5년	6.6년	9.8년
세 무	2.6년	4.2년	7.5년	-
전 산	1.9년	3.8년	8.9년	-
사회복지	2.5년	4년	9년	9.8년
사 서	3.8년	5.8년	8.2년	8.8년
공 업	1.9년	3.9년	8.8년	-
농 업	2년	4년	-	11.5년
녹 지	2.1년	3.3년	7.3년	9.7년
해양수산	2.2년	3.5년	6년	7.2년
보 건	2.5년	3.9년	6.4년	11.7년
간 호	-	4.7년	6.4년	9.2년
의료기술	2.1년	7.4년	7.4년	-
환 경	2.2년	3.5년	-	10.1년
시 설	2.2년	3.6년	6.1년	11.6년
방송통신	1.6년	-	7.6년	-

□ 향후계획

□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감안하여 직렬간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한 승진인사 지속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서귀포시 OO요양원 노인학대(낙상사고) 문제에 대해 가족들이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건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열린행정’에 걸맞도록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6. 23.: 서귀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양OO 글 게시 - 제목: 시장님!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뉴스에 보도된 서귀포시**요양원 학대사건) □ 확인결과, 민원인이 답변 불필요함을 명시하였으나 홈페이지 처리상태가 진행중으로 되어 있어 홈페이지 담당부서에서 답변 불필요로 수정(2021.10.13.)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760-24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서귀포시에는 하천 및 소하천 측정장비가 7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추가적인 측정장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측정장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시 비의 유속과 양의 자료가 아주 중요하고 하천이 범람하고 재해 예측을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측정장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서귀포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유출량 결정)

□ 도내 위치한 기상청 강우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방법(확률강우량 해석)으로 100년 빈도의 치수안전도를 적용하여 유출량을 결정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상청 강우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여 유출량 결정

※ 참고) 서귀포시 관내 수위/유속계 설치 현황

□ 도 물정책과 수위/유속계 설치현황

- 설치목적 : 지하수 등 물관리 기초계획인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연간 유출량 검증자료로 활용하고자 설치

- 전    체 : 30개소 중 서귀포시 관내 13개소(지방하천내 11개)

- 설치년도 : 2001년 ~ 2012년

□ 시 재난관리팀 자동우량경보시설(재난예경보시설) 설치현황

- 설치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시 주민 대피 예경보를 위한 수위 측정

- 전    체 : 11개지구 48개소

(통제국 3, 감시국1, 중계국2, 우량국 10, 수위국 13, 수위경보국 1, 경보국 18)

- 설치년도 : 2001년 ~ 2017년

- 수위측정 가능 : 14개 (지방하천 13개, 소하천 1개)

□ 향후 계획

□ ‵23년부터 시행예정인 서귀포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강우관측소 설치 등의 사항을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서귀포시 만성질환 건강수치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30대 이상 고혈압이 높아지고 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이형당뇨수치까지 높아지는 상황임. 코로나19 이후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기존에 등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대상자별 찾아가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17,950명 ❍ 모바일 걷기 앱 활용 및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10,093명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 123개소(병의원 56, 약국 67) ❍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 : 200회 492명 ❍ 혈압계·혈당기 대여 및 모바일기기(리브레) 활용 혈당 모니터링 제공 : 53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주민 대상 1:1 내소상담 : 1,542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 355백만원 □ 지역주민 대상 환자 조기발견 SNS 캠페인 추진 : 1,255명 □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 : ‛22 ~‘23년(제주대학교) □ 향후계획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연계 청소년 대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 8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연계 영양실습 제공 : 3회 ❍ Zoom 활용 고혈압·당뇨환자 비대면 건강교육 제공 : 8회 32명 ❍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 18,000명 ❍ 중증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 신규 지원 : 1 ~ 12월 ❍ 청소년 당뇨병 환자 관리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안 건의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 76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서귀포보건소와 동부보건소에서 2021년도 중앙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위생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백신완료자 표지판을 제작하여 위생업소에 배부하는 등 아주 필요한 시책을 추진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보건소】

□ 2021년도 중앙기관 평가 현황

일 자	주관	평가내용	평가결과
04. 02.	질병관리청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우수
08. 26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우수프로그램	우수
10. 0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우수프로그램	우수
11. 18	질병관리청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	우수
12. 0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우수
12. 14	보건복지부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장려
12. 17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우수
12. 3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분야) 표창	우수
12. 31	보건복지부	비만예방의 날 유공기관 표창	우수

☞ 향후에도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위생관리과】

□ 위생업소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좌석표지판 배부

- 추진배경: 식당․카페 사적모임 기준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주민 이용 혼선 방지

- 기    간: 2021. 9. 18. ~ 10. 15.

- 대    상: 서귀포시 관내 식당․카페 6,200여 개소

- 배부수량: 20,000개(업소당 3 ~ 4개)

- 배부방법: 위생관리과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소 방문 배부

- 표지판 내용: 백신접종 완료자 확인된 좌석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011)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760-6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동홍천 우수저류지구 옛 물길 복원사업 추진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로 31-7 일원 ❍ (사업개요) 저류시설 21,000㎥ (A=4,824㎡) ❍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 (총사업비) 22,100백만원 (국비 11,050, 지방비 11,050) * 2021년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20. 6. 9 : ‵21년 신규사업 선정 (행안부) ❍ ‵21. 4. 20 : 실시설계용역 착공 (‵21. 4. 19. 준공예정 / 898백만원) ❍ ‵21. 5. 20 : 착수보고회 개최 - 참석자 : 7인 (관계공무원 5, 자문위원 2) ❍ ‵21. 9. 7 : 중간 공정보고 (홍수저감량 3.01CMS / 개략 총사업비 360억) ❍ ‵21. 12. 16 : 행안부 실무협의(저류지 위치 변경타당성 협의) - 행안부의견 : 저하저류조보다는 오픈형 저류지가 바람직, 총사업비 증액 어려움 □ 향후계획 □ 주민설명회 및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최적의 저류지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60-3921)